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종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김기석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10억 원, 기숙형 고교 지원에 15억 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각급 학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와, 기숙형 고교로 선정된 다사고등학교에 1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기숙형 고교인 포산고등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비슬산자연휴양림의 금년도 수입 및 지출내역과 얼음동산 조성에 있어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산불초소 유류비 지원은 산불 예방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화원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진입도로 개설 및 일반운영비로 37억여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화원휴양림의 경우 이용객이 우리 군민보다는 대구시민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경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구청사 매각수입 세입 계상에 관한 사항과, 서재출장소 공간 확충 및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구청사 매각수입을 세입 계상한 바, 구청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세출예산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구청사 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구청사와 관련한 추진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청사는 2007년 1월 18일 (주)솔로몬씨앤디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145억 7,0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측의 자체 사정으로 인해 계약금 14억 5,700만 원 납부 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잔금 납부기일 변경조정 신청 등 몇 차례에 걸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원고 패소 및 조정 불성립으로 2009년 3월 3일 최종적으로 모든 소송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약금 14억 5,700만 원은 세입으로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사는 2003년 11월 20일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결정시 구청사 부지의 약 70%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머지는 근린상업지역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한기간인 5년인 2008년 11월 20일로 경과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 여건 변화 등으로 종 세분이 불합리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분석, 재검토하여 변경 결정한다는 도시관리정비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은 종 구분에 따라 건축물 신축 시 입지요건과 이용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구청사 부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매각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용역업체, 그리고 시 의회, 시 도시계획과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 세분화의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6월 정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ㆍ4월경에는 아마 도시계획변경 결정 가부가 드러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군 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매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 사료되어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1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구청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세출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매각에 최선을 다하여 세출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추가로 말씀을 올리면 근자에도 지속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히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의 판단에는 무난히 매각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재 지역의 행정수요 급증으로 서재출장소 개축과 더불어 바로 옆 부지를 고가로 매입하기 보다는 지가가 저렴한 남쪽 서재리 509번지의 부지를 매입하는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재출장소 남쪽 부지는 서재리 509-1, 509-2, 509-3번지로 분할되어 3필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1,997㎡ 즉 604평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렴한 부지매입을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 서재리 534번지에 대해서는 매물로 사실 거론되고 있어 왔고 그리고 소유자가 매도할 의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재출장소 533번지와 509-1, 509-2, 509-3번지 사이에 있는 923번지 그 구거는, 거기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가 한 4.5m 정도 길이가 되는데, 그 구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소유권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관리구거로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두 필지를 합필하여 건축 및 주차장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지형상 아주 길쭉한 형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가 서재리 509-1번지의 1,124㎡ 중에 159㎡정도, 그리고 509-2번지, 509-3번지는 거의 다 편입 계획되어 있으며 활용도 측면에서도 다소 비효율적인 것이 있으며, 시세도 평당 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0만 원 정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재리 533번지와 509-1번지 사이에 있는 구거가 관리구거로서 용도폐지가 현재는 불가능하므로, 건축 및 주차장 등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509-1번지의 지가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향후 3ㆍ4년 후 4만 인구의 서재를 감안하는 장기적 안목과 급격히 발전하는 서재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하여 534번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님의 깊은 혜안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경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한 3년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1,000만 원, 중학교 1,500만 원, 고등학교 2,000만 원, 딱 일률적입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매년마다 나온 얘기가,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금액을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 심의위원 대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의견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도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 다수 위원님들이 매년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차등 지급하실 생각인지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경비 지원은 방금 채명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한도액을 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유는 신청 학교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탈락되는 학교의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한도액을 설정해서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앞서 답변드린 대로 실질적인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력 향상을 감안해서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욱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방종영 부의장님과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 큰 나무 식재를 위한 50억 원 예산 계상에 대하여 하천과 제방에 큰 나무 식재는 바람직하나 굳이 다른 사업도 많은데 큰 나무 식재를 해야 될 이유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금년도 수입 및 지출내역과, 얼음동산 조성 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와, 산불초소 유류비 지원에 대한 견해, 화원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진입도로 개설 및 일반운영비로 37억여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큰 나무 식재를 위한 50억 예산 계상에 대하여, 하천과 제방에 큰 나무 식재는 바람직하나 다른 사업도 많은데 큰 나무를 식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우리 군도 