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잠시 정회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홍인화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서도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의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 제33회 국가생산성대회 미래경영부문 대상 수상, 2009태극기선양관리 우수구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2009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 등 5개 부문 수상, 행정안전부 국유재산관리 평가 우수구 선정, 2009년도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9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제반 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축조심사 결과를 반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881억 3,298만원보다 54억 7,280만원 감액된 총 826억 6,018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여파로 부동산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 감소로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31억 7,677만원보다 74억 8,870만원이 감액된 총 556억 8,8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 예산 515억 5,409만원보다 28억 8,852만원 감액된 총 486억 6,55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2억 3,746만원, 조정교부금 433억 4,400만원, 시·도보조금 10억 8,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40억 5,684만원보다 79억 8,166만원이 감액된 360억 7,5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획 및 구정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구정종합기획 및 구정시책발굴 1억 5,410만원, 대내외 정책협의 5,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 3,206만원, 효율적인 재정지원 8억 4,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평가기능 및 창의실용 역량강화를 위해 구정업무 평가강화 1,238만원, 창의실용 활동강화 1,972만원, 구정참여제도 활성화 4,8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뢰받는 법무, 통계, 감사행정 실현를 위해 공정한 법률 및 제도 운영 1억 4,606만원, 지역통계지표조사 1억 4,594만원, 청렴행정구현에 1,2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30억 2,9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315억 3,271만원 기본경비 4,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축조심사 결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당초 4억원에서 10% 감액된 3억 6,000만원을, 풀예산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2억원에서 10% 감액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3억 5,547만원보다 1억 8,895만원이 증액된 총 5억 4,44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1억 3,737만원, 국고보조금 1억 8,525만원, 시비보조금 2억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135억 5,425만원보다 7억 4,055만원이 증액된 142억 9,4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능률향상 23억 7,598만원, 대민서비스 향상제고 17억 8,840만원, 선거업무추진 20억 5,189만원, 체육진흥기반구축을 위해 체육시설확충 관리 1억 3,448만원, 생활체육활성화 8억 5,6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운영을 위해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에 1억 2,854만원,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67억 6,207만원, 기본경비 1억 3,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축조심사 결과, 기관업무추진비 당초 1억 230만원에서 10% 감액된 9,23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무과 소관으로 당초 8,767만원에서 10% 감액 7,8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으로 26개 동주민센터의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10억 78만원보다 1,964만원이 증액된 10억 2,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예산 1억 7,952만원보다 2,782만원이 증액된 2억 73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5,180만원, 국고보조금 2,953만원, 시비보조금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억 6,103만원보다 4,054만원이 감액된 14억 2,0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기반조성 4억 1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3억 5,076만원, 민간협력 교류지원에 3억 8만원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 2억 6,394만원,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3,217만원, 기본경비에 2,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334억 6,306만원보다 24억 1,083만원 감액된 310억 5,22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수입 212억 4,400만원, 세외수입 60억 423만원, 지방세교부세 20억원, 재정보전금 18억원, 시비보조금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억 2,654만원보다 1,214만원이 증액된 6억 3,8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내용은 자주재원의 안정적확보를 위해 지방세 부과관리 3억 1,893만원, 지방세 체납관리 1억 2,114만원, 과세자료 관리에 1억 2,8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570만원, 기본경비에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축조심사결과,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당초 1,851만원에서 600만원을 감액 1,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7억 6,900만원보다 6억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에 1억 6,900만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억 7,228만원보다 4억 9,546만원이 감액된 13억 7,6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재무회계 관리를 위해 회계제도 정착 4,129만원, 재산관리 내실화 3억 6,687만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에 4억 7,870만원,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3,751만원, 기본경비에 5,1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를 위해 차입금 상환비로 4억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은 전년예산 17억 8,144만원보다 2억 1,536만원 증액된 19억 9,6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8억 1,925만원, 국고보조금 1억 3,256만원, 시비보조금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9,283만원 보다 1억 9,298만원 증액된 3억 8,5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1억 1,359만원, 주민편익 지적관리를 위해 주민편익 지적행정에 1억 8,0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5,123만원, 기본경비에 4,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곡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예산 3,038만원보다 560만원 감액되어 시비보조금으로 2,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1,219만원보다 6,364만원 증액하여 4억 7,58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료실운영 6,980만원, 도서정보시스템관리에 2,015만원, 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1,861만원, 시설관리 등 유지관리에 2억 3,677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1,619만원,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9,469만원, 기본경비에 1,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문난 사항이나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구 재정은 더욱 열악한 실정으로 각 부서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액이 계획대로 반영되지 않아 2010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만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심사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주민생활국장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창규입니다. 그동안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54억 800만원보다 72억 9,600만원이 감액된 1,781억 1,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65억 7,500만원과 세외수입 7억 2,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23억 100만원보다 55억 5,700만원이 감액된 1,967억 4,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740억 2,100만원보다 176억 4,500만원이 감액된 563억 7,500만원으로 일반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 지원 사업, 교육급여 지원 사업 등이 감액되었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등 신규사업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58억 4,500만원보다 60억 7,100만원이 증액된 519억 1,6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보조,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 등이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63억 200만원보다 52억 5,300만원이 증액된 715억 5,600만원으로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워크숍, 수급자 탈 수급지원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400만원보다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7억 8,600만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57억 2,800만원보다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61억 800만원으로 쓰레기종량제 추진 사업 등이 증액되었고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8억 7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11억 2, 800만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그동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해 오던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을 2009년부터 보장기관인 우리 구에서 지급하게 되어 국·시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에 비하여 2억 8,800만원이 감액된 24억원으로 공공예금운용 이자수입,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융자금 이자수입,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 자활사업수익금 등 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10년도 지출총계는 24억원으로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융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 한부모가정 자녀교복구입비,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운영비, 장애인주택 개·보수비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조성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2009년 제2회 추경 시 구비출연금 2,000만원과 2008년 예치금회수 1억 4,1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으로 총 합계 1억 6,5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10년도 수입액은 2009년도 예치금회수 1억 6,500만원과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이 조성되며 지출계획은 현재 기금조성 중이므로 추진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사업은 2009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온라인을 통하여 제2기 주부모니터단을 직접 모집한 결과,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 여성 121명이 응모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우리 구정에도 참여하여 좋은 제안이나 생활정책 등을 발굴·제안하는 등 북구민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과 시정 그리고 구정의 참여와 홍보, 효율적인 제안 및 시스템 활용방법 등 벤치마킹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참신하고 가치있는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최소의 경비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는 8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10월 29일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원된 구비와 지역아동센터의 자부담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관계자 간의 이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필요예산 500만원을 확보하여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점을 감안,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우리 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만근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7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96억 1,700만원보다 5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2억 7,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 48억 1,000만원과 지방채 수입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78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121억 2,000만원보다 56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65억원과 운암도서관 건립 13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6억원 등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 83억 3,800만원보다 34억 1,000만원이 감액된 4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4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89억 8,000만원보다 35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분야에 7,300만원, 자동차 거리 주차장 조성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30억 