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7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지난 12월 4일 제출되었으나 사회복지 국시비보조비 및 추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12월 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사회복지비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변경내시되어 제출된 수정예산안이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인천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를 반영하여 정리추경 성격으로 하는 사항으로 세입분야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감소분과 인천시 추경에 따른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특별교부세 추가세입과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등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 반영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3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4,35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1억 5,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0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세입ㆍ세출안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주요세입안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추가내시분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7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00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28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의 지침변경으로 2억 5,400만 원이 감액되고 부평상점가고객쉼터 설치비 등 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6억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 예산조정으로 4,4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208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에 8,9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7,900만 원이 증액된 92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은 홍보활성화사업 전개에 5,2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24억 7,4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도로과는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6,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24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배수펌프장 설치유지관리비 예산 삭감에 따른 5,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6,200만 원이 감액된 69억 8,3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공원녹지과는 갈산공원 조성에 따른 시비보조금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의 주차장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있어서는 식품진흥기금은 변동 없이 8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 등 8,2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3회 정리추경안의 세출분야에서는 전체 예산 증액의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제환경국은 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은 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7,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2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나 경상경비의 절감 및 국시비보조금의 재원으로 부평상점가 고객쉼터 설치비와 주민숙원사업인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와 갈산공원 조성비 등이 새롭게 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비 과다출혈로 많은 집행잔액을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본예산 대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바 금액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이러한 예산편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자체 거기는 있는데 교량에는 없어서 해야 돼요.

예산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2009년도 시세세입 변동사항이 발생했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보내드려요.

알았어요. 예산팀장님한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아서 나가주세요. 경제환경국장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1차, 2차에도 예산 세운 게 추경에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삭감한 사례가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집행잔액이 사업변경이라든지 사업규모 축소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 대비 50% 이상이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름대로 열심히 집행하려고 노력했지만 또 우리가 거기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반 이상이 삭감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한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삭감은 물론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전체금액이 손도 안 대고 삭감됐다든지 비율이 꽤 높게 삭감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편성 시에 좀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같이 동감하는 내용이지만 어떤 것들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해서 입찰계약 하는데 보면 입찰계약 할 때 낙찰가가 현저히 낮아서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잔액이 남을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요?

예. 주로 입찰로 인해서 저희가 평균 낙찰가액으로 10몇% 정도는 당연히 남는데 저희가 일을 필요에 의해서 하려면 입찰금액이라도 그 낙찰가를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또 추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추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낙찰가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데 세심히 기울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드리는 건데 도시관리국장님,

예.

도시관리국 이번에 전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추경에서.

집행잔액이요?

예.

전체적으로 전액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제가 지금,

집행잔액하고 삭감된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삭감되는 게 3억 3,700만 원 정도,

3억 3,700만 원이요?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 총액으로는 증액되고요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총액으로는 증액되고 과별로 내용별로는 삭감되는 과도 있고 증액되는 과도 있고 구분이 좀 내역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예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증액되는데 과별로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찰차액 부분으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혼용돼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관리국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런 차액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삭감이나 일하시다 보면 설계변경해서 증액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은 있겠지만 도시관리국도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2010년도 예산 편성하셔서 또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받으시고 답변 주시고 오늘도 또 이렇게 200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이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에 대한 예산 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에 수고하시는 각 국의 국장님, 보건소장님, 또 실ㆍ과장님, 각 부서의 팀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세출예산서 235쪽을 봐주십시오.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활력 있는 도시상권 형성 사업비 이번 3회 추경에 예산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CEO화합 행사 및 교육사항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주십시오. 하단입니다.

CEO화합 행사 및 교육사항에서요 증액이 55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평생학습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네트워크,

예. 평생학습네트워크 조성사업 일환으로 비즈니스 실무교육 강좌를 국비사업으로 55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세워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한 결산을 하기 위해 추경예산 550만 원.

