홍기월 의원 발언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먼저 건전한 선진문화 창출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9,920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5,143만 8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구정기록 보존관리사업에 2,443만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정홍보사진 리플렛 제작비와 카메라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미래비전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3,728만 5천원이 증액된 400억 5,089만 5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미반영액 8억 9,87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잡수입에서는 소송비용 일부 환부가 예상되었으나, 소송완료 원인소멸로 14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14억 4천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감 내용이 없어 금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4쪽입니다. 세부사업인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사업에서 기능이 향상된 2차 응급시계 개발지연으로 1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수도 추진단장 이석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9,890만 9천원보다 7억원을 증액한 60억 9,89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입예산 내역은 문화예술팀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하여, 문화예술팀 전체 세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액된 58억 1,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7억 132만 3천원보다 7억 5,000만원을 증액한 94억 5,1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팀 소관 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2억 5,680만 4천원보다 7억 5,000만원을 증액한 90억 680만 4천원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 충장 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원을 증액한 55억 8,2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예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운림동 도심 소공원 조성 사업비 6억원과 공공도서관 운영 시설비 1,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41억 982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사업비 47억 1,982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8억 6,338만 9천원보다 10억 1,873만원을 감액한 248억 4,4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0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세외수입에 1도시 1특성화사업 전입금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전입금 9,225만원, 보조금 수입에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 수습비 등 3,912만 7천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3,137만 7천원을 증액한 13억 9,3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 내역입니다. 세무과는 세외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에 부동산 교부세 17억 1,448만 5천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4,058만 5천원을 감액한 225억 4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며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외수입에 부동산 개발부담금 9,168만 7천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수입에 여권대행 업무 수행 국고보조금 120만 9천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047만 8천원을 증액한 6억 2,5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402억 1,618만 7천원보다 6억 5,197만 5천원을 증액한 408억 6,816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1,236만 6천원보다 1억 7,094만 2천원을 증액한, 101억 8,330만 8천원으로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520만원을 증액한 15억 5,190만 8천원을 편성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250만 8천원을 감액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에 6백만원을 증액한 19억 1,1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4,225만원과 아시아 음식문화 전문가 육성에 5천만원을 증액한 6억 1,2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1억 7,856만 2천원보다 4억 9,323만 3천원을 증액한 296억 7,179만 5천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4억 9,323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2,490만원보다 1,220만원을 감액한 5억 1,270만원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의 행정안전부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1,2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예산 2010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4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전통 음식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비 1천만원, 아시아 음식문화 전문가과정 교육비 3,600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재래시장 살리GO 사업비 3,725만원, 2009년 공채 실무수습 교육비와 인건비 5,577만 4천원, 새주소 사업비 2억 9,104만 3천원 등 총 7개 사업에 4억 3,006만 7천원으로 2010년도에 명시 이월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특허권을 획득한 직무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특허 등록보상금 및 특허권 처분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발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선진화ㆍ효율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권리의 구 승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14조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및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안 제15조 내지 제19조는 등록보상금,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보상금의 지분지급, 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보상금 등의 불반환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와 제21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특허권 등을 획득한 직무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특허 등록보상금 및 특허권 처분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발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선진화·효율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권리의 구 승계 (안 제3조) 다.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및 등록보상금의 지급 (안 제4조 및 제14조) 라. 등록보상금,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보상금의 지분지급, 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보상금 등의 불반환 (안 제15조 내지 제19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안 제20조 및 제21조)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7개조의 본칙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발명진흥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특허법,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등 관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남순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 만병의 근원이며 성인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되는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예방 실천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는 강사, 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 체지방 관리시스템, 비만예방 실천의 날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재정지원과 시행규칙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의욕적인 삶을 유지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현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만병의 근원이며 성인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되는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주민들의 책무를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예방 실천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 대상 (안 제3조) 다.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 라. 강사, 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 체지방 관리시스템, 비만예방 실천의 날 운영 (안 제6조 내지 제9조) 마. 재정지원과 시행규칙 (안 제10조 및 제11조) 3.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11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의 건강생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비만예방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으며 관련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남진 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민자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사무와 관련한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ㆍ발전과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5항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ㆍ발전과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경연대회, 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 자치센터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지역문화행사 및 박람회 참가 등 주민자치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2항, 제3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자치위원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워크숍, 체육대회 등 개최와 공로자 포상ㆍ견학ㆍ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광주광역시 동구 협의회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안)제24조에서 (안)제27조까지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조문은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자치 관련 사무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2월 14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평생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평생교육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어 평생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현행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대상 및 시기를 명시하고, 사업의 위탁운영과 경비지원 및 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고, 제7조의 3항 중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을 ?