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8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경희 간사님 박찬목 부의장님 김승교운영위원장님 맹기재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심사는 정확이 하셔서 꼭 필요 급급한데는 심사를 잘 해 드려야 되고 부족한데는 증액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홍관식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무행정을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 남구에 대한 재무구조는 누구보다 더 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공공예금 예치금 현황을 계속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끊기는데 집행부에 의해서 끊기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주지 말라고 해서 끊기는 것입니까?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면 기획실에서 전체를 일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리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4대 때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의장까지 했습니다. 5대들어 와서도 의정생활하면서 현재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에 230개 자치단체 의회가 있는데 모든 일반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대구 남구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료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다 할 수 있는데 민감한 사항이 아닌 것도 전부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계획적인 발상에서 일어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모두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료하나 요구하는 것도 3일 걸리는 서면으로 요구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특별한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를 위시해서 열명의 의원들이 의원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공공예금 예치현황도 바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3일씩 기다려야 되고 계속요구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겠고 2009년도부터 구금고 대구은행하고 계약을 했지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탁기부금입니까? 2009년도에는 1억을 다 받았어요. 올해 대구은행으로부터 들어 온 돈이 얼마 입니까? 세무과에서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까?

금고계약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기탁금이 왜 세입에 잡히지 않습니까?

전에 담당자 계장들한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예산에 잡을란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금고지정 은행으로서 이런 사업을 한다없을 뿐더러 8개구군중에 아무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 다만 주민협력사업으로 글자그대로 지역활동 전반으로서 체육 문화 복지 기타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런 행사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 바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예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는 못하겠다 해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인데 계약을 할 때 1억을 주겠다는 것은 없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사 있을 때 마다 요구할 때 마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계약서를 다시 가지고 와 보세요.

협약서 26조 보면 을은 대구은행 을은 금고 업무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한 제안사항이 약정 체결시부터 2011년도까지 3억을 주겠다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을은 구와 협력사업추진계획으로 제시한 제안 금액중 매년 일정액을 갑이 필요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세입에 못 잡습니까? 7월 26일 날 돗자리 음악회 할 때 TCN방송국 앞에 모든 지역주민이 보는 앞에서 단체장께서 이 행사는 TC에서 공짜로 했습니다. 박수 보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저는 그 말씀하신 것을 못 들었는데

공짜로 했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대구은행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구은행에서 5,0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5,000만원 들어 온 것 기억합니까?

이리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내용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한데

주관과가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주관과에서 계획을 지원하면 TCN에서 대구은행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청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 때마다 주관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구금고 즉 다시 대구은행에서 남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연간 1억씩 3년간 3억을 줄려고 한 것은 우리 구청에 사람을 보고 줬겠습니까? 구민의 공공예금이라든가 세금납입이라든가 금융을 거래하기 때문에 줬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들 업무에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익을 창출하게 된 원인은 지역 주민의 자산인 남구의 재정을 보고 대구은행에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3년 계약에 3억이라는 돈을 주기로 계약서에 약정을 넣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1년에 1억이라는 돈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마땅히 세입에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세입에 잡지 않고 돈은 받아놓고 이것은 지역주민의 돈입니다. 지역주민의 돈을 대구은행에서 받았는데 이 돈은 7월 6일 날 들어 왔는데 이 행사에 모든 것은 TCN에서 공짜로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고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무지의 소치고 알고는 했다면 주민을 기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못들었는데 TCN에서 주관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TCN에서 전부다 공짜로 다 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 공짜이고 주관은 그 행사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일부의 경비와 계획과 운영을 세워서 하는 것이 주관이고 공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공짜입니다. 분명이 거기서 공짜로 했다고 했습니다. 공짜로 했다면 구민의 돈이나 구청에서 돈이 안 가는 것이 공짜이고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청장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짜와 주관의 개념은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모르고 했다면 무지로서 일어난 소치고 알고 했다면 주민을 기만했다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 지도자의 정직성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즉 오블리스 노블리제 정신입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시켰다면 문제성이 있고 몰랐다면 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이 온다면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준다면 잡을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8개 구군 중에

올해 대구은행 본부에서 8개 구군에 나가는 금액이 15억입니다. 타구에는 대구은행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얼마씩 받는지 알아보십시오. 대구은행에서는 환원사업비로 편성되어 나올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나는 일은 안하는 기업이 금융회사고 금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거나 적거나 간에 대구은행에 우리 구의 공금을 자산을 예탁하고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대구은행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우리 남구의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의회에 의결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까?

