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총무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며 예산서안은 179쪽부터입니다. 먼저 예산규모 비교와 세부 사업별 예산 비교는 표를 참고하시고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서 항상 우리 과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 동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 대구은행 사용료하고 구내식당 사용료에 구내식당은 연 420만 원 받고 임대해 주죠? 전체입니까?

그것이 기간이 2010년 8월 19일까지니까 3년간입니다.

3년인데 매년 420만 원 받습니까?

1년에 42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도 안 되는데 공개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식당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예식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예식은 안 합니까?

예식은 다른 데 완화가 많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호응이 좋았는데 지금은 호텔이나 이런 데 다 풀려서 아무 데서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도 밑에 보면 완벽하게 안 갖추어져 있어서 운영하는 경비라든지 효과가 없어서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도로변에 조그마한 점포, 열 평 되는 점포도 한 달에 집세가 30만 원 이래 되는데 우리 달서구청 900명이 있는 구내식당에 한 달에 40만 원 받고 임대를 합니까? 1년에 42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4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장사 목적보다도 저희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걸 많이 받게 되면 결국은 구내식당 이용료가 올라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1인 당 3천 원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이윤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를 올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고려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구가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도’자를 빼고 그냥 시비보조금이라고 하지 왜 점 찍어서 ‘도’자를 왜 넣었습니까?

이것은 통일성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서가 저희들도 보지만 다른 데하고 통일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181페이지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선거관련 부담금입니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내년도에는 시교육청 선거경비도 시하고 구하고 1/3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입금입니다.

시에서…….

시에서 1/3, 교육청에서 1/3, 그 다음에 구청에서 1/3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에 폐품매각대금에 차가 폐차되면 폐품은 차이가 있을 것인데 작년하고 똑같네요? 해마다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 기준해서 예측해서 해 놓은 겁니다. 연말 결산 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지 싶은데 현재 전년도 기준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1년에 폐차되는 차가 몇 대쯤 됩니까?

전년도 기준하면 청소차 3대하고 행정차량 4대 정도 됩니다.

승용차 한 대 폐차하는데 얼마 됩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은 차 연도수라든지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얼마인지 알아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 작년에 700만 원 했다고 금년에 700만 원 해 가지고 비교증감 0해서 폐차 폐품이 해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적은 것이라도 과장님이 세밀하게 폐차 하나 하는데도 얼마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금액도 제대로 모르고 예산서를 작성했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국·시비보조금에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구비를 제일 많이 부담하는데 180억이죠? 188억1,376만6,000원이죠? 맞습니까?

그건 총무과 전체 예산입니다.

아, 예. 공명선거 34억8,000만 원. 이것은 후보자들이 몇% 득표하면 보상해 주는 그 돈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 돈도 우리 구비에서 줍니까? 시비, 구비 이 돈에서 줍니까? 선관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여기서 주고 나중에 입금하면…….

알았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합리적인 인사행정에 2,874만8,000원을 인상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 봉급도 동결되었고 인원도 동결되고 금년에는 정년퇴직이 없어서 인원이 나간 사람 연장이 되어서 6급 공무원은 한 사람도 퇴직하는 사람이 없고 사무관만 퇴직하는데 내년에는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2,800만 원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팀장이 아니고 주무죠?

팀장은 어디 갔어요?

해외 출장 중입니다.

해외 출장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시에서 인사담당 공무원인 인사담당 팀장들을 일본에 연수 중에 있습니다.

시비로 갑니까? 우리 구비로 갑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부담은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우리 구비로 갑니다.

최윤미씨, 내가 뭘 물었어요? 190페이지 합리적인 인사행정에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직무수당, 급식비보조, 연차수당 뭐 이런 걸로 해서 2,874만8,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왜 늘었느냐고 물었는데 퇴직하는데 뭐 메달주고 이걸 물은 것이 아닙니다.

주임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우수 및 퇴직공무원 사기진작에 여기도 인상시켜놓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최주임이 설명드렸지만 내년도에는 퇴직 예정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2,874만8,000원도 여기서 그것이 합해져서 내년도에는 퇴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퇴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경비를 합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까 2,800만 원 그 중에 이것이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교섭 및 협약서 인쇄, 공무원단체 협상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노조는 불법이라고 해서 공무원 사무실을 철수하라고 하는데 우리 구도 했습니까?