동부교육청 관계관?으로 개정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써 한층 도약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민자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ㆍ발전과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7조제5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프로그램 경연대회, 지역문화행사 및 박람회 참가 등 예산지원, 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 및 포상 가능, 자치위원 등 교육 또는 워크숍, 체육대회 등 개최, 공로자 포상, 견학, 연수기회 부여 나. 주민자치위원회 동구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조항 신설 (안 제24조 내지 제27조) -구 성 :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기 능 : 자치센터 간 정보교류 및 활성화 방안 등 협의ㆍ자문 3. 검토의견으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의 포괄적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보다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맞게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보완하여 평생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대상 및 개최시기를 명시하는 등 프로그램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업 및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4조의2 신설) 나.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을 ‘동부교육청 관계관’으로 개정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7조 제3항) 3. 검토의견으로 우리 구의 평생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무과장 김영석입니다. 평소 우리 세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 규정은 폐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정비 및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고, 현행 지방세법상 영유아보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수익사업 및 실효성이 미미한 감면 규정 또한 삭제하였으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단서 규정을 동 조례에서 일괄 삭제하고, 보칙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감면 대상 중 임대용 부동산 제외 규정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상 주택세율 개정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현행 규정대로 1000분의 1.5적용시 과세 표준 6천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1000분의 1)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됨으로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조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로 변경하였습니다. 감면신청서식은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하므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의 서식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표준안을 바탕으로 감면조례 적용 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 규정 폐지,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정비 및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구 조례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고 맞춤법에 맞게 바꾸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에 의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액을 규정한 [별표]1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사항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법적용에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규칙」및「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실효성없는 감면 규정은 폐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정비 및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근거법령 명시 (안 제2조) 나.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 (안 제3조, 안 제15조) 다. “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 명확화 (안 제5조) 라.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감면조항 및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규정) 삭제(안 제6조의2, 안 제7조, 안 제9조의2, 안 제19조) 마.「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보칙에 신설함. (안 제6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7조, 안 제24조, 안 제25조의 2) 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대상 중 '임대용부동산' 제외 (안 제16조) 사.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 개정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시 1천분의 1.5적용>; (안 제21조) 3.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정비 및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표준안을 준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지방세법 시행규칙」및「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이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 삭제 (별표 1)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무료화 됨.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별표〕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삭제 됨. 나. 이해하기 쉽고 맞춤법에 맞게 조문 변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및「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무료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만약에 노인복지시설이 복층건물인 때 사용하고 있는 층수만 면제를 받는거죠?

예. 직접 사용하는 곳만 받습니다. 해석하는 부분에 사항을 보고 보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만약에 한 층을 나누어서 절반을 사용하고 절반을 사용하지 않으면 면적으로 계산합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면제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리 구 출산장려금과 광주광역시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달라, 이를 구분표시하고 심사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변경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변경으로, 현행, 아기 출생일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의 거주기간 에 따라 출산 장려금이 지급됨에 따라, 출산 장려금을 구 출산 장려금과 광주광역시 출산 장려금으로 구분 표시하고, 하단에 부모 거주기간과 지원 신청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지침의 별지 서식『전입대학생 지원신청서』를 본 조례〔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였고, 또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리 구 출산장려금과 시보조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달라, 이를 구분 표시하고 심사하기 위해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변경, 출산장려시책지원 신청항목 중 출산장려금을 구 출산장려금과 광주광역시 출산장려금으로 세분화하고, 하단에 부모거주기간을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변경 (안 제4조 및 제9조)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우리 구의 출산장려금과 시보조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달라, 출산장려시책지원 신청항목에서 출산장려금을 구 출산장려금과 광주광역시 출산장려금으로 세분화하고, 하단에 부모거주기간을 신설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순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광주 전자의 거리는 전자제품 전문 상점가로써 차량을 이용한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인근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제고 및 상점가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광주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차장을 1층 평면으로 조성하고, 잔여 사업비로 전선지중화사업, 도로포장개보수, 상징 조형물 설치 등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대인동25-4번지외 7필지에 당초 지상4층 규모의 부지 1,343.3㎡와 주차장 건물 연면적 4,352㎡ 200면, 기타 부대시설 등 총사업비는 44억 9,500만원이었으나, 중소기업청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상1층 1,343.3㎡ 평면 36면, 기타 정산소등 부대시설 20㎡로 총사업비 31억 4,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18억 8,800만원, 시비ㆍ구비 각각 6억 3천만원으로 기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09년도 관리계획 총괄은 토지매입비 1,343.3㎡에 26억 4,800만원으로 기 매입 완료하였고, 건물 20㎡를 포함하여 주차장 조성비 5억원으로 총사업비는 31억 4,8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 보 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 전자의 거리는 전자제품 전문점 밀집지역이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인근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인동25-4번지외 7필지를 매입하여 광주전자의거리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중소기업청에 사업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주차장의 건물을 축소하는 변경승인에 의합니다. 당 초 변 경 위 치 대인동 25-4 외 7필지 위 치 좌와 동 사업규모 규모 토지: 1,343.3㎡ 사업규모 규모 토지 : 좌와 동건물 : 20㎡ 36면 건물 : 20㎡ 36면 건물 : 4,352㎡ 200면 사업기간 기간 2009. 6 ~ 2009. 12 사업기간 기간 2009. 6 ~ 2010. 4 2. 주요내용 검토의견으로는 전자의 거리 상인회에서도 중소기업청의 심의결과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청의 변경승인 내용에 총 사업비는 삭감하지 않고 관련 타 사업에 활용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을 것인데 전체적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고 사업비가 삭감되고 다른 데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수용하기로했습니다.

말이 많고 서로 간에 대립이 많은 데 잘됐다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