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7분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페이지 청소년 진로탐색 특강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언제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할지는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횟수는 예산에 맞춰서 몇 회 하면 되는데, 장소는 될 수 있으면 월배권이라든지 성서권에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안 그러면 전 학생들이 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학교하고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몇 분 정도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쪽에 세부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건의를 받아들이고 교사들 건의 받아들이고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기는 하겠습니까만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다,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이런 진로탐색 특강 같은 경우는 참 바람직한 특강인 것 같고요, 또 청소년 당사자들도 좋지만 학부형들한테도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학부형들도 참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상 학부형이 제외된 겁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시범으로 해 보는 것이니까 너무 확대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그렇게는 못하고, 일단은 학생들 상대로 하든지 같이 하든지 해서 더 좋으면 학부모와 같이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전적으로 이걸 한번 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확대를 해서 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성자
구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 평생학습축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절감편성 10%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 3차 추가경정에 예산을 쓴 것 보면 약 600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나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올해 평생학습축제 안 했는데요.
주범
김주범위원
8회 때 실지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홍보물인쇄도 450만 원 편성해서 410만 원에 되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 올려놓으셨고, 기념품 제작의 경우에도 작년에 140만 원 했다가 130만 원 되었는데 160만 원 잡아놓으셨고, 체험관 재료구입은 작년에 360만 원 잡았다가 100만 원 쓰셔서 근 260만 원이 남았는데 또 400만 원 올려놓으셨고, 작년에 쓰신 비용이 이렇게 남아서 추경 때 감액으로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없이 예산을 대략 잡으셨습니까? 홍보부스 설치 같은 경우에도 1,080만 원 잡았다가 900만 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쓰신 부분에 어느 정도 맞추셔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잡으신 근거가 뭐지요? 분명히 작년에 쓰신 금액이 남았다면 그 남은 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이 관계는 워낙 세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팀장이 답변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범
김주범위원
예.
영애
이영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노재완입니다. 김주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평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하고 제9회 평생학습축제에 관련된 소요 예산 규모 차이 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8회 평생학습축제는 지난 10월 9일 경기도 구리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축제가 개최되기 바로 직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권고사항으로 그것이 취소가 되었다가 한 일주일 만에 다시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종플루가 전 국가적인 현안 이슈로 떠올랐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게 행사규모를 많이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념품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의 경우 순천에서 할 때 같으면 동아리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아리 회원들 참가하는 참가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왜 또 늘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대구 동구에서 하게 됩니다.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 동구 율하공원에서 하게 되는데, 지역적으로 가깝다가 보니까 저희도 그리고 대구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많이 참가해서 그 축제를 대구의 어떤 위치에서 볼 때는 좀 내실 있게 개최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참가비 보상이라든지 홍보체험관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비가 조금 인상되어서 반영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인데, 지금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숫자가 몇 개나 되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168개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할 30개를 잡으면 한 200개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면 여기 1,500만 원 계상된 것은 신규로 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신규 동아리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런데 한 동아리 당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50만 원 잡혀 있는데…….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보통 기술적으로 하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희가 적정 규모를 생각할 때 너무 많으면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되니까 산출상의 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를 할 때는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서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준점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동아리 지원하는 걸 보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신규사업에 1,500만 원 되어 있다가 올해 2009년도에는 4,500에 올라갔다가 다시 1,500으로 내려왔거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내려 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 사업 이것은 현재 돈을 주던 것을 강사 파견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금액은 이 두 개 합치면 4,5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강사료 따로 빼고, 지금 올해 4,500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똑같습니다.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런데 올해 예산 작년에 예산 짤 때는 한 동아리 당 100만 원 계산해서 50개 동아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았거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그런데 올해는 50만 원에 반 잡아서 30개 동아리를 하겠다 이렇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이 동아리가 어느 정도 신청을 받다가 보면 신규가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했을 때는 금액을 만약에 50만 원 한 걸 가지고 여러 개 혜택을 주려고 하면 금액을 낮추어야 되고, 40만 원 줄 수도 있고…….
갑수
기갑수간사
현재 기존 동아리 168개 동아리가 있다고 했는데, 올해 신규로 생긴 동아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
갑수
기갑수간사
작년 말에 있었던 동아리를 빼면 될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 숫자는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68개라고 하는 것은 기존 동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니까, 현재까지 168개 동아리가 있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말에 기준했을 때 한 100개 있었다고 하면 68개 불어났을 것이고,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숫자는 파악할 수 있는데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면 나중에 팀장님이 한번 알려 주시고,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30개 신규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추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올해 얼마가 불어났는지…….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아! 신규 동아리 숫자를 추정해 본다 이 말씀입니까?
