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홍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대상 부서로 선정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계셔서 지금 삭감된 항목이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준비를 해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뭐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서바이벌게임 하지 말고 기관단총을 하나씩 다 사줘야지. 서바이벌은 뭔 서바이벌 기관단총을 한 개씩 사 가지고 기분 나쁘면 막 당기라고 하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지석 투시등 설치 및 맨홀정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표지석은 기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청사 전면이 구민의 쉼터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입구에 영도구청과 우리 구 의회를 알리는 표지석은 설치가 되어있으나 야간에 식별이 곤란하고 그 다음에 개발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산책 공간으로 절영로가 증가됨에 따라서 주변에 비해서 어두워 가지고 안전사고의 발생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표지석 주변에 투시등을 설치해서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를 하고자 투시등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맨홀정비 관계는 열린 공간 내 설치되어있는 주 전력라인 비상용 전기맨홀이 현재 타일 바닥에 가려져 있어 이용 시에 타일을 깨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맨홀을 정비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 사업비 6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래바이벌 운영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배경은 저희들 목적은 구정 발전을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직원들에게 격무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직원들 단합도 도모하고 조직력 강화와 일체감을 조성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행사 개요를 보시면 7월, 8월중에 전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내용은 (청취불능) 가능하도록 장소를 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효과를 보시면 모험과 레포츠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 진작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조직력의 자발적 참여와 애사심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화합을 통한 직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함은 물론, 조직력을 향상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직원들 단합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타 구청을 보면 지금 6개 구청에서 올해에도 직원 체육대회나 한마음 대회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못해서 내년에는 꼭 좀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직원 포상관계입니다. 이것은 역시 개인의 발전이 조직 발전을 가져오고, 조직 발전이 나아가서 우리 영도 사회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관련 자격증은 1인당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자격증은 5만원 정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시면 13종에 41건을 자격증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추가로 취득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가점 부여 사항은 직무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0.5점 이내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현황을 보시면…… 뒤에 현황이 없네요. 지금 저희들이 기술직들은 법규정에 의해서 가점을 0.5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기술직들은 주게 되어있는데, 우리 행정직들은 이런 자격 가점을 주도록 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들에 대해서 규정에 되어있는 자격 가점을 주는 사람은 비 대상이고, 규정에 없는 자격증 가점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해당 직무에 해당 될 시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만 가점을 최고 0.5점을 부여하려고 했고, 올해 해당 직무에 해당되는 사람이 4명이 있어 가지고 0.04점의 가점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지금현재 규정되어있는 것 보다 조금 작게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지금 래바이벌 운영 계획서를 보니까 구의원을 포함한다고 해놨어요. 예산 확보하려고 구의원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산확보 하려고 구의원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직원이라며요, 같은. 그래서 같이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거 구의원 포함 안 시키면 예산 안 줄까 싶어서 구의원 살짝 넣어놨네, 보니까. 데리고 갑니까, 안 데리고 갑니까?

데리고 가기는, 모시고 가든지 같이 가든지 해야지. 무슨 데리고 갑니까?

그러면 이것은 개최를 하게 되면 1회 하루만 하는 것이죠?

예. 하루만 합니다.

전 직원 다 빠지면 구청은 누가 지킵니까?

이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해서 합니다. 평일은 다 빠지면 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IMF이후에 이런 행사를 전혀 사실 잘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난해에 1,100만원 가지고 한번 해피데이 해서 야외 나가지도 못하고 실내에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데 상당히 미흡하고 해서 올해에는 못했고, 내년에는 한번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줄려는 것인데 의원님들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것만하면 충분히 되겠습니까?

이것 조금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 이동 관계 때문에 차량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자, 과장님 1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태종대권 종합관광개발 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2020에 줘야 됩니다. 2020.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태종대권 관광개발을 왜 과장님이 쓸려고 합니까? 2020에 줘야지.

이것은 청장님이 다 쓰는 그런 사항이라서 올라왔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을 2020팀에 줘야 됩니다. 태종대권 관광개발하고 과장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과장님 쓸려고 합니까? 이거 삭감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면서 그런 질의를 하시고 그럽니까? 괴롭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다른 말씀없죠?

하여튼 저희들 올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우신 모양인데 어쩌겠습니까, 이해를 잘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종대 전국 흑수기 마라톤 대회 여기 주최가 어디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최는 사단법인 부산 아마추어 마라톤 연맹입니다.

여기에 지원금이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도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타구에서도……

부산에서는 이 단체가 우리 영도에서만 혹서기에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회 개최가 우리 영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도구민을 포함한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태종대에서 단지 열리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한다 그지요?