이에 부응하여 2010년도 예산에 하천변, 가로변, 교통섬, 교통광장 등 31개소에 4만 1,300본의 큰 나무 식재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에 식재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경위는 하천구역 내 식재와 관련하여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 하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나무 간격 및 밀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방에 큰 나무 심는 기준은 제방 비탈면에 뿌리 침입 방지시설 후 식재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제방 상단에 뿌리 침입 방지시설 후 큰 나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예산 50억의 내용을 분석하면 계속사업인 가로수 식재와 교통섬, 묘포장 등에 24억이 소요되고 마을 인근 저수지 환경정비에 2억 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하천에 큰 나무 식재가 약 한 24억 원이 소요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큰 나무 식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방향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군에는 낙동강과 금호강 살리기 사업과 더불어 국가하천과 연계되는 지방하천의 주민들의 이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부의장님께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금년도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11월 말 현재 기준 금년도 숙박시설 사용료 등 수입액은 2억 4,500만 원이며, 인건비 및 경상경비 지출은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월 말 현재 휴양림 시설 유지비로 휴양림 목조시설 보수 등 4건에 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얼음동산 조성에 있어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얼음동산 조성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휴양림 계곡부, 광장, 물놀이장 일원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계곡에 폭우 시 유실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여름철 물놀이장 사용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휴양림 경관 저해 등 미관상 방치할 수 없으므로 얼음동산 조성시기에 맞추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불초소 유류비 지원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 산불 고정감시초소는 44개소이며, 연중 봄철 및 겨울철 약 6개월 가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소 주변 산림의 감시와 순찰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산불초소는 추위에 취약하여 겨울철에는 순찰 및 주변감시에 따른 근무자의 건강과 최소한의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기위해 겨울철 동안 약 60일분만 읍면에 배정하고 있으며, 난방으로 인한 초소근무 기강 해이는 공원녹지과 및 읍면 담당직원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진입도로 개설 및 일반운영비로 37억여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한 폭 20m 이상은 대구시에서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폭 20m 미만의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도로는 폭 10m의 군도로서 시비보조사업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군 자체사업으로 개설해야 함으로 인해 총 사업비 55억 원 중 금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35억 원을 확보하여 휴양림 개장에 맞추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자연휴양림 조성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54억 원으로 국비 21억, 시비 5억, 군비 28억이 소요되었으며, 2010년 본예산에 국ㆍ시비 3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보완공사를 실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숲생태 관리인 보조사업 3,400만 원을 국ㆍ시비로 확보하였으며, 향후 운영비에 대한 국ㆍ시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방종영 부의장님과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휴양림이 두 개 안있습니까, 그죠? 여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히 화원휴양림은 달서구 대구 시민들 이용객이 한 95%됩니다. 우리 달성군민은 한 5%밖에 안됩니다. 5%도 화원사람이 대부분인데, 옛날같이 입장료를 받으면 대구사람들 많이 오면 좋겠는데 입장료를 안 받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휴양림을 설치하는 데 대구시비를 너무 적게 받아왔는 거예요. 국장님,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폐지된 원인은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고, 대구시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립공원도 다 입장료 폐지에 따라가지고 우리지역 휴양림도 2007년 4월 20일 날 시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했습니다. 실지 휴양림 시설을 하는 걸로 분석해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분석한다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전국단위 참꽃행사라든지 여름철 하계휴양지, 얼음동산 운영 등 해가지고, 2008년도에 휴양림을 이용한 이용객이 35만 4,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일인당 만 원씩 지역에 밥 한 릇 먹고 간다 해도 그 사업비를 따져보면 35억 원을 우리 지역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휴양림 자체를 꼭 경영 측면에서 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과 또 시민의 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이 많이 와야 우리 지역에 뭐라도 떨어집니다. 옛날 말에 콩고물도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휴양림 두 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타운을 조성해가지고 오는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돈 쓰고 가도록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비 확보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실 참 규정에 따라가지고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년도에 산림사업비가 약 한 18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꼭 휴양림에 대한 비용보다는 우리 국ㆍ시비를 확보한 내용을 보면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임도, 또 구조개량 등에 약 13억, 우리 광역회계에서 이거는 휴양림에 대한 한 5억, 일반 산림사업에 8억, 시비 재배정에 명곡체육공원이라든지 도시숲공원이라든지 약 한 12억 원, 이래서 약 40억 가까이를 국ㆍ시비를 지금 받아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휴양림 하나에 따져가지고 왜 못 받았나 하는 질타도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우리 도로가 20m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군비를 들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나무 식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달성군에서 나무 심는 쪽에 집행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식재한 부분이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식재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파악은 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업체 선정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 업체 선정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 나무식재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거, 예산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회계파트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거는 직접 계약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일부, 어떤 부분에 가장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 시설 계약한 부분에 종합회사에서 전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일부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도급 관계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은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접 시행하는 부분보다는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실제 저희들한테 지역 업체를 많이 주라고 강요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어떤 특정업체를 준다기 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주도록 일반 도급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부탁도 합니다. 부탁을 하면은 그분들이 잘 좀 심어가지고 잘되면 좋겠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사상 유례 없는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타 연도에 비해가지고 고사목이 많았습니다.

