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587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 상수도 하수도 전체 147억6,021만7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가 25.6%인 37억8천만 원 되겠고 하수도 109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88쪽 재료비 마을상수도 배관자재 1,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팀 운영에 따른 배관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 보수 유지관리비 5개소 1억,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교체 20개소 8천만 원, 어모 옥률 밤주골 마을상수도 개량 공사 5천만 원, 조마 신곡 마을상수도 신설 1억2천, 가뭄지역 암반관정 개발 4개소에 2천만 원, 가뭄지역 송수 관로 부설 2개소에 8천만 원, 수질부적합 지구 정수처리시설 설치 4천만 원, 소독설비 및 울타리 보수 6개소 6천만 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589쪽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8,17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10개 항목하고 계곡수 9개 항목, 계곡수 5개 항목, 마을상수도 전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소독 약품구입 액체 하고 고체 2,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590쪽입니다. 시설비로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은 지원이 70%이고 도비 9%, 시비 21% 되겠습니다. 구성 송죽 궁장마을 상수도설치공사 이것은 신설입니다. 1억8,214만3천원, 봉산 태화2동 마을상수도 설치 공사에 1억9,800, 봉산 신암2동 마을상수도 설치 공사에 2억 600, 증산 부항 마을상수도 설치 공사에 1억7,1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농소 봉곡 마을상수도 개량 공사 이것은 관로 개량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대항 운수 돌모마을상수도 개량 공사 6천만 원, 감천 광기 마을상수도 개량 공사에 3,300만원, 지례 거물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에 6천만 원, 대덕 화전 마을상수도 개량 공사에 5천만 원, 대덕 조룡 2동 윗세제 마을상수도 개량 공사에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각각 전체 관로 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재이용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592쪽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7.5%, 시비 22.5%입니다. 다음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25억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4억 계상했습니다. 부상 월명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 계속사업 23억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완료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입니다. 594쪽 시설비 황소 마을하수관거 개량 공사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 소규모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입니다. 15개소에 3억9,600만원 계상 했고 마을 하수도 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595쪽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대항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13억1,400만원, 다음 아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역시 계속사업이고 21억4,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황소마을 하수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 감리비로 대항하수처리 하수관거정비 3억, 아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3억 해서 6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596쪽에 기본경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6억을 편성 했습니다. 하수처리 2차 보전 이양에 1,315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에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억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설명서입니다. 여기에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이나 현황, 예산총칙,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총 예산은 130억으로 운용하고 49쪽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1만2,360전에 24억9,118만2천원, 일반용에 29억5,473만6천원, 대중탕에 2억400, 전용공업용에 12억2,562만원 각각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 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시내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대금으로 500전입니다. 4천만 원, 개인급수 신설공사비 대금 수익으로 4억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읍면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대금으로 700만원, 신설공사비 대금 수익으로 1억4천, KTX 상수도 인입 신설 공사 대금으로 6천만 원 세입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수익입니다. 시내 개인급수 개조공사 대금 수익으로 100전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개인급수 개조공사 대금 수익으로 1,200만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내 개인급수공사 검사수수료 1,375만원, 읍면 개인급수공사 및 검사수수료 550만원, 상수도 분담금 징수 위탁 수수료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52쪽입니다. 일반 이자수입입니다. 상수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9천만 원, 상수도사용료 요금수납이자 660만원 계상 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600만원, 하수도사용료징수위탁 및 전산처리 수수료 8,880만원 세입으로 편성 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상수도 계량기 및 각종 불용품 자재 매각 수입에 1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상수도계량기파손 변상금 13미리에서 50미리까지 각각 해서 558만원 편성 했고 가정용 과태료 대금으로 150만원, 일반용 과태료 대금으로 55만원 세입 편성 했습니다. 잡수익으로 상수도사용료 체납 가산금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년도 이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3억8,92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9천만 원 세입 편성 했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57쪽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중에 재료비, 이것은 원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정수 구입비로 설치요금 톤당 118원 해서 4억356만원, 사용요금 톤당 276원 해서 9억4,392만원, 이용부담금 150원 해서 1억3,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가뭄대책 장마시에 탁도 개선을 위해서 1억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동력비 이하 수도사업소 예산이기 때문에 78쪽 상하수도과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 배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급식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80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로 상하수도과에 송배수관 누수수선 자재 구입으로 1천만 원, 로크하드 구입에 200만원, 수도관 교체비 2억2천만 원, 소규모급수관 누수수선비 2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상수도시설 작업 중에 일어나는 민간인 상해 치료비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쪽 인건비, 수당, 급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92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3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지방공기업 결산검사에 필요한 용역비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자산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94쪽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보전금 등은 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 것이니까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징수수용가 관리비, 95쪽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96쪽 공공운영비, 97쪽 여비까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9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고장계량기 수선 및 부품 구입에 40만원, 자동원격검침시스템 구축에 1억1,400, 불용수도계량기 교체 구입 1,500, 동파 계량기 교체비로 465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격무부서, 검침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진지 견학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검침원 1,77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0쪽에 급수공사비로 개인급수공사 신설계량기 구입 500전에 4천만 원, 신설 공사비 4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하 수도사업소 예산이고 101쪽에 개조공사비 상하수도과 개인급수개조비로 100전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02쪽 지급 이자입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상환을 환경부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96년도 분으로 925만7천원, 97년도 분으로 557만7천원, 역시 환경부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상환 이자로 97년도 분으로 302만3천원, 98년도분에 1,19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에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4쪽 예비비 상수도 수입적 예비비로 6,672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이 되겠습니다. 111쪽 자본적수입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입니다.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500전에 1억을 계상 했습니다. 읍면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12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광특회계에 14억4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에 광특회계 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8억을 계상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광특회계에 따른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53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255만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사업에 1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17쪽 시설비입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아포지구에 5억6,400만원,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농소, 남면지구에 11억9,1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에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8쪽 도비보조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3억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내에 성내동 가압장하고 자산동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동부배수지 사업으로 28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앞에 농소, 남면하고 아포하고 합해서 전체 47억으로 시내 급수가 불량한 지역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2천세대 들어올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47억으로 별로의 황금정수장에서 송수펌프를 설치하고 배수지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수불량 배수관 및 노후관개량공사로 부곡 고래실이 되겠습니다. 2억8,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 관로 측량 및 준공 도면 제작으로 GIS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22쪽 자산취득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용 컴퓨터구입 3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프린트기 구입 80 만 원 계상 했습니다. 123쪽에 정부차입금상환입니다. 환경부에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 상환이 96년도 분으로 7,500만원, 97년도 분으로 3,140만원, 역시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원금 상환으로 97년도분 3,720만원, 98년도분 8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자본적 예비비로 6,588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하 자금 운영 계획하고 급여비 명세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33쪽에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0년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현황이라든지 예산 총칙,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 100억입니다. 45쪽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하수도사업 수익으로 사용료수익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4,800전으로 12억6,720만원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일반용은 14억2,830만원, 대중탕은 2억7,720만원, 산업용은 14억4천만 원 각각 세입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일반 이자수입입니다.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 수입에 1억2천, 수도 사용료 요금 수납 이자 수입에 6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하수처리장 운영비 세입으로 6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타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16억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7쪽 제일 밑에 잡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당년도 가산금에 1,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8쪽 전기손익수정 수익으로 58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49쪽 미수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및 과년도 수입으로 6천만 원, 원인자 부담금으로 100만원 편성 했습니다. 50쪽에 이월금입니다.