400만원, 원예 특작분야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 9억 4,500만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7억 6,4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3억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81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6억 3,500만원보다 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8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9억 8,500만원보다 78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과 디자인 개발,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활성화 분야에 2억 9,300만원, 고용촉진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기업고용보조금 지원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고용 분야에 85억 1,500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과 행정운영경비 등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5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4억8,800만원보다 10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9억 6,500만원보다 9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북구문화원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지역문화 계승 발전에 2억 1,600만원, 운암도서관 건립과 지방문화재 보호 등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유산 보존에 14억2,0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과 북구 문화의 집 지원 등에 따른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비 2억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2,1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1,700만원보다 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 신문구독, 광주시민방송 지원 등 구정종합정보 제공에 2억 9,800만원, 정보화 장비 구축 및 전자문서시스템, 구 홈페이지 운영 등 전자구정 구현에 4억 8,70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확충 및 시스템 관리 등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와 같이 3,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7,600만원으로 전년도 7,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위생업소 관리 지도 및 소비자 감시단 운영비 등 3,900만원, 식품 수거 검사비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7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2009년말 현재 2억 1,70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3,200만원으로 이자수입 900만원, 과징금 징수교부 수입 2,300만원입니다.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말 예상잔액은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본 사업들을 토대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덕분에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며 두암보건지소 개소 및 건강증진과 신설 등 조직이 증편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8억 2,003만 9,000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총 5억 2,967만원이며 그 중 증지수입은 1,742만 8,000원, 환자진료 등 의료사업수입은 5억 474만 2,000원, 약사법위반 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이 750만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기금포함 국고보조금이 37개 사업에 30억 5,889만 9,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52%이며 시비보조금이 53개 사업에 22억 3,147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8%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78억 6,032만 4,000원으로 2009년 대비 9%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 및 기금이 39%, 시비 29%, 구비 32%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4억 5,667만 6,000원과 보조사업 세입 20억 1,083만원으로 총 24억 6,750만 6,000원으로 보조금 증액내시로 2009년도 대비 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 4,925만 1,000원으로 보조금 증액내시로 2009년 본예산 대비 6,1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저소득층성인병검진, 정신보건센터운영,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치매가족교육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노인 사례관리이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치과실 운영 등이 보조금 내시에 의거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299만 4,000원과 보조사업세입 31억 9,06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47억 4,832만 6,000원으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다문화가정 암관리, 방사선실, 방문보건사업, 불임부부지원, 임신부아동건강관리, 영유아예방접종확대, 에이즈관리, 전염병예방관리 등이 보조금 증액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모도우미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등이 보조금 내시에 의거 감액되었으며 건강체험박람회는 구비사업으로 자체 감액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 본예산 대비 0.6%가 증가된 1억 6,987만 7,000원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6,274만 7,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8,90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 지역사회조사 감시체계구축, 아토피·천식예방관리 등이 보조금 내시에 의거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이 보조금 내시에 의거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소에서 계획한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경기침체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구정 주요 현안사업인 도로개설과 하수도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재개발정비 등 공동주택관리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물 보수·정비사업, 산책로 및 산림자원 보호, 도로 조명시설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국·시비보조사업을 우선하고 자체 사업예산은 최소화하였으며 경상적경비 등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87억 3,200만원으로 이는 2009년 대비 1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08억 2,000만원으로 이는 2009년 대비 10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원이 감액된 34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로사용료,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에 의한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 관리로 9,600만원, 일반도로개설로 양산동 영무아파트 주변 등 3건에 9억 2,000만원, 용두지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6,800만원 등 총 15억 5,800만원으로 이는 2009년 대비 5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구정 주요 현안사업추진 3억원, 도로조명 시설유지 7억 1,700만원, 본촌동 대원정사 진입도로 정비 등 도심도로망 구축에 7억 5,000만원, 도로·하수도 등 생활민원처리에 4억 2,500만원, 일곡동 살레시오고 주변 하수도공사 등 하수도 관리 13건에 18억 400만원, 설해대책 및 하천관리 등 재해 예방활동에 7,700만원, 시설 안전관리 및 취약가구 점검·풍수해보험 지원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7, 200만원 등 총 56억 1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제고에 2,400만원, 재개발 정비 등 공동주택관리 5억 1,200만원 등 총 6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과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5개소 등 앞서가는 교통환경조성 1억 4,900만원 등 총 2억 1,4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관리 4억 9,200만원, 도시녹화 5억 8,400만원, 산책로관리 등 도심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12억 8,300만원, 산림자원 보호 8억 3,500만원, 산림자원 조성 등 건강한 산림조성에 10억 2,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8,000만원 등 총 28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환급금에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33억 8,1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주·정차 질서확립에 17억 7,900만원, 임동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정차시설 정비에 16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교통국 소속 실무부서에서 계획한 2010년도 각종 시책들이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공직자 일동은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살고싶은 북구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가 더욱 새롭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차고 보람된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오며 새해에는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상임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예산안 심사를 요구하면서 조금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 사전 설명도 없고 그렇다고 공식적인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을 심사요구하면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예산안 책자와 주요 사업제목만 기록된 부속서류가 전부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전설명이나 세부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심사를 요구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5억 3,800만원이 감소한 2,946억 3,700만원으로 감소율은 1.8%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3억 4,532만 5,000원이 감소한 46억 406만 5,000원으로 감소율은 6.9%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여건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의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부동산 교부세의 급격한 감소로 세입감소가 되어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2,946만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900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5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2,3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15.83%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증대와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인건비 등 법정 의무경비의 증가로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며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총 2,946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2,900억 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의료급여기금이 39.9%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 예산 5,000만원이 반영되어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소관 위원회별 규모는 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0년도 총 4개의 기금운용계획안 총수입, 총지출 규모는 46억 40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4,939만원보다 3억 4,53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총 4개 기금의 총수입을 살펴보면 융자금회수는 87.6% 증가, 예치금회수 48.2% 증가, 이자수입 16.3% 감소, 기타수입은 1%가 증가하였습니다. 총지출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사업비 6.5%가 증가하였으며 예치금이 8.6% 감소하였습니다. 4개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사회복지기금 10.7% 감소, 여성발전기금 16.6% 증가, 식품진흥기금 18.8% 감소, 재난관리기금이 1.3% 감소하여 전체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계획안은 전년 대비 10.2% 감소한 28억 1,899만 4,000원이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7억 8,5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김태훈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로 전년도 예산 12억 540만 3,000원보다 4,665만 8,000원이 감소한 11억 5,87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건에 79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고재을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 중 이해가 요구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삭감이 불가피한 예산은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826억 6,018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54억 7,28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감액 편성요인은 부동산경기 침체,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556억 8,807만 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74억 8,87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8건, 9,072만원을 삭감하여 총 555억 9,735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총 8건, 9,072만원에 대한 주요 삭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구정기획 및 구정현안사업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풀예산 등 총 3건에 6,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소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유지보수비 등 2건에 6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양회성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