갑수
기갑수간사
예.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본리도서관 예산편성에 성서도서관보다 사업비 증액 되어서 편성되었는데, 건축연면적 60㎡, 건축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이라고 해 놓았는데, 성서도서관 지을 때 하고 지금 본리도서관 지을 때 하고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공사 분야는 시설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분야 쪽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상승되었다고 하는 폭을…, 자재비 몇 %…….
주영
김주영위원
국가 예산을 쓰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60㎡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평수로 따지면 18.15평 정도 되는데 평당 2,200만 원 계상되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평당 2,200만 원짜리 건축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역같이 건축자재비 인건비 상승……. 우리가 알기로는 성서도서관 지을 때 하고 지금 통상적으로 인건비 상승된 것도 없고, 건축자재비도 별로 인상된 것이 없는데 이런 것도 계상을 해서 업자들 적게 남는 걸 메워주기 위해서 추상적인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인데…….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이것 자체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무슨 인건비 상승…, 결론적으로 따지면 상승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설계를 할 때는 건축분야에서 표준 셈이 있고, 인건비 얼마, 딱 계상을 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나오면 입찰을 해 버리면 이것이 다운이 됩니다. 입찰 다운되는 것은 다운된 것이고, 우리는 이 전체가 추정예산이거든요. 성서도서관은 확정된 것이고, 본리도서관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할 것이 많다가 보니까 다운이 됩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증가가 왜 되었느냐 하면 그래도 증가는 된 것이 확실하거든요. 왜 확실 하느냐 하면 설계비 자체가 증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비 자체가 증가되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이 입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입찰이라는 것은 예정가격을 100원 해 놓으면 85원에 입찰, 1,000원 해 놓으면 850원에 입찰되는 것이 입찰 세계의 통념 관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품셈에 의해서…, 안 그래도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부품셈에 의해서 고단가를 책정해서 입찰을 보이면 입찰 통념 관념상으로 봐서 85% 내지 90%, 82% 이 선에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많이 해 놓으면 비싼 가격에 입찰이 됩니다. 지금 입찰을 하는 걸 보면 예정가격이 비싼 데 60%에 입찰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지로 시중 실거래가격을 확실히 좀 알아두고 하면…,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오는 것이 정부품셈에 의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편한 거예요. 뒷 말썽이 없으니까. ‘정부품셈에 의해서 했습니다.’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지난 45억 이런 것은 지금까지 말할 것 필요도 없고, 18.15평 평수가 더 있다고 해 가지고 4억 원 계산을…,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지금 인건비 상승 등을 보면 이건 너무 추상적이란 말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하고 건축 입찰하는 시스템 자체가 공무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신축비 관계는 건립팀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오는 대로 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시설설계팀에서도 설계 납품 받을 때 어느 정도 단가를 검증을 하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나름대로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깊이까지는 어떻게…….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그 분야에 알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나름대로 맞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열여덟 평에 무슨 금을 바릅니까? 평당 단가가 2,200만 원인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시설팀이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성서도서관 지을 때 하고 지금 현재 지을 때 하고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건축비는 같을 것 아닙니까? 그 상승이 얼마나 되는지 그 상승 내역을 한번 밝혀 주세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저 쪽의 팀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인상한 이유를 제출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작년보다 1,000만 원이 더 올랐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에 생리휴가와 주차장 적자하고 청소년수련관 보수가 수영장 보수이기 때문에 비수기에 올해 예산으로 하면 내년에 1억6,8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현재 연간 4,000만 원 적자 발생하는 걸 법인에서 계속 차용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 수탁법인에서 계속 차용해서 한다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어떤 공익을 위해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줘야 안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1,000만 원 올린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분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전 구청 공무원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입찰에 동시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수 없다, 이렇지만 이게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다른 데에 써야 될 돈을 주차장 적자 부분에 자꾸 메워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인정하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주영
김주영위원
이 계약 체계를 구청 간부님들이 전부 상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주차요금이 다 인하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인하 안 된 요금이 지금 적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달서구의 주차장 요금이, 공공요금이 인하되면 일률적으로 인하가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청소년수련관은 인하를 안 시키고 그대로 두느냐?’고 하니까 ‘동시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모든 공용주차장이 청소년수련관 입찰할 때보다 요금이 다 인하되었어요. 인하되었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상의하셔서 어떤 건설 부분의 특별회계 적자를 특별회계로 넘기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거기 들어가는 돈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해 볼 수는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벌써 6개월 전부터 얘기가 된 겁니다. 교통과하고 특별회계에서 계약을 했으면 특별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련관 수입으로 자꾸 메우면 이 쪽에 질이 낮아지고 하니까 이 쪽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벌써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쪽에는 계약을 새로 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안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주차료를 인상을 해 주거나, 인상을 하는 것도 주차관리조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쪽 부서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쪽에는 될 수 있으면 거기서 해 주면 좋겠는데 그 쪽 분야에서는 현재 다시 계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다시 계약할 때가 되면 그 때는 일반회계로 넘기든지 안 그러면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 기간 동안은 할 수 없어 일반회계 쪽에서, 우리 과에서 이걸 자꾸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거기 적자가 난다고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인상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차가 많이 안 들어와서 적자가 나는데 인상을 시키면 안 되고, 달서구 내에 다른 공용주차장 요금이 인하된 그 폭만큼 거기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 가지고…, 특별회계 돈을 모아봐야 우리 노외주차장 만들고 이런 데에 쓰는데,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좋은 데에 쏟아 부어야 될 돈이 단 몇 천만 원이라도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안 좋다 이 뜻입니다. 