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기금운용계획안 - 재 무 과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 6,500만원이 늘어난 31억 3,700만원으로서 늘어난 2억 6,500만원은 국유재산 점용 토지매입비가 됩니다. 이중에서 기채상환으로 14만 6,2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재무과에서는 17억 7,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6%에 해당되는 금액임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OCR고지서 정기분 528만원은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구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표 등기와 일반이 있는데 등기는 30만원이상 세액에 대해서 등기가 해당이 되겠고 30만원이하는 250원 등기는 1,750원이 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OCR고지서 자동봉합기 유지보수비와 지방세 OCR 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비는 월 1회 정기 및 수시점검 계약을 통해서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비와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연초에 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별주택조사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및 산정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인건비로서 2,56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현황 도면과 심의자료 구축비용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주택조사 및 검증도면을 2회에 걸쳐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입증지 제조대금이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구입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1,100만원 계상돼 있고 국유재산 점유토지 대부료는 그동안에 우리가 국유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2007년 이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해서 변상금이 부과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2,6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국유재산 점유토지 매입비는 2억 5,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10필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환경사업소와 읍사무소 주차장 매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필지 전체를 매입할 때는 한 1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39쪽 사무관리비에서 주차장 토지임차료는 2009년도에는 반에 해당되는 366만8천원을 계상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514평방미터에 대한 전체 금액으로 699만 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청사방역 소독비 606만 3천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2006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비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에 손해배상 공제회비와 재해복구 보상금이 두가지가 2,346만 3천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산림문화타운 주차장 1,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영조물 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용차량 관리해서 일반운영비가 현재 794만 9천원이 줄었는데요. 이 금액은 금년도에 의존차량을 매각해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군청 노후차량 중에서 99년도 5월 10일날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난 상태가 되겠고 그 밑에 다목적 차량구입비 중에서 부리면 군북면 진산면 추부면 차량이 이게 2000년도에 구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7년의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241쪽 시설비에 보면 청사시설 보수 및 개선사업으로 2억 2,447만 4천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사업비는 옥상 방수공사가 노후방충망 교체와 노후 위생배관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금성면 사무환경 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 예산은 시스템 에어컨 신설 및 리모델링과 화장실 보수 및 증설 현재 면장실 아래층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자사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자테그 리더기와 발행기, 테그 구입하는게 서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재물조사 및 물품을 취득 사용 처분에 관련된 이력 관리등을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 하는 작업으로서 물품 하나하나에 주민등록과 같은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과 원금 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시기가 도래되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입금 상환은 빠진 것 같네요?

차입금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된 거기 때문에 다 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거든요.

상환계획에 의해서 100% 다 하는 거예요?

시기 도래된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뭘로 사줄 계획이십니까? 면에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구요. 해당 읍·면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능하면 다목적용으로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다목적용 차랴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목적용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면장 해보셨으니 아시잖아요. 지프차보다는

효율성면에서 보면 다목적용을 사는게 훨씬 바람직하고 이용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괄 구입을 해줘야죠. 물어봐서 기어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용하는 면에서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 같고.

요즘 관용차량 지프차 그렇게 많이 활용하나요? 직원이나 면장님들이 출장 왔다갔다 할 때 연료비 보조 안해줘요?

지프차에 대해서는 연료비가 있고요.

개인 차량....

개인차량은 못해주고 있죠. 지프차도 쓸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불방지 홍보용으로 앰프를 튼다든지 눈이 왔을 때는 눈 치우는 시설 앞서 해놔 가지고 눈 치운다든지

출장용으로 지원하고 이런데서는 1톤차로 사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두 대씩 사주라는 그런?

아니죠. 개인차를 쓸 때는 연료값은 줘야 할거 아니요. 개인들이 공용으로 쓸 경우에는 유류대를 지원해주고 읍·면에는. 그리고 1톤 차는 출장용으로는 못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까?

전국에서 개인차량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될...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있나요? 예산부서에서는. 읍·면에 유류대를 지원해주면 문제가 있냐구요.

여비에 쓰는 월액여비가 한 10만원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류대를 지원해주면...다목적용으로

차를 금성면 최초죠?

최초죠.

면장이 와서 차를 행사때 내리면 직원이 왔나 인부가 왔나 그래요. 뒤에다 뭐 싣고 다니니까

금성면에서 처음으로 금년에 샀거든요.

면에서 제일 어른인데 우습게 보여지고 알아주질 않는 거에요. 직원이 왔는지 어디 인부가 왔는지 분간이 안 가는 거요. 어디 마을에 가면 “면장이 화물차를 타고 다녀, 품위 없게?” 이런 소리 한다구요. 그러나 화물차가 필요해요.