김병도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 87억 3,400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5,10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억 3,196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90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08억 2,217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1,47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에서 건설과 소관 사업 중 본촌동 대원정사 진입도로 정비 5,000만원에 대한 편성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요인의 사전 제거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먼저 세입계획을 보면 2009년도 예치금 17억 2,978만 1,000원과 이자수입 예정액 5,529만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8,50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출연금 목표액은 1억 7,320만원이나 출연할 계획이 없이 기존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만 수입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출계획은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시설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2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장들과 상임위원회 대표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8쪽, 북구발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는데 다시 하는 것입니까?

2005년부터 북구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시 전남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당초 구정시책에 관한 내용들을 설문조사를 하거나 만족도조사를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북구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관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할 때는 4,5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금년에는 특별하게 아끼고 줄여서 적게 세웠습니다. 원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발전계획 책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봤던 것 같아요. 본위원이 행자위에 있을 때 질의했던 내용들은 구청장이 새로 오면 구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의제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북구발전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의정활동 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 새로운 구청장이 오든 현직 구청장이 재선되든 북구 구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청사진을 그려내는 것이 발전계획에 담겨지는 것이 기본안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관학협력으로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광운 구청장 오시고 나서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설문조사 1회에 책자발간이에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발전계획안을 마련하는데는 대단히 미흡하다. 저는 만약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집행시기는 송광운 청장이 재선을 하든 새로운 민선청장이 오든 간에 연말로 가야 된다고 보고 설문조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지난번 관학으로 했다시피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라도 의미 있게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북구발전종합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맡겨지는 부분이 아니라 5년마다 하는데 2005년도에도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실무추진단 활동이 5, 6개월 갑니다.

내용을 보면 회의참석수당이나 급량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자료가 의미 있게 만들어지려면, 이것은 여론조사 비용밖에 안 돼요. 여론조사 500만원 들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이 들더라도 의미 있는 자료를 마련하셔야지 주민의견 설문조사 하나 해서 전문성도 없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의미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집행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고 집행하게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저는 수립에는 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립해야 되는데 좀더 탄탄하게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구가 가져가야 될 미래발전 청사진에 대해 담아냈으면 좋겠다. 5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중장기계획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합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구발전종합계획은 어차피 새로운 청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립해 놓으시되 추경에 더 세워서 의미 있게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정말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예산을 더 수립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린 것이고 당장 집행할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교류라든가 자매결연 등으로 외부인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 길림성 길림시, 산동성 동영시 동영구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영구와는 자매결연을 해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차이가 난 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을 1,067만 3,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제살리기를 한다고 50% 정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킨 금액이 534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중국 동영시도 초청을 해야 되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초청도 안 하고 서로 민감한 상황이 있어서 내년도에 외빈을 초청했을 때 필수적인 경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50%가 삭감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14쪽, 구정연구모임단 벤치마킹 1,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의 현장 아이디어들을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의적인 연구 모임을 갖고 창의적인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특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 1월부터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인원은 동과 구청에서 10개 팀 내지 15개 팀을 구성해서 연구분야를 주게 됩니다. 구정정책개발이라든가 구정현안사업, 그런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팀들 운영을 위해서 연구활동이나 연구과제 평가를 위해 세운 예산입니다.