국장님도 과거에 교통과에 계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훤히 아실 것 아닙니까? 위에 국장님들 선에서도 상의를 해서 어떤 대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서서 평생학습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입찰 당시에 포괄적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부분을 떼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지원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사실 이게 청소년수련관 운영 자체가 적자가 나게 되면 운영자체가 안에 각 프로그램 자체가 또 부실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그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얼마라도 조금 이렇게 인상을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1,0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게 단순히 주차운영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 아니고, 수영장 휴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실상 예산 형편만 된다면 이삼천 만 원 정도 여유 있게 해 줄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전체적인 구 재정여건이 그렇다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생색이라도 내는 그런 입장에서 구청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좀 성실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과 동시에 1,000만 원 정도 인상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왜 청소년수련관에 돈을 더 주느냐고 말이 나올 수 있는데, 특별회계 특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그런 이의가 없이 우리도 절감된 예산으로 다른 데에 그 예산을 투입시켜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관공서하고 맺은 계약에서 응찰자가 적자를 보면 관공서에서 도의상으로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 그 적자를 메워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관례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주차장하고 동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의 적자 부분을 계속 청소년수련관에서 계속 메워줘야 되니까 특별회계는 적자폭을 늘려줘도 얼마든지 우리 노외주차장 관계는 얼마든지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달서구 내에 다른 공용주차장은 요금이 인하되었는데 거기만 딱 치외법권도 아니고 거기만 제외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하된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그것은 인하되었으니까 구에서 인하된 부분을 덜 받겠다, 돌려주겠다, 그래서 적자를 메워 가라,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법 적용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적자를 자꾸 메우지 말고, 교통특별회계에서 메워 가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이 차원입니다.
춘석
오춘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김주영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주차장 적자는 매년 발생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매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소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변호사도 찾아가 보고 교통과하고 얘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청장님하고도 몇 번 해 봤는데,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서 해 주면 가장 적당한데 그것이 이제…….
주범
김주범위원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든, 평생학습과로 지원하든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잖습니까? 그런데 전번에도 청소년수련관에 갔을 때 여기 재정 적자부분을 해결할 방법들을 그 때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에 적자가 생기는 것은 실지로 인건비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변경할 방법들을 연구해 볼 생각들은 없으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가 수련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사람을 줄였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인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 근무인력들을 낮 시간 대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내년 5,000만 원, 4,000만 원씩 적자가 나는데 계속 보전을 하다가 보면 주차장 이것 못써야 되는 부분인데, 무슨 방법들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계획만 자꾸 잡으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춘석
오춘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장 적자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청사의 주차시스템 자체가 무인주차시스템입니다. 아무리 기회가 좋고 무인주차시스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필요로 하다. 왜냐하면 기계는 작동하다가 보면 오류도 생길 수 있고, 고장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자체는 수동인데, 그 수동으로 설치한 기계를 당장에 구청사처럼 이렇게 최첨단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기계사용 연한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범
김주범위원
국장님이 효율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매년 5,000만 원씩 4,000만 원씩 적자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 보전을 해 줘 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내구연한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업을 했을 때 잘못 된 방향이 잡힌다면 정책을 다시 수정을 해야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우선에 인원을 줄인 것은 응급조치를 해 놓은 것이고, 그 정도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차라리 주차료를 안 받고 개방을 했을 때 보수라든지 범죄 문제하고 이런 게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이 방면도 검토해 보고 여러 분야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쨌든 간에 계약이 내년에 끝나면 그 끝남과 동시에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다. 저희가 다른 데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보수비 관계도 있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3억을 편성하셨는데, 區 출연금이 지금 10억이고, 민간출연금에 10억을 잡고 계시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내년도 기금 조성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1월 11일에 하는데, 경제적으로 고려를 하다가 보니까 올해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이사분들이라든지 아직까지 거금을 내신 분들은 없습니다. 아마 1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독지가들이 나설 것으로 믿고 있고, 저희가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한 달에 1,000명 정도만 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면 1년 같으면 1억2,000이고, 5,000세대만 해도 5,000만 원이니까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너무 적은지는 모르지만 한 5,000세대를 목표로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가입 인원수가 적지만 자꾸 불어나거든요. 불어나고 이자가 늘고 이러면 저희 노력 여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개미군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니까 그걸 집중해서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하고, 지금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해서…….