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26억8,820만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53쪽 하수도사업 비용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55쪽 재료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수선 자재 구입 1천만 원, 하수도 주물뚜껑 구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6쪽 일반보상금으로 하수도 작업 시에 일어나는 인부 부상 치료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장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전체 환경사업소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42억1,575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및 맨홀 펌프장 긴급 보수 대행 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 되겠습니다. 58쪽부터 인건비, 직무수행비, 여비, 업무추진비 67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고 6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지방공기업회계 결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문회계사에 위탁하는 용역비로 1천만 원 되겠고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일정 비율을 계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0쪽에 배상금등으로 하수도 시설 사업 주민피해 배상금으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 하수도사용료부과 조정 위탁 수수료로 8,825만4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지급이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6,875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특별손실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및 전기수탁공사비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하수도 수입적 예비비 1억8,137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81쪽 자본적수익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기채원리금 1억8,300만원, 하수도 타회계 건설보조금하고 과목 존치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타 부담금 3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8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예산이 46억406만7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로 차집관로 및 하수도긴급보수공사 2억, 시가지 내 맨홀숭상정비 60개소에 3천만 원, 민원지구 소규모하수도정비 1억, 하수도 기계 준설 2억4천, 하수관거 불명수 차단사업에 6억 편성했습니다. 직지사 구역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 3억5천, BTL 구간 이것은 BTL 구간에 우수 공사하고 동시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계상 했습니다. 지좌동 성의고 옆 길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6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보수 공사에 6천만 원, 하수관거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1억, 어모 하수처리장 무인화 사업에 9억, 지례 마을하수도 고농도 유입 개량 공사 3억, 다음 용암배수펌프장하고 관련 되겠습니다. 배다리 역사이펀 정비사업에 9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직지사천 하수관련 오염 생태 조사 용역 2천만 원, 아포 봉산 하수처리장 주변 정비 사업에 1억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88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PC 구입에 2대 300만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사무기기 구입에 600만원, 금속탐지기 구입에 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97년 분 7,740만원, 98년도 분으로 1억8,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0쪽에 예비비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예비비로 1억3,976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명시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책자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 57쪽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취수장 전력료로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8쪽 인건비, 60쪽 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약품비로 2,68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약품비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염소하고 염화나트륨 등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전기시설 전기료로 4억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선교체비에 읍면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비 1천만 원과 읍면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비로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쪽 수도관 교체비로 읍면상수도 제수변 및 보호통 교체와 읍면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로 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수도사업소에 황금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금정수장 ISO 인증을 위한 인증취득 용역비로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서 120쪽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00만원과 지례정수장 수질연속장치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질연속장치는 황금정수장은 시설되어있습니다만 지례정수장에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 내용은 원수를 취수하고 취수를 원수로 정수 된 물, 배수지 물을 자동적으로 수질을 측정해서 중앙운영실로 통보 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7월1일부터 500톤 이상 정수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음은 KTX 상수도인입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310만원과 상수도시설 긴급 복구비 2천만 원, 평화배수지 시설 개보수비로 2억을 계상 했습니다. 평화배수지는 일부 누수도 있고 면이 헐어서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에폭식으로 코팅하고 일부 방수 작업하기 위해서 2억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쪽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어류관찰조 구입에 1천만 원과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650만원, 문서 파쇄기 구입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 분야에서 하단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562쪽입니다. 일반 도시계획 1억원, 전산개발비로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용역에 3천만 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공간정보 자료 정비보수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GIS, UPIS 등 공간 정보자료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3천만 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 강화입니다. 564쪽 하단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대상 공모전 출품 5점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 했고 시설비로서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옥외광고물 정비로서 게시대 홍보 문안 설치에 4천만 원 이것은 게시대 50개소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이전 4개소 4천만 원,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미래 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서 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566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에 48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가스에서 교동교까지 확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내년에 마무리를 위해서 5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도비로 7억원이 다음 장에 계상 되어있습니다.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은 부거리에서 교동 육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15억2천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사업으로 8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7억2천만 원 도비에 편성 하겠습니다. 서부초교 앞 도로 확장에 7억원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평화동 서부성결교회 옆 도로개설에 7억원, 부곡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확장 3억5천, 2주공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망 확충에 5억원, 기반 시설물 정비 2억원, 지적 분할 측량 및 감정 수수료 7,200만원, 시설부대비로 2,500만원 계상 했고 행사 관련 시설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토목사업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4억2천만 원인데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에 7억2천,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 7억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마을하수처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18개소에 4,860만원 계상 했고 시설비로서 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에 이것은 연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개소 3,6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은 어모 덕마 시설 개선을 위해서 3억원, 부대비 242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 사업 70동에 100만원씩 7천만 원 계상 했고 시설물관리로서 영남제일문 관리에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로서 영남제일문 유지보수 1천만 원, CCTV 설치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으로서 570쪽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을 위해서 4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내에 공용시설물인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등에 대한 공용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지원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571쪽입니다. 시설비에 광특보조사업입니다. 국비 계속사업으로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새터지구, 마잠지구, 구읍지구, 성내지구 4개 지구에 38억6,153만3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지구별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성립 후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8천만 원, 실시설계비 1억2천만 원, 시설부대비 1,090만원 계상 했습니다. 572쪽 건축물 현황조사 및 지도단속 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500만원 계상 되었고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금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400건에 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57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대지보상특별회계 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2억9,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 마치고 118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9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5,400만원, 이자수입 1,9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6억5,639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1990쪽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 임대 미수금에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관리 사업에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 인건비 1,430만원, 일반운영비 1,09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10만원, 시설비로서 시설물유지관리 내부수선 등 2천만 원,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 등에 3,259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9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95쪽 국민주택사업 예비비로 6억4,361만원 계상 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는 부흥아파트 관리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77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249쪽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1253쪽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7억9,500만 원 등 8억원 계상 되였고 전입금 2억9,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로 5억500만원, 예비비로 2억9,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26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3,5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설치에 3,500만원, 시설비 500만원, 과오납금등 기반시설부담금 반환을 위해서 3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566쪽에 자전거도로 해서 5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들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민탑에서부터 김고 앞으로 해서 구한영전자 앞으로 가서 마 전에 새로 개통한 삼락~다수간 도로를 거쳐서 김천대학 앞으로, 김천대학 앞에서 운동장 스포츠타운 내로 한바퀴 돌아서 다시 나오면 강변공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강변공원으로 해서 교동교로 순환 도로를 정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자전거도로에 안 맞는 시설을 개설하고 보관대를 보완해 가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전체 길이가 연장 7㎞ 정도 됩니다.