예, 폐쇄되어 있습니다.

달서구청 공무원 노조는 해체되었죠?

해체되지 않고 사무실 자체만 폐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주지 마라고 해서 전부 회수했죠?

예.

그리고 공무원 노조는 노동법에 임금인상 협상 또는 근무환경에 대하여만 노조와 단체장과 협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민노당이 하는 정치에 관여했다고 해 가지고 불법했기 때문에 불법 노동행위는 줄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전부 행안부에서 사무실을 회수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도 사무실이 없고 그래서 공무원 노조는 불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 단체교섭 협약서 인쇄하고 해외 배낭연수보고, 공무원 단체 현수막제작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왜 했습니까?

현재는 중단되어 있지만 통합노조가 되면 어차피 노동부에서 합법적으로 되면 어차피 이것은 내년도에 되면 다시 사무실이라든지 줄 수 있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하고 유공공무원 견학은 작년에 갔는데 금년에 또 올려서 공무원 봉급도 동결하고 예산 절약하는데 이것은 왜 올려놓았습니까?

작년에는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고 안 갔는데 그래도 매년 하던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 기준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서구청에 얼마 전에 감사에 지적 당한 것을 아십니까? 시에서 감사해서 뭐 70몇 개 항목 서구청에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그 지적사항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거기에 해외 배낭, 공무원 해외여행을 가는데 유공공무원 선별하는 기준이 애매하다, 또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을 해외에 보내는 것이 지적을 당했어요. 왜 정년 임박한 사람을 왜 해외에 보내느냐, 유공공무원 표창하라고 하니까 유공 공무원은 안 하고 정년 1년 남은 사람을 해외에 보내 가지고 벤치마킹 해서…, 해외여행 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와서 업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정년퇴직 해서 나갈 사람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유공공무원을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가기는 가겠지만 유공공무원 배낭여행 이것도 선발기준이 애매하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서구에 지적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 팀이 회계팀하고 합쳤는데 복식부기하는데 계속 돈을 지급합니까? 복식부기 팀이 없어지고 회계팀하고 통합되었는데 무슨 예산이 또 들어갑니까?

그런데 회계팀하고 합해도 지침이 재무보고서라든지 기본적인 업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단지 업무가 시범으로 하다가 회계팀하고 업무만 합한 것이지 팀 역할은 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7,500만 원인데 부구청장 6,000만 원, 구청장 업무추진비 5,830만 원 나가고 밑에 구청장한테 매월 75만 원 나가는 것 이것은 봉급에 붙여서 줍니까?

밑에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봉급에 붙여 주죠?

예.

그리고 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부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정기적인 급여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이기 때문에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하고는 차별화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830만 원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카드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전부 카드입니다.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이것도 법적비용입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되어 있고…….

이것도 인상해 놓았는데.

모두 10% 절감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기관운영비는 143만 원 인상해 놓았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43만 원 인상했잖아요. 왜 올렸습니까?

이것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시달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거기서 10% 절감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감삼동 자치센터, 월성1동 탁구대 해 달라고 올라온 탁구대 구입, 라켓, 공 구입 한다고 120만 원 올렸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올라오면 회계팀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올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 예산은 소관은 하부기관이라서 저희들이 총괄하지만 기획실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페이지 구민의 날 경축행사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데 배분해서 쓰는 겁니까?

구민의 날 축제 행사인데 저희들이 2008년도 10월 14일 날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행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전체적인 경비입니다.

다른 데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경비라는 말이죠?

예, 구민의 날.

현재 기획조정실에도 구민의 날 행사를 다문화 축제를 비롯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별개입니까?

