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여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최근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 관련 사업 및 관련된 정책사업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매년 예산지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일부의 소규모 지원예산이 점차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중구난방 쪽으로다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명확하고 법규에 의한 확실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이번 부여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여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추세임을 말씀드리고 우리 군이 저희들이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늦게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여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체육 및 생활체육회 정의를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사업의 종류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를 안 제4, 5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일부 위탁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안 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와 「민법」제32조의 근거로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는 걸로 됐고 관련실과 협의결과도 의견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1쪽입니다. 부여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각 조목 중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제3조 생활체육의 진흥은 1항에서 부여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라고 해서 생활체육 법률에 의한 규정을 여기다가 옮겨 놨습니다. 제2항은 군수는 군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와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먼저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4조 사업의 종류에서 군수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에서 1호에서 7호까지 범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국제교류의 근거까지도 2호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3호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과 조직 육성 4.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6호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사업위탁 및 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은 제1항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생활체육 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해야 한다. 에서 사실상 지금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생활체육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을 법규로다 명시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생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근거 규정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3항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로 했고 6조 회계감사 제7조 부여군 보조금관리조례 준용하는 사항 제8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여군 생활체육회라는 명칭은 충청남도 생활체육회의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한다인데 이것이 6월 1일부터 변경을 받아서 이것은 소급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여군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 제일의 천연잔디구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매년 많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기타 다른 대회까지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데 군대회는 사실상 축구에 대한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으로 동호회 중심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육활동 유치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축구클럽 창단을 통해서 명시상부한 축구의 메커로 지역브랜드 홍보는 물론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에서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소년 축구클럽 운영주체인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에 규정돼 있고 나번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안이 안 제8조~제1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항 법인의 사업수행 범위가 안 제14조에 규정돼 있고 라항 법인의 운영경비에 대한 것이 안 21조 및 제22조에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였고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를 준용하여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부여군의회로부터 의원의 이사재위 요청이 들어 와서 당초 의원들을 이사로다가 당연직 이사로 계획을 했었으나 의원님들이 겸직제한 규정에 제한된다 해서 그거를 제외 해 달로는 요청이 있어서 제외하게 되었으며 부여군 생활체육회에서 이사중에 당연직 이사중에 생활체육회장을 삽입해 달라는 의견이 마땅한 걸로 받아 들여서 두 의견을 수용하여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법인은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사무소는 생략하고 제4조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서 목적 정관에 명시해야 될 사항을 여기다가 규정하였습니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정수·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항에서 이러한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 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은 민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정관승인 사항을 인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5조 설립등기 6조 임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제7조 이사장 이사장은 1항 이사장은 부여군 부군수로 한다. 2항 이사장은 재단법인을 대표하고 재단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3항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행자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유통성을 뒀습니다. 제8조 이사 1항 이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당연직 이사는 부여군 교육청 체육업무 관련과장, 부여군 체육업무 담당과장, 부여군 축구협회장, 부여군 생활체육회장으로 하고 그 밖의 이사는 축구와 관련이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2항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 범위는 명시화 했습니다. 제9조 감사 1항 감사는 2명중 1명은 부여군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 감사로 하고, 1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선임한다. 해서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항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 이사회 1항 재단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2항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4항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항 이사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유상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재단법인의 상임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해서 2, 3종의 업무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는 생략하기로 하고 제13조 직원의 임면 재단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 사업은 재단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축구클럽 운영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재원조달방안,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과 집행,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축구클럽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수립, 기타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비록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만 자체 수입사업으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제15조 사업연도 생략하고요 제16조 예산 재단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90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서 임의적인 예산편성이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18조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제19조 비용부담 재단법인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재단법인에 업무를위탁한 자에게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업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요자 또는 수익자들이 그에 따른 부대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원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둔 겁니다. 제20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1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법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법인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역시 군에서는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나 국유재산관리조례에서 무상대부 무상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여기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제21조 운영경비 등 재단법인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호 부여군의 출연금 2호 자체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22조 출연금 등의 지원 1항 재단법인이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군수에게 출연금을 지원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항 군수는 재단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지원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항 부여군 출연금으로 구축한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시설물 및 부대시설은 구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부여군 재산으로 취득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재산이 절대 사유재산화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3조 감독 1항 군수는 재단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2항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해서 우리가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이런 사항들을 군수가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4조 제25조 26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제27조 행정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마련하였습니다. 제28조 시행규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 규정 하나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규정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국에 일괄적으로 전부 수정하도록 이런 요구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관리의 내용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민간으로 포괄적 규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고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이고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축구협회나 테니스협회에서 민간이라는 단어에 법인이나 체육관련 단체의 의미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문을 해 왔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민간에 다 포함된다고 해서 이 분들이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세분화 하는 것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3쪽 제23조 위탁관리인데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효과적일 겁니다. 현행에서는 하단부에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이라고 법인도 비영리법인만 이렇게 규정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로 민간으로 포괄적인 규정으로 규정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사항이라는 점을 뭐했고 밑에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시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조례를 준용한다고 해서 준용규정을 하나 더 첨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우입니다. 의제 부여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부여군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둔 배경입니다.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체육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예산 지원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줘야 할 것이며 또한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예산은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생활체육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관련법규가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 단체에게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에 있기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제8개 조항 및 부칙 법규상 하자 없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제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부여군은 백마강변에 전국제일의 천연 잔디구장을 보유하고 매년 많은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나 군내의 축구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으로 부여군 소속 축구클럽 창단을 통해 전국단위 각종 축구대회 유치로 명실상부한 축구의 메카로 만들어 지역브랜드 홍보 및 안정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축구경기 유치는 앞으로 부여군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신 성장 동력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가치가 충분하고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보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히 축구클럽을 창단 운영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운영주체인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에 따라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고려사항으로 이사회 구성에서 당연직 이사규정 조례안 제8조제1항의 당연직이사 선임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 (겸직 등 금지)규정을 참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재원충당은 군의 출연금이 년간 2억 정도 3~5년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는 자체수입 및 기타 수익금 운영예산으로 줄어 들것으로 사료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부여군의 먼 장래를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제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근거하여 경쟁원리 확산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차별적 규제 등 기업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요구에 따르고,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일부분으로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에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관리 내용으로 생활체육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2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 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쟁제한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이기 조례개정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법은 생활체육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지원은 되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체적인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진흥법이 있는데 그거로는 미흡한 사항이고 자꾸 지원하는 단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지원근거도 없이 지원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근거를 만들고 지원하는 단체들도 이런 심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해서 만드는 거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자꾸 예산이 더 올라갈 것 아니예요? 단체가 자꾸 생활체육에 들어 가면?

