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 - 건설도시과 - 재난안전관리과

건설도시과장 윤병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예산서 567쪽 전체 예산액은 439억 12만 1천원으로 전년도 483억 3,892만 1천원 보다 44억 3,8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항목별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 중단부에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에 1억 2,101만원으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건설일반 행정 추진에 3,844만원을 계상했고, 568쪽 중간 부분에 인삼축제에 대비해서 노점상 및 행사장 주변 교통통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부분에 주요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지주 간판을 정비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로변 불법 지주 간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여건 개선에 42억 9,222만원으로서 569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안권역 농촌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본 노선이 군도 5호입니다. 제원면 명곡리에 신안권역 농촌마을 진입도로로서 현재 도로 폭이 약 3m 정도로 좁고 선형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버스 통행이나 차량 교행이 상당히 불편해서 이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줄에 도로 정비 사업이 25억 8,456만 1천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교부세 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군도 3호 및 군도 12호에 대한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부세 17억을 포함해서 이게 교부세와 군비가 각 50%씩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 17억과 군비 17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우선 내년도 본 예산에 군비는 8억 9,000만원만 우선 부담을 했고 나머지 8억 1,000만원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69쪽 중간 부분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설비는 제원면 길곡리 군도 5호에 선형 불량 구간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비 2억을 계상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과 행안부가 조사를 해서 지정이 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569쪽 하단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4억 9,200만원은 중앙초등학교 앞 등 4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하는 사업이면서 또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광특 회계로서 매칭으로 해서 군비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69쪽 하단부에 도로유지관리에 6억 8,71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유지비 등에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570쪽 하단부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선 사업 1억원과 또 유지관리 1억 8,000만원은 내년부터 저희가 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군도 노견포장과 또 군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한 일반적인 유지관리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로 밑에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3,000만원은 금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수면 306호 농어촌 도로에 전체 보상비가 저희가 감정을 하고 보니까 약 6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억을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 부족 되는 보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군비에서 2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1쪽 상단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 5,000만원은 금산 다락원 앞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거기에 도로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서 소성변형이 일어나서 도로 노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밀링을 해서 깎아 내고 덧씌우기를 하고 또 차선규제봉 등 이런 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그 밑에 중간부분에 금산 제원 위험교량개량 7,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제원 대산2리에 마을 진입로에 박스 암거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노후 돼서 위험한 것을 개량하고자 도비보조사업 3,500만원에 대한 군비 3,500만원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1쪽 중간부분에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0억 5,183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단부에 하도준설 및 정비에 이 사업은 금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동천에 8억을 계상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72쪽 상단부에 소하천 정비 5개 지구에 1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사항도 역시 국비 12억에 대한 군비 12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7억을 예산형편상 부담을 했고 나머지 5억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반영할 그런 예정으로 이 또한 역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소하천 및 세천 정비 8,000만원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 4,000만원에 대한 군비 4,000만원으로 금산읍 양지, 음지, 계진리 소재해 있는 소하천 및 세천 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하천 유지보수에서 하상정비 임차료 2억과 하천 유지보수 장비 임차료 5,000만원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일반 소하천에 퇴적된 부분을 미리 우기 전에 제거를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군비 2억과 또 5,000만원은 도비 1,500만원과 군비 3,500만원을 매칭으로 해서 5,000만원을 포함한 2억 5,000만원으로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2쪽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는 이게 금산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 과 예산에 이 사항이 계상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균특 사업으로서 정책사업단에 우리 군의 균특을 일괄 계상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각 사업을 하는 사업 소관별로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특사업은 금산천 정비와 뉴어바니즘 사업이 되겠는데 이 두 가지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저희 과 예산에 계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금산천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 상 2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억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로 별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3쪽에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추진에 125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중간 부분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에 2억 3,000만원인 우리 도계마을인 제원 천내리, 부리 현내, 군북 상곡, 남이 구석 등 도계 4개면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122억 7,500만원을 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개 읍면에 각 부락별로 꼭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숙원사업을 의견을 수렴해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사업지구를 확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죄송한 말씀은 현재까지 조사 중으로서 세부사업지구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지구별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4쪽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143억 2,150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리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군 분권사업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10개 읍면에 현재 구성이 돼 있는 수리계가 120개 수리계가 있습니다. 