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곽동주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자범 건설방재과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자범 건설방재과장은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건설방재과 구자범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건설방재과의 전년도 예산액이 17억5,000여만원에서 128.12%가 증액이 되어 40억6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전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심사 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설방재과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우리 주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처럼 해마다 한 100%의 이상 정도로 증액 편성해서 많은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주요 증액원인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도로 지원 국비와 전체 국시비인데 합쳐서 30억이 내시되었습니다. 10월 12일자로 보조금이 내시되어 내년도에 국비 15억과 지방비 15억을 편성해야 하나 구비 재정 때문에 5억밖에 편성을 못해서 작년보다 총 20억이 새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하수도 긴급보수비 분야에서 증액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로 한정 굴착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 받아 놓은 여유분이 있었고 하수도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줄 것을 감안해서 2010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주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12쪽 여비에 보면 월액여비에 노점상 단속요원 월액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한 명이 증원이 되었다. 그죠? 월 2만원이 인상되어서 336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제 직원들의 후생 복지측면으로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하던 것들이 이제 한명이 증원된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시장 하나가 증설 된 것도 아닌 거 같고 갑자기 노점상이 몇 백명이 늘어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과거에 지금 노점상 단속요원하고 교통단속요원의 숫자가 비슷했습니다. 옛날에는 청원경찰도 있었고 이랬는데 민선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단속이 자꾸 교통쪽으로 치중하다 보니 노점상 단속요원이 교통단속요원으로 많이 전출을 가서 실질적인 노점단속이 잘 안되어 조직개편을 할 때 마다 인원요청을 계속 건의했습니다. 건의해도 충원이 잘 안되었는데 작년도에 한 사람이 더 충원되어 가지고 그래서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단속요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노점상단속은 직원이 3명이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정말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으로 계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413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에서 보면 LED보안등이 20등이 교체되었는데 이게 이제 LED로 교체 되면 일반등에 비해 LED보안등 요금이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와 요금이 동일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게 보안등 신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00여점 정도 LED로 신설하려고 1억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20등, 2,4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어서 내년도에도 LED 사업으로도 못하고 일반 종전과 같은 것으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정액이기 때문에 정액요금이 부과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정액제라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계량기가 없고 정액요금을 지급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럼 뭐 LED로 바꿔도 뭐 득도 보지도 못하겠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LED나 고효율등으로 교체를 한다하더라도 저희들은 실제로 큰 득이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바꿀 때, 교체할 때는 LED가 훨씬 비싸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럼 정액제로 하는 거 같으면 바꿀 이유도 없네요. 그럼?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 에스코사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제안은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기업체에서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 보안등 가로등 해가지고 LED라든지 시디엠등 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체를 하는데 개체비용은 업체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그 전기요금 절약분에 대해서 세이브 되는 것을 반반을 나눠가지고 이득이 되는 쪽으로 계속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 보안등 쪽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도움이 별로 없습니다. 정액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전과 계약해가지고 지금 전기요금 지급하는 것이 등수가 한전에서 다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실질 저희들이 보안등 설치 된 등수와 한전에 지급하는 요금 등수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415쪽에 하수도긴급보수 인부임이 2명에 4,735만여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게 419쪽 뒤 쪽에 보면 하수도업무 보조인부임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2명에 4,019만2,000원이 되던 것이 금년에는 1명에 1,777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하수도보수 일용인부도 이게 저 한명을 감원하고 부족인원은...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 하수도 무기 계약자는 1명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명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부족하면 공공근로나 희망프로젝트사업인부로 대체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근로자와 희망근로자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쓰고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이 사람들은 반장요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토지사용료가 1,000여만원이 감 편성 되었는데 대명동 땅하고 봉덕3동 땅이 되겠지요? 전부 다 2009년도에 매입을 해서 줄어들었는데 지금 남은 두 군데를 지금 매입하려면 토지보상금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봉덕3동 1313-7번지 빈재영씨의 경우에는 한 1억4,60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빈재영씨는 감정가로는 팔려고 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땅, 길은 내 놨을 것이고 1억4,000만원짜리 해가지고 한달에 일년에 200만원씩 들어 오니 돈 이자보다 나은데 뭐, 은행에 넣어 놓은 것 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이제 3차 순환선이 되고 나면 캠프워커의 활주로 부분이 반환되고 나면 코너 부분의 요지 땅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청에다가 팔려고 하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매수도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다면 매입도 안되고 그냥 계속 사용료를 줘야 됩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봉덕초등학교 가기 전에 중동교에서 도로 새로 내 놓은 것 끝에 도로 막힌 그 부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담벽에 현수막 있는데 거기 하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옛날에 초소 하나 해놓은 곳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꽃밭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 이야기 하는 건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펜스 쳐 놓은 곳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리어카 못 다니도록...
동원
김동원위원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것은요? 648-3번지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여기도 1억7,6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뭐 상속이 잘 안되어 가지고 이것도 매입이 옳게 안되는 곳입니다. 상속이 그게 옳게 안되었기 때문에 이 소유권 확보가 곤란한 곳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뭐 떼일 염려도 없고 그분들이야, 뭐 딱딱 통장에 뽑으면 될 것이고 희한합니다. 그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하치득씨 건은 이제 상속등기가 잘 안되어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독려해가지고 상속등기를 마치면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것도 자기들이 팔려고만 한다 하면 언제든지 살수 있다. 그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팔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한 도로 사업비 가지고는 못 삽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장 선정할 때 도로 미개설 된 부분이 나오면 합쳐서 할 수는 있는데 당장 땅만 매입 하기는 곤란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부러 안팔려고 하겠지요. 412페이지에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건설 이래가지고 20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2010년도 계획 잡아 놓은 이 부분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할 것이 봉덕2동 서편지구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2010년도에 전부다 이제 해야 될 것을 올려놨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0억이거든요?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총금액이 30억인데, 지금 20억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구비를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3억인데.
