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존경하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분야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교부금 감소분과 그에 따른 공공자금 차입금,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특별교부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적용, 추가내시된 교부금, 교부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300만 원이 감소한 4,314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 4,300만 원이 감소한 6,182억 4,900만 원, 특별회계가 2,0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300만 원이 감소한 4,182억 4,9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6,0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100만 원,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금 증가 등 1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598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부평시장 고객쉼터10억 원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87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인천시 조정교부금 감액통보에 따른 감소분과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비 10억 원 등 120억 700만 원이 감소한 648억 6,3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수정예산을 제출한 내용과 같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7억 4,900만 원이 감소한 2,4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취·등록세 감소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의 공공관리자금 81억 3,000만 원을 차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8억 1,500만 원, 차등보육료지원 14억 1,600만 원, 기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 15억 300만 원, 둘째, 도시생활환경개선분야입니다. 갈산공원 조성사업 4억 2,000만 원, 굴포천 야외갤러리 조성사업비 삭감 1억 5,000만 원, 셋째,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분야입니다. 작전고가교 방음벽 설치 안전진단용역비 1억 원,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차도 설계비 2억 5,000만 원, 넷째,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삼산도서관 건립비 16억 원, 갈산도서관 건립비 5억 원, 다섯째, 부평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평시장 고객쉼터 건립비 10억 원, 여섯째, 기타사업비로는 청천2동 복합건물 신축 10억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원,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5,9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00만 원이 증가한 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추가변경부분은 세출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사업명세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및 기존사업의 마무리와 의존세입 감액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사숙고해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이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0.7% 증가한 3,510억 7,226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기획홍보실 조정교부금이 18%인 131억 5,71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희망프로젝트 구비부담금 등 차입금 81억 3,000만 원,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3억 4,835만 원, 청천2동 복합시설신축조정교부금 10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7억 4,859만 원, 이자수입금 2억 6,333만 원, 삼산도서관 조성시비 16억 원, 갈산도서관 조성비 5억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2.3% 증가한 3,082억 378만 원으로 부평구 전체 세출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홍보실 12.4% 감소한 148억 7,042만 원, 법무감사실 3% 감소한 2억 6,070만 원, 자치행정국 1.2% 감소한 605억 4,112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2.1% 증가한 2,275억 1,920만 원, 동주민센터 2.6% 감소한 49억 8,23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채무상환이자,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비가 24억 8,65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가 5억 5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퇴직수당 2억 원과 연가보상금 부족분 8,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청천2동 복합청사 신축비 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 관련비 4,350만 원, 거점 평생학습관 육성지원 시비 3,000만 원 등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자활지원 국·시·구비 1억 682만 원, 재가장애인지원 국·시비 113억 7,019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 국·시비 8억 400만 원, 기초노령연금지원 국·시·구비 2억 2,818만 원, 효 관련 콘텐츠구입 2,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국·시비 2억 2,95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여성과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 국·시비 6,956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지원 시·구비 1억 3,899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비 1억 473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시·구비 2억 461만 원, 차등보육료지원 국·시·구비 14억 1,62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과는 부평아트센터 임차료 3,200만 원, 삼산도서관 건립 시비 16억 원, 부평서여중 테니스보강 시·구비 1억 2,000만 원 등이 증액되거나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장애인활동보조비, 긴급복지지원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국비 36억 2,698만 원과 시비 3억 2,373만 원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구비부담금 2억 2,227만 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2,040만 원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2.42% 증액한 8억 6,44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은 12만 원, 자활자금은 1억 7,9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시 국가 또는 시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과 부서별 경상경비 등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함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도 말에 신규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기간이 촉박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연내 집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9년도에는 78개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요구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72개 사업이 명시이월 요구되었으며 건수와 금액에서 다소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요구된 내용 중 일부사업의 경우에 국·시비보조금의 교부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등 국비계속사업, 시기 미도래사업 등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모든 사업비가 구민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주무부서를 비롯한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집행하고 만일 당초예산이 사회, 행정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절약해야 할 경우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정리추경 전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이번에 인천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이 152억 원 지금 삭감돼서 안 내려왔지요?

그렇습니다.

안 내려온 부분을 어떻게 메꾸었는지 설명하세요.

당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748억 원 정도가 내시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152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20.4% 정도 삭감됐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해서 2회 추경 때 74억 원을 미리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통 일반교부금에 대한 삭감은 7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삭감액까지 합해서 이번에 131억 원을 삭감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세수충당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자금이 있습니다. 공공관리자금에서 행안부에서 조기집행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올해 추경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했는데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기초자치단체나 자치단체에 공공관리자금을 행정안전부에서 차입하는 것을 해줘서 우리가 81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것으로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충분히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 감액된 것에 대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차입금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금년도에는 그렇게 갔다고 칩시다. 할 수 없이 그렇게 정리가 돼가고 걱정되는 것이 내년, 내후년이 걱정되는데 지금 전혀 앞은 캄캄하다고 보이는데 내년도에 가서 차입해다 써야 할 것도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금도 그렇고 기채도 그렇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우리 재원조정교부금 내시된 것을 보면 올해 당초 748억의 3%가 감액한 7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시된 게,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약간 상승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3% 정도만 감소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 세수도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금에서 80억을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세수부족분을 충당했습니다.

예측을 2008년에 2009년도 세울 적에도 똑같은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2억이 펑크났잖아요. 만약에 펑크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대로 신규사업을 억제해야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억제하고 모든 것을 다 동결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들 월급도 없다고요 이제, 부도난단 말이에요. 걱정되는 것이 그런 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 보면 화급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전혀 사업하고 관계없는 예산을 올리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올려주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급여 6,000만 원 그런 것을 왜 올려요? 그렇게 올려놓고 빚 얻어서 줄 일 있어요? 역시 똑같잖아요. 하도 요구하니까 올려놓고 의회에다 떠다밀면 의원들은 부담 안 가나? 똑같지.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어떻게 해요? 돈 빌려다가 그렇게 막 쓰면 부도나도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내년이 걱정됩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IMF가 왔을 당시 우리가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면지 활용하고 모두가 절감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의회 우리 자체도 그렇지만 보면 너무 흥청망청 쓰고 있어요. 피부로 와닿지 않네요 공무원들이. 정말 이면지도 다시 활용하고 최대한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걱정만 하지 실질적으로 행동을 안 하니까 답답할 뿐이에요. 아무튼 지금 현재 빚 얻어 써서 매꿨습니다. 내년에는 빚 얻어 올 것도 없어요. 담보가 없는데. 지금은 기금이라도 갖다 대놓고 한다손 치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거짓말 하는가. 우리 의원들도 자숙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동결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손철운 위원입니다. 작전고가교 방음벽 설치 안전진단용역비가 어디 담당이지요? 교부금.

도로과입니다.

알았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거의 다 별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특위에 올라가신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집행부하고 똑같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추경예산서 잘 보셨으면 예산특위에서 필요없는 예산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더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고 특별하게 질문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고 또 정리추경이고 또 질문시간에 동료위원님께서 확실한 얘기도 집행부에다 얘기하셨고 집행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는 그런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원안동의합니다.

존경하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는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과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더 분발해서 내년도에는 더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 행정이 부족되고 잘못된 점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도 내년 경기악화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했는데 그런 예산이 집행과정에서도 소홀하게 허술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잘 정리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결과보고서 안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