공무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연구해 성과물을 냈을 때 포상금으로 준다는 말씀이죠?

예, 활동비하고…….

구청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900만원을 증액해서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임단을 구성해서 정책개발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 등 연구과제 중간발표회를 통해 더 창의적인 과정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북돋우기 위해서…….

포상금이 없으면 어렵겠습니까?

포상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거야 말할 것도 없죠.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손옥수 포상금에 대해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성과물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 저희가 20개 단체를 모집했다면 20개 단체에 50만원씩 활동비로 미리 준 것입니다. 밥값이 될 수도 있고 자료수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모임단을 언제 구성해서 언제 추진하실 거죠?

1월부터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발전종합계획은 언제 하시죠?

신년도 들어가면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급합니까?

원래 시간이 걸립니다. 전남대학교와 실무연구모임단을 구성해서 인터뷰하고…….

12명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올해 다시 전남대학교와 협의해서 나와야죠.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예.

구성 복안도 없어요?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복안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나경문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범죄예방 CCTV 설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설치근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CCTV를 설치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원룸촌이 많아서 범죄 위험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안도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도 광주 북부경찰서가 가장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북부경찰서와 치안협의 시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해 줄 것이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선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이나 국가나 시에서도 할 텐데 없는 살림에 구비에서 7,0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경찰청에서 요청했다는데 오히려 경찰청에서 설치해야 되고 국·시비를 보태서 해야 될 사업인데 오로지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경찰청에서는 CCTV를 설치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비용도 없어서 해마다 고생이 많거든요. 현재 2006년도에 설치한 것만 북부경찰서에 이관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것은 이관을 못 하고 있거든요.

경찰청은 그렇다 치고 시비는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협조는 없습니까?

저희가 시비도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불투명해서 저희가 구비로 세웠거든요. 혹시 시비가 지원된다면 지원되는 대로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국비, 시비는 다 와 있는데 구비가 없어서 구비 미부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CCTV 예산이 7,000만원이 서있어서 우리 구가 그 정도 여유가 되는지, 총무과에서 노력해서 자체 구비로만 설치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앞으로 CCTV를 더 설치할 구역이 있습니까? 10대로 끝납니까?

현재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봐야겠네요? 앞으로 몇 년 기간에 몇 대를 더 설치할 것인지, 도로는 다 되어 있고 환경과에서 감시카메라가 되어 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 사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예방을 위한 곳이 몇 군데가 필요하고 앞으로 예산수요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서 국·시비, 구비 반영이 계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10대로 끝날 것 같으면 이것으로 정리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계획성 있게 취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계획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부의장님께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 요청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5,894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구 재정형편상 최소한으로 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현장활동으로 31사단 중에 503여단 3대대 예비군 중대 운동장이나 교육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도 참여하셨는데 1,8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사주셔서 예비군 훈련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날 날씨가 좀 궂었습니다만 운동장이 질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고 예비군 교육장에 비가 새서 세수대야를 받쳐놓고 나무 의자가 썩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5,894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1,800만원 계상했으니까 원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06년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 전 서류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류로는 2006년도 지원했던 내역을 첨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비군은 같은 관공서입니다. 관공서가 관공서를 지원하는 것이 법상 맞습니까?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행안부 훈령 제129호로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800만원 세웠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800만원의 쓰임새를 알고 계십니까?

예, 1,800만원의 쓰임은 방탄헬멧, 훈련장비 구입과…….

방탄헬멧은 구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오, 훈련장에서 사용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하고 현장에서 실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쓴다고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헬멧 구입 등 5개 사업과 훈련장…….

자료 있죠? 하나씩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원기 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별관 전세금이 총 1억 1,800만원이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북구청 소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동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김관옥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21쪽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적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1억 4,3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내용은 판매위탁해서 판매한 종말품 수입과 스티로폼 수입입니다. 10월말 현재 1억 3,400만원 정도되어서 올해 수입을 1억 4,300만원 세웠습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나면 종말품이 생겨서 종말품 처리비를 별도로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선별업체에서 종말품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종말품 처리비를 예산에 세우지 않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는 이익입니다. 저희들이 종말품을 처리하는데 공공근로를 지원 안 하고 운전기사와 차량도 운행을 안 해서 7,000만원 정도 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2010년에도 스티로폼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용자원에 그대로 위탁하신가요?

신용자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봐야 알지요.

위탁하실 건가요?

공개입찰해 봐야지요.

종말품 처리비 단가를 업체에다 준다면 현재와 같은 금액을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위탁할 때 하기로 하고 통으로 위탁계약을 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당 24원씩 했는데 그 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고 적게 받는 대신에 종말품을 처리해 달라고 공고하겠습니다.

북구선별장에서 계속 선별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에 가서 그 쪽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실 계획입니까?

선별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나 사업계획서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이 잡혀지는 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공근로도 지원하지 않고 세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7,000만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제로섬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네, 서민들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다양한 경제활성화 정책들을 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값이면 사람들 일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인원을 다른 데로 활용하지요.

그 인원을 아끼고 다른 데다 지원하겠다고요?

공공근로는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금년에 차량을 쓰다보니까 유류대도 들어갔는데 업체에서 하면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효율이 어떤 효율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대로 알고 321쪽을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10% 이상 줄어요. 바코드 활용을 한 뒤에 세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바코드는 관급봉투가 생기면서부터 실시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봉투값을 57% 올렸습니다. 그 뒤로 감소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입니까?

2007년 7월에 올렸는데 2007년은 조금 줄고 2008년도에는 10% 정도 줄고 해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쓰레기봉투를 10% 정도 안 쓴다는 말입니까?