올해 우리 임업협동조합에서 나무를 심은 금액이 약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통상적으로 우리 임업협동조합에서 나무 심는 낙찰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나무를 직접 심습니까, 아니면 하청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그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해가지고 보호 육성을 위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 자체에도.

제가 알기로도 현장에 가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임업협동조합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면 그게 하청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디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묻는데도, 알고서 가서 묻는데도 답변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합디다. 그런데 우리 임업협동조합에서 공사를 뗐으면 최소한 그러면 임협에서 식재를 못 하면 하청을 주더라도, 하청업체가 그래도 손해는 안 나는 선에서 떼고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10% 이상, 10%~15%를 떼고 주니까 나무 심는 업체에서는 하청업체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바르게 나무가 심어질 수 있겠느냐, 정상적인 나무가 심겨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차후라도 공사를 맡는다면 직접 시공을 한다든지 정 안 된다면 하청업체 줄 때는 금액을 어느 선까지 해야지 과도하게 떼고 주는 경우는 앞으로 없게끔, 시정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나무 심는 사업비가 전체 50억이라 그러면 나무를 다 심고 자기들 하자까지 책임지는 금액이지요?

예.

그렇다면 4만 1,300포기를 심는다고 보면 포기당 12만 원이 됩니다. 12만 원 같으면 나무 크기가 12만 원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무 가격하고 나무 심는 가격이 한 반반 정도 됩니다.

6만 원짜리 나무를 구입해가지고 심는 거하고 모든 인건비가 한 6만 원 든다…….

계속 지주목 세우고 다 하는 데 한 반반 정도…….

물론 나무 종류에 따라서 크기는 틀리겠지만 6만 원짜리 나무 같으면 아주 큰 나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이거는요? 나무가 중간나무라 하든지 뭐……

