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부여군수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등 2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소도읍육성사업 기간연장 동의안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정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현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증액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미부담 사업을 예산적으로 반영하고 자체사업의 재분류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3,9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926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억원이 감액된 3,679억원으로 기정예산3,698억원보다 0.5%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액된 246억원으로 기정예산 228억원보다 7.9%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세 등 지방세 11억원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5웍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 현황은 일반공공 및 행정분야에 131억원으로 기정예산 125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 및 민방위 분야에 12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교육분야는 24억원으로 기정예산 22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에 454억원으로 기정예산 444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에는 742억원으로 기정예산 731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 및 도로 교통분야에는 295억원으로 기정예산 273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25억원으로 기정예산 512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비비 등에 447억원으로 기정예산 489억원보다 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제호~백제역사재현단지 연결도로개설 20억원 백제역사문화도시 시법사업 군비부담금 10억원 기초노령연금 8억원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로변 가로숲 조성 6억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원이 증액된 246억원으로 변경된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군비 부담금 감소로 2억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 특별회례는 일반회계에서 계획하였던 노인요양원 신축사업과 재가센터신축 사업을 특별회계로 이관 추진으로 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감소로 14억원이 감소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6개 기금으로 금번 기금운영 계획변경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출연금 5억원과 융자금 회수 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별 예산편성안 설명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