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과 이만규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을 전액 반영하고, 부서에서 절감한 부분을 삭감하는 한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 기조 유지 및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380억원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319억3,300만원보다 4.6%, 60억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6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없이 14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18억7,600만원보다 4억2천만원 증액된 32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5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1백만원 증액되고, 수수료수입 1억5,800만원, 주차요금수입 2억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억300만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4억400만원 증액되고, 잡수입 및 지난년도수입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28억3,800만원은 감액되고 특별교부세는 서문시장 냉난방시설 교체사업 5억원 등 3건의 사업에 5억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녹지공간내 수경시설 설치 10억원 등 7건의 사업에 24억7,500만원 증액되고, 보통교부금은 11억8,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희망근로프로젝트, 2011육상선수권대회환경정비, 생계급여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나 65억4,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6%, 60억원 증액된 1,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억200만원 감액된 412억1,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직원수당 변동 등 1,300만원 증액되고 환경미화원퇴직금 및 연금부담금 등 15억8,400만원, 직원연가보상비 1억300만원 등 16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4,300만원 감액되고, 전자복사기 등 사무용비품 1,500만원 증액되어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5억4,100만원 증액된 889억9,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75억4,1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6,100만원 증액되어 6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웹접근성 개선사업 등 28건 증 2억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민방위업무추진 및 시설장비관리 등 2건 감 300만원, 교육분야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등 2건 증 3,3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방천시장문전성시사업 등 10건 증 3억5,4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9건 감 7,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43건 46억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분야에 인플루엔자감염관리의료용품 등 14건 증 1억7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등 2건 감 5,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서문시장1지구 2층냉난방시설 교체 등 4건 5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대봉1동 48-15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개설 등 4건에 14억8,200만원 감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등 11건에 33억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68%, 6,700만원 증액된 15억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27%, 6,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이 7,700만원 증액되고 보조금은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1천만원 감액, 반환금 등이 7,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써 새주소정비사업 등 29건 95억6천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연간부담액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년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써 패션주얼리전문타운건립 등 5개 사업 2008년 이전 집행 잔액 126억6,700만원과 2009년 계획액 3억4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