시민탑쪽에 10년 전에 했잖아요. 자전거도로, 인도를 반 갈라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에 보면 턱도 높고 좁은 데도 있고 굴곡이 심한데도 있기 때문에 보완하고 연계성 있도록 정비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아서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겠어요

거기에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힘이 들고 기존 인도를 최대한 활용 해 가면서 현재 우리 시가지내는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최대한 요철을 정비하고 경계석 턱이라든지,

전주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해서 장애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정비하고 현재 보면 안쪽으로 전주 있는 도로 쪽으로 보통 자전거도로를 설치해놨는데 내년도에는 바꾸어서 주택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택 쪽으로 하면 상가에서 진열대 같은 것 슬며시 앞으로 밀어내서 거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번에 개설한 삼락~다수간 도로 같은 경우는 큰 문제없겠지만 기존 있는 시민탑쪽 자전거도로는 포기하고 이쪽으로 하는 것이 안나아요? 삼락~다수간 도로 그쪽으로 해서,

삼락~다수간 도로는 어차피 연계하고 내년도 순환도로망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구간이 한바퀴 도는 것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가다가 보면 지장물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시민탑에서 주공까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거기서부터 삼락~다수간 새로 생기는 도로까지는 좁고 삼락~다수간 도로는 괜찮고 거기서 운동장하고 도는데 다소 확장해야 할 부분도 있고 굴곡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쳐 들여서 실용성이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모양만 갖추기식은, 과거에 한 것은 다 모양 갖추기로 한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일관성 있게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도로 개설하면서 정비하면서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고 이번에 하면서는 차선까지 포함해서 보도 옆으로 자전거도로까지,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 있도록 보호 장치도 되어야 될 것이고 자전거 겁나서 타겠어요?

시가지 내는 아직까지 자전거 타기 좀 힘들고 외곽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보니까 감천에 한다던데, 거기도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하던데, 각 부서별로 자전거 바람이 불어서 하는데 자전거는 우리시의 지형이 평지 같으면 어디해도 상관없이 자전거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데 시내 같은 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전거타기가 용이한 지역을 골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 드린 그 구간이 그나마 우리 시가지 내에서는 평탄성이 좀 있고 다른데는 종단구배상으로 올라갈 때 끌고 갔다가 내려올 때 브레이크 잡고 이런 실정이고 방금 말씀드린 순환도로 다음에 더 나아가면 봉산으로 해서 직지사 쪽으로 연계하면 그나마 거기는 평지라고 보는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려면 차량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모양만 비슷하게 만들어서 겁이 나서 못타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시민들한테 나중에 돈 쳐들여서 뭐 한데 했나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야도 기본 계획은 되어 있어서 하천 분야 정비를 하면서 기타 농로 정비하면서 도로 정비 하면서 시행 되어야 될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자전거를 완전히 전용도로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가지 내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로 자체가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기껏해야 시장 갈 때라든지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 말고 아까 말씀드린 순환도로는 그래도 레저 성격에서 한바퀴 돌고 운동 개념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한 7㎞ 됩니다.

제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지천도 정비하면서 그 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주택과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영남제일문에 건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양쪽에 휴게소는 잘 해 놨는데 시민들은 화장실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들은 바 있습니까?

화장실 관계는 처음 듣습니다.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해 놓으면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외곽지에 화장실을 해 놓으면 파손이라든지 있는데 보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국도는 이정표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과에서 합니까?

이정표하고 도로표지판은 개설이나 신설할 때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86억8천만 원입니다. 구성비를 보면 정책사업이 98.65%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가 1.35% 차지합니다. 577쪽 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분권교부세가 0.5%, 도비 3.7%이고 시비 95.8%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시설물정비 및 유지 보수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통상 사무 경비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시설비가 지난해 보다 2억1,400만원 증가된 8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승강장 설치, 승강장 정비, 교통신호기 설치 정비와 제어기 교체, 차선 재도색 등입니다만 내역별로 보면 지난해 보다 증감된 이유가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 위에 보면 KTX역사 개통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지난해 1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KTX역사가 설치되면 대중교통 순환을 KTX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개편코자 합니다. 거기 따라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승강장을 승차 하차해서 4개소 하고 택시승강장 1개소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지난해 1억 더 늘은 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감된 것도 있고 증된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초법질서확립을 위해서 교통운영체계를 선진화 방안으로 개편한다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청와대에 받아들여서 교통체계가 직진 우선으로 하고 4색 신호등을 3색으로 바꾸고 우측통행으로 하고 좌회전 표시를 비보호 좌회전으로 변경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579쪽 되겠습니다. 차선 규제봉 세척기 구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선 규제봉이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설치하고 얼마 안 되면 퇴색 되어서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이 하려고 고압세척기로 세척 해 보니까 시내 다니는 차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사서 씌어보니까 큰 차가 속력을 내면 주머니가 벗겨지고 뒤집어지고 해서 전용세척기를 해서 깨끗이 씻어서 오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화물차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대형화물차를 보면 뒤에 짐 싣는 데하고 도로변하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일반차가 사고시 들어가면 큰 사고가 나기 때 방지하기 위해서 철판을 대 놓았는데 거기에 반사판을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에 운수업계 경영개선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와 여비 580쪽에 여비는 통상적인 사무경비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581쪽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시내버스노선 조정 및 무료 환승제 사전 조사용역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KTX역사 개청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을 일제 조정을 해야 되고 내년 하반기에 4/4분기에 무료 환승제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교통단체 행사지원 관련과 개인택시 간담회, 택시브랜드 사업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모범운전자 표창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에 지난해와 같이 각 30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되겠습니다. 유류보조금 53억 가까이 계상 했습니다. 유류보상금을 단가는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버스는 371원37전이고 일반 택시와 개인택시는 LPG를 사용하기 때문에 36원42전이고 화물은 같은 경유로 해도 버스와 차이나는 337원61전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유류보조금은 유류세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류세가 유류가에 1천분의300입니다. 그런데 2001년7월1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유류가 오르면 유류세가 오릅니다. 열악한 대중교통이나 화물차에 보조 해 주기 위해서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 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금액을 지정 해 줍니다. 우리시에 내년도에 주행세가 유류보조금이 우리시 예산으로는 주행세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 14쪽에 보면 주행세로 78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78억을 국세청에서 또 사용하는 것을 구분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세 보전분으로 25% 쓰고 운수업계 보조에 75% 쓰라고 해서 우리시는 운수업계 보조에 58억5천만 원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적게 되어 있는데 유류가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교통카드할인액 보조금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일반버스이고 좌석버스이고 100원씩 감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4억을 계상 했는데 지난해도 4억입니다. 대한교통이나 구미 일선교통에 그 사람들이 100원씩 손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버스에 손익분기점을 승차 인원 1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6명 적게 탈 때는 한 사람당 적게 타는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데 7억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실제로 대한교통이나 일선교통에서 요구 하는 금액에 우리가 60% 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보조금은 내년도 4/4 분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미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인구나 버스 승객으로 봤을 때 우리시는 1년에 7억 내지 8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로서 2억만 계상 했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보상 보조금을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시에서 20㎞ 구간까지는 단일요금제를 시행 했습니다만 지례까지 한계가 되겠습니다. 지례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요금을 했다가 2007년1월13일부터 단일 요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대한교통하고 합의하길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까지 보전 안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요구가 들어와서 전체 금액에 50%인 7천만 원만 일단 계상 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료 부담 보전금도 교통카드 사용액의 3%가 카드 사용료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대한교통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3% 중에서 반은 대한교통에서 부담시키고 1.5%만 보상 해 주기 위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분권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버스운영재정지원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을 6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금액은 버스업체 인건비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583쪽 인력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와 여비까지는 통상 경비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39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에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비를 지난해와 같이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가 적립금 등의 감소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1,800만원 감소된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강력한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 노력에 의해서 징수액이 증가되고 해서 15억6,100만원 증가된 25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특수 여건으로 해서 부설주차장 건립이 불가능 할 경우에 대해서 현금으로 예치토록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40쪽입니다. 과태료에 의무보험미가입자 자동차 관리법 위반,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등록 위반 과태료로 2억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징금이행강제금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 운행 차량 범칙금에 대해서 1,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전년도보다 4,440만원 증가된 2억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4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주차장수급 실태조사용역에 8천만 원 계상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하고 동 시행 규칙에 의해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조사구역 설정해서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되겠습니다. 124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구획선 정비 8천만 원 계상 했고 공영주차장내에 시설물 정비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6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30억원을 매년 6억씩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갖기 보조금에 면당 100만원씩 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특별회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까지 1247쪽까지는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8쪽입니다. 무보험 자동차 송치 관리 시스템 700만원 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송치 관리시스템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무보험 차량이 검증 되지 않고 상당히 자료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수사가 누락되고 공소 시효가 만료됩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입코자 합니다. 시설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용 CCTV 설치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고정 CCTV는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용 CCTV는 교통행정과에 단속차가 2대인데 1대만 설치되어 있고 한 대는 설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중계기를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다섯 대 되겠습니다. 대당 600만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차량용이 아니고 CCTV가 없는데 직접 가서 단속 하는 곳이 많은데 PDA로 하면 차량 조회가 쉽고 불법 차에 대한 스티커 등이 자동으로 출력되고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기지국에 무전기 1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주차장설치운영비 예비비 3,900만원이고 주차장 확충에 따른 적립금 16억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이 있을까 싶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578쪽에 차로규제봉 정비해서 4천만 원 있는데 규제봉 1개 가격이 얼마입니까?