대구은행에서 다른 구청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구청이 없었습니다. 남구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 사람들은 명문화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준다면 다른 구청에 거울이 되어 다른 구청에 금고에서 부담을 갖게 되고 될 수 있으면 소문을 내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부조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에 5,000만원 받은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페이지 세입부분에 주민등록 등초본 분실 인감발급 세무증명 발급 기타제증명 발급에 대해서 세입이 줄었는데 이 부분을 1.8% 낮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민원서류가 줄어들지 않겠나 동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현수막이 260, 261페이지에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는 6만원씩 올라 왔는데 6만원으로 해도 되지요.

예.

264페이지 백봉합 고지서가 1만원 정도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고지서 단가가 1만원 올랐습니다. 백봉합 고지서는 일반고지서와 다르게 풀이 자동으로 발려있는 고품질의 고지서입니다. 안내문도 보내고 부동산 예고문 중요한 것을 보내는 고지서입니다. 예전단가가 7만원정도 했는데 우리가 단가를 3년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정상화 시킨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계약기부금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분명히 금고계약기부금(협력사업)사용 내역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가상적으로 3,000만원 주고 5,000만원 줬다고 하면 무엇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행정자치위원장한테 문화체육과에 5,000만원 받은 자료를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구은행에서 TCN으로 바로 주지 여기 거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지 안주고도 줬다고 할 수 있잖아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년에 1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세무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금고계약기부금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이지 기부금하고 협력사업비하고 틀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금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예산을 다루고 감사를 몇 번 해봤을 때 너무 엉망이었는데 과장님이 가셔서 바로 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결산내역을 기획실로부터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3억5,000만원, 2008년도에는 거의 4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09년도 현재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시지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2009년도에는 249일을 잡았는데 2010년도에는 273일 13명으로 잡았는데 일수를 더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일용인부가 40명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13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1년씩 퇴직금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래도 일수가 많은 것 같은데 결산을 하게 되면 인건비야 집행잔액이 남게 되니까 결산 때 감안을 하겠고,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병원 같은데 주고 있지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비콤, 대동병원,입니다.

아무리 국시비 기금이 포함되지만 용역 주는 것은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79페이지 영양제는 이정도 하면 예산이 돌아갑니까?

예. 돌아갑니다.

보건소는 거의 국시비인데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93쪽 인공수정 시술비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이지요. 1인당 4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정도 하면 됩니까?

전액지원은 안되고 자부담도 해야 됩니다.

296쪽 저출산극복사업지원 홍보물제작하고 강사수당에 강사수당 10만원은 적지 않습니까? 어떤 강사입니까?

통상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라든가 대학교수들 모시고 합니다.

한 시간 하는데 10만원 적지 싶은데 집행부강사료 지급한 것을 보면 최하가 한 시간 50만원이고 한 시간 조금 넘으면 100만원입니다. 교수님들 와서 10만원 드리면 옳은 강의가 나오지 앉을 것 같습니다.

교수분들 중에도 등급이 있는데 C급 정도로 해서

그래도 10만원은 교통비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보건소에는 다른 구에도 이런 식으로 강사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예.

298쪽 전염병 예방지원은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어디에 민간이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내 진료실이라든가 소모품 비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비품만 민간이전으로 맡겼습니까?

예.

관리하는 직원이 있지 싶은데 굳이 이런 것을 민간이전 해야 됩니까?

항목이 잘못되었습니다. 민간이전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 정정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650만원하고 150만원하고 1년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남습니까?

소장님 같은 경우는 모자랍니다.

세세하게 잘 쓰시기 바라고 해마다 인건비 잘못 계상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대체로 계상을 잘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보건소 많은 발전이 있었다시피 좀더 상세하게 잘 살피셔서 보건행정이 남구에서 아니면 전국에 최고가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