그 당시에 축제를 올해 총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전에 보다는 축제를 통폐합을 많이 해서 안 합니다. 올해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안 했는데 내년도에도 구민의 날을 정점으로 해서 아마 통폐합 해서 한두 개는 연계시켜서 날짜를 달리해서 맞추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하려면 총무과든 기획실이든 한 곳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또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 대로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각종 문화나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다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이 또 기획조정실에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는 제1회 추경 때 예산 절감차원에서 행사를 세 가지 외에는 나머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행사를 지난 가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경기도 진작이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위축되었던 마음도 축제분위기로 밝은 사회분위를 조성하기 위해서 종전에 하던 축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당 부서별로 업무 분야별로 그렇게 축제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비 절감차원에서 작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폐합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축제를 해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걸로 우리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분야별로 성질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성질별로 분리하지 말고 통합해서 한꺼번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통장들 고등학교 이상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예측해서 80명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파악해서 한 것인지 편성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은 전년도 기준을 예측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물론 6개월마다 통장을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고등학생 정도 같으면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리 바뀌는 예측은 못 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편성할 때 투명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3학년이 빠져나오고 다시 1학년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70-80명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됩니다.

예산 편성 할 때 통상적으로 올해 만약 80명 같으면 내년에도 80명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3학년이 빠져나오고 1학년이 누가 들어올지, 통장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상을…….

통장이 바뀌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어도 기존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통장들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12명 25시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직원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청원경찰에게 나가는 겁니다.

일반 직원한테는 시간외 수당이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나가는데 과목 부기상 그 밑에 것은 청경들것만 기타직 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시간외 수당은…….

그것은 기획실에 풀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90쪽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작년에도 했죠?

예.

그런데 2번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천만 원은 신규죠? 이것이 뭐 하는 것인지, 이것은 시비도 아니고…….

이것은 2009년도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제가 3,000만 원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가지고 올해 두류3동 벽화사업하고 진천동에 교통섬 꽃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 우수상 14일 날 상 받으러 갑니다. 잘 했다고.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 말씀 드릴 것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는 두 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추진 주체가 내용은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이것도 공모를 하죠?

공모사업입니다.

심사해서. 두류3동은 잘해 놓았던데. 벽화사업.

지금 전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각 읍·면단위로 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시설비 친환경 LED램프 개체 6,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정부시책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지침에 의해서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있지만 램프 하나에 5만 원, 13만 원, 400만 원 엄청납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100% 규명된 것이 없답니다. 치과에 임플란트도 사용을 하는데 100% 안전하다고 생각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램프 5만, 13만 원은 이해를 하는데 밖에 다는 것 경관등 한 개 4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독점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태양열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밖에 태양열로 해서 하는 겁니다. 청사 앞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것은 전시효과도 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특허 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전문가…….

독점이지 싶은데.

맨 이것도 조달입니다.

이것도 조달로 가서 여러 사람이 공개 들어가야 되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특허하고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보면 주민센터 신축 시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매년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자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율이 3% 정도 됩니다.

3% 같으면 매년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고정금리입니까?

고정금리인데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193페이지 직원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3강좌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원건강교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건강을 잃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4명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올리고 건강을 위해서 취미교실이나 이런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금년도에 우리가 기관운영비로 여직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요가를 제일 많이 하겠다,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를 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려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요가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연말에 와서 업무가 바빠 지금은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초반에는 조금 호응이 되다가 갈수록 인원이…, 그럼 이거 운영시간은 언제입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퇴근시간 이후에 한 시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여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생각입니다.

의도는 좋으신데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직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 사실 집으로 간다거나 다른 업무를 보는 일이 많은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유명무실이니까 활성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요양보험제도가 작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 같은데 아마 보험료에다가 본인부담금하고 국가부담금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프로테이지는 지금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민건강보험금은 총 보수월액에 2.54%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장기보험료 4.78을 곱해서 계산해 나오는 겁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이번에 제도가 생기면서 부담되는 그런 부담금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페이지 창의와 실용을 위한 직원교육에 운영수당에 보면 외국어 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개 강사료 21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6회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한 과목 당 70만 원 기준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공무원 직장교육 외래강사료 100만 원 곱하기 12회, 이것은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이죠?

그건 강사에 따라서 100만 원도 있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자치센터 활성화에는 강사료가 1만5,000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부르는 강사가 오면 봉투에 50만 원이나 30만 원 이상이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는 것은 괜찮고 동에 동장이 주는 것은 한 시간, 두 시간 강사 시켜놓고 1만5,000원을 강사료라고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제가 알기로는 1만5,000원 하다가 2만 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시간당.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1만5,000원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전에 1만5,000원, 2만 원 하다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보통 1만5,000원, 2만 원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2만 원이라고 치고…….