1만 이삼천 원 정도,

재질이 플라스틱이죠?

예.

전국적으로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하는데 간혹 가다가 화물차 같은 것은 불법 유턴이라도 하면 규제봉 상관없이 그냥 밀고 나가는데 아예 못하도록 쇠로 하면 안 됩니까?

차를 훼손시킬 수 있고 저희들도 플라스틱으로 하니까 대형차들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운 것이 다 훼손되는 수도 있는데 법규상도,

그러면 아예 건너가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든지, 괜히 돈 들여서 얼마 못쓰더라고요.

몇 번 부딪히면 훼손이 심합니다.

재질을 고무로 하면 안 됩니까? 밟았다가 놓으면 탁 올라가고 하는 것 있잖아요. 좀 비싸도 고무가 더 안 낫겠나,

반사 필름이 오래 안 갑니다. 바람이 세고 주변에 지나다니면서 그런 것이 있어서, 너무 오래 쓰도 반사필름을 전부 일일이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값이 싸면 괜찮은데 비싸잖아요. 1개 만 이삼천 원 간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이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나는 안 좋은 쪽으로 봐서 그것 만드는 업자가 정부에 로비해서 납품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만 건들면 부러져서 또 바꾸어야 되고 바꾸어야 되고 일반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그 정도로 잘 부서지는 것 쓰겠어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일제히 가는 것은 지양하고 한두 개 훼손되면 훼손 된 것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척기 600만원인가 산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세척 하는 것입니까?

규제봉이 서 있으면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끼워서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와서 세척하는 것인데 고압세척기로 하니까 물이 옆으로 튀고 또 차가 따라 다녀야 되고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것도 차로가 좁은데는 상당히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좀 더 오래 쓰기 위해서는,

그것도 차에 장착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착해서 위에 꼽는 것이 600만원입니까? 노즐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노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만들면 되지 싶은데, 조작으로 만들어도 그것 씻는 것 하나 못 만든다고 하면 머리도 아니다,

600만원 하는 것은 한번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00만원이면 차 한대 값입니다. 농촌에 1년 내 농사지어도 600만원 소득안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5천억 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살림 살다 보니까 돈 500만원 600만원은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서민들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아껴서 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건의 하겠습니다. 차선 야광으로 되어 있죠? 도로 차선에.

예.

특히 초저녁이나 흐린 날씨에 차들이 라이트 켜고 교행할 때 차선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차들이 복잡한 지역에, 저도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 지역에는 눈에 띄도록 표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통량이 많을 때는 차선이 잘 안 보여요.

저희들이 차선 도색을 융착식하고 페인트가 있는데 융착식은 비용은 비쌉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설치하고 나면 도로안전교통공단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더 강화 된 방법, 그런데는 자주 도색을 해 준다든지 앞으로 잘 살펴서 퇴색이 된다든지 하면 교통량이 많은 데는 더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슬비 내리고 할 때는 저녁에 진짜 차들이 안 보입니다. 저도 상당히 그런 위험을 느끼고 하는데 교통량이 많은 데는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우리 지역의 건의 사항입니다. 한보아파트 맞은편에 버스 승강장이 없어서 여러 번 제가 건의를, 그것 좀 참작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뭐 물어봅시다. 버스승강장 578페이지 올해 15개 되어 있는데 설치 할 곳 15군데 정해 놓았습니까?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40개 정도 됩니다. 이미 신청은 받아놨는데,

버스승강장을 매년 하는데 버스승강장이 그렇게 김천 지역하고 면부에 많이 모자랍니까?

90개소를 설치해야, 옛날 벽돌 한 것 까지 인정해 주어서 90개소를 더 설치해야 완료가 됩니다. 올해도 계획에는 40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시 전체 사정에 의해서 15개소만 되었고 지난해도 당초예산에는 13개소인가 되었었습니다. 추경에 좀 확보했는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면부에 마을도 마을이지만 버스서는데는 다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해 달라고 하는데만 해 줍니다.

전체 김천시내 버스승강장이 몇 개 됩니까?

전부 버스승강장이 402개입니다.

시내는 몇 개이고 면부는 몇 개입니까? 시내는 몇 개 입니까?