생활체육에 등록된 단체는 어차피 이 근거가 없더라도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시장 군수 도지사 시장군수는 생활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하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자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 지방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굿뜨래 유소년축구 설립에 대해서 이사가 이사의 자격이 뭐예요? 어떤 자격을 줄려고 그래요? 이사구성을 하는데 당연직은 부군수가 당연직일테고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이 몇 분이 들어 가고 몇 명이 구성이 된다는 거는 안 써 있어요?

아! 이사가 7명 이상 10명으로 돼 있는데 당연직으로는 이사람들이 초.중학생들이니까 교육청 체육업무 관련 담당이 학생관련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 가야 되고 요 그런 면에서 협회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군에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들어 가야 체육실무쪽에서 협의하면서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소년축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축구협회장은 최소한 들어 가야 되고 또 축구도 생활체육에 들어 가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장까지 당연직을 4명으로 하고요 나머지 이사들은 축구와 관련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사회 여비를 줘야 한다 이사회 출석 공무원에 대한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사회 ... 만들어야 할거 아니예요? 예산을 예산확보를 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사회가 구성되면 그 인원에 따라서 민간인 이사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 대부분 회의참석수당일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이 우리가 예산 그것이 따로 이사회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예산 확보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 규정에 없어도 부여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다 주도록 민간인한테는 주도록 이미 규정이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 규정은

그러면 이거 얼마씩입니까? 얼마씩 줄려고 합니까?