수입이 줄고 있어서 그렇게 봅니다.

그 전에 바코드를 도입해서 하자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네요?

이것은 바코드가 아니라 봉투값을 올리면서…….

봉투값이 올라서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수요, 공급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다. 언론에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문제가 많다고 자꾸 나와서 바코드를 도입했잖아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봉투값 인상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봉투가 돌아다니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타지자체 사례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되는 부분은 쓰레기봉투값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불법투기가 생기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쓰레기봉투값을 낮추세요. ’95년도에 도입해서 지금까지 정착이 안 되어서 수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비가 들더라도 수입을 떠나서 불법투기를 없애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값을 낮춰야 합니다.

쓰레기봉투값을 올렸기 때문에 봉투판매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봉투값을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비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싼 편입니다. 2007년도에 올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법투기도 있겠지만 봉투를 아껴서 쓰고,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주민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봉투에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하면서 봉투값을 절약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봉투판매량이 감소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봉투값이 비싸기 때문에 절약해서 눌러서 사용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봉투값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5쪽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시설, 청소용품 구입이 있거든요. 과장님 액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있던 주민자치관리제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푼도 올라가지 않고 매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특히 일이 많은데 타부서 일까지 가져오셔서 여러 가지로 더 힘든 상황이 된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거나 150만원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관리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내 지역을 깨끗하게 치워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청소용품 구입하고 쓰레기 담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사업이라면 차라리 동에다 운영비로 6만원 더 주고 청소하라고 하고 폐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것 가지고 해마다 이야기하는 것도 구차합니다. 주민자치관리제 명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유지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주민들 자발을 이끌어 내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고 아니면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업무분장 차원에서 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참 곤란합니다. 주민들의 자치활동 가운데 하나로 본다면 저희들이 할 분야가 아닌데 내용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든 사업으로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청소밖에 더 있냐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온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에 건의하시고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34쪽, 쓰레기종량제 실시 관련해서 관급봉투제작비용이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얼마 상승했습니까?

4억 1,282만 4,000원입니다.

제작비용이 대폭 상승되었네요?

제작비용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올라간 편입니다.

20%는 나중에 추경에 올리실 것입니까?

예산을 세워서 판매 정도를 보면서 제작합니다.

관급봉투제작에 공공용하고 무료용이 있어요. 그 금액이 상당한데 공급처가 통장단입니까?

예, 통장과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늘어났지요?

매년 큰 차이가 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늘고 관급봉투비용도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형국이네요.

2007년도에 봉투 값이 오르기 전에는 수입이 더 적었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를 다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은 늘어나고 관리비도 늘어나는데 수입이 줄어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투기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시스템도 있고…….

애매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예산서상에 누수가 보이는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손익계산을 낮추는 것도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쓰레기 봉투를 어디서 팝니까?

새마을금고는 공급처이고 마트나 철물점 등 판매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판매소와의 거리나 여건을 봐서 해줍니다.

주민들이 얼른 사서 쓸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를 파는 곳이 많아야 합니다. 미용실이나 방앗간 같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쓰레기봉투 판매처라고 붙여주고 팔 수 있게끔 해서 불법투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38쪽, 운정동 위생매립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0년 예산이 덜 세워졌어요. 구비가 확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하려고 하는 금액이 이 정도입니까?

이것은 전부 시비로 구비가 전혀 없습니다. 운정동매립장에서 나온 가스가 있는데 그 가스를 파는 회사에서 가스 수입료를 시에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료 중에 일부를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주도록 시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수입료의 정도에 따라서 배분을 받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나오는 가스 수입료가 많이 나오면 많이 받고 적으면 적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 5,000만원은 시비지만 지도 감독이나 집행은 우리 구에서 하거든요. 제가 주민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서류와 영수증을 다 훑어보았는데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범위도 크고 경상보조 성격에 맞게 지원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예산 지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집행에 대한, 아니면 지도 점검에 대한 책임은 구에 있으니까 시예산이지만 잘 쓰여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국비도 주민들 세금이고 시비도 주민들 세금이고 구비도 주민들 세금입니다. 적정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예산 중에서 292쪽 한 번 봐주십시오. 문화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재경부 땅으로 2007년도부터 임차료를 지급하고 계시는데 해마다 임차료를 지급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문화어린이집이 공립보육시설로 2007년부터 임차료를 사용부서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원래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1,200만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냐고요?

가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면적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값을 확인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없어지는 돈인데 임차료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신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아직은 구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시다고요? 땅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3,177만 9,000원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차료를 내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임차료를 안 내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산관리부서하고 타협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지 총면적 804㎡ 중에서 53.393㎡ 사용분에 의한 1,200만원을 주는 것이지요?

건물과 토지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국가 땅 관리주체는 관할 자치단체가 하고 있지요?

예.