그것까지는 여기서 구분이,

담당계장님 시내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 했다고 봅니까? 시내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묻는 것은 버스승강장 몇 개가 문제 아니고 시내 버스승강장에 옛날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기둥이 얼마나 큰가 한번 가 봐요. 사람이 껴안으면 한 기둥 되도록, 시내 도로도 좁은데 승강장을 해서 아름드리로 해서 양쪽에 세워 놓으니까 지금 시내 앞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남이 볼 때도 그냥 승강장으로서 어울리는 것을 해야 되지 비 오면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 오면 다 맞습니다. 승강장 원래 설치 요건이 뭡니까? 면부는 서면 비가림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모양새만 내서 위에 천정만 되어 있고 비 오면 아무것도 소용없고 앉지도 못합니다. 이런 승강장을 뭐 한데 시내에 돈 수천만 원 들여서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승강장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면부에 날씨 추울 때 노인들 나와서 버스 탈 때 하거든 그런데 해요. 시내 구시청 자리부터 죽 내려오면서 지금 KT 앞에 주차장 한번 가 보세요. 주차장 기둥에 양쪽에 내가 껴안으면 다 안 껴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집 다 막지 위에는 얼마나 두껍게 했는지 비가림도 안되고 햇빛 가림도 안 되고 뚜껑만 해 놓고 모양은 이중으로 잘 해 놓았습니다. 돈 그것 아마 1,200만원 가지고 턱도 없는 금액이지 싶어요. 그래가지고 해 놓았는데 한번 시장 조사를 해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조사하는 용역도 주고 하던데 김천시내 승강장 되어 있는 것을 한번 해서 시내 쪽에 얄팍하게 주민들이 좀 앉아서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해야 되지 가게 앞에다가 완전히 집을 지어 놓으니까 가게가 다 막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으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나가셔서 그 근방에 상가에 한번 여쭈어보세요. 그 대신에 면부에는 제가 촌에 나가보면 노인들이 동네에 나와서 밖에 서 있는 것보다 설치되어 있는 자체가 비가림도 되고 겨울에 추울 때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잘 하는데 시내 쪽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불편합니다. 시내 쪽에 버스승강장 할 때는 좀 간단하게 면부하고 틀리게 승강장을 했으면 안 좋겠나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이 그 밑에 있는 것인데 아까 강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규제봉 작년에는 8만원해서 500개 했는데 올해는 4만 원짜리 1천개인데 이것이 가격이 내렸어요? 물건이 틀립니까? 그것을 과장님 한번 설명 해 보세요. 됐습니다. 나중에 듣고 한 두어 가지 더 있어서 작년에는 8만원 해서 500개 했는데 올해는 돈 맞추는 것도 아니고 4만원 해서 1천개인데 올해 가격이 전부 올라야 되는데 어째서 4만 원짜리 1천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다음에 노후철주 교체, 보통 철주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

- 철주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 여기에는 300만원 10개인데 노후교통 철주가 무슨 말이라요? 작년에는 1,500만 원짜리 두 개 했고 작년에 어디 어디 했어요. 올해는 300만 원짜리 10개 하네요. (

염려하시는 것을 헤아려서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농촌이나 도시 구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하고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기 경보등 전기안전점검에 2,5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25만원씩 20식 되어있는데 그것 설명이 해 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1식 하는 것은 한번 한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쓸 예산을 상세하게 다 기재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로 해서,

그런데 왜 작년에는 신호기 경보등 해서 전기안전점검 125만원 20식 했어요? (

-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매년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정도 단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10월에 인수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전임자가 교체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점검 해 보니까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수수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로도 안 많고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옆에 가리개식으로 다 하고 했습니다. 시내 부분에 인도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가 쪽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

제가 하는 것은 벽가리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나면 오늘 오후라도 한번 우리 위원님 데리고 시내에 승강장 되어 있는 것 한번 봐요. 위에 두께하고, 어떤가 보면 알지만 집을 지어도 그만큼 두꺼운 것 짓는 것 못 봤어요. 계장님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시내 승강장 한번 보시고 이야기 하라니까,

시내 버스승강장도 책임 회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계장 오기 전에 했었던 것인데 앞으로 새로 할 것은, 지금 한 것은 바꾸어치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 할 때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꾸 이야기, 시청이 그렇습니다. 과마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와서 그 과에 2년 있습니까? 얼마 못 있잖아요. 물으면 그런 것 묻는 것은 그 전 일이고 내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지만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전임 과장이 사인 나도 새로 온 사람이 그것은 일언지하에 묵살시키고 시 의회에서 묻는 것은 그 전임이 한 것이고 그러면 책임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하는 것도 이것은 1식을 해도 작 년에 한 것을 보고 계장님이 올릴 때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2,500만원 1식 하면 1식인줄 압니다. 작년 것 들여다보고 작년에는 125만원씩 20식 했는데 어떻게 1식이 되었는가 그것밖에는 이해를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식 2식 되어 있는 것은 1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 같으면 여기에 나중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야기 했으니까 시내버스 승강장 옛날에 했는 것, 앞으로 시내 하는 것은 비가림은 없어도 됩니다. 간단 간단하게 뒷집에 상호도 좀 보이도록 크게 하지 말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쪽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10년도 152억9,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75%, 행정운영경비 0.5%, 재무활동비가 24.4%로 세웠습니다. 601쪽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는 서면 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611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사업에 4천만 원입니다. 아포읍에 설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억2,700만원, 그 밑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보상금 1천만 원 했습니다. 다음 614쪽 되겠습니다. 재난활동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풍수해 감시원 인부임입니다. 매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재해 기간 중에 풍수해 감시원을 고용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5,940만원 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추진 용역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 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풍수해 저감계획이 수립 안 되었을 경우 수해가 났을 경우에 개량 복구를 안 해 줍니다. 23개 시군에 12개 시군은 이미 수립을 다 했습니다. 우리시가 좀 늦었습니다. 이번에 수립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시설비입니다. 하천수위 감시카메라 및 재해 경보 방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직지사천 강변공원 맞은편에 설치하겠습니다.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적설계 설치 아포읍, 남면, 구성면, 증산면 두 개소 5천만 원, 하천수위관측장치 설치입니다. 어모면 중앙교 1개소 5천만 원, 수위 관측 장치보수 봉계교, 운동교, 교리교, 소망교 해서 네 군데 한 군데 500만원 해서 2천만 원입니다. 재해예경보 시설유지보수에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평화지구정비사업에 45억을 계상 했습니다. 평화동 장미아파트 주변에 보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 100세대가 매년 건물 76동하고 피해 면적이 18.5헥타 되겠습니다. 펌프장을 설치해서 펌프장 위치는 직지사천 구보트장에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설계해 보니까 138억이 나오는데 80억 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소방방재청하고 별도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에 시설비입니다. 성내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1억5천, 황금지구 재해시설 정비 1억5천, 학사대지구 재해 취약시설 정비 1억5천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자재 구입입니다. PP포대, 말목, 묶음줄, 천막 등 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 피해가 났을 경우에 지원 해 줍니다. 제일 마지막에 침수흔적도 작성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18쪽 보험금입니다. 풍수해 보험금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풍수해가 날 경우 정부에서 보험금을 지원 해 주는 겁니다. 2009년도 올해는 2,640세대 가입하고 대상은 4만3천 원 정도 되는데 6.1% 가입 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부항댐 주변 정비 사업에 15억을 계상 했는데 당초 90억인데 기본계획에 수립 안 되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늦었습니다. 61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부소하천 정비사업 개령입니다. 1억, 어모 진목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봉산 가성 소하천 1억, 대항 직지사소하천에 1억 계상했습니다. 620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아포 지동소하천에 3억, 남면 옥산소하천에 6억8,500, 감문 구야소하천에 4억, 지례 불당 소하천에 3억, 감천 무안소하천에 3억7,600, 조마 강곡 소하천에 3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22쪽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이자 상환에 33억6천 되겠고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원금 상환 32억 계상 했습니다. 재난관리금 적립 내부거래 2억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1쪽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225쪽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100만원, 소하천 사용료 1억7,900만원, 골재판매 수입 13억2,400만원, 골재판매 징수 교부금 수입에 1억8,800이 되겠습니다. 1226쪽 공공예금 이자 수입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기성교 정비 및 수문 정비에 1,850만원, 하천감시인 청원경찰 인건비에 2,9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9쪽입니다. 기성제 정비 및 수문 정비에 1억3,700만원입니다. 도비 6,850만원, 시비 6,850만원 되겠습니다. 관내 국가하천하고 지방 하천이 있는데 수문은 총 54개소 있습니다. 1230쪽 되겠습니다. 하천내 위험 안내 간판 제작에 2,100만원, 하천 소하천 관리 일람도 유인 800만원, 하천 부지 공고료 및 수수료에 3,100만원, 임차료에 하천 및 수문 정비 장비 임차에 4억2천입니다. 수문 도색 및 간판 정비입니다. 54개소 있는데 도색하고 정비하는데 2천만 원, 시설비입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보수에 유수지장목이나 긴급 보수하는데 5억, 하천 부지 측량 수수료 1억을 계상 했습니다. 1231쪽 시설비입니다. 시직영 골재채취 사업 7억,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 7억8,900을 세워 놨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04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 해서 230가구에 한 가구당 3만9,500원 나가는데 이것이 뭡니까?