지금 거기 규정에 의해 가지고 7만원인가 주도록 돼 있을 겁니다.

연 4회?

연 4회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많으면 연 4회고 그렇지 않으면 연 2회 정도 개최할 걸로 봅니다. 이사회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을 만드는데 이사회가 그렇게 필요한지 꼭 필요한 건지 직접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위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법인설립에 첫째 전제조건이 이사회 구성이기 때문에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입니다.

중학생까지인데 얘네들에 대한 무슨 특별한 예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학생들이 돈을 내야 한다며요?

네. 돈을 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명시가 안해 논거 같아요?

아! 그건 정관으로 정해야지요. 이거는 클럽재단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만 규정한 겁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해서 군수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관은 도지사 승인까지 받도록 됐는데 도지사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정관 나중에 해서 법인등록할 때 그 정관까지 같이 등록이 돼야 됩니다.

부여에 메커로 축구를 한다고 해서 하면 좋은 데 예산상에 지금 부여군이 지금 열악한 재정 아닙니까? 재정에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돈이 엄청나게 군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재원조달 하는데 앞에 부여군이 어려운 입장이 되지 않냐 이건 사업하는 거야 돈 있으면 몇 십억이라도 주면 좋은 데 앞으로 부여군의 재정적 여건이 안 좋은데 자꾸 사업을 벌릴라고 하는 이유 취지를 모르겠어요.

축구라는 것이 축구동호인들은 당연히 이런 것을 만들자고 여러 차례 건의해 왔었고 축구동호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그런 축구대회가 많이 유치되니까 부여도 정식으로 등록된 축구단체좀 만들면 어떠냐 건의들도 많이 있었는데 마침 동티모르 국가대표 감독으로 계신 분하고 그 다음에 10여년간 평생고등학교에서 감독을 지낸 그분들이 자기들이 주말 리그가 되다 보니까 학교체육이 점차 침체돼요. 그동안에는 학교수업 기간 중에도 그 전지훈련도 다니고 이렇게 하도록 됐는데 학교 체육이 주말 리그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4H부로 전환하는 쪽을 지금 하고 있고 전국에서 12개 시군에서는 벌써 몇 년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자꾸 그런 것들이 건의 들어 가니까 만들어 주고 해서 부여는 부여를 대표할 수 있는 축구에서 부여의 부여군 굿뜨래 브랜드도 홍보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부여에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데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거 준비하는데 1억5천에 또 1년 경상비가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가져야 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실 때에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연간 2억 줬는데 2억 갖고는 모자랄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사업하는데 이거 진짜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모자라지

지금 이게 우선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부로 얘기하는 거지 혹시 알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만두는 입장에서 정확히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얘기해 봤어요. 당신네들이 독립할 수 있는 데가 언제 냐 우선 시설만 해 주고 차 한 대만 사 주고 2년 길으면 3년 동안 운영비만 주십시오 했어요. 그 3년이 지나면 자체수익으로 운영할 자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3년은 학생들이 돈을 내고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겠금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감독이나 코치는 군에서 보조를 안해 주면 그사람들한테 학생들 돈 받아서 할 수 있겠어요?

시설은 우리 거니까요.

아니 시설인데 그래도 그 감독하고 코치는 그사람들이 그 학생들 돈 받아서 하겠어요?

그거를 자기들 수익금에서 자기들 운영비가 코치가 A급인 코치인 경우 연봉 5천만원 정도 해야 될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5천만원인데 3년 지나 면 솔직히 자생능력이 있겠어요?

자생을 한다고 그렇게 자신을 했어요.

하여간 알았어요. 여기서 다툴 필요도 없고

물론 예측은 짐작은 못하지요.