주범
김주범위원
그 사업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실 때 수정 목표치를 잡으셔서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 의원들이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구 재정 문제 때문에 3억 원밖에 편성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기금 조성하는 걸 보면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 만큼 안 잡히다 보면 목적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금액 목표 수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200억이란 부분에 우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례를 비교하셔서 다른 지역 정도가 되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금액을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지금 현황에 맞는 금액을 책정하시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추경 때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기금이 어떻게 조성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3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인재육성이 가지고 있는 취지보다 상당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선거 끝나고 앞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때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331페이지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1억1,800만 원으로 3개 학교인데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가면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구비가 반 들어가는데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 얘기부터 들어보십시오. 구비 몇 %를 부담하라는 이야기이고, 시에서 市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해서 자기네들의 계획에 따라서 심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내년에 가 봐야 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런데 3개 학교에 1억2,000 가까이 돈이 지원되면 한 학교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텐데, 한 학교에 근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학교로 지정이 될지 몰라도, 그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몰라도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더러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해서 학교가 붙어 있는데…….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이걸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이 급식 지원을 전 학교 다 하는 데도 있고, 특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郡 조례로 해서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이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것은 한 학교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학부모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市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사에 탈락되어 가지고 내가 왜 탈락되었는지 이렇게…….
갑수
기갑수간사
교육청하고 시하고만 하고, 우리 구에는 전혀…….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 돈만 대고…….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50% 들어가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감독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50% 들어가면서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50% 하고, 시비 50%인데, 교육청에서 다 하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원래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국비 얼마, 구비 얼마 내고, 그다음에 시에서 어떤 내역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방침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드는데 그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합니다.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 대신에 감독은 너희가 해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산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지급된 학교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못 대겠다고 우리 구는 안 하겠다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은…….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똑같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구별로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그런데 똑같은 금액 같으면 인구나 면적 이런 것 비례하는 것 같으면 남구, 중구, 서구 다 합쳐도 우리보다 적은데 이 배정이 똑같이 되는 것은 좀 잘못 되었잖아요? 이런 것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시에서 세 개 학교에서 다섯 개 학교로 되면 우리가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선정은 자기네들이 해 놓고 이런데, 그런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 건의가 시에서도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비례해서 무엇이든지 혜택은 많이 달라는 식으로 해서…….
갑수
기갑수간사
어차피 이것은 우리 지역의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좀 힘을 많이 써서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 6억 예산 잡혀 있잖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3년간 내역을 보면 같이 동일 학교에 매년 받는 학교가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이게 조례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순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 내에 급식시설이 안 된 학교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급식시설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우리 조례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학교 급식시설 설비해 주는 것인데 그것 들어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조사를 해서 급식 시설 설비가 다 끝났으면 이것은 뺀다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한다든지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에서 매년 그걸 받는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 번도 지원을 못 받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가 집행부에서 다 해서 案 올라온 것 심의위원회에서 고친다고 해 봐야 한두 건 이야기해서 고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대로 원안통과 되다시피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할 때 좀 감안해 가지고……. 조례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만 하지 말고, 내년에 올라올 때는 했던 학교에서는 그걸 아니까 그걸 맞춰서 하는데……. 지원하고 난 이후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원하면 저희가 보조금 조례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다 받고, 다른 데 시설이라든지 똑같이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했느냐……. 학교에서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회계 방법과 똑같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학교 현장에 가서 한 시설을 다 확인하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아! 그렇지요. 당연히 하지요. 중간에도 한번 갑니다. 중간에 가서 지도를 하고 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내년에 6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6억이 또 나갈 텐데, 할 때마다 형평성 문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던데 그 부분에 조금은…….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학교는 계속 나가고, 그 내용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학교의 교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는 이런 것 받아서 정산하기 싫다.’고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하고 완전히 교육지원조례에 있는 시책과 다르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걸 연달아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누락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적게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순위를 매기면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걸 이런 쪽으로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공문은 학교마다 다 보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요즘은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는 시대가 아니고요, 요즘은 학교가 전자문서로 우리가 날리면 다 갑니다. 하나도 안 가는 학교가 없고, 학교에서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공문이 전자문서로 한꺼번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싫거나, 교장선생님 의지가 없거나 이래서 못하는 수가 있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안 올라온 데는 정산하고 서류하는 게 귀찮으니까…….