전기하고 가스, 보일러에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취약 가구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원 해 줍니까?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 컨설팅 실비 보상 해 놨는데 115명에 4만원씩 나가는 이것은 뭡니까? 컨설팅 실비 보상,

이것은 앞에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점검 하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전기안전공사나 전문기술인들을 우리가 그날 일당 주고 사서 분기별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집들이 재난 위기에 곧 붕괴되기 직전의 집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어떻게 안전 점검 하고 있습니까? 손도 못 대고 그 집으로 인해서 다른 주위에 피해 줄 우려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저희 관내에도 보면 아주 위험한 집들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노후된 건물인데 노후된 건물은 시에서 못해주고 이것은 노후된 건물이지만 재난 위험에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개 끌리듯이 질질 끌려 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배만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0년도 예산 총액은 423억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정책사업비 22억5,700만원, 일반행정운영경비 7,700만원, 산업단지조성관련 재무활동 비용으로서 40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 설명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쪽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및 KTX 역사 건립 관련 홍보 예산으로서 18억 계상 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련 군도15호선 확포장 관련해서 사업비는 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하면서 저희들은 토시보상관련 편입부지 신문공고료, 물건 감정수수료, 등기위탁수수료 관련해서 5,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KTX 김천역사 설립 관련 비용 분담금 17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 관련 예산으로서 광특보조금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 해 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경비가 되겠으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8쪽입니다. 혁신도시 추진 및 이주대책 지원 관련 예산으로서 1억3천만 원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경비, 기타 여비, 일반보상금 등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 관련 예산 시설비 1억2,500만원 편성 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남면 봉천리 일원에 14세대 이주 단지 관련해서 단지 내 도로포장비 1억1천만 원,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 예산 1,500만원 1억2,500만원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630쪽입니다. 삼애원 이전 개발 및 지원 관련 예산 5천만 원 편성 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 관련 예산 2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삼애원 개발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신음동 조성 관련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비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32쪽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일반회계 전출금 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400억원입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련 일반회계 전출금 400억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 잉여금 600만원, 전입금 400억, 기타보조사업 광특회계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사업 광특회계 7억3,400해서 407억4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사업 명세가 되겠습니다. 1277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관련 특별회계 예산 407억7천만 원 되겠으며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관련 399억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영비, 기타 여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시설부대비 398억을 편성 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 관련 사업비 광특에 7억3,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1,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전 기관에 대한 설계 및 방문이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서 저희들 김천시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2010년도 지역보건과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과 당초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4억6,724만5천원이 줄어든 34억6,155만2천원입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과 예산은 90.43%인 31억3,017만4천원을 정책사업으로, 9.57%인 3억3,137만8천원을 행정운영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보건기관 시설개선 예산입니다. 증산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 5천만 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유지비 5,400만원 환자 응급 처치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15대 구입 예산 6천만 , 1억9,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의료 장비 및 물품보강 예산입니다. 리모델링 지소 물품 구입비 1,300만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노후 장비 및 기타 비품 구입 예산 2,550만 원 등 3,8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010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소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시설비 1억3,600만원과 791페이지 방사선 장비 구축비 3억원 등 4억9,603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792페이지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약품 구입 예산으로 6억8,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억9,0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792페이지부터 794페이지는 보건 및 행정서비스제공 예산으로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예산으로 1억2,300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795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예산입니다. 김천의료원의 간병, 가정간호 등의 사업에 지원해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795페이지부터 797페이지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4억1,59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797페이지에서 801페이지는 한방 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500만원, 한방 건강 기반 구축 사업 750만원, 한방허브 보건사업 8,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01페이지부터 803페이지는 에이즈, 한센병, 결핵치료비 지원, 병리검사용 시약 및 비품구입비 9,67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03페이지부터 804페이지는 방역 인부사역 인건비, 방역소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축사용 모기 퇴치를 위한 구입비, 분무 및 연막 소독기 구입 등 3억8,004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804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는 전염병 관련 각종 보조사업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를 비롯한 16개 사업에 5억1,242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812페이지부터 814페이지는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와 지역단위 재난 현장 출동 지원을 위한 예산 1,538만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814페이지에서 815페이지는 행정운영비 예산으로 3억3,137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2일자로 중앙보건지소장 겸임 발령 받은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청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9억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정책사업이 27억, 일반행정비가 1억4천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8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으로서 5,200만원 계상해서 인건비 2천만 원, 일반운영비 1,790만원 해서 줄넘기 시범학교 강사 수당 등 지역행태 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시범학교 운영기자재 구입 520만원 되겠습니다. 822쪽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등학교 줄넘기 시범학교 위량초등학교하고 지동초등학교 300만원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1억1천만 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5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82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825쪽에 금연보조제 약품 구입 5,800만원,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으로서 1억7천만 원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암검진 예탁비에 대해서 1억5,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27쪽 골다공증 검진 사업으로서600만원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골다공증 검진비 600만원, 828쪽 전립선 검진 사업으로 300만원,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으로서 출산장려금 등 해서 17억 계상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10억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지원증서 및 돌 축하카드 하는데 1,400만원 정도 계상 했고 출산장려금 지원금에 10억 정도, 임산부 철분제 4,9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0쪽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불임부부에 대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2,800만원인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7,70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5,100만원 했습니다.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으로서 4,200만원 계상 했고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1억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2쪽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 도비기금사업으로서 337만원 계상 했습니다. 833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사업으로 2억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833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비 등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 상세하게 읽어봐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지말고, 인건비라든지

