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발언

복지지원국장 박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 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724억 4,34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30억 1,810만 5천원보다 5억 7,465만 4천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34억 3,6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6,380만 1천원보다 1억 7,268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아 2,471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657억 5,77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65억 2,981만 6천원보다 7억 7,205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57쪽부터 8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854억 4,57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61억 3,862만원보다 6억 9,284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부터 65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59억 1,42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1억 8,460만 1천원보다 2억 7,033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 1억 6,990만 7천원, 장애인 복지증진 1억 3,663만 3천원, 보육정책 내실화사업에 3억 4,743만 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노 인복지증진에 3억 8,14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4만 1천원 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5쪽까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19억 5,44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2억 3,430만 6천원보다 2억 7,989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에 82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1억 2,993만 8천원, 아동 복지증진에 1억 5,786만 9천원, 여성복지 및 건강 가정 육성에 1,941만 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04만 1천원 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까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6억 16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 2,172만 5천원보다 2,0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6쪽까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9억 7,54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9,798만 8천원보다 1억 2,253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1억 8,639만 7천원을 감액하고 고용복지 내실화에 2,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4,191만 2천원 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7,512만 8천원보다 130만 6천원을 감액한 3억 7,3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5쪽부터 7쪽까지 명시이 월 사업입니다. 복지지원국 명시이월 사업은 13건에 38억 5,38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25억 7,6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아 동복지시설 개축공사 사업에 7억 3,9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으로, 태양열 온수급탕 보급에 2,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과 소관으로 나무전거리 간판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1,78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후 시ㆍ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정 편성한 것으로 사업명세서 5쪽 및 13쪽 세입ㆍ세출예산에 시비보조금 1,800만원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에 감사 드리면서 복지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에서 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57억 7,600만 8천원보다 8,076만 6천원이 감액된 156억 9,52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51억 6,608만 7천원보다 3,326만 6천원이 감액된 51억 3,28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13억 3천만원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14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85억 7,992만 1천원보다 5억 250만원이 증액된 90억 8,24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101쪽까지 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7억 4,689만 6천원보다 6억 3,470만 1천원이 증액된 173억 8,15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 사업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부터 93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4억 1,221만 1천원보다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75억 5,2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47억 6,147만 3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나 지방채 7억을 감하고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에 기정액 5억 3,604만 9천원보다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6억 7,60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6억 7,186만 8천원보다 4억 9,220만 1천이 증액된 91억 6,4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설명 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기정액 25억 1,168만 6천원보다 779만 9천원이 감액된 25억 3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기정액 27억 4,898만 5천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32억 4,898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건축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축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1,666만원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4억 1,9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디자인도시조성 사업에 기정액 2,500만원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4억 8,675만 7천원보다 2억 7만원이 감액된 12억 8,6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호남동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지난년도 동계천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등 9,497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호남동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견인료 수입 등 2억 9,50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4억 8,675만 7천원보다 2억 7만원이 감액된 12억 8,66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쪽부터 8쪽까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2쪽, 도시개발과 주거환경사업 계속비 조서입니다. 주거환경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4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26만원, 동적골 튤립 묘포장 조성에 8,9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광주천 증심사천 수해복구에 9억 5,742만 9천원, 서석동～청룡관간 도로개설에 1억 1,638만 8천원, 재해위험도로 절개지 정비에 3억 3,299만 7천원, 산수동 작은굴다리 주변 하수도 정비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ㆍ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국 소관 도심공동화 극복과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억 3,280만원에서 120만 3천원 이 증가한 4억 3,400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법정경비로 무기계약자 보수와 관련 매립장 시설관리원 2009년도 장기 근속 가산금으로 12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 검 토 보 고 》

아니, 소장님 제안 설명서 소장님이 의회에 제출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만든거예요?

제가 했는데요.

제안 설명서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셔야지. 이 제안 설명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데요.

그래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하셔야지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을 검토 없이 제출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