이용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하죠.

면장의 체면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 차 차량기사는 안 딸려 있잖아요? 지프차

기사는 없습니다. 그냥 직접

유류대만

금성면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덧붙이면요. 금성면 주민 말에 의하면 면장이 지프차를 타고 다녀야 권위가 서고 하지 체통 없이 화물차를 타고 다니냐 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참... 한대 더 사줄 수도 없고.

여기 차량 5대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차량 킬로수가 오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기가 지난 차량입니다.

면에 보면 화물차가 있어요. 사실상 화물차를 많이 쓸 일은 없거든. 지프차가 벤이기 때문에 뒤에 왠만하면 큰 거 싣고 다닐 수 있어요.

지프차도 사실상 화물역할을 합니다.

그게 화물차에요. 면장 품위유지도 있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지프차로 사주고 화물차 이용은 별도로 필요할 때만, 자주 있는 건 벤이니까 화물차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지프차로 사줘서 면장들 품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화물차 타고 내릴 때 보니까 보기 우습더라구.

해당 읍·면하고 상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어린이날 행사 275쪽요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2,000만원 하는데 거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자비까지 포함해서 말씀인가요?

사업 담당자는 알거요.

5천정도

그러면 3천은 어떻게 충당하던가요? 모금이에요? 어사모에서 하는 거죠? 이런 건 지원해야죠. 어린이행사인데. 지원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봄꽃페스티벌 이 행사비는 뭐예요?

봄에 금산천에서 벚꽃할 때 학생들

어린이날 행사 지원금을 예산계 이게 이렇게 증액시키기 어렵던가요? 어린이날은 도와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증액시킬까요? 과장님 필요해요? 이러면 안돼요. 예산계 몇 번씩 올려주라고 해도 말요 안하면.... 할 수 없어요. 강제 조정해야지 1,000만원 증액해야지. 그 다음에 279쪽 민자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설명좀 다시해 보세요.

이것은 남이면 석동리에서 하고 있는 자광에서 추진하는 것이 100배드짜리 요양원 짓는 것이 올해 2회추경 때 2억 4,600만원이 1차 와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자광 측에서 농림지역에서 가능한 행위 관계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그거 이행되면 보조내시

시설비가 얼마 내려와 있다구요? 확보된 게 얼마에요?

국비가 6억 4,600이 와 있습니다. 도비는 3회 마무리 추경에 3억 2,300이 계상돼 있고요.

총액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현재는 100배드로 하려면 27억

27억이 필요해요?

1, 2차로 나누어서 한 27억 5,400정도

총액이 27억인데 현재 확보돼 있는게 9억이다?

지금 확보된 것은 6억 4,900뿐이 없죠.

도비 있다며요?

도비는 마무리 추경에 계상이 돼 있고

확정 가능한 돈이 얼마요?

9억 6,900정도

이게 건물 아닙니까? 건물 증축비 아닙니까?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죠. 27억이 다 들어와야지 이게 되는 거 아뇨? 없으면 안되잖아요. 27억이라는 돈이 다 와야 시설비가 건물이 완공되는 거 아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활용하죠?

그렇죠. 신축이 돼죠.

이걸 한꺼번에 들어와야지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구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년으로 나눠서

2년동안 한다?

2년동안 되기 때문에 설계는 일단 하고

완공을 언제로 봐요?

2년으로

노인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건 뭐예요? 3억 2천 기능보강사업비가 뭐냐구요?

그것이 군비부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요.

군비부담이에요?

군비 부담이에요. 신축하는데

민자보로 준다구?

예.

군비 3억, 국비 6억...... 그러면 12억 반절 확보되는 거네요?

1차년도까지 확보되는 거죠.

올해 지을 수 있어요? 올해 못 짓잖아요.

현 상태에서는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일단 삭감해놓고요. 도비 국비 전액 내려와서 할 때까지 군비 세우지 말아요.

저희들이

딴 소리 하지 마요. 돈 없으니까 도비군비 전액 확보될때까지 보류해 놔요.

1, 2차로 나눠서 하니까 그렇게하면 일을 못하죠.

확보 다 안되고 공사 들어간다구?

보조내시 해줘야 일을 할거 아녀요. 집을 지으려면

돈 확보한 다음에 해야지 저 사람들 집 짓겠느냐구요. 자부담이 얼마에요?

자부담은 2억정도 됩니다.