아니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죠. 자체야 하는 거 자체야 누구나 다 좋고 돈이 많으면 더 줘서래도 부여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을 수 있게 하면 좋은 데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뿐이 아니라 지금 부여군에 나가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다 가다가 또 중단되면 그 시설비 내버리고 얘들도 학생들도 잘못될 수도 있고 노파심이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잘 되면 다 좋은 데 솔직히 만에 하나 백에 하나 정도로 티겠금 나오는데 얘네들이 학생들이 운동시설 이렇게 해 놓고 잘못돼 가지고 하다가 잘못되면 얘들 학생 진로도 문제고 자기네 인생에도 얘들한테도 많이 좌우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되는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외지에서 50명만 인구유입이 된다면 교부세가 인구 1인당 70만원 정도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그거만 50명 해도 3억5천만원의 교부세는 늘어날 수 있는 번외적인 그런 효과도 있고 얘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데 사례를 보면 부모나 보호자들이 꼭 같이 하나 와서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증가 효과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관계도 3년까지 최대로 생각했을 때 약 10억 정도는 소유되지 않나 3년간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인지 잘 알았고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이 우리가 애당초 법규가 위탁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해 준다는 전제하에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전제를 하는 깔고 얘기하는 건지

이것이 지금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이 종합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 시설같은 거예요.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은 상시 주민한테 개방하는 시설이고 한정된 동호인들한테 이렇게 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그냥 전부 군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수리비 같은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거기에 관리운영하고 공공요금이나 시설파손에 책임같은 걸 맡길 수가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 아직은 없지만 있었는데 이 규정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이렇게 몇 개로 구분한다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된다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 하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아니죠. 테니스장도 있고 종합운동장에 운동장도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종합운동장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축구장 같은 것도 위탁할 수 있고 축구장이 좀더 규격적으로 되며 그사람들이 유치를 해서 또 거기서 사용료도 그때는 받아 가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요 이건 장래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닌 가 그런 생각이

아니요. 이거는 그전부터 상부에서부터 만들도록 해서 만들어 왔었는데 운영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가 구드래 둔치에 축구장을 잔디사용료를 내면서 임대를 하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행사를 하는데 그게 꼭 감정 섞인 뭐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학교에서 뭐 하는데도 쓰자 그런데 잔디가 손상난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 한번 이의를 걸은 적 있어요. 운동하는 학생들이 뛰는 건 잔디가 손상이 되고 축구협회에서 축구하는 것은 축구화 팍팍 찍어가면서 운동하는 것은 잔디 괜찮냐 내가 그전에 축구협회장하고 말다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부여중학교 학생들이 축구장을 한번 사용을 해야겠다 학교 전체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부여군민의 운동시설인데 니네들이 축구협회에서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부여중학교 더군다나 부여에 있는 학생들이 하루 운동장을 빌려서 쓰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건 축구협회에서 통제할 사항이 아닌데요? 그건 저희들이 통제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 골대를 자기들이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축구협회 손 다 떼라 축구대회 여기서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했어요. 체육회장한테 그랬어 왜 저런 식으로 나오냔 말야 부여중학 학생들이 그 축구 골대 두 개만 쓰는데 그걸 배짱 튕기더라고

그러면 군에 얘기를 ...

아니 그건 안 해 줬어요. 군수도 안 해 준걸 내가 우겨서 한 거예요. 그건 축구협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점을 거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한다면 만약에 그쪽에도 필요한 사항이 학교에서 부여군에서 학교라든가 어떤 시설에도 이용해서 쓸라면 그렇게 버틴단 말예요. 왜 지것도 아니면서 지것처럼 하면서 왜 내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 위탁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탁을 한게 없어요. 축구협회에 한건 잔디밭 관리만 시켰지요 시설관리 자체를 안 시켰기 때문에