춘석
오춘석주민생활지원국장
꼭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학교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올리는 걸로…….
갑수
기갑수간사
본 위원이 작년에 심사위원회 들어가서 보고 우리 관내 학교를 다 돌았는데, ‘이런 것도 있었나?’ 하는 학교도 있습디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교장선생님이 신경을 안 쓰면 이 문서가 잘 안 돌아갑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처럼 파트가 딱 되어서 무조건 공람을 해서 쫙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느 담당 부장 교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전결해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사선생님도 모르고, 교감 선생님 모르는 수도 있고, 그 분만 이야기를 들어서 전혀 모르구나 하고 판단하시면 그건 좀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홍보 미흡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관심이 없어서 방금 말씀대로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뭐 안 올리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온 것만이라도 좀 형평성이 맞게 내년에는 할 때는 같은 학교에 편중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좀 피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기갑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교육경비인데요,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지원결과를 살펴보니까 물론 기갑수 위원님 지적대로 중복된 데도 있는 것 같고, 학교별 현황을 분석해 봐도 이게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 55% 정도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반면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대, 18%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배정목적에 좀 상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수십 건을 심의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좀 불가능할거예요. 하지만 검토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를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노후철봉 교체라든지 천연 잔디 식재라든지 가로등 설치라든지 노후체육기구 교체라든지 체육시설 시소, 스탠드, 트랙, 이런 모든 부분에 편의시설…, 물론 편의시설이라고 하지만 다 들어갑니다. 시설개선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데, 하지만 이 금액이 9,000만 원 이상 집행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만 보면 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 같이 보여 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이렇게 집행되면 나중에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거지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시설개선 분야에 많다고 하시는데, 지금 3회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뭐든지 기반 쪽에 약간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니까……. 올해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시설개선 쪽을 아직까지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면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에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해서라든지…, 요즘은 교장선생님들이 간담회도 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알고 어느 정도 경쟁이 되고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올해까지는 시설 개선이 조금 되었다고 보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조금 비중을 많이 두고 해야 안 되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기본 자료를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김해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물론 우리 달서구가 평생학습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 쪽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집행내역 증명서류를 추후에 봐야 되겠지만 학생 중심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교직원들의 복지시설이나 선생님의 어떤 교구재 그런 부분에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면 우리가 실제 최초의 배정목적하고 상이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또 그런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본 위원이 시낭송회라든지 시화제작 이런 분에 대해서 참가도 해 보고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낭송회 할 때는 장소섭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월광수변공원에서 해서 날씨가 추운 관계로 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주민들이 동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게시대, 화장실에 이런 부분에 지금 시화제작을 해서 걸어놓는데 맞춤법이 틀린 부분도 있고, 글자 자체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군데 오래 걸어놓지 말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손을 듦)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달서예절대학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1,170만 원이 1회성으로 올라와 있는데, 또 내년 2010년도 예산에도 1,17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만 산출근거의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시연회 한다든지 이런 쪽에 조금 되어 있고, 전부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더 올라갈 일도 없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뭐든지 예산을 더 해서 하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 재정상에 증액하는 것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좋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윤리, 도덕, 예절이 근간되는 밝고 건강한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예절대학을 운영하겠다고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교육대상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제한 없습니다. 그냥 예절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보통 주부들이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연세 많으신 분도 많고 주부들도 있고 여러 분이 섞여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올해 107명 수료했습니다.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하시다가 그냥 두시기도 하고, 올해 수료한 인원이 107명입니다. 그리고 국비 받아서 앞으로 심화과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을 안 들이고 심화과정해서 60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되면 심화과정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교육자 대상 연령별로 물어본 것이고요, 우리 달서예절대학 운영이나 달서행복아카데미 운영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달서예절대학 운영에 있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윤리도덕이나 예절에 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3을 졸업하면 금방 사회인이 되는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1회성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나 윤리도덕 예절을 가르쳐서 사회인으로 만든다는 우리 달서구의 입장에서 예절대학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쳐서 내 보내면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덕목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인데, 그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고3으로 하려고 하면 학교 수능이 끝나야 되거든요.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시즌이 졸업단계에 있기 때문에 1회성에 그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보통 두석 달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단기간에 걸쳐서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안 되느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연 1회에 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고3 학생들 졸업하기 전에 모아 놓고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진로특성교육 비슷한 식으로 그런 단기성에 그치는 계획이라도 일단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하여튼 간에 좋은…….