그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전문교육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외래전문가들에게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강사…….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치센터 활성화라고 해놓고 옳은 강사가 안 옵니다. 1만5,000원 택시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은 것 같으면 1주일에 한 5일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인데 한 번 하려고 1만5,000원 받으려고 좋은 강사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다가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강사료조차 줄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동에 어제 가 보니까 올해부터는 못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는데 1만5,000원 동 전체 24개 동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지은 동은 할 수 있지마는 옛날 이곡1동 같은 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데는 안 하기 때문에 신청사 지어서 할 수 있는 동이 몇 개 안 되니까 일률적으로 줄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줄이지 않고 지금 하는 대로 유지하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의 생각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현실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1만5,000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2008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을 하면서 평생학습과로 금년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또 이원화되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총무과로 업무를 이관하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로 이관되면 하여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사수당을 질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맞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워낙 어렵고 또 지금까지 주던 기준이 만 원 하다가 1만5,000원으로 그나마도 좀 올랐는데 갑자기 다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전체를 보면 총무과는 너무 후하고 동은 너무 빈약하고 하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오셔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조규열위원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의장 때 동에 우리 동도 그렇고 다른 동에도 행사 때 나가보니까 한 시간 하면 수당 1만5,000원 받아서 원천징수인가 세금을 뗍니다. 두 시간 하면 3만 원이거든요. 거기도 뗍니다. 그러니까 1만 몇 천원 밖에 안 됩니다. 1만5,000원도 못 받아 갑니다. 그래서 내가 우철구 과장이 총무과장을 할 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강사수당을 조정해 봐라, 그랬더니 우철구 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의장님, 사실 1만5,000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원을 더 올리면 24개 동이니까 한 1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이럽디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1억 범위 내에서 예산이 소요되니까 사실상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본예산에 해 보겠다고 해서 곽대훈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상의가 되었다고 그래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 해 제가 의장 할 때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왜 5,000원 올린다고 해 놓고 안 했느냐고 하니까 우철구 과장 답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지마는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기획실장보고 하라고 해서 기획실장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다음에는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 국회의원 선거인가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 임박해서 인상하게 되면 말썽이 많다, 선거 끝나고 나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5,000원 올려도 1억 안팎으로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하니까 5,000원 이라도 더 올려주어야 됩니다. 조규열위원 말씀처럼 현실화 해 주려고 하면 민간인들이 하는 자치센터 수강료하고 같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업체간에 마찰도 생긴다, 민간업체에서 말썽이 일으키지 않겠나 해서 5,000원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꼭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한지가 제가 의장을 그만 둔지가 2년 접어들고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꼭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결산 때 보면 반납하는 돈이 있다고 합디다. 반납하는 돈이 뭔지 보니까 프로그램 예산이 사실 강사수당 1만5,000원 주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예산이 쓰다가 남아서 반납되는 것이지 수당이나 인건비에서는 반납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고치라고 했는데 또 답이 뭐냐 하면 평생학습과에서 각 동에 사실 파악을 해 보겠다고 했어요.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평생학습과에 갔다가 또 총무과에 왔다가 업무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벌써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못 했다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 주십시오. 이번에 또 하려고 하니까 선거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못 했는데 그 때도 선거고 이번에도 선거인데 추경은 선거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건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세무과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며 예산서안은 207쪽부터입니다. 먼저 예산규모 비교와 세부 사업별 예산 비교는 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찬기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에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 검토보고는 상인동이라든가 아파트가 입주자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감안해도 재산세가 이렇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취득세는…….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구세에 안 잡힙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거두어서 시로 바로 갖다 줍니까?

예, 시로 돈이 들어갑니다.

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합니까?

예,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데 이것은 취·등록세는 시세라서 시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취득세가 재산을…, 부과는 우리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뭘 취득한 겁니까?

주로 부동산 거래가 발생되고 나면 그 때 부과되는 겁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예.

나와 보십시오. 취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고 동산이라도 내가 산다고 하면 거기에 부과되어야 됩니다. 나무를 샀다, 자동차를 샀다, 자동차도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동산이 아닙니까?

예, 자동차하고 부동산이 대부분 취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도 취득세를 부과하죠?

예.

새로운 나무를 집에 하나 심었다고 하면 그것도 취득세를 부과합니까?