자부담 2억에다가

이것은 우선 관계 절차를 자광에 촉구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이 사람들 큰게 다 깨졌잖아요?

그런데 해피랜드 전체든 아니든 현재 요양시설은 현재 가능하거든요. 관계 절차만 이행 끝나면 현재 용역에서 하고 있어요.

자신 있어요?

해야죠.

의심스러운데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자신 있다니까 해드려야죠. 어린이날 행사 1,000만원 증액시켜드릴게요. 말을... 방법 없어, 강제로 조정해야지. 258쪽요. 다사랑가정패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뭔 패입니까?

내년에 하는 여성주간에 평등부부가정을 선정해서 패해주는

어떤 가정에 주는 거예요?

양성으로 모범적인 가정을 선정해서

다문화가정이 아니고요?

일반

이게 필요합니까?

상징성이 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면에 하나씩 있죠? 그 행사죠? 매년 해야 될거 아녀요? 이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시가 있어요? 하지 마요. 뭐하러 위화감만 조성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갖다가 넣어놓은 것 보니까. 해봤는데 이거 안줘도 될 거예요. 이런 돈을 어린이 행사에 주라 이거요. 이거 삭감해 가지고

여성들한테 잘하는 분들한테는 잘하라고 격려하고 안한 분한테도 잘할 수 있도록

돈을 준다면 모르겠어요. 시상금으로 돈 10만원 준다면 패 조그만한 것 해줘야 뭐해요. 군수 생색내기 사업이죠.

아니죠. 그건 하나의 여성 행사를 하는데 돈 백정도 되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큰 액수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세요.

다 해요? 다른 시군도. 다하면 해야겠네요. 이거 행사 가면 의미없는 행사더군요.

행사하면 여러 가지 형식이

민선이 되다보니까 필요 없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쭉 줘야 할 데는 안주고. 장애 수당 있죠. 250쪽 4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이거 문제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와 협조해서 재원 이상 없도록

금년도에 우리가 지출된 돈이 얼마에요? 장애 수당이. 금년도 지출된

9억 1,900입니다.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에요. 실질적으로 금년 지출한 것 중에서 어느정도 부족한 거예요?

1억 9천... 그런데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맞추는게 문제가 아니라 도는 증액을 안 시켜주면 큰 일이 아니냐구요.

저희들이 국도비 하고 같이 해서 우리 부담만 하면서

솔직히 얘기해 봐요. 이거 빵구 안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으면 군비 세워야지

비율이 있어서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구. 국가로부터 받아올 자신 있냐구요.

자신 있습니다.

9억원 받아올 자신 있어요?

9억을 국도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전체 총액 9억 확보할 자신 있냐구?

있습니다. 걱정 마십쇼.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10% 감됐죠?

국도비 맞춰서 차적으로

사회복지예산 감돼 나가는데 정신 못 차려요. 여기 빵구 나면 난리 나요.

이것은 분명히 수당 주는데 지장 없도록

담당자 누구세요. 자신 있어요?

신 있다고 합니다.

9억은 나가야 돼죠?

예.

왜 그러면 삭감됐어요? 9억이 나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국도비를 삭감하냐구. 9억이 꼭 나가야 되는데 집행한 것 대비해서 나와야지

내시가 감된 도에서

정부는 이런 것 모르고서 내시하냐구

도에서 내시할 때 조정이

안될 것 같으면 군비로 충당해서 지급하라구요 국도비만 쳐다보지 말고. 이러다가 빵구 나면... 장애인수당 빵구 나면 어떡하냐구 절대 빵구 안 나게 하세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장애인수당 추가지원 하고 259쪽이 장애인수당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장애수당은 앞에 있는 249쪽은 장애수당은 1급에서 6급까지 주고 중증장애인 추가되는 것은 3급 더 심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왜 이중으로 도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중지원 아닙니까?

중증장애인 추가 지원하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별도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계상을 별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주는 거냐구? 이 사업비에서 나가고 장애수당에서 같이 나가냐구요? 이중으로 나가냐구요?

장애수당은 국도비에서 사업이고 여기

김종학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구요. 중증장애인 수당 추가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양쪽으로 주는 거예요?

이종학 예.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도에서 더 보살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신문 있죠. 이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지침이

3대7로 해서 도비가 3이고 군비가 7입니다.

이게 100% 나갑니까? 장애인신문은 장애인한테 나가야 할거 아녀요? 일반인한테 나가잖아요.