정숙
박정숙위원
예절대학을 그렇게 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손을 듦)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전국주부수필 공모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작년에 1,8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올해 1,200만 원으로 6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돈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계획을 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그것이 북페어 도서장터 행사가 1,800만 원 예산인데, 그 계획서 안에 주부수필집을 해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쪽으로 해서 같이 하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를 안 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축제에 겸해서 북페어를 하려고 했는데 평생학습축제가 올해 생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북페어 예산으로 한 것이 1,800만 원이란 얘기이고, 다른 행사는 안 하고 그것만 하는데 우리가 알차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한 겁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럼 1,200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시상금액으로 30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대상 100만 원, 금상 50만 원, 은상 3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나머지 내년도 금액은 이 정도로 잡으실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지요. 수필집 발간을 해야 되고…….
주범
김주범위원
수필집 발간하고 그걸 하는 게 9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예상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홍보를 해야 되고, 더 들어갑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홍보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영남일보 측에 나가는 돈이 또 있나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이것이 전국 수필이기 때문에 저걸 전국지에 한번 게재를 해야 됩니다. 영남일보는 영남지역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런 아이템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독서의 그런 어린애들하고 같이 독서의 그런 개념보다 전체 활동에 어떤 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 중앙일보에 게재를 한번 하면 보통 200만 원 넘게 듭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게재하는 것은 몇 개 정도 하시는데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돈이 없으니까 한번 밖에 못하지요.
주범
김주범위원
게재를 한번 하시고, 책자 만들고, 심사위원들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심사위원들은 제일 적게 드렸습니다. 10만 원인가, 가장 보편적으로, 너무 미안해 할 정도로…….
주범
김주범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계획 관련해서 김형구 팀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 맞으시죠?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처음 접하는 업무라서 몰라서 문의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별 말씀을요.
주영
김주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6억이 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여기 보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시설, 교육시설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을 해 주려고 한다든지 하면 한 학교에 한도액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정해진 한도액은 그해그해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범위를 봐서, 또 신청하는 학교 등 여러 가지를 봐서 하는데, 이때까지 보통 3,000만 원입니다. 만약에 금액을 늘려버리면 혜택을 받을 학교가 숫자가 줄어드니까요. 지금까지는 최고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손을 듦)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307-05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에 관한 운영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새로이 실시하는 내용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올해 성서도서관에 다문화가족 도서관을 설치해서 3,700만 원 주고 만들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기여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은 설치한 비용이고, 내년부터는 그 책을 구입하라고 1,000만 원하고, 인력 한 명을 배치를 해 줘야 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해야 되고, 그 한 명에 대한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학교 개방도서관에도 보면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2009년도에 성서복지관에 작은 터를 마련해서 한 것이 지금 이 다문화가족 도서관이잖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다문화가족들이 거기 1년간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5월 며칠인가 개소를 했는가 그런데 제가 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보면 하루에 이삼십 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러 해를 거쳐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어디에 모일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이 작은 도서관 협소한 장소에 자기 언어가 통하는 민족들끼리 모여서 체험도 하고 이웃의 소담도 나누고 이런 장소로, 꼭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계산되었지만 좀 좁은 공간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목록들이라든지 신청이 있으면 좀 신경을 기울여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외국에 와서 삶에 있어서 자기 나라 문화에 대한 향수가 있는 만큼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채용이 되는 사람도 신경을 써서 채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예절대학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분들 심화교육까지 다 받은 분들이 많이 배출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장