태종대에 대한 전국적인 관광지의 홍보차원이 가장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분야에서 결국은 많은 분야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기금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행사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태종대에서 개최되니까 전국에 태종대를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 말씀인데, 그지요?

금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매년 참가자가 늘어나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가한 마라톤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러한 마라톤 코스는 없다, 극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현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합니까? 지원방법이 현금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할 것인가?

현재의 계획으로는 책자 인쇄비라든지 음료수하고 대회용 칩을 구입을 하는데 그 경비로써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물품이네, 그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제가 여기 '태종대를 달리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서 한 80여명이 모임을 하고 있고, 이 분이 전국적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부산시 아마추어 마라톤협회에서 영도에서 개최해도 좋으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2회를 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또 전직 임원을 만나보니까 전국대회라서 상당히 홍보용으로 특히, 영도 태종대를 홍보하는데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다 이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사실상 기획자치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아마 전국대회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 삭감 되도 관계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할 때 이미……

그 때 저도 사전에 못 만나보고 그 뒤에 내가 임원진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기대를 가지고 영도에 대해서 특히, 큰 행사를 이번에 멋지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합디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기준이 생활체육회 각 종목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300만원인데 처음으로 지원해주면서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년도니까 3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영도의 어떤 마라톤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단법인하고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금액까지 약속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직활성화 팀워크 향상을 위한 팀빌딩 과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에 저희 5, 6급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과정은 이 한 과정밖에 없습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한 팀빌딩 팀워크 향상 과정인데 5급 내지 6급 전 직원에 대해서 이 과정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제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문화를 창출을 하고, 부서 내외에 팀워크를 제고를 해서 조직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비전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자 하는 과정인데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5급과 6급을 전체를 합하면 130여명이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1인당 교육비는 거의 표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24∼5만원 선에서 교육비가 책정이 되는데 3,000만원의 교육비 예산에서 1,000만원이 되면 결국 인원수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비라는 이야깁니까?

교육비입니다.

교육을 어떤 기관에 맡길 겁니까?

위탁교육인데 결국은 이렇게 큰 과정의 교육은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3,000만원이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130명 이것도 전체를 대상으로 기당 나누어서 연차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그게 금액이 깎이다 보면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만 해야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효과가 반감되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좀 제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5급, 6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 한 과정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정에 대한 목표달성 방법이라든지 지휘관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부분을 다……

지금 교육문화과 예산은 아니지만 내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직원들 사기부분에 또, 2천 몇 백 만원이 올라온 다른 과가 있어요. 과가 있는데 그 부분과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일 것이 아닌가, 볼 때. 단지 이 부분은 6급, 5급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죠? 교육문화과거는. 또 다른 과의 2,100만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같은 맥락들의 예산들이다, 예산이. 그래 볼 때 어쨌든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에도 과장, 계장들이 참석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은 계장, 과장들만 잔치하겠다는 사업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 부서원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한시라도 중단할 수 없는 그러한 중차대한 업무라고 봅니다. 이게 교육이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조직을 유지 발전 계승시켜 나가려면 부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시키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는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육은 공무원에 대한 혜택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담당해야 될 업무를 잘 추진하고, 또, 타구와 경쟁한다든지 구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서 갖춰야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교육환경이 바뀌고, 공무원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한다고 보는 교육이라고 봐야 되겠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구속시키는 교육은 그 구성원들은 사실은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직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써는 꾸준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방향을 5급과 6급을 구분하고 7급 이하는 대인관계 능력향상 및 감성리더쉽 과정이라 해서 별도의 과정을 계층별로 운영하는 게 내년의 교육의 방향입니다.

내나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아니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조직활성화와 팀웍 향상을 위한 팀빌딩 과정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대인관계 능력향상 및 감성리더쉽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전직원을 5, 6급 지휘자하고 7급 이하 직원하고 2개를 구분해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이렇게 과정을 2개 과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는 별도의 과정입니다. 감성리더쉽 과정이라는 이 과정이고 5, 6급은 팀빌딩 과정 이렇게 계층을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교육기관에 지난번 컨설팅 받은 그러한 우리 5개년 계획안에 들어 있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최은보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지만 소속 구성원들이 그 기관을 유지발전 시켜 나가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딱 살릴 것만 이야기하세요.

교육비만이라도 좀 부활시켜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성호입니다.

특별하게 자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영상촬영 카메라 삼각대 이것은 자료를 따로 안 주셨죠? 안 주시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만 주셨죠?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부연설명을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하신 던 것.