833쪽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2억 계상해서 인건비 3,900만원, 영양사 인건비 및 퇴직금 적립금, 영양사 출장 여비 보상 계상 했습니다. 3,900만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80만원으로서 홍보비 420만원, 빈혈 검사 120만원, 위탁교육에 따른 예탁금 100만원, 영양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34만원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여비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영양 교육용 재료비 120만원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1억4,700만원 되어 있는데 보충식품비 6,600만원, 보충식품비 우유 7,400만원, 소비자 보충 식품자부담 지원에 750만원 되겠습니다. 836쪽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 2,540만원 계상해서 일반운영비에 산전 산후 교실, 성교육 홍보물 제작 등 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의료구료비로서 1,690만원 정도 했는데 임산부 철분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입니다. 368만4천원입니다. 신생아로 태어나면 진단비로 주는 것입니다. 837쪽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8쪽 출산장려 교육 홍보 478만원 해서 현수막 제작 등 리후렛, 강사수당, 급식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개선 버스광고 등에 예산으로서 1,100만원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저출산 홍보를 위한 광고비 등에 대해서 796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저출산 극복 행사 참석자 급식 제공 105만원 되겠습니다.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서 5억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4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원으로서 치매홍보물 제작 등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 치매환자 관리 용품 900만원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서 3천만 원 계상해서 사무관리비로 510만원, 경로당 방문 사업 및 용품 구입에 210만원, 방문보건 혈당계 기자재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으로 4,200만원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로서 홍보물 제작 등1,270만원 되겠습니다. 842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조교실 운영에 따른 급식제공 등 408만원 계상 했고 민간이전에 재활소모품 구입에 950만원 했습니다. 844쪽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운동기구 구입 600만원,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에 200만원 해서 800만원 계상 했고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5천으로서 기금사업으로 1억5천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9,900만원 되겠습니다. 846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32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외출 프로그램이라든지 송년행사를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400만원 계상해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848쪽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문의사 진료활동비 960만원, 전담요원 활동비 240만원 등 해서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1천만 원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정신보건센터 물품 구입에 2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억5,900만원 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시설 신애병원 운영 보조금 1억5천만 원입니다.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 운영에 5천만 원 해서 무료간병센터는 의료원하고 신애병원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한센 종사자 인건비로서 576만원 되겠습니다. 850쪽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으로서 치매조기검진사업비 1,136만원 되겠습니다. 치매사례 관리로서 1,5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원으로서 약품 구입 등 진료비 7,100만원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52쪽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으로서 1억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폐수위탁처리비, 민원실 비치도서, 민원복 등 해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53쪽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약품 소모품 구입, 순회진료 약품 구입, 치과 진료 약품 구입 등 해서 6,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진료실 자동 혈압계 구입, 자외선소독기 구입 등해서 1,359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4,200만원으로서 초과근무수당 등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로서 4,700만원 계상 했고 여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에 건강증진과 컴퓨터 및 프린트기 장비 교체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과장이 해요?

11월2일자 겸임 발령 받았습니다.

그럼 같이 해요.

다음은 2010년 중앙보건지소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총예산액은 15억9천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 95.4%, 행정운영경비 4.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9쪽으로서 도시보건지소 운영활성화에 4억9,900만원으로서 인건비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8,5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소모품 교체 720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1,100만원,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전기사용, 상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및 민원사업으로서 1억350만원으로서 기간제인건비 4,9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50만원, 의료및구료비로서 알콜 등 진료실 소모품 구입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문서세단기, 의료장비 적외선 치료기 등 5종 해서 1,07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6,263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는 1,855만원으로서 진료소 및 기자재 구입, 실태조사 유인 등 되겠습니다. 다음 864쪽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구강보건사업 물품 및 소모품 구입 3,450만원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에 1억6,750만원으로서,

나중에 질문 안 하도록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물품 및 소모품 구입 3,450만원 신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중에 일일이 질문 나오게 하지 말고,

그 부분은 진료실에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콜이나 실란트라든지 이런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과목상으로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디 갖다 주는 물품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구강보건센터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 치료하는 물품입니다.

865쪽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민간이전 되는 것이 아니고 과목상 그렇고 저희들이 지출 하는 것입니다.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 시술비는 만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80명 정도 해서 1억6천만 원 계상해서 국도비기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865쪽에 구강보건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2,799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1,48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66쪽 되겠습니다. 주민평생건강증진사업으로서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1,400만원으로서 홍보물 제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강사수당 해서 540만원 되겠습니다. 868쪽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사업으로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대해서 위탁교육비하고 심뇌혈관 추진여비가 378만원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4,793만원으로서 국가에서 우리 지역을 담당해서 수치량 더하기 위탁 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데 4,79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2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암환자 의료비가 있으면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으로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우처 사업으로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에 예탁을 2억1,500만원 예탁 됩니다. 869쪽 심장병 정밀 검진 수술비 264만원 되겠습니다. 870쪽 심장병정밀검진비가 관내에 정밀 검진 할 사람이 생기면 드는 비용인데 200만원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입니다. 3억8,600만원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을 때 요양급여부담금을 저희 시에서 부담 해 줍니다. 방문보건사업 역량 강화로 3억,

이것도 민간이전입니까? 시에서 하면서 민간이전입니까?

원래 저희 시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국민보험공단에서 저희들 예산을 주면 대행 해 줍니다. 그리고 정산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과목이 잘못된 것 아니라요? 민간이전해서 130명에 곱하기 얼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억8,600만원을 1식으로 그냥 해 놨단 말입니다. 130명으로 부기하지 말고 3억8,600만원 한 군데 쓴다고 하고 말지,

환자 오는 사람마다 금액도 다르고,

그러면 130명으로 어떻게 해 놨어요?

추산해서 130명으로 해 놨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역량 강화로서 3억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서 2억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11명이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교통비, 퇴직금, 피복비 등 되겠습니다. 872쪽 사무관리비로서 1,6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65만원으로서 서식 인쇄, 현수막 제작, 위탁교육비로서 681만원 했는데 최고관리자 교육, 전문인력 교육, 전담 인력 교육이 되겠습니다. 87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자원봉사자 교육 간식비 등 해서 892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을 나가면 영양제라든지 파스 등을 사기 때문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74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서 뇌졸중 환자나 뇌병변 장애자에 대해서 재활 사업하기 때문에 1,080만원 계상해서 재활프로그램 책자, 위탁교육비, 산림욕건강체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5쪽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재활실에 필요한 소모품 혈당검사지 외 15종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서 가정 방문에 필요한 재가암환자에 대해서 약품 구입이 1,057만원으로서 영양제, 진통제 패치, 장루 용품 등을 사서 시민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76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7,400만원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6,300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 직급보조수행경비 12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보건지소 소관 2010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보건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며 시민이 공감하는 건강증진를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 이것 기획실에서 짰습니까?

저희들이 올리고,

몇 가지 지적 할게요. 전체 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873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재료비로 해야 됩니다. 맞아요? 민간이전 아니죠. 물건 구입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5천만 원 맞아요?