이 수리계에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입보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이런 수리시설을 수리계에서 유지보수를 하고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4억원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성면 의총리에 의총지구 소류지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의총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6억으로서 07년도부터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575쪽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원면 천내리 난들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4억 8,2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 사업 역시 전체 사업비가 약 23억 정도 되는데 06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그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575쪽 중간 하단부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6억 6,000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농촌 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같이 개발을 해서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원을 개발하고 각 가정마다 상수도 관로까지 이용시설까지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당 2억 2,000만원 정도로 내년에 계획이 돼 있고 현재 이 지구는 제원 길곡, 남일 수천, 군북 상곡 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5쪽 하단부에 배수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7억 5,300만원은 이 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성 의총리와 하류리 또 군북 외부, 내부, 호티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체 사업비가 약 38억인데 06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계속사업지구는 광특과 도비가 일부 포함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576쪽 상단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억 5,000만원은 광특과 도비, 군비가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원 수당리와 부리면 불이리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76쪽 중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을 저수지나 보 이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거나 또 수선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또 한발대비 소형관정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소형관정은 지구당 250만원씩 저희가 보조를 해 줘서 보조 250만원 자담 250만원해서 1년에 한 40여공 정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6쪽 하단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75억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76쪽 맨 하단부에 농업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 2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천내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 전체 사업비 50억이 소요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 24억을 계상을 한 것이고 다음 쪽 577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신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1억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제원 명곡리를 비롯해서 5개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9억이 되겠고 이 사업역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또 577쪽 중간부분에 농촌생활정비사업은 내년에는 금성면과 복수면 등 2개면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면당 15억씩 해서 30억을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그 동안에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합쳐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면당 30억을 투자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성면과 복수면 이렇게 2개면에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7쪽 하단부에 지역균형발전으로 30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사업은 뉴어바니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삼약초 비즈니즈 타운 기반조성으로 저희 균특에 명령이 돼 있고 30억 3,200만원 중에서 인삼약초 비즈니스 타운 기반조성 27억이 있고 그 다음 장에 인삼약초 비즈니스 타운 기반조성 시설비로 해서 3억 2,900만원이 이렇게 따로 서 있는데 577쪽에 있는 27억은 당초에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돼 있던 것을 교부세 감소로 해서 일단 군비를 유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장에 있는 3억 2,900만원은 내년도 계획분에 대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30억 3,200만원을 가지고 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578쪽 상단부에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에 51억 3,74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보상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읍 상리에 1필지를 저희가 내년에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4억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복수면 신대리, 지량이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세부 사업은 지량1리에 농로포장과 지량2리에 마을회관 신축 구만리에 포장과 구만교 가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광특 회계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를 군비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79쪽 중간 상단부에 가로등 수선재료 구입 및 제원, 부리면에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 등 가로등 운영관리에 1억 6,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부적합 가로등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 나가는 그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에는 제원면과 부리면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79쪽 중간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는 군 분권사업으로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 도로 개선사업비가 되겠고 이 사업은 현재 계획은 제원면 제원리에 봉황천 제방 대안책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금년도 시설한 반대쪽이 되겠는데 그쪽을 우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579쪽 하단부에 도립공원 유지보수 사업에 2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인건비 6,000만원과 또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한 580쪽이 되겠습니다만 중간 부분에 시설비 2억 이렇게 해서 2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도립공원개발사업 시설비 2억은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0쪽 중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은 시내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차선도색 또는 오버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80쪽 맨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시설비를 15억을 계상을 했고 또 도시계획도로에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으로 5억을 계상을 해서 2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해마다 본예산에 충족할 만큼 저희가 계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추경이나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저희가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15억만 우선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과 특별교부세 등을 노력을 해서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1쪽 상단부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34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간부에 보시면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 사업에 34억 4,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금산읍 외곽도로, 추부 외곽도로, 군도5호와 13호를 포함한 금산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고, 또 추부 외곽도로에 대한 것은 금년에 일부 편입용지 보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 보상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광특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계획상 내년에 34억 5,500만원이 아닌 84억 5,500만원으로서 50억이 미 부담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추경에 50억을 지원도로개설 사업비로 추가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81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저희 과에 여러 가지 행정장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경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세입을 20억을 잡은 것이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세입을 20억을 잡았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비 조서상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인데 저희가 공사비에 대해서 대물변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상 토지를 매각을 했을 때의 수입을 예산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상 내년도 계획이 20억이 되겠고 또 20억이 세출예산에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을 2억을 잡았습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08년도 3월 달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부과를 해서 저희가 아직 징수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2억을 잡은 것입니다. 세입이, 그래서 부과가 전체적으로 지금 못한 것은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우선 세입을 2억을 잡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장기미집행 토지나 지장물 매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세출 예산 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계상한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567쪽에서부터 572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