저는 자료를 그 때 한번 받은 것 같은데 자료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또…… 이렇게 하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이 나이에 연극을 해야 되나" 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해 가지고 예산이 400만원 올라왔는데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설명을 좀 부탁 드릴까요?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올해 추경 때 올릴 때에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삭감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자활장애담당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올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로 인해서 400만원 예산을 당초 본 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편성, 추경에 올릴 때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한 것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올해에는 여러 가지 사정도 물론 있었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하던 사업을 추진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올해 상반기에는 추경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금년 하반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표창패 관계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써 생각을 해 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살려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어떤 선발기준요?

내나 모범근로자 선발하고요,

모범근로자 선발 지금 근로자 산업 시찰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로 상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이 400만원이 국내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국외는 못 가겠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때에 예를 들면 한 10인 이상 기업체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고 쭉 자격 요건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가 작년보다 상당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양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청학2동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명이 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 말에 3명이, 12명이 퇴직을 하고 그런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평균 한 4,000만원 정도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 다시 또 채용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버리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주면서도 조금 더 저렴하게 주면 환경미화원을 지금현재는 채용을 안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는 모든 쓰레기는 전체다 수거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금년 말에 3명 나간다고 해서 12명이 모자란 TO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 한 7월 달 정도까지 끌어 가지고 그때부터 위탁하면 위탁 금액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위탁 비용에 관한, 청학2동 일부지역에 대한 청소 전체를 위탁 비용에 관한 비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금액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지금 몇 군데?

예,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하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자료나 분석자료에 보면 한 1.6개 업체가 있으면 그래도 수지하고 청소 전체하고 밸런스가 맞다고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 업체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체가 두 군데 서로 공히 의견조율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것이 매년 볼 때에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상 지금 감량화 되어 가고 있고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자꾸 그대로 비용은 그래도 주고 아니면 더 늘어나고 물론 물가 상승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리감독이 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앞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어 가지고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보일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산광역시 16개 구, 군 전체가 지역도급제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든지 쓰레기 발생량이 줄더라도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쓰레기 청소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다만 발생량이 줄어들고 인구수가 준다든지 발생량이 줄어들면 생곡이나 최종 처분자에는 그 금액은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외에 다른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회수해서 수입을 잡을 수가 있는데, 현실 체계가 그렇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 체계가 기존에 원래 자치단체장이 다 해야 되는데 그 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급 차원에서 문제가 많고 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또 도시화, 현실화 하다가 보니까 민간위탁이 지자체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이 되다가 보니까 현실이 그런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앞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한 업체 더 주면 안 좋겠나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수급 최종 처분 이 체계가 무너지면 굉장히 혼란이 생깁니다. 쓰레기 행정은 그날 발생한대로 착착착 최종 처분까지 이루어져야 만이 그 체계가 원활하게 되고 민원이 발생이 안됩니다. 이 자체도 체계를 무너뜨리면 정체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시하고도 관계되니까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마침 어제 우리가 부산시 청소행정 분야에서 1등을 해 가지고 5,0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5,000만원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인제 그것을 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영도구청 청소행정 분야에 보고도 한번 받았는데, 청소분야 사업에 써야 할 돈인데 검토를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다 인정한 부분이라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과장님.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면 제가……

속기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29분 기록개시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예산파트하고 저희하고 조례관련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한다 하면 질의할 사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뒷자리로 이동) 다음 비전2020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영해안산책로 보행자터널 개설 용역비는 연구비입니까? 타당성 조사 이것은 차후에 해도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사업비가 10억이 들지, 20억이 들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님 방문할 때도 사업비 지원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구비로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게 터널이 가능한지, 그러면 터널이 좋은지, 소라계단이 좋은지, 바위 옆으로 올려 가지고 어스앙카를 박아 가지고 도로를 붙이는 게 좋은지, 아직 기본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요청을 하려고 해도 근거자료가 없어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를 대략적으로 하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자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터널을 뚫던지 계단을 다시 보완을 하던지 어떤 방법을 정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중앙에 사업비를 지원을 요청하든지, 시에 요청하든지 해야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사유지죠?