물건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료비잖아요. 재료비로 해야 되잖아요. 전체 앞으로 다 그래요. 앞에도 다 그래요. 하나 하나, 재료비입니다. 민간이전은 그냥 민간한테 돈 주는 것입니다. 예산 한 번 두 번 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짰습니까?

민간이전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보건 약품을 구입해서 민간인한테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민간인한테 주는데 재료는 누가 구입해요? 민간인이 합니까? 우리가 해요?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하죠?

예.

보건소 직원들이 하면 정산서는 누가 받아요? 민간인한테 받아요 보건소 직원이 해요?

저희들이 다 품의하고 지출하고,

그렇죠. 물품구입 재료비지요. 물품구입비인데, 전체로 앞에 다 그래요. 민간이전은 민간한테 정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정산서 자체를,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상의해서 정정되는 부분은 정정되도록,

이것 설명 한번 해 봐요. 5천만 원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영양제하고 파스 외 1식 3천만 원 들어가요? 앞에도 있어요. 이 제목이. 의료 및 구료비하는 것이, 똑같은 과목이 또 있단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에도 이것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에도 있고,

복식부기로 되어서 과별로 계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몇 명 분입니까?

맞춤형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5천명 됩니다. 맞춤형방문보건사업에,

5천명 분입니까?

5천명인데 거기에서 분류해서 해당되는 분만 드리고 있습니다.

5천명분에 이렇다,

예.

5천명에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고 물품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청단가로 해요 어떻게 해요?

물품구입은 당초에는 지역보건과에서 전체 물량을 산정해서 물품에 대해서 입찰 볼 때도 있고 추경이나 되면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품 구입을,

예, 통상적으로는,

각 과마다 따로 합니까?

과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보건과에서 일괄적으로 처음에 받습니다.

하나씩 물어봅시다. 건강증진과에 금년도 13억 예산이 줄었네요.

예.

이유는 뭡니까?

중앙보건지소가 건강증진사업에 암환자 의료비라든지 희귀난치성 의료비 등에 업무가 이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관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3억이 중앙보건지소로 갔습니까?

그리고 건강거북이대회 2억5천, 걷기 대회 8천만 원 정도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신규 편성 된 것 몇 개 있던데요. 하나씩 물어볼게요. 825쪽에 금연보조제 구입 729만원 곱하기 8종 5,832만원, 의료 및 구료비,

금연 패치라든지 앨부튼이라든지 종류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729만원씩 합니까?

종류별로 8가지 종류 하고 있는데 한 종류 보통 729만원 정도 추산 했습니다.

작년보다 2,432만원 불었네요. 중앙보건지소가 나갔는데도 불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금연보조약품이,

금연사업은 보건소에서 하지 중앙보건지소에서 금연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이 인원이 많이 추산되어서 그렇습니다.

828쪽에 출산장려금 2억8,050만원 줄었네요. 조례 바꾸었습니까?

지금 보류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대로 하면 10억7,100만원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10억 정도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출산장려금이 얼마라요?

12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애를 덜 낳는다고 계산 한 것입니까?

내년에는 당초 돌때 80만원 주고 150만원 주는 것하고 계산 하니까 10억 정도 1,200명 출산 한다고 계산 했을 때,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한대로 하면 이 정도 하면 된다,

예, 5년 정도 하면 20억 정도,

의회에서 한 대로 하면 늘어나겠네요? 의회에서 개정한대로 하면 늘어나고,

1억2천정도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데는 잘 해 놓았네요. 의료 및 구료비 하면서 841쪽 펴 봐요. 경로당 방문사업 약품 및 용품 구입 842쪽에 6천원 곱하기 3,500가구 2,100만원, 841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민간이전,

예, 경로당 방문사업 용품 구입 되어 있습니다.

6천원 뭘 산다는 말입니까?

영양제 등 안마기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이 3,500개입니까? 김천시에.

취약지 경로당을 올해 읍면에 50개, 시 30개 해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맞춤형 방문 경로당사업 하는데 3,500명 정도 됩니다.

가구라요. 가구.

죄송합니다.

사람 수입니까?

예.

사람수인데 그러면 봅시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작년도에 7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4,900만원 감되었죠?

예.

왜 감 되었습니까?

중앙보건지소로 이전되어 갔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 옮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보건지소에도 방문 및 재활 사업을 하고,

중앙보건지소에 얼마 있어요?

5천만 원 올렸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는 시 사람만 상대하는데 5천만 원 올리고 여기에는 누구 주는 것입니까? 2,100만원,

중앙보건지소에서는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폐쇄해야 되겠네요. 필요 없는 것이네요. 건강증진과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양쪽에서 분담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약품을 구입해놓고 중앙보건지소에서 구입해서 건강증진과가 받아요?

받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국가적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것은 중앙보건지소에서 하고 경로당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본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뭘 한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에서는 뭘 한다는 말이라요?

맞춤형 방문보건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등록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하고,

여기는 어디 한다는 말이라요? 구체적으로, 이 과에서는 어디, 어디를 할 것이냐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누구를 할 것이냐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는 맞춤형방문보건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11명이 채용 되어 있습니다. 11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국가사업에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5천여 가구 됩니다. 방문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부분,

됐어요. 소장님 이것은 일괄적으로 하세요. 일괄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하세요. 도시보건지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증진과 뭐 한데 필요해요? 보건소 산하에서 이원화 삼원화 시킬 필요 없죠, 업무 자체를, 왜 이렇게 쪼개서 실지로 해야 될 주무부서에서는 2,100만원 가지고 있고 도시보건소에 5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도시보건지소에서 하면서 도시보건지소 승인되면서 할 일도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물었죠?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849쪽 봐요.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 해서 2,500만원 곱하기 2개소 해서 5천만 원 있죠. 아까 의료원하고 신애원하고 준다고 했어요.

무료간병센터 운영 말씀 하십니까?

예.

예.

이것 처음 합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속,

계속 했잖아요.

예.

계속 해 왔는데 이것은 몇 명씩 합니까? 1개소에 몇 명씩 할 수 있어요? 몇 명 씩 지원 해 주느냐고요. 5천만 원 가지고,

몇 명이 아니고 무료간병센터 2개소 있는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그냥 주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이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센터 운영하는데 2,500만원씩 보조 해 주는 것입니다.

2,500만원씩 2개소 준다,

예.

852쪽에 보면 환자 진료 및 구강보건사업 해서 1억167만원 있는데, 감 된 것이 1억9,898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 된 부분이, 작년 예산이 3억65만7천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감 되었는지,

작년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2억 가까이 중앙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9,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중앙에 지원 안 받는 만큼 감 되었다는 말입니까?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려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해서 구강보건센터 설치하는 것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에 정관수술 한 사람 안 있습니까? 정관수술 한 사람이 새로 살리려고 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 들어온 사항은 없어요? 김천에,

현재는 없습니다.

있다고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정관수술한 사람이 내가 아기를 더 낳고 싶은데 국가에서 권장해서 정관수술 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 김천시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지금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타 시군에는 해 준다고 예산 선데도 있어요. 타 시군에는, 예산서 본 일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도시보건지소에서는 도시보건지소에서 할 일, 건강증진과에서 할 일 구분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