평균적으로 4만 1,300본에 대해가지고 총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한 12만 원 정도로 치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듯이 적지적소에 적은 나무도 조금 심을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큰 나무도... 거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지금 여기 산 나무가 50억이다, 이런 거까지는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무가 한 포기당 12만 원 정도쯤 기준으로 해서 큰 나무도 심고 또 좀 적은 나무도 심는다고 했을 때 우리 관에서 철두철미한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이 나무가 어떻게 심어지는지도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나무 심는 건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시감독이 철두철미하게 돼야 되겠다는 걸 부탁드리고, 우리 얼음동산, 자연휴양림의 얼음동산 그걸 매년 시설을 부쉈다가 또 설치했다가 이래서 그 경비가 6ㆍ7,000만 원씩 매년 드는 거 같은데, 그 영구적으로 하면, 아까 여름에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러는데, 우리들이 말하는 영구적이라는 것은 여름에도 안 보기 싫도록 만드는 영구적인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파이프 같은 걸 기술적으로 잘 연결하고 그 위에 등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러면,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자연적으로 그대로 있으면 그것도 물을 부으면 다 얼음동산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당장 보기가 흉하니 철거한다, 이런 영구적인 시설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휴양림의 얼음동산은 시민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슬산 휴양림에 지금 설치해야 될 장소가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군수님 지시도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 썰매장 같은 경우도 썰매장 설치하는 장소가 광장 아니고는 한 50m 나올 위치가 안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주 설치를 하고, 또 요새는 얼음미로라 해가지고 숨바꼭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영장 안에다가 안전사고 때문에 거기 또 설치를 합니다, 지금 위치가. 일반 공터에 우리가 설치를 하면은 어떠냐 하면 그 물이 녹아가지고 계속 빙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의해가지고 접근에 또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빙벽을 이용해 가지고 파이프로 해가지고 얼음 빙벽을 한번 해보겠다고 저희들이 소재사 입구에 가장 높은 데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땅만 좀 넓으면 서 의원님이 항상 그러듯이 영구시설을 해가지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두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치비가 얼음 사고 재료비 다 해서 1년에 한 5ㆍ6,000만 원 들어가는 이게 사실 좀 절약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되는 부분은 지난해는 썰매장 같은 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의 장소에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여름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요사이 겨울도 얼음이 안 얼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파이프 그거 엉성하게 설치해 놓은 거 보면은 겨울에도 보기가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게 영구적인 시설을 해놓으면 얼음이 안 얼더라도 보기가 미관상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산불초소에 연료 지원하는 것을 보니 하루에 4되 정도쯤, 8ℓ 같으면 4되 아닙니까? 소규모 난로 같으면 하루종일 난로를 피워놓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산불감시초소 안에 하루종일 난로를 피워놓는다, 이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산불초소를 사용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올해는 금년에 날씨가 푸근했습니다마는, 12월과 2월 초까지 산불 나는 빈도를 보면은 거의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데, 날씨가 춥고 그분들의 최소한 건강을 보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 산불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 연로한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 때문에도 한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저희들이 순찰 가보면은 공기가 너무 탁한 경우에는 문도 열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아침에나 저녁에 추울 때 사용하고 따뜻할 때는 바깥에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겠고요. 거기에 유류 지급은 6달 중에 한 70일 정도 지급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44개소 고정 초소에만 난로를 설치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한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산불감시라 하는 거는 계속 밖에 나와서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등산을 간다든지 거기로 가는 분들이 경각심에라도 ‘아, 여기 산불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마음이나마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춥다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어떤 식으로든 안 되면 교대를 한다든지 하루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불을 안에 피워놓고 불을 쪼이고 있다는 이거는 산불감시초소로는 안 맞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고정초소44개소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산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동초처럼 산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길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대니산 같으면은 정유사 절 올라가는 입구 거기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통제를 주로 하는 고정초소가 있고, 동초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했기 때문에 비닐천막에 해놨는 그런…, 그래서 고정초소를 해놨는 데가 산 진입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고정으로 세워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탈면에 뿌리 침입 방지시설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제방을 하고 실제 뿌리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ㆍ2m 정도밖에 안내려갑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또 소나무 같으면 직근이 되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지만 활엽수 같은 거는 직근이 안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최고 홍수위에까지 못 내려가도록, 그 선에 우리가 섬유질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뿌리가 직근이 못 내려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방에 나무를 심으면 유수 쪽에도 심습니까? 물 흐르는...

그거는 우리가 하천나무심기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크게 작은 나무와 큰 나무를 구분해가지고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도 홍수위가 높은 쪽에, 즉 말해가지고 굴입하도 하는 거는 지반고가 하천보다 높은 이런 지역에는 방지시설 없이 심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고, 실제 제방만 형성돼 있는 부분에 거기 보강을 해가지고 그렇게 심는 큰 나무 식재방법이라 해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고수부지에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식재를 하도록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될 때 의회 의원님들한테 식재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별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전에 폭우가 왔을 때 명곡천에 위에 나무가 떠내려와가지고 그 난간대 안있습니까, 기둥? 거기 걸려가지고 물이 넘어가지고 동네 침범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보상까지 다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유수 쪽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나무를 안 심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무슨 태풍이 와서 비가 와가지고 뿌리째로 뽑혀가지고 떠내려와가지고 다리 난간대에 걸려가지고 물이 전부 위로 다 넘어서 동네에 범람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무를 심어도 유수 쪽에는 좀 생각을 해서 안 심는 것이 안맞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고려를 해서 하겠고요, 전에는 일부 소하천 같은 데는 나무를 안 심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하천 아주 폭이 좁은 하천에 플라타너스라든지 이런 게 넘어졌을 때 말이지 큰 대하천에 넘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수에 지장이 없고 재해가 나더라도 피해가 없는 쪽에 해가지고 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