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최옥주 의원 발언
정순
용정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속)(시민지원국,경제문화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세출예산서 351～364페이지까지이며, 2010년도 예산은 128억 3,0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35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재해구호세트 등 해서 작년하고 예산은 대동소이한데요. 이 구호세트는 매년 구입하시나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용하고 나면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유효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품도.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난 발생이 안 돼서 남은 물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재해구호 물품세트가 4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시구호세트라고 해서 1인 기준으로 다목적 보온 덮개 외 5종인데요. 치약, 칫솔, 비누, 수건, 화장지 이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응급구호세트는 기본용하고 개인용이 있는데 기본용이라는 건 1세트 2인 기준으로 이불 외 13종입니다. 담요, 베개, 빨래줄, 집게, 송곳, 빗까지 포함이 다 되고요. 개인용으로 해서는 속내의, 면도기, 양말, 반짇고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구호세트 해서 가스레인지 외 8종인데 코펠, 수저, 비누, 세제, 장갑, 수세미 등을 구입하고 있고요. 개별구호 물품에서는 쌀 10kg 외 7종 해서 살균표백제, 고추장, 된장, 부탄가스 등등 정도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축을 하고 일정 사용기준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고 있고요.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것은 장시간 보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예산을……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놓지 않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장기보관 가능한 것들, 지금 설명드린 건 지급기준이고 장기보유가 가능한 것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담요……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담요라든가 가스레인지 이런 거는 장기보관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매년 보면 거의 비슷한 수량과 소유금액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갑자기 큰 재난이 왔을 경우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보관 가능한 거는 매년 일정물품 구입을 해서 비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해가 나거나 이런 거는 정부지원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보면요.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올해보다는 두 배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원주시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작년 7월부터 원주시 사회복지센터로 명칭을 명명하고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관리인 인건비 2,400만 원.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계실을 관리하는……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에 운영을 안 했어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예산에서 적용을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겠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올해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세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359쪽 보시면요. 현충탑 경계 철조망 철거 사업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이것을 꼭 철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현충탑 주위로 철조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다 쓰러지고 흉물도 방치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에 아예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밑에 보훈단체 사무집기 구입은 여태까지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것인데 올해 새로 하는 겁니까?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95년 이후로 집기를 해준 게 없었는데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사무실 임대 끝나고 신규로 임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개 단체로 집기를 구입해줘야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금년 7월에 원주시 국가유공자인 보훈단체 지원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일률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통합 보훈회관 설계용역 이것은 지금까지의 10개 단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해주기 위한 것입니까?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학성동에 있는 보훈회관은 시 보훈회관은 아니고요.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의 중앙회 소속 건물이고, 대신 토지는 원주시 재산입니다. 나머지 단체들이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있고, 또 유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금년 7월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원주시의회에 통합보훈회관을 신축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때 의회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통합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심의가 됐었고,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기본설계를 해서 일단 투융자심사까지만 거치고 향후 2～3년에 걸쳐서 통합보훈회관을 설립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액 시비는 아니겠죠? 국비, 도비 포함해서……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원칙적으로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훈청에서는. 다만 보훈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도비는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한 2억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 5인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4,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2,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지역에 있는 고교생을 양성하는 데는 꼭 필요한 지원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형에 합격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돼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351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해서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부담 비율에 따르다 보니까, 작년도에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확보가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도비가 800만 원만 내려오고 시비로 세워라 해서 저희가 4,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더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지난번에 농아들을 위한 수화통역비도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삭감되는 바람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에 맞춰서 그 물량만 하면 되지만 기존에 하던 것을 그 금액에 맞춰서 도비가 적게 부담이 됐다고 해서 삭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352쪽에 보면 제15회 사회복지대축제 행사에서 금년도에는 8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이 돼서 1,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축제를 하다 보면 연간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스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요청한 행위를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제가 앞서 얘기드린 것과 연관된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 960억 원이라는 예산이 교부세라든가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마당에 행사성 경비가 금년도보다도 150% 정도 증액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일하는 곳에 필수 경비를 1,000만 원씩 삭감한다는 것은 상반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3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천사운동 지원액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밑에 천사운동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고, 또 시민 서로 돕기 운영비가 4,00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모금액이.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이요?
옥주
최옥주위원
네.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0억 원 정도…….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10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10억 원에서 나가는 경상비를 보면 운영비 4,000만 원이 대강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천사운동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들어온 데서 이게 지출이 되는 거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옥주
최옥주위원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4,000만 원 모금액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위원
예산보다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에 보면 원주시립복지원 신축.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1월 중순경까지 이어질 거고요. 그것이 나오면 그때에 따라서 바로 감정평가가 들어가서 매입을 해서 1회 추경에 시설비가 14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마저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장소는 지금 거기?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업면 대안리 시유지…….