그 분들 배출하고 난 후에 활동을 하고 활용을 하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지역을 위해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스스로 자원봉사로 자기가 심화교육 받고 그 예절에 관해서 지역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1회성이라든지 이런 예절교육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1회성이라도 충분히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예절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교육을 단 한 강좌에서 1시간 1회성으로 듣고 많은 걸 배운 적도 있습니다. 우리 주부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을 위한…, 좋지 않습니까? 학생문화회관 같은 이런 장소에서 달서구 학생 전체 모아놓고, 방학기간이라든지 수업 끝난 후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심화교육을 받으신 그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국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영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9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사업 관련해서 1억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여섯 개 종목이잖습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게 매칭이라고 방금 말씀을 들었고, 생활체육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이 갑니다만 이 여섯 개 종목 계획예산 편성은 안 나왔어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여기에 의해 가지고 생활체육회와 자료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김해철위원
현재 회원 수가 성인 50% 청소년, 노인해서 50% 이렇게 반반인데, 실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농구의 경우는 주로 청소년들이지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유소년하고 청소년들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육상의 경우는 남녀노소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 본 위원이 활동을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클럽에서 어떤 우수한 지도능력을 가지고 있는 코치나 감독, 이 부분에 대한 보상책이 뭐가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원래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의 근본 취지는 사실상 지역주민들 중에서 분야별로 우수한 사람이 자원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 동네 주민들, 같은 동호인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식으로는 별도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교통비 실비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월 30여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보상책은 좀 미흡하네요. 일단 동기부여가 가능한 그런 수단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다음에 클럽활동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게임위주라든지, 연습게임이지요. 그런 게 많지요? 그런데 클럽 간 교류 게임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하고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 예산에 똑같은 6,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이 똑같은 금액에서 80%만 해서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6,500 금액에서 80%만 했고, 2008년도는 그 금액 그대로 했고, 올해는 6,500 100%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은 28개 같으면 작년도 23개에서 다섯 개 늘어나서, 이것은 다섯 개 늘어났으니까 20% 더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밑에 시민이나 직장, 어르신 이것은 올 예산은 80% 해도 충분히 하는데 왜 또 100%로 환원되었습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직장생활체육대회하고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똑같고, 시민생활체육대회에 300만 원을 한 원인이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이것은 보면 거의 다가 운동복 구입비와 밥값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해 보니까 저희는 사실상 선수들 숫자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옷값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해 드리고 중식비 5,000원하고 교통비 5,000원 해서 1만 원하고, 체육복 한 벌 해 주는데 이렇게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숫자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데, 종목이 또 늘어나는 수가 있고, 이 금액은 몇 년 전 금액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갑수
기갑수간사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2008년도에 6,500 금액 100% 그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예산에 80%만 적용을 해서 했었습니다. 올해 80%로 해 보니까 안 되어 가지고 그럼 다시 100% 환원했다, 그 말입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각 동호인 클럽에서 자꾸 인원도 늘어나고 종목도 늘어나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돌아가는 그 자체가 과거 2년 전보다 자꾸 줄어들어 버리니까 질이 나쁜 옷을 해야 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체육복을 하면 7만 원, 10만 원짜리 하는 게 아니고 불과 4만 원 내외에서 하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1인당 돌아가는 게…….
갑수
기갑수간사
그것은 환원해서 그렇게 했다 치고, 그런데 밑에 씨름대회에서는 행사보조에 170만 원 삭감한 것은 왜 삭감했지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씨름대회에서 저희가 삭감한 것은 市 씨름왕선발대회하고, 우리가 민속씨름대회 하는 것도 있는데, 장비구입이라든지 출전선수 보장이라든지 이런 걸…, 이것은 출전하는 것은 두 번째 씨름왕선발대회 출전비는 똑같습니다. 시 씨름왕선발대회 출전비 200만 원 이것은 똑같고, 우리가 단오절 씨름대회 하는 것은 시 씨름왕대회에 나가기 위한 선수를 뽑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떤 옷을 사주고 이런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 우승 상금이라든지 필요한 용품구입에 따른 것, 심판수당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노력하면 절약을 할 수 있어서 120만 원 정도를 삭감 편성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혹시라도 씨름선수들 입장에서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씨름 달서구협회 회장을 누가 맡아서 했습니까? 지금 현재 회장 앞에 누가 맡았습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김주영 부의장님이…….
갑수
기갑수간사
김주영 부의장님이 맡아 있을 때는…, 지금 부의장님이 오시는데……. 부의장님이 맡아 있을 때는 예산이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회장을 넘겨주고 나니까 지금 예산을 이만큼 삭감하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잖아요?