정확한 근거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100㎡ 이하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몇 ㎡ 이하는 자치단체에서 국가 소유 땅도 관리하면서 땅을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지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007년도부터 법이 제정되어서 매입해야 할 상황인데 재정 형편에 따라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 소유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몇 ㎡ 이하는 감정평가를 해서 임의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을 알아야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아보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1,200만원이면 4,800만원 들어갔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3,800만원입니다. 이것을 시가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돈을 버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검토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평 과장님은 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입니다. 문화시설 네트워크 축제에 600만원 세웠는데 전액 삭감된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된다면 이 축제사업계획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네트워크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 등 7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7개 시설에서 주민들과 같이 시설 안에서 펼쳐온 사업들을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자리에 공개하고 시설에 대한 평가를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실무협의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처음 추진할 때 해당 시설 자체예산으로 하니까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시행하지 못하고 2010년부터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 하셨다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2008년도에는 7개 시설에서 자기 예산으로 나왔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시설네트워크사업인데 전액 삭감되었다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계획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계획을 가지고 하셨을텐데 전액 삭감되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2008년도 네트워크축제 때 참여 프로그램 19개를 운영했습니다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구에서 운영 중인 문화시설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운영 활성화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라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장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 1회 모여서 여러 가지 연구와 토론을 거쳐 같이 협력할 사항은 협력을 구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전시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하여 결정해서 축제를 마련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2008년도에 시행했을 때 여기에 참여하고 관람한 북구민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당시에 약 300명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삭감되어 주무 과장께서 사업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2010년도에 사업이 빠져도 관계 없는 것인지, 2008년도와 2009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가는 과정에 2009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을 못 하셨고 2010년도 사업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해보니까 자체 예산으로는 빈약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10년도에는 네트워크축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에 있는 미용박물관 운영비 지원 840만원은 해마다 계속 지원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미용박물관은 1층 미용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미용실이 들어와서 운영할 만한 위치와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공공요금으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만 72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2층 전시실은 아주 중요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원이 안 되어 그런 전시관이 활용을 못 하고 문을 닫을 경우는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미용학과만 해도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거기에 와서 관람하고 강의도 듣고 체험실을 운영한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제가 문화진흥과장으로 온지 며칠 안 되었을 때 방문해서 이순 교수님과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그래야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1층 가게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에서 공공요금 정도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가급적 체험실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 도로는 거기에 대한 점용료나 수수를 낼 것이고 빌리면 임대료를 낼 것입니다. 여기는 미용실을 임대하고자 하는데 들어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하고 있는 형태이고 구에서는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교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원래 미용박물관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 스스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경상보조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는 것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면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뽀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대안이 없는데 계속 지원하실 거죠?

사실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은 운영만 전문가가 할 따름이지 사실상 국유화나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립박물관은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얼마 전부터는 정부에서 사립박물관도 지원해 주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용박물관도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의 비용인 공공요금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모르지만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구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층 미용실에 민간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순 씨 오빠가 전대후문 쪽에서 미용실을 하다가 그쪽으로 오셔서 직원 1명 데리고 하고 있는데 하루에 6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른 미용실 적자 난 것도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이것은 박물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전체 요금이며 재단이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1층을 체험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서 학생들이나 방문자들이 체험하고 강사들이 강의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시는 계획의 의미가 2010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몇 년 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해서 이순 교수님께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키자고 했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업시기는 미정이네요?

2010년부터 그런 식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지어졌기 때문에 북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으시고 이야기하는 방식도 포함해서 되도록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돈으로 지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공요금이라면…….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만 나갔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엘리베이터 검사요금, 여기에 나오는 재산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원씩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60만원씩 지원했는데 공공요금이 적어 겨울철과 여름철 냉·난방기를 틀 수가 없다고 꺼버렸습니다. 박물관 근무시간에는 틀어놔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을 올려서 지원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민간경상보조금이 이번 예산에 세워지지 않으면 거기는 불을 끕니까?

재단법인의 사정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아서 시설물을 지어놓고, 최초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물의 사용주체와 활용방안, 추후계획이 있었을텐데 그 계획과 맞물려서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1층 가게를 세 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2층 박물관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9차례 공고를 했는데도 들어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빈공간으로 놔둘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순 교수의 오빠께서 후문에서 운영하다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초 계획했던 내용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의 괴리가 상당히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을 최초 추진하고자 했던 때부터 계획했다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라면 시설물에 대한 추후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1층 미용실을 이용할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다면 심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구청에서 의미 있는 미용박물관을 지어놓고 이것을 민간이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후 계획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아까 이승희 위원님 말씀처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조차도 없다는 것인데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 구청에서 계획해서 국고를 가져다가 지어놓은 시설물이 불이 꺼지고 폐허가 된다면 엄청난 낭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추진체와 협력했던 구청이 이에 대한 복안도 없이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작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작년도 하고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토씨 하나도 안 틀려요. 그렇다면 작년에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부에 이해와 요구를 담아줬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계획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예산심사 때마다 이 논의를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승희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1월부터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일 당장 추진체를 마련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난감하거든요.

저희가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1층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치가 안 좋아서 임대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체험실과 강좌를 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도 3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지었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과연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만 1,5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용박물관도 전국에서 유일한 미용박물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험실 운영이나 강좌, 전국 미용경진대회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간이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발생하지 않아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 자체를 그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실상 수입구조를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 시설물로 같이 나가자면 기부채납을 해줘야 되고 그 분들이 기부채납해 주게 되면 당연히 공공의 시설물로 우리 북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 분들이 위탁 받아서 위임 받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마련해 내는데 구체적인 복안을 수립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5대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 예산심사를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알토란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 주면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들을 그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구가 이것을 운영할 테니까 당신들이 기부채납해 달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의미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하면 어떻겠는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이 충돌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공공시설물로 가면 좋은 거잖아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놓고 문닫게 만드는 것도 우리 책임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도 갈등에 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하고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시행으로 옮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정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의 제24조를 보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관리를 포기할 때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제39조를 보면 본 법인이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여기에서 다시 논란이 있습니다. 방금 김병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고 여기와서 부활되었는데 그때 상황이 1년만 유보해 달라.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승인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올라와서 의원과 집행부 간 신의문제도 제기했었고 앞으로 재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약속을 해라, 자구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자. 그 기간은 말이 없었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6개월만 한시적으로 하자. 그 안에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었고 사업비라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경상비라는 문제도 제기했었고 이것이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시설이라면 국·시비로 내려오든지 해야지 재정도 어려운 북구청에서 어떤 명분이나 근거도 없이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는데 저 외 다른 분들이 문제제기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문화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지산용전 들노래도 재단입니다. 거기가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올 1년 동안 국비나 시비로 한다든지 자구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어차피 국·시비를 받아서 한국미용박물관을 지었습니다. 북구만의 소속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최소한 매칭펀드라도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비도 아니고 오로지 운영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진짜 창피한 노릇이지요. 그리고 재단법인이라고 한다면 후원회나 재단이사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뭔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노력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야 될지 갑갑할 노릇입니다.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올해 “또 내년에 봅시다.”하고 넘어가면 내년에 또 똑같은 상황이 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제대로된 판단, 어떠한 근거로 지원했는지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진흥과장께서 내년에도 시달리게 생겼어요. 2009년도에 6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7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0만원을 추가했는데 도시가스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100만원까지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문화진흥과장은 힘들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공공요금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만 자꾸 듣잖아요. 그러니까 미용박물관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금으로 지원해 보라고 한 번 말씀하셔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수성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경제아카데미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죠? 몇 년 몇 월에 실시했습니까?