경식
이경식위원
거기에 시유지가 상당히 있다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들어가는 도로는 새로 해야 되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요전에 민원인이 왔었는데 개인 소유지가 조금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할 때 자기 땅도 붙어 있는데 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아직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마 민원이 올 겁니다.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시설계가 나오면 편입 토지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다음에 362쪽에 교육경비 지원. 먼저 저도 교육위원으로 심의를 했었는데요. 8개 교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각 학교를 한번 다녀보고 꼭 필요한 시설인지를 먼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학교마다 전부 올려놓고 위원들한테 전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꼭 해달라 해서, 또 우리도 다녀보지도 않고 어디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에서 딱 걸러놓고 위원들한테 알려주면 심의하기가 좋은데, 뭐 그냥 덮어놓고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해놓은 다음에도 시에서 나가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해놓은 데를 가보면 일부 조금 하고 안 한 곳이 있어요. 제가 아는 곳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답사를 해서 이 학교는 꼭 체육관이 필요한지 도서관이 필요한지 미리미리 파악한 다음에 걸러서 심의위원회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장하고 거기 몇 사람들이 만날 전화해서… 또 우리가 일일이 다녀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지만… 황둔 같은 데는 마을에서 6억 원을 내놨잖아요.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그런 거는 필히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도 미리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경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둔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이번에 2억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실 2009년도에도 여기 보니까 1억 6,000 얼마인가 지원했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황둔중학교를 말씀하시나요?
영익
권영익위원
도서실인가 이거 신축하느라고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황둔중학교일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황둔중학교예요. 그리고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 지난번에 교육경비 심의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얘기해서 2억 원인가 운영비를 체육지도자 양성으로 돌려줬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건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강체육과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기 구축한 4개 학교만 운영비로 지원되는 거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도 많이 나왔는데 내년 같은 경우라도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든가 이런 거는 걱정 말라고 그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2억 원을 삭감한 거는 추경 때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2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전제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그런데 2011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식이라고 하면, 운영비가 없어서 돌려달라고 하면 체육지도자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2억 원을 못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분명히 올해 교육청 자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경비 산정 때는 분명하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도 단체에 줄 수도 있고 개인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익
권영익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위탁 이렇게 주는 것, 민간위탁은 어떤 단체라든가 협의체에 줄 거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나가는 게 대부분이 보훈단체에 나가고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민간경상보조금 나가는 것이든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든지 단체명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 주는 건지, 여기에 보면 새터민한테 지원되는 것은 얼핏 알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과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원주시 자원봉사다 하면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지출되는 부분이고요. 원사협이라면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서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예산서 표기 때 참고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중간쯤 보면 셋째아 이상 자녀 고교생 수업료 지원. 셋째아부터입니까, 넷째아부터입니까?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셋째아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셋째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전수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선 건가요, 그냥 추정치로 선 건가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 운영한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 시책사업이고요. 도비는 20%가 지원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20%. 나머지는 원주시에서 시비로 충당하고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일
조경일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자녀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것뿐입니까?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에서는 이 사항뿐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런 것이 잘 추진이 되고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에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처음 시행된 겁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내년도에는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일
조경일위원
네,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위원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작년부터 지원이 되어서 푸드마켓이 진행이 됐는데요. 취지는 좋죠. 그 대상자가 수급자예요, 차상위계층이에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수급자 위주로요. 수급자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기업에서 봉사해 주시는 물품을 진열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마켓처럼 가져가서 음식을 해드실 수 있게끔 하는 취지인데요. 현실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분들이 식사를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결국에는 정부보조금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또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내놓는 기업들도 많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원주에는 그럴 만한 기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주가 31만 명까지 되다 보니까 도시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데서 푸드마켓까지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또 와서 투자 대비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많다면 그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현실로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어디에 쓰시는 거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2,4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물품구입비로……
박호빈위원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입니다.
박호빈위원
한 사람이 2,400만 원이요?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렇게 많이 줘요? 그 사람이 뭐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줘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한 1,200만 원 정도입니다.
박호빈위원
1,200만 원이요. 그러면 3,800만 원은 뭐예요? 거기 사무실 다 있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기부물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기부할 때만 기다릴 수는 없고 수요처는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필요한 분한테 지원을 해주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부분이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처음 시작이 된 부분이라서 아직 홍보도 미약하고 정착되려면 2, 3년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사회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부자가 없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 기업인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협조를 해서 보다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글쎄, 취지는 좋지만 사실 위치도 찾아가기 애매한 위치입니다. 버스정류장도 애매하게 있어요. 역전에 한 군데 있고 시민문화센터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삼각형을 이루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도 찾아가기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적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센터 내 건물에 있고, 또 실제 등록된 인원이 1,000명 됩니다. 올해 이용한 분들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그분들이 진짜 맨정신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면 모르는데 거의 술에 취해 계시다 보니까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계세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면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이용자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의 자료 있죠. 그거 하나하고요. 2010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서 그렇게 2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한 가지만…….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56쪽에 보시면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는 9,100만 원이 지원됐고요. 올해는 5,31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도비로만 수혜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액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비지원 사업이니까 도비가 5,300만 원 내시돼 있고요. 이 사업 말고 또 유사한 사업이 위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긴급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출한 것도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하고 합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차상위계층 수요가 원주에는 상당히 가구수가 많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을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늘려서 어려운 분들은 겨울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도비가 내려왔다면 시비라도 보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올해 국도비 사업으로 5억 8,000만 원 정도 했었고요. 차상위계층에 9,100만 원 내려왔었고, 또 한시생계보호제도로 32억 원이 내려와서 올해는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줬는데 도비가 축소된 것은 안타깝고 더욱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너무 안타까운 이웃이 많더라고요. 그 이웃을 어느 지역은 지난해에 줬다가 올해는 안 주고, 한시적으로 지원해 줬다가 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을 받기 때문에 희망을 잃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주
최옥주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노숙자(행려자) 사망 장례비하고 392페이지 행려자 사망 장례비가 이중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업무상의 구분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되고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내용은 행려자 사망 장례비 같은데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똑같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차이죠.