예, 사유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터널을 뚫게 되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 아니면 그 땅 그 사유지지만 매입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현실적으로는 다른 데서 매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사유지주하고 어떤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좀 민감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전에 박대석 청장님 계실 때도 그 부분이 검토가 되었었거든요? 그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구름다리 그게 한번 검토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협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주들 이야기는 자기들은 절영로 그 쪽에 도로 생길 때 자기들이 보상을 안 받고 대토를 한 땅이 이거다, 그 당시는 도면만 보고 대토를 받았는데 대토를 받고 보니까 바닷가 쓸모 없는 땅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 대한 앙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무상사용을 좀 하자고 협의를 했는데 전혀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이 땅 다 사라. 어차피 구청에서 대토 받은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 해서 지금 이걸 아직 사업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협의해 봐야 득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주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 바위 툭 튀어나온 그것만 매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하려면 전체를 다 매입을 해야 안 됩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려면 그 부분을 딱 지정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마 지주들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지주들은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서 팔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아마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 사면 공시지가로 한 4, 5억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만 사면 한 2, 3천만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진행이 되면 소유자하고 협의를 또,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부근이 위에 우리 비전2020 장기개발계획 가운데 T타운이라고 건설될 예정으로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T타운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이게 충분히 거론을 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전에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 시기가……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사업비가 크게 투입이 안 되도 사업이 가능하다면 T타운 전에라도 그걸 좀 하고 싶어서 사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워낙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루에 여러 수천 명이 왕래를 하고 운동을 하는 그런 그게 있고, 저희도 자주 가보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우천 관계로 그 쪽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그 지역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았다고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저희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고맙다는…… 제가 뭐 그것도 아니지만 거기 산책로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관계 부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사실상 이것 때문에 건강을 되찾아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조금 더 갈 수 있다면 사실상 그 분들은 지체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피아노계단을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좀 기술직이고 학교에서도 토목을 전공한 이런 엔지니어입니다. 저쪽에 사실은 바위 그것을 터널을 뚫을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사실은 암의 탄성파나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는 판단을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우리가 사업비는 개략 20억을 해놓았지만 저게 만약에 터널이 안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조사를 해보고 암질이 성토가 되어서 안에 만약에 터널이 안 될 경우에는 바깥으로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3,000만원은 그 암의 지질조사, 탄성파 이런 특성 시험을 해 가지고 과연 터널이 될 것이냐, 그러면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사업비가 최소한도 얼마냐,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을 지어놓고 우리가 사업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20억이 든다 했는데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20억이 더 내려왔다,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터널이 안 된다 하면 그 돈을 못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 예산 확보나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 조사나 이런 게 되어 가지고 과연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3,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암의 특성 조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터널이 되겠다, 안 되면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걸 우리가 전문가를 몇 번 불러 가지고 현장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것은 있어야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암 속에 있는 것은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는 누구나 판단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만약에 사회에 주라 하더라도 우리가 시비를 안 하고 T타운에 포함되어 있으면 T타운 사업자가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과연 터널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터널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다는 게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나와져야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는데 대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터널 하면 보통 손으로 쫓는 게 아니고 발파를 하게 됩니다. 암질이 전이가 잘못 되어 있으면 굴 자체를 뚫을 수 없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에서 터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탄성파나 실험을 해보고 암질이 안 되겠다 하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최소한도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겠다, 안 된다 하면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공법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T타운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T타운 개발 관련해서 한다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이 국비, 시비를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영도구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게 얼만 줄 아십니까? 물론 뚫거나 아니면 못 뚫을 경우에는 다른 것을 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주민들은 그런 민원도 해소가 되고 운동하는 사람도 더 늘고 관광하는 분들도 늘어나는데 과연 용역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겠느냐, 물론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해 가지고 못 뚫을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고 한데 과연 국비가 또 얼마나, 시비가 또 얼마나 확보가 될 것인가, 안 될 경우에는 못하는 거잖습니까? 용역비만 날리는 거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꼭 안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제가 T타운 했는데 그것은 사업의 방법론이거든요? T타운 할 수도 있고, 국·시비의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장 착수하겠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설계라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 암의 특성치 조사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우리가 일련의 받는 국·시비의 교부세 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 계획을 세워놓고 해마다 교부세가 내려옵니다만, 이걸 좀 단계적으로 우리가 사업으로써 하는 시행방법 그것은 조금 우리가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과장님, 절영로 산책로 가로등 보수공사 해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가로등 이 부분은 지금 바람만 좀 불고 이러면 차단기가 자꾸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야간에 불이 자꾸 가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계에다가 점검을 시켰더니 그게 만 10년 되다보니까 노후 되어 가지고 차단기나 안전기가 일괄 이번에 수리를 해야지, 이것 고장날 때마다 수리를 하니까 돈만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이래서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차단기, 안전기 이런 시설을 전부 다 교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전2020팀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비전2020팀의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를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고대영 김판규 정덕치 김상홍 최은보 출석공무원( 9 명) 도시건설국장 유 재 학 자치행정과장 황 건 중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민원봉사과장 이 성 호 복지사업과장 김 충 조 환경위생과장 윤 삼 석 재난안전과장 김 경 재 교통행정과장 박 영 민 비전2020팀장 배 기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