김주영 위원, 입장함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이 씨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 보다 행사 경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샅바 같은 경우에 올해 산 샅바를 보관을 잘 하면 내년에도 쓸 수 있고, 각종 그런 것을 줄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갑수
기갑수간사
모든 면에서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거의가 삭감하고 절약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삭감된 이유를 물으니까 샅바하고 절약해서 쓴다고 말씀하시지 대부분 보면 증액 했을 때 단가가 오르고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올해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지, 여기 지금 삭감 이것은 작년에 쓰던 것 그대로 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지로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겠느냐는 그런 뜻이지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반대급부적인 것은 크게 줄어든 게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오셨으니까 부의장님이 추가 질문을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생체협의 사무국장은 상근직이지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상근직인데 지금까지 인건비 안 나갔으면 그 사람은 뭐로 해서 생활했습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못 해 줬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이사나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서 인건비를 보충해 줬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사들 돈 내는 후원금 가지고 인건비로 지급을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2,400만 원인데 이것은 대구시 자치구에 전부 다 동일한 금액입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72쪽 달서 웃는얼굴 마라톤대회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쓴 돈이 8,1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9,000만 원 계상이 되었다, 그렇지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거기 계상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9,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정숙
박정숙위원
예.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마라톤대회는 전체적으로 약 2억1,000만 원 정도가 올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으로 8,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참가비를 받는데 참가비가 팔구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관내의 기업체나 베너광고라든지 홍보책자에라든지 이렇게 주변기업체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했는데,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900만 원이 올라가도 다 충당은 안 되지만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기업체나 지역 기업체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해서 9,000만 원은 올해 우리가 요구한 예산대로 900을 더 올렸습니다. 사실 다른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이 예산만은 당초 취지대로 9,000은 되어야 된다 해서 예산팀에서도 저희한테 8,10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정을 설명하고 해서 올해 요구한 대로 9,000만 원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달서구민들의 축제의 분위기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달서 웃는얼굴 마라톤대회가 정착 단계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준비하고 진행하느라고 고생은 많으십니다만 의원들이 몇 번 행사에 참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본 위원은 웃는얼굴 마라톤대회에서 비를 안 맞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일기는 우리가 조절해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사기간 준비 때 나는 혹시 900만 원 증액이 우천에 관한 준비금이 부족해서 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부스설치나 이런 부대 설치를 할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웃는 얼굴의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사실 1회, 2회 대회 때도 그렇고 올해 3회 대회 때도 비가 와서 저희가 미처 우의를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 날까지 서울에다가 저희가 7,000개 정도를 업체하고 전화상으로 해 놓았다가 우리가 만약 그걸 납품받아서 안 쓰고 반납을 하는 경우에 그런 조건도 다 해서 했는데, 그 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 취소를…, 하루 전날 대구기상대하고 K2 기상대에 연락을 해 보니까 오후 두세 시부터 비가 온다. 이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취소를 하다 보니까 정작 당일은 비가 조금 와서 시작할 때 조금 불편이 있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달릴 때는 좀 약해져서 잘 했습니다만 하여튼 달리는 선수들은 사실상 우의를 안 입고 달려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든지 대회 종사자는 사실 비를 맞고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비가 안 오더라도…, 그것을 올해 안 쓰면 내년에 쓰면 되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기갑수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씨름이 일반 서양 체육이 아니고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가 담긴 그런 행사인데, 불이 다 꺼져가는 걸 우리가 단체를 모집해서 불씨를 살려 보려고 하는데 실지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선수들의 상금도 너무 적어 가지고 빈축을 사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무형문화재를 고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씨름 역시 민속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도 그새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섭섭한 사항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샅바 사서 사용하고 내년에 재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상금이 적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만 적은 게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우리 구만 또 너무 높일 수도 없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0만 원 정도 삭감된 이 부분은 선수들이라든지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행사 비용을 씨름장 설치라든지 각종 행사 물품이라든지 이 비용에 절감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수라든지 심판진, 참여인원에 대한 반대급부에 있어 가지고는 올해와 다를 바 없이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꼭 제가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축제행사를…, 이것도 일련의 축제행사인데 우리 민족 고유의 얼을 이어나갈 축제행사를 자꾸 예산을 축소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 행사에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 될 것을 절약하고 이러지 마시고 씨름협회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협조를 할 것이고 이러니까 옳은 행사가 되도록 꼭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 중에서 보충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단오축제를 못하는 바람에 씨름 단독 행사를 했고, 내년에는 단오축제 때 이 씨름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걸 조금…, 그 단오행사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수단이나 이런 데는 그런 그게 안 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