동원
김동원위원
어차피 지금 구비는 다른 타과는 국시 구비 매칭되는 것도 구비 반영을 못하고 다음 추경 때 반영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5억중에 지금 5억만 우선 확보하고 10억은 나중에 확보해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0억 또 우리가 나중에 확보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확보 안하면 못씁니까? 국비 못씁니까? 그건 아니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원래 매칭펀드는 확보를 못 하면 비율대로 반납 해야해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된다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비율 때문에 무조건 해야되네요? 그러면?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16억5,000만원이 국비고 16억5,000만원이 지방비인데, 구비인데 이게 이제 3억7,500만원만 구비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교부금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예. 어쨌든지 지방비 15억이니까 시비라도 내려 와가지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올해도 이제 생각에는 시비교부금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확보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확보가 안되면 지금 3억이 이렇게 있으면 20억이 이제 30억 짜리를 공사를 해 놨으니까 이것도 도로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우선 이제 2009년도에 하는 봉덕2동에 고산골 공영주차장에 지금 하고 있는 그것하고 연결하는 건을 우선으로 하고 20억 범위 내에서 이제 하고 10억이 더 확보되면 그 전체 내년도에 한 6건 정도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만 봐가지고 내가 잘 모르니까, 혹시라도 6건 하시는 그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6쪽에 양수기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0만원 해가지고 10대 100만원 올라왔는데 양수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양수기가 전체 한 30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0대 있는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게 거의 많이 쓰고 있는데 올해 3대를 보수를 했습니다. 시험가동하고 나면 노즐의 기름 등을빼주고 관리해야 되는데 동에서 유지관리를 옳게 잘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동원
김동원위원
30대가 있어도 30대 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동마다 내려가 있지요?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구청에 4대가 있고 26대는 동에 있는데, 동에 2대씩 해가지고 했는데 동의 것은 내년도에 점검해가지고
동원
김동원위원
동의 것은 관리전환해 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그래야지 자기물건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챙겨야 되지. 건설과에서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어떻게 그것을 다 확인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난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나가면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은 바로 내려가서 양수기 가동상태를 확인하곤 하는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동으로 관리전환을 해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맞는 거 같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난업무는 구청의 업무이지 동 주민센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413쪽에 우리 조재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보안등 신설을 몇 등 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올해 당초예정은 100등 이었는데 지금 111등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신설 111등?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LED보안등의 2010년 계획이 20등인데 그럼 나머지는 옛날식으로 계속 보안등을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LED로는 20등도 못하고 내년도에도 일반 나트륨등으로 신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설예산을 2,4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돈은 추경에 신청할 예정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LED 신설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연초부터 LED로 신설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 해왔던 대로 일반 나트륨등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 그러니 지금 LED보안신설 해 놓은 이 목으로 그냥 일반 나트륨등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럴 것 같으면 물론 이거 편성할 때하고는 상황이 다를지 모르지만 보안등 신설로 계상을 하시지요. 안 그래도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좀 있어서 보니까 LED보다 더 보안된 등도 나왔다 그러구요. 그리고 한전과 국책사업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보안등업체에서도 제안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요? 심한 표현으로 남구에 있는 전체 보안등을 자기들이 무료로 시설은 다 해주고 그 대신 전기료가 워낙 싸게 나오니까 한전하고 이야기만 되면 남는 돈을 구청에서 50% 가지고 가고 50%는 업체에서 가지고 간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물론 한군데 업체뿐만 아니고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설명을 잠깐 들었다시피 벌써 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업체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다는 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대구시 전체가 한전하고 단가계약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각각 하는데요? 자기들이 등수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전에 주고 있는 등수는 3,000여개 정도 밖에 안주는데 실제로 보안등은 한 6,000여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요금 싸게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또 보안등은 정액이기 때문에 W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는 것과 계산을 해서 보면 구청에 득이 되는 것이 없고 그 구군 건설과장회의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21년 걸리는 게 있고 이러니까 그것은 회수기간 21년 걸리니까 사업성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는 큰 도움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안등은 곤란하고 가로등 쪽으로는 그래도 업체에서나 뭐 구청에서나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합니다만, 보안등은 좀 곤란 한 게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들 회의하니까 21년 걸린다고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모 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해봤을 때?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업체 측은 한 5년만 회수하면 충분히 회수 다 될 것이라 하던데 보안등 이것은 6,000여 등 되는 것을 자기들이 시설 다해주고 5년 회수해서는 손해를 엄청나게 보겠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계략적인 계산하고 실질적인 계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LED나 LED보다 더 보완된 등이 또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많던데 이게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책사업쪽으로 더 밝고 전기료가 더 드는 더 잘 보이는 LED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약간 괴리가 있다.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제 시디엠해서 전부다 저탄소녹색성장 LED쪽으로 가는데 LED가 일반 실내등에 거의 상용화가 다 되었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등 실외에는 아직까지 좀 기술적인 면의 단점이 보완이 안되어 가지고 시험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LED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여튼 LED등보다 더 보완된 등이 나왔다 하면서 물론 그렇겠지만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겠지만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좀 무리다. 결론이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414쪽 한번 봐주시면 최고 마지막 부분 시설부대비에 도로 시설 및 긴급보수 적사장 설치 및 해체 있지요? 적사장 갯수도 100개소에서 작년 본 예산보다는 200개소 늘었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도 두 배정도로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도로 긴급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증액요인이 작년도는 저희들이 중앙대로에 한전이 굴착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받아놓은 것에 여유가 있어서 그랬고, 2008년도 이전에는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도로 긴급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굴착복구비도 많이 들어올 전망이 없고 기반시설부담금도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종전보다 많이 편성되었고 적사장 설치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200개소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100개 삭감해가지고 저희 도로 긴급보수비를 보태서 적사장을 설치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0월 달에 204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실제 필요한 것이 200개소는 되어야 되는 모양이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또 하나 더 질의를 415쪽에 이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에도 보면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하수도도 마찬지로 이제 작년도까지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이 4, 5억씩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이제 하수도도 건축경기가 부진하고 원인자부담금 받는 기준도 낮아져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내년도 지원될 것이 3억밖에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앞에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다.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건설방재과장님, 구자범 과장님은 제안 설명 잘해주셨고 또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덕3동 삼정골에 지금 매입 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도로 해서 거기 지금 도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 지금 진척이?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적과에서 지금 토지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감정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혀 뭐 공사 뭐 이런 것은 아직?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우선 보상 절차가 끝나야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직 감정이 안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감정 다 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보상금 결정 통보를 아직 안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감정이 언제까지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 감정회사에서 거의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내어 가지고 감정통보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건설방재과는 내년 언제쯤 공사할 계획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토지보상과 건축물이 철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순조롭게 되면 2월 정도에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월 정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보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는 한 6월이후 되어야 착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그 위에 보면 행정대집행 일시사역 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한 52만7,000원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행정대집행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죠? 작년에는 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작년에는 두 군데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했고? 52만7,000원 정도 하면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하는데 인부임만 한 50만원 정도, 포크레인 임차료 그 정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새는 사실 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이 좀 느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도로마다 노점상이 너무 많아요, 어떤데 보면 시장도 아닌데, 단속계획이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도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특성상 한쪽에 단속하면 한쪽에 몰리고, 관문시장을 단속하면 관문시장 상인들이 성당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근절이 상당히 곤란하고 재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선거직이 되어 놓으니까 단속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파트지역에 보면 오는 데는 계속 새로운 사람도 거기 와서 사과도 팔다가 배도 팔고 대게도 팔다가 뭐 아주 많더라고요. 밤 되니까, 미관상 보기에 안 좋던데... 그 다음에 가운데 공익근무요원 질서계도요원이 있습니다. 4명인데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2월에 1명이 종료되어서 현재 1명인데 내년에 3명 더 증원된다고 행정지원과와 협의되어가지고 내년에 3명이 더 온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1명 있는데 3명 더 증원된다. 