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자료를 찾고 있음) 비상급수시설, 먹는 물을 개발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급수시설마다 수질이 다 다릅니다. 사실 수질이 좀 나쁜 데는 지난번에 멤브레인(membrane)필터도 추경 때 교체를 했는데…….

예. 가압모터 펌프는 내년도에 이곡생수공원하고 용산공원에 두 개소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재생펌프라고 하는 것은 경수연화장치 즉, 지상에 있는 펌프입니다. 이것이 물을 소금하고 섞어서 하기 때문에 소금에 부딪히니까 펌프의 부식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이런 펌프는 지상에 있는 경수연화장치 펌프고,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것은 수중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4번 항에 있는 것은요.

예비군육성지원금은 1인당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우리에게 시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 구비를 할당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1인당은 아닙니다.

(박재식 민방위팀장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것은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 일단 지원은 시비 30%, 구비 70%인데 시비 30% 주는 것은 각 지역 예비군자원의 숫자에 맞추어서 일단 30%를 주면 저희가 30%를 주는 금액에 70%의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자원이 3만6,35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좀 변화가 오는데, 일단 3만6,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일단 7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에 대해서는 성서·월배 경찰서하고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도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런 것을 건의합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먹는 물 비상급수시설 설치연도가 1980년대 초하고 2000년도 초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마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충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은 다 아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각 방범대에 무전기 지원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난번에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무전기 지원하고 유지관리하고 하니까 그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디다. 지금도 한 개동에 2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을 여기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한 개 동에 유지 관리비하고 하니까 거의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유지관리비가요?

예, 구입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당해연도에는 구입비가 좀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저희의 재정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보면 각 자율방범대에서 야간에 순찰을 돌고 할 때 상호연락하고 하는 것은 전부 개인 휴대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우리 구로부터 매달 운영비를 좀 지원을 받기는 합니다만 실지로 그 사람들이 다 보면 젊은 나이에요.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창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 아직 가정에 돌봐야 될 아이들이 많고 이런 한창 나이에 전부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치안이 날로 날로 과학적인 기자재를 동원하고 해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각 동네 사실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곳들을 다 그 사람들이 살펴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또 개인 휴대폰 사용료까지 더 가중을 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사실상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것 각 동에 방범대원들 한 30명씩 되는데 그것 어디 갖다 붙일 데도 없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선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볼 때 그것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적어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피복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해결해 주자해서 작년 재작년 한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무전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번 알아봤어요. 지금 교동이나 이런 데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매매되고 있는 무전기, 그러니까 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정도의 단가를 보니까 한 대당 30만 원 정도 선이면 돼요. 그러면 한 동네에 두 대정도가 기본으로는 있어야 되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한 세 대가 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두 대정도로 보면 한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4개 동을 다 합쳐도 연차적으로 보급을 동별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돈은 우선에 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24개 동에 60만 원 같으면 연차적으로 할 것 없이 지난번에 피복하는 그 돈만 해도 사실은 돼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잡는 무전기가 어떤 무전기를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은 가볍게 간단하게 우리가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전파에 장애를 받겠지만 그 정도 성능이 되는 정도라면 한 30만 원하면 돼요. 지금 본 위원장도 무전기를 개인적으로 세 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이산 저산 계곡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쓰니까 한 8㎞정도까지도 가능한데 사실 아파트가 많이 서 있으니까 8㎞는 안 되고 한 2㎞, 3㎞는 아파트촌에서도 원활하게 됩디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너무 고가의 제품을 살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방범 CC카메라도 초창기에 보급이 된 것은 거의 800만 원 단위에서 보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는 지금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200만 원대 설치비까지 다해서 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경찰서에서도 하는 것이 선명하지 않다는 부분은 있는데 날로날로 카메라들이 화소가 높아지니까 그것이 다 보완이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전기에 있어서도 사실 자율방범대에서 쓰는 무전기를 너무 좋은 것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소모품으로 되기 때문에 한번 사게 되면 3년 정도, 4년 정도는 씁니다. 그렇게 해서 좀 편리성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좋은 것을 산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서로 연결되기 좋은 것이 세 대정도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도 24개 동 같으면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피복하고 지원하던 것으로 계산하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신중하게 잘 재검토를 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이 못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는 편성이 되어서 봉사하는 사람들 자꾸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경찰서에서는 CC카메라 및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지원요청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애초에 올라온 금액은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CCTV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해 주려고 하면 대수가 한정 없이 많기 때문에 저희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15대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도 성서하고 월배 경찰서하고 일단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추후에 협의를 하고 나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할 때 틀림없이 올해 양대 경찰서에서 항상 늦어요. 늘 보면 추경에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 오고하는데 작년에 삭감을 한번 시켜서 혼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C카메라를 하나 달더라도 어느 곳에 왜 다는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분명히 계획안을 짜서 들어오너라. 그냥 마냥 얼마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는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충분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에 방범 CC카메라를 양대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미리 자기들이 앞으로 요구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까지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계획안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