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오셔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조규열위원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의장 때 동에 우리 동도 그렇고 다른 동에도 행사 때 나가보니까 한 시간 하면 수당 1만5,000원 받아서 원천징수인가 세금을 뗍니다. 두 시간 하면 3만 원이거든요. 거기도 뗍니다. 그러니까 1만 몇 천원 밖에 안 됩니다. 1만5,000원도 못 받아 갑니다. 그래서 내가 우철구 과장이 총무과장을 할 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강사수당을 조정해 봐라, 그랬더니 우철구 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의장님, 사실 1만5,000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원을 더 올리면 24개 동이니까 한 1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이럽디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1억 범위 내에서 예산이 소요되니까 사실상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본예산에 해 보겠다고 해서 곽대훈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상의가 되었다고 그래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 해 제가 의장 할 때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왜 5,000원 올린다고 해 놓고 안 했느냐고 하니까 우철구 과장 답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지마는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기획실장보고 하라고 해서 기획실장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다음에는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 국회의원 선거인가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 임박해서 인상하게 되면 말썽이 많다, 선거 끝나고 나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5,000원 올려도 1억 안팎으로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하니까 5,000원 이라도 더 올려주어야 됩니다. 조규열위원 말씀처럼 현실화 해 주려고 하면 민간인들이 하는 자치센터 수강료하고 같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업체간에 마찰도 생긴다, 민간업체에서 말썽이 일으키지 않겠나 해서 5,000원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꼭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한지가 제가 의장을 그만 둔지가 2년 접어들고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꼭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결산 때 보면 반납하는 돈이 있다고 합디다. 반납하는 돈이 뭔지 보니까 프로그램 예산이 사실 강사수당 1만5,000원 주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예산이 쓰다가 남아서 반납되는 것이지 수당이나 인건비에서는 반납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고치라고 했는데 또 답이 뭐냐 하면 평생학습과에서 각 동에 사실 파악을 해 보겠다고 했어요.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평생학습과에 갔다가 또 총무과에 왔다가 업무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벌써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못 했다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 주십시오. 이번에 또 하려고 하니까 선거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못 했는데 그 때도 선거고 이번에도 선거인데 추경은 선거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건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