이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마지막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이게 한 10억 정도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미확보 되어 있는데 이거 하여튼 뭐 구 과장님은 시에서도 오셨고 잘 아시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어려우면 시 교부금이라도 받아야 이 돈을 다시 반환을 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도 내년에 교부금을 한 10억 정도는 받아서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받아가지고? 들어온 돈도 반납한다고 하면 이거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에 뭐 어쨌든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최선을 해서 남구가 열악한데 또 15억 온 것을 다 반환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매칭 되어있는 이 비율에 맞춰가지고 우리 돈이 없으면 시교부금이라도 받아서 하도록 과장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뛰어 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1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염화칼슘, 모래 등이 이제 한 600만원하는데 작년에는 눈이 안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설해용이지요? 이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모래주머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해도 됩니까? 모래주머니는 안보이는 거서 같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 가지고 다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같이 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관함도 이것 가지고 다 하고? 함도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참하던데? 다했습니까? 작년에?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 간선도로에만 함으로 하고 소방도로에는 비닐 덮어 놓은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쌓아놓은 것 그대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다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간선도로는 그냥 전처럼 그대로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내년에도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 봐가지고 올해 눈이 많이 안오고 이런 것 같으면 이 돈을 해가지고 함을 소방도로에도 함을 구입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소방도로 같은 데는 간선도로 보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참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미관도 좋고 그거 1개에 얼마쯤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한 10만원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10만원까지 갑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거의 10만원 정도 합니다. FRP 종류이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9년도에 눈이 안와가지고 별로 없는데 모래 뭐 이렇게 많이 사야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항상 재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관함 속에 있었으니 상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활용은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재활용 다 해야되지. 열어보니까 그 안에 마대처럼 작은 봉지 속에 넣어 놨던데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마대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안 상하겠던데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모래는 그대로 재 사용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600만원 올해도 600만원 예산이 계속 똑같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 많이 해놨으면 2009년 해놨으면 조금씩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박스를 몇 개해서 10만원 가까이 주고 사가지고 상하지도 않고 좋은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모래 사놓은 것은 저희들이 긴급 보수할 때 그것 가지고 사용하고 마대 담아놓은 것은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남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올해 눈이 많이 안와가지고 사용을 안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소방도로에 쓰는 재설함도 함을 구입해가지고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17페이지 밑에 제일 끝에 사무관리비에 현수막이 다른 과에는 전부 5만원씩 올라와 있던데 여기는 1만원 더 플러스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다른 과에는 전부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통일되어 있던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뒤에도 보면 418페이지도 현수막이 있거든요? 건설방재과는 구비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구비가 지금 매칭펀드 되어 있는 예산에 더 들어간 것이 공여구역 말고는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이제 보안등 관계도 실제로 해마다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이제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시비가 내려왔는데 또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매칭펀드 되어서 우리 비율만큼 못한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공여구역 10억밖에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 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는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구비 부족해가지고 구비로 사용해야하는데 편성을 못 한 것이 보안등 신설, 보수 되는 것인데 해마다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든가 안그러면 또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우리 남구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한 50여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다른 구에 비하면 좀 적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가 적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남구하고 중구는 많이 된 편입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뭐 600건 이렇게 되는 곳도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 지역이 좁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기존 시가지라서 저희들은 거의 다 개설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11페이지 토지사용료 보상금은 그게 3차 순환도로가 이제 미군헬기장하고 활주로 나가면 그게 위치가 바로 옆길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거기서 꺾여서 삼정골로 들어가는 그 코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 코너에, 빈 공터 거기 있는데, 그렇지요? 그럼 그게 도로가 나버리면 바로 도로 옆이 된다.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코너 되기 때문에 바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거기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겁니까? 지금?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스팔트 되어 있는 그 곳 말이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아스팔트 되어 있는 거기도 한쪽에는 펜스를 좀 쳐놨습니다. 쳐놔놓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스팔트 안된 부분은?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인도블록 깔아 놓은 곳과 아스팔트 된 부분에 삼각형 비스듬하게 되는데 다 펜스를 쳐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게 몇 평입니까? 평수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347m²이기 때문에 한 110평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그게 다음에 3차 순환도로를 닦을 때 지장이 없습니까? 물립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3차 순환선 해서 계획선 외의 것만 자기가 해놨습니다. 빈재영씨가 옛날에 캠프워크에 근무하면서 여기를 구매 한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하여튼 보안등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천 몇 대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보안등이 지금 6,000등 정도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뭐 정액제로 하신다면서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전기요금을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정액제 하는데 그게 동네마다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수시로 이제 전구 갈아주고 그런 부분이 있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구도 조금 좋은 것으로 갑니까? 앞으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옛날에는 어두우면 불이 켜지고 밝으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광전식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게 오래되니 때가 끼어서 센서가 자꾸 고장이 나곤 해서 날이 밝아도 불이 안꺼지고 환하게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두운 날이나 비오는 날도 불이 와버리고 이래서 요즘 새로 고장 나서 설치하는 것은 광전식을 전자식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식은 타임에 의해 불이 오는 시간과 꺼지는 시간이 365일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리할 때 전자식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안등 수리를 내년에는 몇 개 등 정도 할 계획입니까? 신설은 몇 개고 수리는 몇 개인지?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수리는 1,250등정도 계획하고 있고 신설은 예산서에는 LED로 20등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LED는 못하고 100등 정도를 일반 과거와 같이 나트륨 등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100등 정도로 하면은 돈은 이걸로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돈은 저희들이 한 2,500만원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하면 100등 합니까? 그럼 바꿀 수밖에 없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LED는 못하고 일반 나트륨 등으로 밖에 못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수요가 많으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20등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보안등 설치할 때 어떤 집은 계속 밝아 가지고 밤에 잠이 안온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 동의를 잘 얻으십시오. 또 길이 어두워서 설치를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집은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밝아가지고 잠이 안오니까 뭐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 종류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것을 조정을 잘 해주십시오. 거기에 방향도 좀 이렇게 잘 해서 민원을 해소 해야 되지, 어떤 데는 보니 설치하지 마라는 사람도 있고 설치하라는 사람도 있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더라고.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우청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만, 우청택 위원장님이 병무청장으로 계셨던 곳이기도 한 제주도에 연수를 갔었는데 가이드가 지방의회에서 와서 많이 보고 갔다면서 우리를 안내해서 한번 가서 본 것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땅으로 물이 빠지는 투수블럭이고 재활용해서 제작된 친환경적 인도블럭이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화단의 경계석도 만들고 승강장 벤치, 수목 지주대 등 여러 종류를 제작해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타지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참고로 하셔서 인도블럭 포장공사 시 재활용을 활용한 친환경적 투수블럭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또 단가가 기존 제품보다 많이 비싸면 안되는데 단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시고 심사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에 앞서 평소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올 한해 안전하고 편리한 우리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된 것은 우리 도시복지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진숙 교통과장은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숙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교통과 이진숙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의 전년도 예산액이 2억7,000여만원에서 2억2,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 5억300여만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증액편성 되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난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과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이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본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아니하고 재배정사업으로 되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예산에 편성해서 되니까 그렇게 되어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24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여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사고가 일단 났고 또 