그러니까 국비 550만 원이 성립전경비로 들어와서 그것을 성립전경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셔서 예산 편성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비에 지금 집행잔액,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부분이 있네요. 그것을 정리하시기 위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사업이 다 끝나고 그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잔액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비 준비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시다가 어떻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노후승강대 정비공사로 해서 지금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입찰해서 입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한 640만 원 남은 게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43만 1,000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아니, 과장님을 제가,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미안합니다. 268쪽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268쪽 상단에. 지금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비가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용으로 백신을 구매하셔서 지금 접종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접종성과는 어느 정도, 초등학교가 지금 방학중이고 해서 소장님도 굉장히 그 부분을 근심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접종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7개교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실적은 전체 7만 5,000명에 대해서 접종실시를 해서 전체 85%의 접종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2개교에 대한 8세 이하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 1월 4일부터 실시해서 2010년 1월 17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000명에서 1만 명을 지금 예방접종하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접종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8세 이하 어린아동 8,000명에서 1만 명까지 접종이 겨울철에 지금 초등학교도 방학중이고 한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로서는 학교 2차 접종관계는 학교별 이동접종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 1, 2학년 방학중에 학생소집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측에서 소집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 소집해 주시는 것으로.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하고 협의하셔서 업무를 협의하셨다는데 저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너무 소장님 근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보건의료심의 때 제가 회의 때 참석해서 소장님께 그 말씀을 들어서 너무 걱정하고 계셔서 본 위원도 참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약품구입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기획단장님,

예,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임헌수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쪽에 보십시오. 진취적인 홍보 기획에서 지금 행사운영비가 있지요, 하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 원 전액 삭감되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당초 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400만 원만 집행하고 1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지난 도시축전 홍보비, 전시관운영비 해서 1억 8,000만 원이 예산 서 있었는데 1억 2,755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시면서 도시축전장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시는 바람에 기념품이라든지 팜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추가된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준비했는데 예산을 집행하시고 남은 부분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1억 8,000만 원이 서 있는 예산으로 기념품이라든지 홍보물을 일괄적으로 인쇄하지 않고 그때그때 적당한 양을 가지고 배부하면서,

아, 배부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미리 전체적인 것을 다 준비하신 게 아니고?

예.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해 오셨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잔액이 남아서 결산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참, 이 업무에 이런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에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비에서 2억 5,000만 원 추가를 3회 추경에 예산 올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상하시게 되었는데 부개서초교 인근에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거기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군부대 철도가 연결되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지대가 철도가 높고 도로가 낮습니다. 낮아서 우리 부평3동에 굴다리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 이건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네요.

부개지구 그쪽에 부개동 주민들이 지금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송신고가교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계속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개동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이군요?

예.

이건 꼭 그럼 사업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는 삭감되는 금액도 많고 몇 가지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경제환경국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 사업추계를 제대로 못해서 전액 반납하는 오류를 안 범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재정이 열악한데 그렇게 1년 가까이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연말에 반납하면 2010년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사업을 1년 동안 못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런 사업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 반납금액이 좀 줄어들도록 또 전액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각 부서별로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 안 드리고 전액 100% 반납한 그런 사업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회의 때 잘 해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이재승 위원님.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라고 그랬어요. 차가 다닐 수 있게 지하도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초교 쪽에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남쪽으로 가면 어디냐면 신진노인정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향은 그쪽인데 아까 군부대로 들어가는 철길 밑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쪽에 원래 그렇게 해달라고 주민들이 의견은 많이 했었는데 차가 다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과 자전거 통행만 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대체도로가 거기 뚫어놔도 차 나갈 데 없어요. 막혀 있어요. 2대가 비켜갈 수 있는 만큼 넓이가 안 돼요.

측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벽 밑에, 철길 담벽 밑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들 개설하면서,

바로 옆에 주택들이 있어서, 주택 밑에 차가 다니게 되면 인도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행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공간이 없어요. 별도로 땅을 매입하지 않는 한.

주차하는 부분만 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경인로하고 부딪히는데 가면 굉장히 경사가 심해서 그것도 또,

그쪽은 군부대 철도 옆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장차 계획은 또 하나는 뭐냐면 군부대 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개동이나 일신동 쪽에 사실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동중이나 여중이나 이쪽으로 오고 싶어도 자전거 타고 올 수가 없어요. 걸어다니지 않으면 버스를 타야 돼. 왜 자전거를 못 타냐면 건널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제일 큰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민원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려면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넓힐만한 공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차가 오는 것까지는 안 돼도 리어커 정도, 사람, 자전거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었거든요.

차도지만 실제로 통행하는 건 자가용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목적이 학교 문제, 그것에 대한 통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리어커만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만 만드는 건 좀 그렇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하시는 것 참작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우선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잘 하십시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한 가지 딱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봉급이나 상여금 집행잔액이 2,000만 원씩 삭감됐는데 이런 것은 정해진 내용 아닌가요? 올해 공익요원들 몇 명이에요?

가급적이면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285쪽에 부개서초등학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사업을 올리셨는데 2억 5,000만 원이면 완공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 이건 기본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올려서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단계를 거쳐서 향후에 재정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를 하셨습니까?