이것은 우리 장애인신문 금산에 했던 것이 아니고

알아요. 신문장사 다 이렇게해서 해먹는 거예요. 이게 왜 일반인한테 나가느냐구요. 위원들한테도 다 와요.

이거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건 아마 장애인이라고 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하는 정책이라든가 같이 공유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신문요 제가 알아봤는데 별로 효과 없어요. 우리 군비만 날아가지.

위원님들한테 나가는 건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저희들 알기에 1급에서 6급까지 등록장애인 중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분한테 보내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의미도 없던데 신문. 도에서 언론사 하나 만들어놓고 지원하는 거예요. 농어민 신문이나 장애인신문이나 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야. 안전한 장사입니다. 도비 국비 보태서 군비 밀어붙이는 것

그런 면도 있을 테지만 기본 목적은 장애인들에게 알권리를 제공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장애인한테만 줘야지 일반인한테 주느냐 이거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우리 군내에 구독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예산이 반영된 것은 1급에서 6급중에서 그분들만 나가고 있고 아마 여유있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예산에서 집행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면 장애인만 나가지 일반인한테 나가는 신문까지 우리가 보조할 필요는 없죠.

실수요자 중심으로 현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5쪽요. 증액 200만원 된 것은 어느 부서에 증액 200만원 됐어요?

어느 거요?

255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 3,700만원에서 3,900만원 증액됐잖아요. 어느 부분 증액된 거예요?

장애인부모회 사업비

여기 추가된 거예요?

그것이 256쪽 상단에 장애인 부모사업 운영비 이번에 2회추경 때 사무실 임차료를 계상해 줬기 때문에 하면서

장애인부모회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아마 저희들이 5,000만원을 올해 2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임차까지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 장애아동 재활하는데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합회에서 운영 하는 거예요?

장애인부모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개인이 해요?

단체장이에요. 부모회 회장이에요.

다른 시군도 다 해요?

타시군도 현재 돼 있고 도위원사업비로 해서 사무실 임차비까지 지원해서 시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7쪽 청소년상담실 어디 입니까?

이것은 청소년상담센터 다락원에서 인건비 프로그램 사업 내용은 방문상담이라든가 전화상담 심리검사 등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그러면 다락원으로 내려가는 돈이에요?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 위탁 줘서 거기로 갈 돈이에요? 청소년 육성지원은? 5,000만원 이것도 문화원으로 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공모해서 프로그램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적은 23개단체에 28개 프로그램에 지원한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다락원이 아니고 청소년 활동에서 농어촌 학교도서구입비 그것만 문화관광과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그걸로 감된게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서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뺐습니다.

이상하게 다락원에서 하는 일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단 말예요. 이게 기준점이 없어요. 복지사 거기다 임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할 일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이게 업무자체가 무분별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복지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면서 일부 하면서 다락원은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해준다고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소득 반찬해주는 사업을 하겠다 이거요. 그러면 그 사업은 이리로 와야 할게 아니냐

저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또 하냐구 그거 얘기좀 해달라구요. 정리좀 한번 해 보자구요.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리오든가 뭔가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왜 반찬사업을 거기에서 하느냐 말에요.

반찬 갖다주는 사업은 저희들이

거기 반찬사업 하는 것 알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제가 여기 279쪽에 중간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심광 진원 금산자활센터에서 260명 분 저희들이 1인분 3,000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가식사배달 5,700만원 이거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하든가 해야지 왜 거기다 별도 예산을 세우는가 나는... 다락원 찾아봐요. 저소득 장애인 재가복지사업 식재료 및... 이거네요. 이것도 분권사업인데 720만원짜리데 왜 이거하고 한번 보세요. 343쪽 중간에 이거하고 맥락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것도 분권이고 이것도 분권이고

이런 것도 있나봐요. 다락원이 복지관으로 등록돼 있어서 그런 사업을 같이 수행을 해야지 복지관 평가받을 때 그런 평가항목이

평가받을 때 이쪽에서 받아야죠, 이리 갖고와서 사업을 이리 갖고 와야지

평가할 때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사업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청소년회관을 청소년집으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알아들어요. 집이 잘못 지어졌다고.... 집이 복합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녀요. 별도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준공처리도 못한 것 아닙니까? 결산이 안돼 가지고 각 부서간 결산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요. 예산이 세상에 거기에서 무슨 밑반찬사업을 하냐구 알았습니다. 깊게 나눌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보자 얘기고. 그러면 이리 받아올 방법은 없어요? 청소년 수련관 업무 자체를 전부 받아올 수는 없요?

업무규정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규정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있어.