잦게 사고가 난 곳이라면 물론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도로구조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구조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을 남부경찰서, 우리 교통전문직, 안전공단이 함께 사고 건수 등을 다 분석 하고 심의를 해서 왜 그곳에 사고가 많이 나는지 알아본 후, 그 도로나 어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고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시비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국시비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08년도 12월 5일 작년 정례회 제1차 본 회의 5분 발언 시에 노인보호구역 즉 실버존 제도를 적극 실시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경로당 주변이나 노인복지시설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이내에 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칼라 아스콘포장 또는 과속방지턱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등을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이진숙 과장님께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대구시에서 최초로 실버존제도를 도입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물론 경로당도 많이 오지만 우리 남구에서 그래도 많이 운영되는 대명9동 대덕노인복지회관에 실버존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안전심의위원회 때도 했지만 사고에 가장 큰 원인이 노약자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거의 우리가 보완도 하고 시설을 확충하였는데 노인보호시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심의위원회에 보고 할 때도 최종 용역 보고에 대해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마 내년도에 그런 예산이 아마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도 도로교통법 제12조 2에 근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저는 이제 제가 전에 5분 발언했던 것인데 서울 송파구에서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제도를 실시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 시에도 그 얘기를 하던데 경로당 주변에 했지만 칼라아스콘, 과속방지턱, 노인보호구역표지판 등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간부분에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으로 2,473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같은 날 5분 발언 시에 경로당을 애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을 위하여 경로당주변에 자전거 보관대를 꼭 설치했으면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진숙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은 사실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주변에도 이게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자전거 업무가 내년부터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비, 구비해서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로 이게 이제 예산을 확보 했으니까 일단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경로당 부근에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파악 한 번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중요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진숙 교통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설명도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세입부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에서 이번에 정밀검사 해가지고 뭐 이관된 업무가 있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자동차정밀검사 미필 업무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예, 정밀검사 과태료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통합 되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통합이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부분이 지금 넘어 온 것이 지금 예산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일반회계에 세입분야에서
동원
김동원위원
세입분야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정기 검사하고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태료인데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146페이지에 그 저희들이 교통과 146페이지 보면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에 정기검사미필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디요? 146페이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이게 검사, 정밀검사 안한 것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3,500만원.
동원
김동원위원
돈이 어떻게 줄어 들어버렸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검사가 요즘은 책임보험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시민들이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부과 자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생활환경과에서도 정밀검사 예산이 4,000만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물어보니 그 부분이 교통과로 넘어가서 그게 아마 그쪽에 잡혀 있을 거라 했는데 그 부분이 찾아보니 없어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정기검사에 그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년도에는 세액이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자동차관리위반과태료가? 혹시 아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세입에 작년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검사 안받아서 부과하는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과도 줄고 저 과도 줄고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설명을 워낙 잘하셔서 뭐 많이 물을 것도 없습니다. 과속방지턱 지금 전년도에 많이 보수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줄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9년도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2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19개소에 했고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개선사업은 지금 어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미 올해 다 해놓았고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사업을 저희들이 미리 다 올려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확정이 되서 금액이 내려온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할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와서 아마 예산은 더 올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이게 어디에?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안전개선사업은 조사해서 보낸 곳은 일단 우리 남구 안에 초등학교하고는 거의 유치원들은 다했는데 신나는 유치원이라고 유치원 한 군데가 빠져서 신나는 유치원 주위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 되었고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무궁화약국네거리, 그리고 상동교 서편 교차로에 대해서 일단 올라갔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는 거의 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노인복지 그쪽으로 할 까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언뜻 생각나는 게 이틀 전인가 신문 난 거 있었죠? 남구에 어떤 교통안전 여건이 전국으로 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최하위 비슷하게 140 몇 등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에서 한 안전진단,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저도.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공단과 안전공단 두 군데가 있어요. 안전공단에서는 우리 남구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왔는데 안전에 대한 것이니까,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진단에서는 중구가 가장 나쁘고 그 다음이 우리 남구인가 그렇던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경찰발표를 봐도 사망사고도 우리 남구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에 심의위원회에 가서 5년간 자료를 보니까 타구보다는 남구가 제일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었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전한 도시고 그런데 안그래도 우리 전문직한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하니까 안전관리공단에서는 우리 남구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도로교통공단과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 안전관리공단 두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안전관리공단은 주로 뭐하냐 하면 관리하는 차량이라든지 뭐 검사하고 이런데 관리하는데 안전관리공단이고 도로교통공단은 말 그대로 도로교통에 대한 그걸로 하는 공단이고 안전관리공단에는 우리가 했을 때 잘 나왔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이제 자기들끼리 이원화 되어 있어서 협조적은 데는 잘 써주고 협조적이지 않은 데는 잘못 써주고 그렇게 하는가?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교통안전관리공단에는 택시라든지 이런 버스 사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행정 하는 어떤 관에서는 치명적이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저도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동원
김동원위원
뭐 사전에 그런 자료를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협조를 받습니까? 그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공단에 도로교통을 관리하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자전거 고치는 무슨 상점을 만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도 지금 자전거업무가 올해 이제 저탄소녹색성장의 국정방향에 의해가지고 대구시 교통정책과에 자전거팀이 만들어 졌습니다. 구 단위는 지금 자전거 업무가 자전거 정책기획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자전거도로조성이라든지 이것은 또 건설방재과로 이원화가 되었는데 이러니까 업무추진이 안된다 이래서 지금 서구하고 달서구는 서구는 건설방재과에 자전거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달서구는 교통과에 자전거팀장하고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지금도 우리끼리 없던 업무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 저희들도 지금 우리 교통과는 이제 자전거보다는 기획은 교통과에서 한다고 하고 이때까지 또 자전거 보관소 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가 사소한 업무들이 교통정책과로 예산도 오고 이래서 일단 진행과 운영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남구관내에 혹시 자전거 팔고 고치는 곳에 지원을 해줍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했는데 우리가 희망근로로 무료로 너무 해줘버리면 그거라도 업으로 삼고 있는 업체한테는 보면 이것은 말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서구 희망근로사업으로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래 해놓으면 그 무료해주는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업소를 어떻게 많이 하면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 피해가 안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오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잘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거주지 우선 주차제 주차요금이 지금 감액 많이 되었어요. 그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이 면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빌라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주차선이 있다가 처음에 할 때는 전체는 거주지 우선 주차제가 면수가 262면인가 이렇게 있다가 해마다 줄고 있고 계속 줄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235면입니다. 그럼 어떤데 우리가 줄여줘야 되냐면 빌라가 들어서면 빌라 앞에 출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주차선을 세 개고 네개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한 면에 보통 얼마씩 받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주간은 1만원이고 종일은 1만5,000원 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주간은 1만원이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주간이면 시간 갈라서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가 이용한다면 아침 주간만 해도 되고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 그리고 주야간 하는 사람은 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주야간이 좋겠고 거기 주거를 둔 사람은 저녁에 와서 하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동원
김동원위원
주간에는 1만원이고 주야간은 1만5,000원이군요. 그런데 면수는 262면에서 235면으로 줄었는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용한 사람은 지금 어제 아래 최근 정확하게는 226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26명이라 해도 예산이 1,000만원정도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인데, 그런데 또 555쪽에 세출에 시설물 보수해가지고 이것은 또 1,000만원 똑같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뭐 편성을 해놨습니다. 특별회계니까 해놨는데 뭐 보수 할 것이 없으면 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꼭 쓴다고 하기 보다는.