약 3년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3년이 아니라 언제부터 입니까?

경제정책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했습니다만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담당께서는 안 계십니까?

경제아카데미 참여 대상자로 500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 오시는 분들도 있고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 미처 못 오신 분들은 한번 빠졌다가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회별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누구시냐고요?

주민들이 많고 그 속에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하시게요. 어떤 주민들입니까?

우리 북구 주민이지요.

회원이 500명이라면 관리 대상자가 500명이라는 말씀이시고 참여자 명단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회원 명부는 있는데 그날 그날 참석하는 명단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꽤 큰 예산입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연 3,150만원입니다.

3,150만원밖에 안 되나요?

예, 경제아카데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다른 데는 1,000만원, 500만원 못 세워서 의회에서 법정 의무적 경비를 못 세운 예산도 상당수 있는데 3,100여 만원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론 기관시설이나 사업도 중요합니다. 투자한 만큼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주민들의 의식을 높인다는데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했던 강사 중 경제부문 강사는 비율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2009년도 경제부문은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장, 박경철 경제전문가, 차병오 평택대학 교수 등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경제 관련 전문가가 나오셔서 강의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예로 SBS 이숙영 아나운서라든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가 많으니까요.

말씀은 드려야 되는데요?

내용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말씀하셔도 자기들이 살아온 것을 경제논리와 맞춰서 하니까 오히려 강의도 재미있어서 꼭 경제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경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 아카데미에 참여자가 정해져 있다시피하는데 사실입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듣습니까?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렇고 자주 오시는 분이 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자주 오십니까?

회원등록하신 분들도 오시고 회원등록을 안 하셨더라도…….

근무시간에 공직자들이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공직자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공직자들도 오기는 합니다.

근무시간에 많이 오시잖아요?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각 동에서…….

각 동에서 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한 명도 참여 안 합니까?

한 명도 참여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동장들께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을 모시고 오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동장들이 일이 있으면 다른 직원들도 오는데 동에서는 많이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강사가 올 때는 구청 직원들도 참석을 하고 동에서도 관심 있는 직원들이 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의 경제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경제아카데미입니다. 본위원이 3년간 운영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사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거짓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이 경제아카데미의 모델은 장성아카데미인데 장성아카데미는 학습공간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주민역량을 제고할 만한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시골지형입니다. 그래서 장성아카데미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쳐 주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북구청과 붙어 있는 전남대학교, 지역내 에 있는 많은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이 홍수처럼 넘쳐나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힘듭니다. 이것이 도심지역의 특성입니다. 광주는 타지역보다 더 많은 교육기관이 산재해 있어서 어떤 좋은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나타나도 참여를 유도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 있고 뜻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지역 내에 엄청나게 많은 교육기관이 있는데 1년에 3,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북구청에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할만한 꺼리가 되는지,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 동에 주민들과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인 오피니언 그룹에서 51개 시책에 대한 하반기 평가를 했는데 그 중 경제아카데미가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은 당장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중요하고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진짜 중요하나 경제아카데미는 강의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시책이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제아카데미에 가는 것이 지겹다는 일부 불평을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여론을 감안하면서도 경제아카데미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본위원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의원도 회기 중에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적인 일을 잘 안 보잖아요. 그런 만큼 공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들께서도 그 근무시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아카데미 강의가 있어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지역민들을 모시고 구청까지 찾아와서 경제아카데미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물론 뜻 있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양식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은 일입니다. 업무시간에 공직자들이 주민들과 손잡고 와서 경제아카데미에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자의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타의에 의해서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구청 직원이 오신 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참석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강의가 있다면 동원이 아닌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을 알릴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아카데미를 한다고 해서 북구주민 50만 명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만 이 정보를 받을 뿐이에요.

회원들에게는 다 송신합니다. 그 중에서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옆에서 독려해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오시다보면 자연적으로 경제아카데미에 심취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김 위원님께서도 보시지만 강의하는 데목데목에 주민들이 메모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쁠 때는 웃고 마음이 아플 때는 눈물도 흘립니다. 좋게 보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에서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47만 북구민 전체로 볼 때 500명의 회원들이 단골처럼 오시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실 그림의 떡이거든요. 물론 하시던 사업이니까 과에서는 계속 더 확대시키려고 하겠지만 이것을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신 부분도 있고 경제아카데미를 너무 염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북구에서 시책사업으로 너무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우리 북구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사항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매칭펀드 사업이 많으시죠?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상당수 있네요? 2009년 사업 중 구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반납할 처지에 놓일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사업이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추경 때까지 전부 세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번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사업을 해나가죠. 사실상 경제정책과는 농민사업이 대부분인데 그 사업은 전부 매칭사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예산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매칭펀드 사업인데 미부담된 것 중에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있죠?