아니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골대가 축구협회 자기네들이 했다 이거야 그래서 골대를 안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체육회장 옛날 김영철 계장한테 축구 골대고 뭐고 다 시설 철거 시키라고 앞으로 예산 안 준다고 체육대회 안 시킨다고 했어요. 왜 자기들은 면민 체육대회나 종합운동장 군수기타기 할 때는 텐트 치고 오줌 싸면서 술 갖다 물 갖다 잔디다 ... 하고 학생들이 하루 운동화 싣고 공도 차고 달리기 하는데 그게 잔디 손상이 가느냐는 얘기야 그거 더군다나 객지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부여학생들이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해 가지고 그때 학부모들이 군수실까지 쫓아가고 민원을 제기하고 사실 그날 내가 싸움 했어요. 구드래에서 싸움 했는데 결국은 하기는 했지만 그런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만약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에 요. 테니스장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너무 체육협회에다 어느 조건을 걸고 줘야지 만약에 부여에서 테니스 아니 무슨 전국대회 축구대회라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테니스장 못 주겠다 축구대회 할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해야겠는데 그 테니스장에서 할 수도 있는데 꼭 못 주겠다 그런 조건을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위탁이 체결되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니까 거기에 명시해 가지고 그런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위탁주는 건 상관 없어요. 꼭 그런 권위의식을 자기네 클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걸 꼭 안 되는 쪽으로 온다고 군수님도 거기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웠어요. 그때

골대가 자기들 개인 시설물이라고 주장하니까 군수님도 말씀을 못 했었나 보네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우기는게 뭐냐면 잔디 보호 차원에서 못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니네들은 어떻게 잔디보호 차원에서 니들 매년 연중 매년 하는데 니들만 차게 돼 있냐 축구협회에서만 공 차게 돼 있냐 그러면 전국대회 아무것도 유치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사람들이 주장하지 않을 거 월권으로 주장...

내가 축구협회회장이 얘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움 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을 만약에 임대 줬을 때 제 얘기는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할 때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앞으로 우리 과장님 그만 두시겠지만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그 꼬임에 넘어가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하겠고