동원
김동원위원
마을단위공영주차장조성은 내년에 또 한군데 할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이 사업 잘해가지고 신문에도 대서 특필되었더군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많이 났습니다. 예. 저도 올해 보면 마을단위를 30면 했습니다. 대명1동에 10면이고 대명4동에 20면, 경상공고 옆에,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2월 7일에 착공해서 내년 1월25일 준공예정으로 올해 30면 했고 공한지는 올해 73면을 했습니다. 공한지 사업이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73면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공한지 몇 면이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73면.
동원
김동원위원
73면 하면 이분들한테 혜택 주는 것이 있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재산세 면제됩니다. 봉덕1동, 봉덕3동, 이천동, 대명9동, 대명5동 이쪽 공한지를 했는데 어느 해 보다도 무료주차장이 올해에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대명1동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은 지금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산이 전체 다가 우리 3억1,00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대명4동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6억6,000만원.
동원
김동원위원
내년에도 두 군데 정도는 하겠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참 협의 보상이 어렵습니다. 지금 1동도 그래서 10면 밖에 못했는데 안그래도 지금 위원님께 봉덕2동에 하늘채 주차 때문에 그 하늘채 주민하고 거주자 봉덕2동 주민하고 대립되어가지고 지금 완전 싸우고 있는 집단민원이 양방에 있는데 한쪽에서는 차 단속 해달라. 한쪽은 주차장이 없으니 거기 댄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좋은 데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하여튼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민원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전반적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 여쭤볼께요. 자전거 수리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은 없지만 지역의 자전거상회를 하고 있는 쪽에 업주를 의뢰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 것 같으면 사실 그 옛날만큼 자전거 수리센터가 곳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것을 차라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하다면 시니어클럽하고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가 없는 부분이 상당한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자전거 수리에는 기술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큰 돈은 아니지만 차라리 구 단위에서 하든지 뭐 동네만으로는 못 할 것이고 물론 예산이 좀 적다만 앞으로 이게 자전거에 대한 것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국책사업 비슷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창출을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안을 제가 제재를 할 수는 없고 그쪽 방면으로 과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쪽 팀들하고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희망근로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또 그 올려놨습니다. 그래 예산 드는 것은 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위원님 하신대로 희망근로는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은 뭐 사소한 것이지만 다른 과에는 보니까 현수막들이 여러 군데 지금 있는데 다 5만원으로 되어가 있어요. 6만원 되어가 있는데도 있는데 1만원 더 비싼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현수막 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구청 전체가 똑같이 제작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구청에서 할 때는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가격이 거의 동일하던데 여기 6만원씩 죽 되어있습니다. 그죠? 5만원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뭐 크기가 좀 틀립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단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 점이 있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5만원이나 6만원 같으면 크기에 따라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다른데 5만원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558쪽 한번 여쭤 볼께요. 우리 상단에 보면 불법주정차 버스전용단속요원 피복비가 있다. 그렇지요? 근무복이라든지 예를 들면 방한복이라든지 근무모, 이런 것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업종을 하시는 분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관내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물품구매로
동주
곽동주위원
물품구매, 이것을 과에서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동주
곽동주위원
특별히 지정해가지고 하는 곳은 없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런 곳은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560쪽에 보시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팩스구입이 있다. 그렇지요? 자동차압류 전용 팩스구입, 구입 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 작년 예산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작년 예산에 없고 안그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과에 오래 된 팩스가 1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교체는 아니고 직원이 안내를 할 때는 전자문서로 하는데 해제서류가 팩스로 오니까 팩스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고 했을 때, 민원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1대를 불용처리하고 1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추가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1대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니까 1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진숙 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도 잘했고 또 장시간 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 한 언론에 난 것 있지요? 그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도 봤는데 제가 보기에 남구가 아주 교통하고 뭐 이렇게 교통사고도 적고 그런 줄로 알았더니 중구 다음이라. 중구가 최하위고 남구가, 그다음이 남구더라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중구, 서구, 남구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거 교통전문위원있지요? 직원 있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로교통공단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십시오. 이거 남구가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는 진짜 잘못되었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뭐 예를 들어 평가 기준이 있겠지. 평가해서 했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을 했는지 보여달라고 하세요. 요새는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자료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8개 구군 중에 남구는 잘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최하위에 떨어지면 600여 공직자 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진숙 과장님이 우리 대구 250만 8개 구군에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먼저 말씀했는데 이것은 분개되더라고 실제로 이게 뭐 사망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구에서는 뭐 교통사고 사망자 기사도 많이 나던데 그 이상하더란 말입니다. 안전관리공단하고 비교, 확인해서 어떻게 대치된 결론이 나왔는지 이쪽은 아주 잘한다고 하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서 보고해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떤 관점에서 봐서 자료가 어떤가? 이게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임명직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과에는 구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못한 것이 많던데 교통과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구 예산이 매칭펀드로 되어있어 돈이 없어가지고 국비시비만 우선 편성해 놓은 과가 있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어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완전히 다 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큰 사업은 거의 국시비만 오고 구비부담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비 부담이 매칭펀드로 안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423페이지 과속방지턱하고 도색했다는데 금년에는 21개 내년에는 5개 할 모양이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5개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줄어버리네요? 1/4로 줄어드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올해 많이 해서 그렇구요, 일단 민원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또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또 도색을 원래 19군데 했는데 10개다 그죠? 그런데 이게 도색비가 70만원이나 듭니까? 그 하나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노란색 빛 나는 게...