나무는 대상이 안 됩니다.

세법을 찾아보십시오. 나무도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시 사무지만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참고로 아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세 부과 내용을 보면 나무도 포함되고 자동차, 부동산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세원을 발굴해서 하나라도 발굴을 해야지 비싼 나무 천만 원짜리를 사서 집에 심었다고 하면 그것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 보면 동결시켜놓았는데 시도비보조금에. 이것은 시에도 예산심의 중에 있고 국회도 예산심의 중인데 시에서 아직 예산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결시켰습니까? 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해 놓았습니까?

세입 부분에 209쪽 시도비 보조비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비용인데 지금 모든 경비가 신년도에 재정상태를 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증액을 시키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나 국비나 시비가 아직 심의 중에 있고 확정이 안 되었더라도 국비 지원사업이나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얼마를 줄 테니까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1억4,000만 원.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제세고지서송달보상금. 이것은 세무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700통을 5회에 걸쳐서 돌리는데 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돌리는데 얼마를 줍니까?

4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에 세무공무원이 인원도 늘지 않고 기간제 무기계약자도 똑같지 싶은데 왜 66만7,000원을 왜 올려놓았습니까?

인건비가 사무보조원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는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등급별로 인건비는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결정된 것이 66만7,000원 올려서 결정을 했습니까? 변동이 없는데 인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단 돈 10원이라도.

이것은 단가가 내년에는 약간 상승되는 사유로 보여 집니다. 3만16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구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왔어요?

예. 인건비는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중앙에서 결정된 건설품셈이라든지 인건비는 중앙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표준경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사무관리를 하려면 경비가 드는데 이 돈도 필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815만3,000원 줄였는데 이 사무용품비를 작년보다 줄여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구 재정상태를 봐서 구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동일하게 일괄 조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디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줄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줄였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 올해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야 내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에 예산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10억이라도 절약하자고 하는 예산절약적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11페이지 세원발굴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한테 지급현황은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전년도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세원발굴포상금은 직원별로 업무를 수행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직원 개인한테 바로 직접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지급한 내용을 직원들 중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개인별로 지급한 세부내역은 제가 다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세원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세원발굴에 완전히 매진해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러면 인센티브가 적어서는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일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뭔가 인센티브를 증액해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세원발굴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자주재원 확충에 시도보조금을 받는 것이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 구는 현재 60만 인구고 타 자치단체는 인구가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배분할 때 똑같이 배분을 하는지 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상당히 시에서 나름대로 기준점이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별로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해서 배분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를 비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배분을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시에서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시세수입을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때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세세하게 살펴야 다른 자치구에는 인구가 적은 데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인구가 많은데도 적게 줄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받을 때 세세하게 따져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를 해서 예산팀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세무과에서도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5페이지 202-01 국내여비에 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일수와 명 수가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현재.

작년에 39명이고 올해는 40명이 되어 있고.

올해는 현원이 한 명이 원래 40명인데 그 때 육아휴직상태였기 때문에 그 때는 39명이었고 지금은 휴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40명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사유를 물었는 겁니다. 여비 자체가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숫자가 직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현원은 40명이 똑같은데 다만 한 명이 육아휴직을 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명이 휴직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원상복귀 되어서 한 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원 한 명이 늘어난 셈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안하고 관계는 없는 것인데 자료를 보니까 취득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부동산하고 차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과세대상이 토지, 건축물, 건축물의 부속 시설물, 주택, 차량, 기계, 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이 ‘등’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동산이고 차량은 “기계, 장비 등의” 이렇게 나오는데 ‘입목’은 뭘 뜻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목’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개인 가정집에 식수되어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대단위 나무를 심어서 벌채허가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산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이걸 자기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등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부과되고 자기가 처분을 했을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직원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위원들이 물으면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거 책에 다 있거든요. 알아놓았다가 특히 팀장님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지서 송달관계에 지금 금액에 관계없이 통장들한테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금액이 큰 것은 등기로 보낸다든지.

아닙니다. 고지서는 3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등기로 보내고.

관내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냅니다.

관외는 크든 작든 등기로 보낼 것이고, 그러면 일반우편 250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관외분에 대해서 소액은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징수과, 종합민원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