네. 이상입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호 부여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등 감면연장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감면운영 도모 및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2입니다. 다.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감면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4조의 3,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5조 등입니다. 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로써 안 제13조입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3호 규정에는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의 세율이 1000분의 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세율은 1000분의 3 1억원 초과 1000분의 5의 적용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과에는 1000분의 1.5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마.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정비로써 감면 시한이 도래한 규정삭제와 현행 본문과 통합하여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4조2입니다. 바. 기타 감면규정 정비로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였고 감면 배제 규정은 지방세법 부칙으로 이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7조, 제17조의2, 18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5호입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수료 금액표 중 지방세납세증명 한 건 8백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장암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구)남산초등학교 성북분교 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의 핵심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재 부여교육청에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구)부양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함입니다. 현 보건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공공 보건기관으로써의 기능이 미흡하고 늘어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그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코자 하며 지금의 홍산보건지소 위치가 홍산 관아정비 사업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면사무소 인접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처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1항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사항입니다. 제1안건입니다. (구)남산초등학교 성북분교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취 득으로써 토지매입 1필지 11,535㎡ 추정가격은 3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안건입니다. (구)부양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계획입니다. 취득입니다. 토지매입 6필지 10,021㎡ 추정가격은 3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매입입니다. 7동으로써 1,069㎡ 추정가격은 150백만원입니다. 제3안건 보건소 신축 및 현 건물 멸실계획입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건물신축 1동에 3,636㎡ 추정가격으로 6,355백만원입니다. 처분입니다. 건물멸실 3동 1,419㎡ 추정가격은 418백만원입니다. 제4안건입니다. 홍산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토지매입 1필지 2,802㎡ 추정가격은 230백만원입니다. 건물매입입니다. 1동에 96㎡ 추정가격은 30백만원입니다. 처분입니다. 건물멸실 1동 96㎡ 추정가격은 30백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의 총계는 토지가 8건에 24,358㎡ 930,735천원 건물입니다. 9동에 4,801㎡에 6,534,330천원입니다. 처분입니다. 4동에 1,515㎡ 금액으로는 448,000천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토지가 되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 성북분교, 부양초등학교 부지, 홍산보건지소 3건에 8필지 24,358㎡에 930,735천원입니다. 건물입니다. 부양초등학교 부지 매입, 보건소 건물신축 홍산보건지소 신축 건물매입 3건에 총 9동에 4,801㎡에 6,534,330천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건물멸실입니다. 2건에 4동 1,515㎡에 448,000천원입니다. 참고로 취득 추정가격으로 돼 있는데 처분재산으로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마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우입니다. 의제 부여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부여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등 감면연장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감면운영 도모 및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아울러 2010년도에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이 예상됨에 전면개정안으로 하고 2010.1.1자로 기 개정된 세법의 효력에 따라 상위법에 준용 개정함에 타당하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제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에 납세증명서 발급이 1999. 12.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고 개정되어 있어 2010. 1. 1일자로 시행되기 이에 우리군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판단됩니다. 세 번째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 의제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제1안은 제1안은 장암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구)남산초등학교 성북분교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하는 제안사유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여군 문 화재보존센터의 핵심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재 부여교육청에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구)부양초등학교부지 및 건물을 매입 현재 폐교인 시설물을 백제문화연구의 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문화적 활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제3안은 현 보건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공공 보건기관으로써의 기능이 미흡하고 늘어나는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그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코자 하고자 함과 제4안 지금의 홍산 보건지소 위치가 홍산 관아정비 사업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면사무소 인접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제안사유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처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1안건 남산초등학교 성북분교 부지매입 계획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 부지매입비로 2010년도 예산안에 일부 계상된 사항이며 부지매입의 필요성은 구 남산초등학교 성북분교가 폐교 전에는 마을주민들이 체육 공간 및 각종행사 등의 장소로 활용하여 왔으나, 폐교후 부여교육청이 개인 사업자에게 대부함에 따라 운동시설이 전무한 실정임에 폐교된 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장암면 지토리, 점리, 상황리, 세도면 수고리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3억5천만원 추정가격은 면단위 학교부지로는 높은 가격이라 판단됩니다. ㎡당 30,342원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건 (구)부양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계획안은 현재 부여군이 백제의 왕도임을 감안 이에 따른 발굴조사가 뒤따르는 민원이 상당히 많기 지속적인 발굴조사에 의한 유물 보관 수장고 확보가 시급하고 발굴된 유물의 보존을 위한 보존처리시설 장소가 필요한 실정이며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로 부여교육청에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구)부양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6필지 10,021 평방미터에 매입 추정가격이 3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안건 보건소 신축 및 현 건물 멸실 계획은 현 건축물 노후·협소로 민원 및 환자 진료에 불편이 많고 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 보건소 시설로는 공공 보건기관으로써의 기능이 미흡하고 늘어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힘든 노후 시설로 국 도비 지원을 받아 신축사업을 추진함은 멸실과 함께 신축의 필요성이 당연하다 판단됩니다. 제4안 홍산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계획 및 신축부지 내, 건물멸실 건으로 현재 홍산 보건지소 위치가 홍산 관아정비 사업계획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여 면사무소 인접 지역으로 이전함은 주민의 관공서 이용편리 차원에서 매우 타당한 신축 부지 매입이라 판단되며 신축부지 매입비는 2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결을 받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내에서 증감될 경우는 유효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산초등학교 성북분교 그것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1억7천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정가는 3억5천이예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1억7천 갖고 사실려고 하는

일단 저희들이 추정가격은 어디까지 나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의결요청 사항이 완비가 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억7천 초과를 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감정가격이 1억7천 미만이라 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산 보건소 매입비로써 건물멸실 하는데 건물을 사는 데도 3천만원이고 멸실하는데 한 동 부수는데 3천만원 추정가격이 내가 볼 때는 과다하게 잡힌거 같은데?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냐

이게 건물은 96년도 건물이고요

아니 멸실하는 것은 어차피 폐기물처리비인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것을 집 사는데 3천만원 집 부수는데 3천만원 그건 세상에 어느 그런 법이 어디있나?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추정이래도 그건 말도 안되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취득가격 있잖아요? 건물매입 이것은 저희들이 3천만원 중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거고요 이 처분하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재산가격으로 따진거죠? 매입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멸실이라는 것은 없애는 거 아닙니까? 없애는 거잖아요?

재산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천인데 3천만원이 없어진다?

건물 왜냐면

건물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런 뜻입니다.