청택
우청택위원장
흰색, 노란색 밖에 없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게 비싸답니다. 하는 게.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 이게 엄청 비싸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입찰 들어 온 게 얼마입니까? 우리가 입찰하고 우리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공사하고 나면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도색은 길이에 따라 다르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평균치 이말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지요. 비슷비슷 하지요. 뭐.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조금 더 비싸고 좀 좁은 도로는 싸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도로나 그 도로는 거의 비슷하지요. 뭐 간선도로하고 좀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그게 70만원이나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비싸나?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 놨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은 한 5개 정도 해도 될 것 같다. 이 말이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저희들 2008년도와 올해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중에 이제 부족하면 추경에도 반영이 되겠다.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 장 424페이지 자전거관련시설물 설치관리 관계에 시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옴으로써 구비하고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다섯 분이 지난 10월인가 자전거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기적절하게 한번 이런 것을 확인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보관소를 어디에 설치하고 수리센터를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죽 했으면 계획은 거기서 한다면서요? 전체적인 계획은 교통과에서 하고 자전거 도로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그 이원화 되어있다. 사실은, 그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기획이 최우선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남구에 다가 위치 같은 것도 해서 파악을 해서 해보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종합마스터플랜이 되어야 이게 뭐를 하고 해서 어디에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이게 되어야 이 자전거활성화 조례에 맞다 이겁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이거 잘 한 거 맞지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도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아까 뭐 질의도 했는데 다 장소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참고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보행자 우선으로 도로교통이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우리 남구관내에 이제 인도 없는 도로, 예를 들어서 가든호텔 관제탑네거리, 남구청 네거리에서 영대병원 가는 길 거기에 보행자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아예 못한다고 했었고 그 자리에 불법주차가 있어 사고가 많이 나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건의는 해놨더니 국시비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그게 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고 공사는 건설방재과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교통과에는 충무계획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있습니다. 지금 충무계획을 직원이 세우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쇄관련해서 충무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은 계획만 세워고 시 교통국에서 일괄로 인쇄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충무계획을? 인쇄하고 하는 것을?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일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558페이지 특별회계. 그 밑에 두 번째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이 네 사람에 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어디에 가는데 이렇게 한사람이 400만원씩 주고 견학을 갑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그동안 예산을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 이번에 자전거 시찰 갈 때 유럽도 가고 뭐 이렇게 가고 했는데 지금 이제 남구예산이 힘들고 하니까 내년에는 특별회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러 빼고 우리 과로 한건데 4명 400만원으로 인원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만 시 계획에 따라서 같이 이제 자체계획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데 가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것도 18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한명에 400만원이나 한사람이 이렇게 많이 편성을 혹시 북유럽가는 것으로 기준했습니까? 자전거 선진지는 일본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어디에 가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여기에 올렸습니까? 400만원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북유럽
청택
우청택위원장
북유럽 갔다 왔는데 다시 갈 필요 없는데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단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00만원 하면 누가 봐도 기준자체가 안맞다 말입니다. 차라리 한 200만원이나 우리도 의원들도 180만원 가는데 이 400만원 누가 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용을 많이 잡아가지고 저 200만원해서 한 8명이 간다. 이러면 몰라도 이게 1인당 뭐 고급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직원들이 가고 뭐 청장이 가는 것도 아닌데 한 사람에 400만원 편성한 것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뭐 5급, 6급, 뭐 7급 이렇게 가는데 한사람 앞에 400만원 가지고 간다고 예산에 편성하면 저는 이게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이 편성했다 이거야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다른데 여기 보이소 전부 100만원 150만원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단 최근에 이번에 389만원 들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가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안맞아요. 특별회계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놓으면 누가 봐도 나중에 보면 욕 얻어먹을 짓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간다하면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참 기관장이고 한데 뭐 직원이 가는데 의원들도 180만원 전에는 130만원에서 인상되어서 180만원에 가는데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삭감 좀 해도 되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인원수를 조정하고 저는 이 부분은 삭감을 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에 북유럽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다 가야 되는 것이었고 그 외의 것은 우리 남구에는 돈이 없어서 우리 못 갔습니다. 인원이 40 몇명인데 그 이번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몇 명 갔지 않습니까? 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올해 한명 밖에 못 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명 갔잖아요? 대구시하고 같이 편성해서 갔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한명 갔습니다. 한 명 갔고 타구는 교통과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일본하고 갈 기회가 되는데 남구는 돈이 없어서 빠졌고 저희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좀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는 우리 의회도 우리 보건소 짓는다고 한 분도 안 갔어요. 열사람 전부 반납했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사실 전체 우리 20몇 억 중에 몇 백만원이 중요하긴 한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20 몇억 중에 그래가는 그것은 말이 아니고 일단 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빠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고 성원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적과장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진 지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적과 이성진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과의 전년도 예산액이 2억7,300여만원에서 1.61% 감액이 되어 2억6,8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청전체 예산 1,530억 중에는 0.18% 점유하고 있고 청내에서 가장 예산이 적은 부서인데 그러나 예산이 적지만 우리 이성진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정말로 우리 존경하는 우청택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의 전 위원님들은 지적과 만큼은 표시없이 진짜 근무를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근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31쪽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교재제작에 30만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관련 시책홍보물관련 제작에 40만원 이렇게 별도로 계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중개업자 교육교재에 시책홍보물을 같이 제작하면 예산이 조금 절감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교육교재는 저희들이 업무상 연 1회 