예.

시민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저도 많은데 이것도 미부담이죠?

그것은 올해도 최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아카데미 사업은 경제정책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구민들 의식개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개념정리가 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8회에 2,630명 정도 인원이 경제아카데미를 청취했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좋은 아카데미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김병도 위원님이나 이승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현재 의원들의 우려와 염려, 실제 지역주민들이 주고 계신 말씀들입니다.

예.

경제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인원동원이 되어서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경제아카데미를 가야 되는가 하는 말들이 지역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안이 무엇이냐, 계획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연 10회 정도를 계획하고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보면 되는데 조금 탄력적으로 두 달에 한 번 하는 형태로, 자주 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크게 하더라도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카데미는 소처럼 고개 푹 숙이고 주민 의식개혁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월 1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우리 의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취지는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회원이 50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회원이 주민자치나 부녀회나 통장단에 들어 있는 회원들이 많다는 얘기죠.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했을 뿐이지 거기에 국한된 분이 1년에 10번이면 10번 온다는 것입니다. 의식전환 교육이 500명이면 500명에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이고 질타이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고는 안 봅니다.

맞습니다.

홍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참여하기 쉽도록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장소는 물론 많은 연구를 하는 형태가 되면 몰라도 북구청 3층에서 하는 상황으로는 동에서 동장님 이하 부녀회, 통장단 등 차 2대, 3대 해서 오는 정도입니다. 강사가 바뀌기 때문에 내용은 매번 달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의식개혁운동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카데미는 다른 행사와 비교해 보면 부녀회라든지 통장단에서 참여하는 빈도수가 가장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고 저희들도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의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돌아가면서 지역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00쪽, 수문보수와 영산강 기성제 정비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북구에서 관할하는 영산강 수문이 27개 있습니다. 수문은 4대강 살리기와 중복투자가 안 되고 현재 지하 2호 배수로가 일부 파손되고 나머지는 다 양호한 편입니다만 수문배수로에 항상 토사가 적체되어서 배수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일부를 교체 보수하고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데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기성제는 용두교에서 용산교 사이가 첨단2단지 공사를 하면서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1년만 되면 많이 패이기 때문에 사리부설하고 일부는 그레이더로 노면을 깎아서 일반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매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 현재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영산강 친수유지관리에 5,4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영산강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4대강 살리기는 영산강 제7공구에 해당됩니다. 제7공구는 광주천과 영산강 합류지점부터 담양 분기까지인데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문이나 제방은 현재 변함이 없습니다.

영산강 기성제도 안 들어갑니까?

기성제는 제방입니다. 울퉁불퉁하게 패인 곳을 사리부설하고 그레이더로 깎아서…….

제 말은 영산강 정비사업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4대강 사업이 없으니까 구비를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새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 요청해서 전체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면 구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수문이나 주변 제방에 대한 공사는 2012년도나 기존 정비사업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제방은 1년만 되면 다 패입니다. 일반 차량들도 많이 다니는데 3년 동안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2, 3년 뒤에는 이런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 지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제가 흙길이죠? 시멘트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상태로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상태로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1, 2년 있으면 또 할텐데 예산낭비만 반복될 것 같은데요.

시멘트나 아스콘을 못 하는 이유는 제방은 마음대로 구조물을 해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과속을 하고 과속을 하다보면 제방에 무리가 가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허용을 안 합니다.

흙을 싣고 가서 메워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흙으로 하면 비가 오면 질어서 바로 패입니다. 그래서 채석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하고 49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이 많은 부서이고 민원 또한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492쪽 도로 시설물 관리를 보면 소파보수비, 교량·육교 유지관리비, 보도턱 낮추기, 방지턱 재도색 등 주변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4억 9,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도 갈수록 노화되어서 덧씌우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2009년도에 관련 사업으로…….

2009년도에 감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로굴착복구비가 당초 한전에서 지중선을 한다고 5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지중선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4억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금년에도 한전 지중선 공사 계획이 없기 때문에 2009년 예산이 적게 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시설비 중에 용봉동 향기교회 과속방지턱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원님들도 과속방지턱 관련된 민원이 한두 개 정도는 들어와서 다 알고 계실 텐데 몇 개 정도 설치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단가로 하면 도로폭이 8m일 때 100만원 듭니다. 도로폭이 10m인 데는 좀 더 들 것이고 7, 8개소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기교회 오거리에 걸쳐서 15개 정도 설치하겠네요?

민원인 요구에 의해 받아놓은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요구한 데가 있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99쪽, 하수도 시설물 소규모 보수비가 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2009년 예산이 3,100만원이에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 시설도 저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적게 세워졌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일부 섭니다. 구비로 못 세운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도로 관련된 예산이나 하수도 개·보수비로 많이 세워진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여기는 노후화 되기 때문에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적절하게 하시려면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적정한 비용이 세워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깎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적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지관리비는 줄이고 신설비용은 상당히 투자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신설비용 20%, 유지관리비 80%입니다. 유지관리는 눈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적게 세우는데 유지관리를 안 했을 때 50년을 쓴다면 유지관리를 했을 때 200년을 씁니다. 유지관리 분야가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만 워낙 열악해서, 내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박성주 담당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184쪽,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관련된 보충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85쪽,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100만원씩 10개소, 공동체형네트워크마을만들기 1,000만원씩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200세대 이상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의는 없으며 확실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 때 한국미용박물관 운영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자는 말씀이 있었으나 본위원들이 한국미용박물관에서 자구책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나 한국미용박물관에서는 정확히 알고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추경도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 말씀 중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집행부나 한국미용박물관에서 자구책을 정확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