공사비에 들어 가는게 아니고?

어떤 거요?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는?

그것은 천상 털어 가지고 관아정비....

그러면 거기도 없앨라면 거기도 돈이 엄청 들어 갈텐데

거기는 나중에 처분하면 ...

그것까지 아주 공유재산에 다 넣지 안 넣었어요?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추후에 관아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인근지역과 매입을 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은 군에서 하는 건데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는 그걸 멸실할려고 하면 그것도 어차피 같이 넣어서

멸실은 이걸 일괄적으로 한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 간 지금 분교는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이 과다하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어떻게 계산은 1억7천만원만 넣었는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7천만 넣어 놨잖아요? 지금 사실 이 조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가결은 해 놨는데 그러면 나중에 모자라면 또 더 요구를 해야겠네요? 성북분교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변동되면 변동되는 요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협의를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를 저희들이 2개 정도 매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감정가격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까? 국가 부여군에서 학교교육청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감정가 산정기준은 2개 기관을

알아요. 그 얘기는 아는데 그렇게 많이 추정을 잡나?

일단은 저희들이 지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공시지가는 지금 이 가격에 사실 반가격 밖에 안되잖아요? 반가격도 안되잖아요?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광옥입니다. 지금부터 부여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보유차고 면적 및 차고지 설치를 개인택시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택시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보유차고 면적 및 차고지 설치를 면제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적용대상은 1항 보유차고 면적 면제대상으로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되겠으며 2호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3호에 따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에서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차고지 설치 등 면제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 면적 또는 차고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의무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법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음 장 부칙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을 적용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차고지를 설치한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서 보유차고 면적과 차고지 설치를 면제 받은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우입니다. 의제 부여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보유차고 면적 및 차고지 설치를 개인택시 및 소유(허가)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는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해소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을 적용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차고지를 설치한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과 차고지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는 개인택시하고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업자들이 차고지를 가지고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통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0 내지 13평방미터

아! 개인택시는

그러니까 3평 내지 4평 정도를 차고지를 갖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자가용과 똑같이 적용되는 차량인데 그거를 굳이 차고지라는 부담을 덜어주자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용달화물차는 몇 평?

그거는 용달화물차는 차량길이 곱하기 폭의 넓이에 따라서 지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관호입니다. 부여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부여군의 책무를 제3조에 마련했습니다. 나항 군수는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사업대행 수탁기관 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 하도록 제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항입니다. 노인복지 관련기관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의 개설을 6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라항입니다. 군수는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 기업 등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7조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항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14조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라항 관련실과 협의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번 제정이유입니다.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 시키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안과 나항 지역연대 설치 다항 지역연대 구성 라항 지역연대 기능 마항 시행계획의 수립 안이 되겠고 3번 참고사항에서 다항에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역시 의견이 없었고 라항 관련실과 협의도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서 운영조례안에서 중요한 것은 4페이지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입니다.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하로 구성하고,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1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호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호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호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호 아동보호관련기관 6호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며 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문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제 부여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제23조에 노인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우리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정은 당연히 제정 상위법에 맞춰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 판단됩니다. 또 소요예산 추정은 상담사 1인 인건비 3천만원 정도와 국 도비 연계사업이 주가 되어 한정된 5천만원 미만의 작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충남에서 아산시가 이미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판단 됩니다. 두 번째 의제 부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은 제안자가 부여군수이며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부여군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와「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지역연대의 기능이 필히 필요한 시기로 판단되어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소요예산은 의료치료비 형태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비 25% 도비 25%와 기금 50% 에서 소요되는 금액으로 기금은 년 1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상위법에 부응 할 뿐 아니라 부여군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조례제정 안이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되는 업무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고 또 이 법이 꼭 있어야 이거를 시행하는 것이 일이 편한 겁니까? 이 법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함으로써 우선 제정지원이 용이하고 또 협의체라든가 아무래도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빨리 되고 그렇습니다.