운영을 그렇게 하니까

조례만 바꾸면 되는 거요?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연구 한번 해봅시다. 될 수 있는 쪽으로 편한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이 사람 15집이 가는 것 하고 여기 저소득 가정 여기 하는 같이 중복될 수도 있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 얘기에요.

혹시 중복되는 일과는 없도록 저희가

물론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 누가 업무 확인들을 하나요? 자기업무 자기가 하는 다 그렇지.

길위원님 잠깐 쉬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4쪽에 다솜 있죠.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수용인원은 똑같은데 도비가 삭감돼서 금년에 1,800만원 작년에 900만원 삭감됐더라구요. 그래서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금년에 무슨 바자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더 추가로 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현재 부족한 것은 저희들 1회추경 때 운영비하고 인건비 계상돼 있는데 부족한 것은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추경때 부족한 예산 추가됐나요?

금년 인건비 운영비 문제없는 걸로

다행이네요. 이번에 시설을 다시 지었죠? 시설 다시 지은 부분 있잖아요?

10인용 하나

그것 운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자 답변하세요.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은 부분 운영을 어떻게 하냐구요?

김종학 재 입소대기자들이 있는데요 아직 입소를 받지 않고 있어서 운영비 추가로 마무리 추경에 5억 5,200 세운 부분에서 지원이 되면 입소자들 12월달 받아서 12월달에 운영할 수가 있고요. 내년 예산같은 경우는 과장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이 가서 보면 상당히 식사 같은 것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관심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미리 하나 말씀드리는게 어린이날 행사비 1,000만원 증액하고 읍·면사업비 있죠.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군의원 사업비 작년 똑같이 이것 증액해야 되니까 기획실장하고 상의좀 해줘요. 두가지 증액할거니까

김복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요.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사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그 사람들 사비로 전세를 얻어서 키웠다고 하더라구요. 상담소를. 아시고 계세요?

그건

계속 개인이 희생하도록 두실 겁니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운영비에서 말로는 150정도는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같이 어려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에 그것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있는 걸로

부부간에 가정폭력 때 가면 상당히 폭행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에요. 술 먹고 들어가서 싸우는데 가서 제재하고 말리고 이러다 보면 주로 그런 것이 밤에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는데 다른쪽은 몰라도 이런 쪽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래도 운영비도 문제지만 안락하게 사무실을 공간을 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인들이 계속 부담을 느껴가면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해주실 거예요?

지금현재에서는 예산은 계상은 안돼 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

277쪽에 마지막 경로당 무료급식이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비 무료경로식당은 우리가 3,675만원 됐는데 내년도에는 4,198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523만 5천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는 현재

딴 사업비 같이 목이 돼 있으니까 감 된 걸로 보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예.

마지막으로 248쪽에 복수 신대리에 있는 거죠? 공설납골당 현재 그 사람들이 사무실 비어 있어요?

사무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납골당이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긴가요?

시설 자체가 노후돼서 보수를 먼저 업무보고할 때도 김태경 위원장님이 말씀주셔서 4,000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는 현재 유지하고 있고 ?

법정관리돼 있어서 관리자가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관리하는 인부무기계약직으로 한명이 있고요?

한명을 내년에 채용하려고 합니다.

가보면 거기는 공원묘지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도 수해 입어서 상당히 유골이 유실되고 그랬는데 상당히 장소가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유실될 수 있는 위험을 많이 안고 있는 장소인데 잘 관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기금좀 보세요. 63쪽 장애인 복지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 달성했어요?

지금 11억 5,700

조성계획이 달성목표연도가 언제에요?

2007년도 말에

10억을 ? 작년 재작년. 목표를 달성했으면 지출 있어야 하잖아요.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구상보고나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 안된 것 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기금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금은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79쪽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2009년도에도 초과 지출했고 2007년도에도 초과지출이잖아요. 2009년도에도 224만 8천원 초과지출 2007년도에는 1,060만 9천원 초과지출... 초과지출 맞죠?

이것은 앞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주셨듯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물론 예산이 이자가 조금 더 있다 해도 더 줄 수 있는 건데 정리를 더 해서, 그런식으로 편법적으로 이용을 하면 매년 계획적으로 안나온다 이거요. 1년 띄웠다가 2년치 한꺼번에 다주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얘기지 1년치 매년 발생되는 이자는 고정적으로 나가게끔 계획적으로 나가야지 2년치나 3년치 묶어서 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초과 지출은 가능한 하지 마시고 그 당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이자는 당년에 지출하세요.

예.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