정도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2년 2008년도에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했는데 한 2년 단위로 하고 한 중개업체 전반에 대한 교육이 되고 홍보물량도 있고 중개업 요율표 등을 특정인쇄를 해가지고 전부 이게 구에서 작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물이기 때문에 책자에 넣기에는 좀 책자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같은 중개업 관련이고 이래서 교육교재에 시책홍보물을 같이 제작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는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조금 성격이 조금 틀려가지고 홍보 책자에 넣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433쪽에 도로명주소 홍보에서 3,620만원 그리고 전년도에 2,476만원을 보면 해마다 주소사업 홍보에 치중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일부 시민층에 침투가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의를 자주 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금 새로운 사업이 되어가지고 변경사항이 많고 이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는 현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괄정비사업에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설치 한 지가 아마 10년 정도 되어가기 때문에 시설물도 교체를 좀 해야되고 기본방침도 전국통일되면서 조금 바뀌고 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년도에 했던 예산액 중에서는 공공운영비가 작년도에도 1,100만원 정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고지명부 인쇄물 이런 것도 한 1,000만원정도 쯤 있어서 한 1,500여만원이 사업변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경에서 바로 또 삭감하고 반환처리를 하고 지금 내년도에 새로 올린 것입니다. 이월적인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 사업비 작년도에 쓰고 올해 또 쓰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업 변경으로 해가지고 이월할 성격이 못되어가지고 감액처리하고 새로 올린 현상인데 2009년도에 2,000만원 정도 홍보물 쓰고 올해 내년에 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반납해 버리고 내년에 새로 올린 그런 사안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거 도로명주소 이것은 과장님 뭐 저 회의를 자주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과장님이 보실 때에도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런데 이 도로명 사업이 지금 이제는 뭐 처음에 그 시작 할 때는 이게 벌써 한 10년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1997년도에 했으니까 10년 넘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인식도 잘 안되고 일부 중앙부서뿐 아니라 일부 우리 행정부서도 여기에 대해가지고 좀 반신반의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정식으로 법령이 제정이 되고 법적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도 추진 전담부서가 생기고 과 단위가 되어가지고 있고 이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현재 정착이 되고 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완전히 이제 되었습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많아져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쉽게 말해서 보완이 싹 되고 다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너무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보완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이 내년까지는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내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도저히 안되고 해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정비사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성진 지적과장님,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 가지고 중첩되는 그런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라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기준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전년도에 보니까 20군데를 기준점 측정을 했던데 지금은 보니 43점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그 기준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점수가
동원
김동원위원
남구 관내에 기준점이 몇 개나 있나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설치된 숫자가 있습니다. 1,300개
동원
김동원위원
1,300개의 기준점이 있는데 실측해보니까 기준점이 달라져가지고 삐뚤어지고 뭐 밀리고 올라가고 뭐 어떤 그런 문제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변경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보다는 기준점 자체가 전부다 도로에 매설되어 있으니까 도로를 재 포장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이제 훼손되고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생기는데 특정하게 정해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부서에 외부기관에 외부사업자가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설치비를 징수 합니다. 올해도 설치비용을 1건 징수 했습니다. 소규모 조금씩 어떻게 한다든가 또 도로에 있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빠져나가서 유실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망실분인데 그게 매년 한 20장씩, 30장씩 이렇게 보수를 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를 좀 매년 일제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좀 신경을 써서 했더니만 망실점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희망근로 인력이 있어가지고 자체인력으로 해가지고 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했는데 우리 자체인력은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또 난해한 지역에는 하기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발생된 것과 매년 평균적으로 한 20장에서 30장 정도는 훼손이 자꾸 됩니다. 길가에 매설이 되어있는 것이니까 뭐 자꾸 훼손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도는 보수를 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지금 이것은 측량수수료인데 기준점이 망실되고 없으니까 지적공사에서 와서 점 찍어다주면 거기다가 표시를 하고 거기에 표식을 남기는 그런거네.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기준점 표시를 지적공사에 용역을 주면은 측량수수료라고 해놨는데 거기는 설치 매설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설치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수수료 안에 이제 설치비하고 다 들어간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설치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300개나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것도 건설이나 뭐 하려고 하면은 뭐 길을 하면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건축을 한다하면 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기준점이 있는데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걸 제때 확실하게 표시해가지고 또 훼손되고 망실되면 그 쪽에 이렇게 좀 저 원상복구 하라는 그런 것을 좀 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현재도 복구비용을 좀 일부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점수가 워낙 산재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나고 나면 그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435쪽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라고 해가지고 150만원 곱하기 2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2개소라면 어느 쪽을 지금 이야기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감정수수료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전에는 도로개설만 했었는데 소규모 도시계획사업 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도시계획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최소 2개소 정도는 감정수수료가 듭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보면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해가지고 10만원 곱하기 50필지 이래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50필지 같으면 50필지를 갖다가 뭐 10만원씩 주고 전부다 감정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지금 2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길 내는데 하는 모양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새로 도로 나면은 감정하는 것입이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저 건설방재과에서 보면 이번에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국비 15억, 구비 5억해가지고 지금 원래는 30억인데 10억을 못 맞췄지만 20억을 본 예산이 편성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어느 길을 내겠다고 30억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길을 닦을려면 지적과에서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을 해 줘야지 공사가 나가지요. 지적과에서 감정이 되어서 보상이 되어야지 공사가 나가지요 근데 건설방재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적과에서는 감정수수료 조차도 예산에 편성해 놓지 않았으면 호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사업장이 정해진 큰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보상금과 부대비가 포함되어 쓰면 되는데 금년에는 시장주변 주차장 사업을 갑자기 생겨서 하게 되면 감정의뢰가 오는데 수수료가 없어서 지적과에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구요.