협의요?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하고 있는데 이게 양이라 든가 범위가 커지면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거 보다는 전담기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거고 이것은 그렇게 무턱대고 예산지원 하는 것도 아니고 전담기관 할 때는 물론 예산이나 전부다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아는데 요. 이게 사업이라는게 어딘가 보더래도 그래요. 이건 집행부의 의지예요. 또 집행부 최고실력자의 마음이고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검토의견서에 보면 5천만원 미만의 작은 금액으로 하면 어떠냐 검토의견서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내준 사항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건 광범위해지기 시작하면 2억을 갖다 세우던지 10억을 갖다 세우던지 오너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타치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쳐다봐도 단지 10조에 보면 제재사항이 조금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협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또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했을 때 이건데 어떤 걸 위반했는지 그걸 돈을 쓰라고 해서 위반된다고 그러면 야 노인 일 시켜 그러는데 청소년을 갖다 일 시켰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크게 위반할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실지 노인을 일 시킨다고 하고 집단단체 또 어느 특정 수탁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 놓으면 3년이라는 기간동안 서로 말만 맞으면 우리 조례안 제정대로 한다면 큰 하자가 없어요. 책임회피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례에 맞게 일단 공무원님들은 편하겠지 지금부터 예산 세워서 민간위탁 줘 버리면 편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을 줄 때는 사무실 운영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 근거가 있어야 계산을 해서 주는 거고 또 나머지 사업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업양이라 든가 사업인원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주는 건 아니고 이 투자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투자비보다 훨씬 많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아니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이거는 뭐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순수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순수하게 일할 의욕이 있고 노동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자는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결국 지금도 그걸 각 면에서 관리해서 하고 있고 쭉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또 지금 주민지원과에서도 하고 해서 지금도 일부는 우리 위탁회사 어디죠? 노인일자리창출 해서 하는데 지금 각 노인 면별 노인분회에서도 하고 전부 맡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도 잘 시행이 되는데 굳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조금 아산시도 지금 하기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빠르지 않느냐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요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 같으면 아직 행정기관은 필요가 없고 앞으로 더 계속 노인일자리를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려면 전담기관이 있어야겠다는 얘기죠. 당분간 몇 년동안 사실은 이 기관은 사실은 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몇 년간 않는 다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법규가 있으므로서 이 법규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하다 보면 들어줘야 되는 사례가 와요. 오너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례가 없을 때는 면사무소 이렇게 아는 사람 고루고루 찾아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오너하고 얘기가 되다 보면 쪼인해 가지고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관리할 수 있는 하나 만들자 한번 해봐 전담기관 설치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네요. 조례는 맞아요. 통과되면 만들 수 있어 요. 만들어 요. 그러면 만들으면 일단 사무실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한가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 또 운영비 또 나중에 지원해 줘야 돼요. 그 조례 말고도 그러면 이런 저러한 문제점이 여기 이렇게 제가 쭉 나열해도 거기만 그것만 찍어서 몇가지 말씀드렸는데 제재조항이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 군 실정으로는 간다 그러면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 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참고하시고 저희들도 이따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일이고 하다 보면 꼭 거기에 부작용이라 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될 수 있으면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일명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그런 식으로는 안할 것 같고 앞으로 노인이 우리 부여군에 24%인데 앞으로는 근 30%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담기관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표강배입니다.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부여군의 통합방위작전·훈련 및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여군 통합방위 협의기관간의 이해와 협의를 통해 제정된 조례이나, 공식 명칭이 변경하고 또한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은 물론 통합방위 예규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자 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공식호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4조는 불필요한 사항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사항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2에 부여군 통합방위작전사태 발생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부여군 통합방위 예규”의 적용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제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여군의 통합방위작전·훈련 및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여군통합방위 협의기관간의 이해와 협의를 통해 제정된 조례이나, 공식 명칭 변경 및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개정 조례안으로 이는 통합방위 예규 적용 근거와 법적근거 신설 필요성에 따른 제안사유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관련법규에 따라 공식명칭 표기, 불필요한 사항 정비, 예규 적용근거 추가하여 훈련 및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여군 통합방위 협의기관간의 이해와 협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에 원안 그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