중기계획에는 잡혀 있고요 투융자도,

중기계획 몇 년도 게 잡혀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주요업무 사업보고에 왜 안 올리셨나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민원사업이고 당해 5대 들어서도 아니고 그 이전에,

좋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누누이 질문드리는 내용인데요 수십년 전에 수년전에 정말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묶어놓고 개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수십, 수백 가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99노선에 약 1,500억 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야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그러시겠지요, 2009년도에 2010년도 사업에. 그런데 예산 반영하겠다고 우리 도로과에서 올린 사업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어요. 중기지방재정에 저쪽 멀게 몇 년 후를 딱 묶어놓고 끌어다 해주면 그만이고 안 해주면 말고,

저희들도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주민에 대한 혹독하고 답답한 사정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주실 계획이세요?

아무튼 저희 구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시비라든가 재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 재산에 토지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 사업에 대해서요?

예.

이 사업은 약 7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 KT에서 KT 푸르지오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좀 70억 중에서 충분히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 요청해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KT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서라든지 받아놓으신 적 있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육교로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과장님,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못 느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로도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너희 예산 세워주려면 세워주고 말라면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업무보고 때 빼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 때는 미처 저희들이,

과장님, 그 미처라는 답변은요,

그 당시에는,

평상시에 본 위원이 과장님을 믿고 있었던 부분하고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이거든요. 284쪽에 작전동 작전차도 육교 방음벽 설치 안전진단용역 이건 성립전경비로 쓰셨는데 이건 국비예요, 시비예요?

시비입니다.

시비예요?

예.

이런 부분들도 왜 사전에 보고 안 하셨지요? 보고할 필요성이 없으셨습니까?

여기 민원 발생된 게,

지금 우리 부평구에 민원 발생된 게 한두 건이에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과장님 그런 안전진단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그다음에 본예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지금은 아직 경관과 방음벽을 겸비한 시설이라고만 정해져 있고요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안전성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 시설물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

단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 예? 그거예요? 작전동 방음벽 설치하게 되면 소음이 줄어듭니까? 민원이 해소돼요? 거기를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건 작전차도육교,

육교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서 보시기에 육교에 대한 민원만 차단시키면 민원소지는 없으시겠다 그겁니까?

일단은 차도육교에서 소음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해결은 되겠지만 그것만 되면 민원인들은 민원이 없으시겠어요?

민원을 제기하는 게 차도육교에 대한 소음을 저감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속된 말로 찌르면 해주고 찌르지 않으면 내버려두고. 여기 우리 환경보전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도로과장님 다 계신데요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기점으로 해서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소음피해 얼마큼 시달리고 계신지 한 번쯤 고민해보신 과장님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고 팀장님 다 계신데요 외곽순환고속도로 딱 지나가면서 하필이면 왜 우리 부평구 구간만 방음벽이 없습니까? 누가 해야 돼요? 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꽹과리 들고 가서 그렇게 설치고 다녀야지만 이루어지는 사안입니까? 하시면서 협의들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참 보면요 너무나 답답해요. 참으려고 참으려고 해도 답답해요. 도대체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은 어떤 행정을 펼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질문하셨습니다만 대표적인 예가 청소과 참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비교증감 마이너스 1억 5,0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소장님 다 계시고 과장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펴서 민원의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당 과장님도 안 계시고 질의시간에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 보고 받고 제대로 진행사항에 대한 절차적 미비점에 대한 것을 해당 주무과장인 도로과장한테 강하게 어필해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런 긴급한 현안이 2006년도에 KT하고 협약서를 통해서 20억을 지급 받기로 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일체 보고된 사실이 없고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6년도에 포함되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진행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리추경 3회 추경에 설계비로 2억 5,000만 원 반영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또 정말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면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또 기 20억에 대한 것을 지금 KT로부터 받은 내용도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절차에 대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전체 75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우리 부평구 가용예산으로 갈 때 1년 예산에 준한 내용인데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충분히 받아야 되고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끼워넣기로 해서 정리추경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대단히 업무적으로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도시경제위원장님도 이 내용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시고 사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업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고를 통해서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절차에 대한 보고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응분의 4년 동안 이런 일을 진행시키지 못한 도로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협약서에 20억을 2006년도 협약할 때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4년 동안 방치한 것은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개서초등학교 지하차도 만드는 건에 대해서는 3차 추경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도시관리국 소관 도로과장님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요건에 삽입시켜서 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한테 추후에 다시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방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도로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예산임에도 도로과에서 절차적 하자 및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추진한 사항이 있지만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잘 정리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결과보고서(안)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김영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및 안건심사 등 장기간의 도시경제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한 해 도시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도시디자인기획단 임헌수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