동원
김동원위원
도로개설 같은 큰 사업이나 마을단위공영 주차장 등을 하면 그 사업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우리 과의 수수료 300만원은 그 사업을 했을 경우는 부족하지요. 소규모로 발생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조금 전에도 조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433쪽에 도로명주소가 작년, 재작년부터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100%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은 안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 현재로 볼때 변경이라든지 고시하는 것은 2012년부터 현행법상으로 2012년부터 사용한다고 법에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2011년 말까지가 정비, 홍보기간이거든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국가적인 정책의 변동이 없을 시에는 그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건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투입한 것에 비해서 효과를 당장은 볼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사업변경에 의해서 추경에서 삭감하고 반납한 상태라 하셨고 내년에는 우편료가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과 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우표를 내년에 10만건 보낼 예정인데 반송되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소에 대한 남구청의 데이터 베이스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반우편은 덜 한데 등기우편은 반송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소에 대해서 전 의구심을 좀 가지는데 등기우편을 많이 보내는 과는 등기반송료가 엄청 납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저희들도 지가라든가 개별통제를 다 하는데요, 현재는 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서 세무과의 세금자료와 주민자료와 토지 소유자 주소자료를 모두 검토해서 보내는데, 어느 자료이든지 등기에 있는 자료를 우선으로 해서 보내거든요, 등기부상의 주소변경등기를 잘 안합니다. 토지를 살 때는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를 가도 등기부 상의 주소 변경을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반송료가 많이 들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그럼 시스템 상으로 우선이 등기부상의 주소인데 우선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주민 자료의 주소가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주민자료는 토지물건별로 소유자 주소를 찾기 힘들지요. 등기부상의 토지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지번을 기준으로 개인 소유자의 주소를 찾아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요즘처럼 전산화 잘 된 상황에서 세무과 자료, 지적과 자료, 주민자료 다 합쳐서 보냈는데도 등기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를 못찾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구요. 심한 경우에는 등기반송료가 25%, 30%, 40%까지 나오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담당분이 회의를 한 번 하셔서 주소로 등기를 보낼 경우 등기반송분이 줄어들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를 들어 10만 건을 보내면 과장님 예상에는 반송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은 지가가 매년 3만여건 넘은 건수를 개별우송하는데요, 보통 2, 3%정도 반송되어 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 3%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심한 경우는 25%도 있더라구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반송율이 작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등기로 보냈을 경우는 반송율이 좀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등기로 보내면 반송료가 더 많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여튼 담당부서나 담당과끼리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34쪽에 보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의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예산이 전액 시비로 사용이 되었던거 같던데요, 이번에는 시비와 구비의 매칭펀드로 되어 있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작년에도 구비 부담은 조금 있었고 작년에는 부담율이 조금 작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부담율이 작았는데 이번에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국공유재산 보조금은 국공유재산 처분, 매각에 따른 시비 귀속금이 있습니다. 국유지를 처분하고 나면 시의 귀속금이 있고 구의 귀속금이 있는데, 시의 귀속금이 각 구청으로 내려오는데 현년도 경우에는 매각실적이 거의 없으니까 시 자체에도 국유지처분에 따른 귀속금으로 확보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기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국유재산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자꾸 줄지만 시에게 우리가 매년 주던 교부금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하니 자기들도 별도 관리하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하고, 현재 국공유지, 공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관리로 들어오는 대부료, 변상료 등이 구 수입분으로 들어오니 시에서 작게 내려주면 구에서 국공유재산관리해서 들어온 금액을 쓰라고 하지요. 그래도 최대한 시 보조금을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마직막으로, 435쪽에 스캐너 구입을 하시겠다고 편성하셨는데, 사실 보상서류가 어마어마하지 싶은데 스캐너 구입 같은 경우 요즘 같이 전산화가 잘 된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 전에라도 조금 더 DB작업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조금 더 빨리 하시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서둘러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 쪽에 이 업무가 있다가 작년에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건설과 쪽에서는 다른 큰 사업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막상 업무를 받고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관리를 하려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성진 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잘 하셨고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1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301-12. 중개법위반 포상금이 50만원씩 있던데, 포상금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비성이죠? 사실은 하면 줄려고 했고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비성으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신고하면 돈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편성하는 거죠? 보니까 매년 이월되고 이월되는 돈인 것 같더라구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예비성인데 실제로는 없단 말이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최소단위가 1건입니다. 최소단위 1건만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9년 예산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1명 있습니다. 올해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올해 근무자가 제대하고 나면 내년에는 배정이 없다고 해서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다른 과는 공익근무요원이 1명인데 3명을 늘려서 4명으로 하겠다고 올라오는 데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 직원이 19명인데 아까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스캔해서 DB구축도 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하나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과에는 병무청에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일 잘 하려고 3명씩 따서 오는데 지적과는 하나도 안하고 예산도 반영을 안하고 DB구축 사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사람 일손은 많이 들고 DB구축 사업이 보통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스캐너 하나 산다고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하고 옛날자료가 수없이 많잖아요. 모두 복사해서 구축해야 하는데 일은 그렇게 늘어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희망근로인력배정을 2, 3년 정도 받아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해서 2명 정도 추경에 반영하면 제가 병무청에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대학생입니다. 공공근로와 비교가 안됩니다. 대학 나온 자질 좋은 사람 약 2명 뽑아서 하라고 하면 잘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는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야기 해 주시면 제가 병무청에 연락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주 고 자질 공익요원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를 보시면 201-01에 도로명 주소 홍보에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올해는 2,000원 곱하기 2,000개 했는데 2009년 예산을 보면 1,500원 곱하기 1,000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5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이렇게 250만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비교가 되는데 달라진 큰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홍보용으로 열쇠고리도 하고 했습니다만,
청택
우청택위원장
높은 단가로 홍보하나 인쇄 더 해서 홍보하나 효과는 비슷하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홍보물을 150만원 예산으로 일회용 종이컵을 제작해서 자판기에 사용하게 해서 홍보를 했는데 수량은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효과가 미비한 것 같아서, 조례상에도 보면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쓸 수 있는 물품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니 단가 1,000원으로는 수량을 많이 제작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조금 더 인상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홍보물을 바꾸려고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요즘 홍보물이 1,000원이하로는 적당한 물건을 만들지 못하겠더라구요. 수량을 몇 백 개로 줄이려니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산을 심의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의회에도 홍보물을 제작하신 후에는 하나씩 주셔야 되지요.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2008년도 할 때는 의회에 제일 먼저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작년에 종이컵 만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작하시면 의회에 한번 보이고 저기 이강문 국장님 계십니다만, 언론인한테도 보이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반전자우편요금이 300원 곱하기 5만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 예산서에 보면 310원 곱하기 3만6,000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300원인데 10원 내려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원인데 전에 예산서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작년 예산서 보십시오. 310원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되었죠? 300원이 맞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300원이 맞네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는 바로 잡았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5만건이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건수는 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일반우편의 통지대상이 가구가 아닌 세대별이라서 변동이 자꾸 생겨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밑에 보면 등기전자우편이 1,800원입니다. 그죠? 일반으로는 1,750원인데 50원 비싸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9년 예산서에는 이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편성되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침이 1차, 2차 통지를 해서 전달이 안되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등기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000건 정도, 2009년 예산서까지에는 없었단 말이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계획이 올해 내려왔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금년 8월에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이 그 때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다시 질문을 안할 것인데요, 작년 예산을 제가 연구해서 왔는데 없어요. 왜 편성되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새주소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위원인데 한번도 안했습니다. 올해 안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연말에 정비지침계획 때문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맞아서 못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번은 해야 되지요. 앞으로 새주소를 위원들에게 홍보해야 되지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편성해 놓고 한번도 안하면 안됩니다. 안건이 좀 없더라도 홍보차원에서 위원들에게 새주소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서, 2012년 완전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이라도 한번이라도 해주셨어야지요. 예산을 1,100만원 받아놓고 한번도 안 하면 지적과는 일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올해도 위원회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연말이라서 할 일이 태산이라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번씩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부터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내년에는 2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이 435쪽의 DB구축 작업을 말씀 하셨는데, 스캐너가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소형은 A4용지밖에 안되고 A3까지 들어가는 기종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상관계 서류를 보면 큰 용지로 된 것이 있어서 작은 사이즈는 스캐너 작업하기 힘들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손실보상 대장은 우리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스캐너 작업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스캔을 잘못하면 나중에 보이지도 않고 하는 것 보다 이왕 할 바에야 잘 해서 이성진 과장님이 내가 남구 지적과장해서 두고 두고 빛이 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라며, 이 작업이 늦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곽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보화 시대에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잘 해 놓아야 다음에도 모범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 시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 협조와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