옥주
최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시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일반회계는 365～394쪽까지가 되고요.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831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35～837쪽까지, 수정예산안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382쪽에 보시면 장애아동 체력증진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 체력증진실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순수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종전에도 했던 사업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2007년도부터 사회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를 해왔었습니다. 하면서 2009년도부터 이 시책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 해서 각 지자체에서 전부 이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도중에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의 경우에 의료행위로 간주가 돼서 재활치료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경우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사업으로 해서 체력증진실을 운영하려고 사업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병원에 의뢰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향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시 자체에서 운영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일정한 자격이라든가 면허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기는 힘들고 가능하면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위탁교육을 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384쪽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지난번 추경 예산 때도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목적은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곳을 신청을 받아서 도에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에 신청해서 지정돼서 그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은 희망근로사업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거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별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393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비 지도점검에 대해서 예산 책정이 됐는데요. 올해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라든지 민원을 접수한 거라든지 주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희망근로 얘기하는 겁니까, 공공근로 얘기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희망근로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다만 수혜에 비해서 제공하는 부분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공공근로 사업하고 희망근로 사업은 별개 구분돼서 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점검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상현
이상현위원
희망근로사업자에서 나와서 점검하는 것이나 공공근로사업자의 사업장이 나와서 점검하는 것을 동등하게 같이 봐도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점검하는 분야요?
상현
이상현위원
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맥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안 하시고 꾀부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꾀부리시고 그래서 찬반논란이 있고 시간을 지킬 줄도 모르고 시간이 채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5시까지……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6시까지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보면 3시, 4시, 시원찮으면 안 하고 보따리 싸서 가고 돈은 달라고 하고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정리도 됐었습니다. 정리된 부분이 뭐냐 하면 단순 일자리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을 시켜주고 도움을 받는 측에서도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되는데 대다수 보면 70% 정도는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도 사업을 시작할 거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희망근로사업 얘기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상현
이상현위원
나가시는 분들한테 철두철미한 교육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시행하고 시간만큼은 정확히 지키고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선별과정을 거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3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합니다. 물론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실효성 있게끔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해주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 않으려면 아예 뿌리쳐 버리고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6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1억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거겠죠.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원주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리집수리센터라고 해서 집수리만을 전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 단체에.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수리가… 집수리해 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도배, 장판도 있을 거고, 지붕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몇 집 못 할 수도 있고, 범위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요. 80가구 정도를 했습니다. 도배, 장판, 문틀 수리, 창 수리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외부 이런 것은 안 하고 주로 거의 내부만 수리해주는 거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거의 내부입니다. 장판이라든가 그런 거.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367쪽에 보면 해산, 장제급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거겠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69쪽에 보면요. 새로운 사업인가 본데요. 희망키움 통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에서 정하는 소득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부담해서 적립을 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경로당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난방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경로당 크기라든가 그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 수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개소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또 난방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까.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개소가 다르네요? 운영비는 380개소이고, 그러면 9개소는 지원을 안 해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부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 아파트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영익
권영익위원
387쪽 하단에 보면.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보수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익
권영익위원
네, 이게 경로당보수가 2억 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이 전수조사 해서 예산에 반영하신 건가요? 이것 가지고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경로당에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이 예산으로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어디 고쳐야 된다는 경로당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도에 예산을 2억 원 요구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없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경로당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수조사는 하신 거죠? 신청은 했는데 그만큼 반영은 못 했다 이런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예산 확보 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집수리 사업의 경우에 367쪽도 그렇고, 374쪽도 그렇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경우 재료비만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하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에 예산이 삭감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억 원,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5,800만 원 정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7,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노인시설과 관련해서도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금년도 대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을 거의 다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기준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작년도 기준으로 세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국도비가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반드시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당초예산에 확보하시려는 노력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 수화통역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대안으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 달라는 요구잖아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말고 뭔가를 삭감하라는 얘기신가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국도비 내시된 부분,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대안은 갖고 있습니다. 대안은 갖고 있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예결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본예산 395～420쪽이고요. 수정예산은 164～165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416쪽에 보시면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을 준다고 하는데, 원주시에 수혜가구는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올해 실적은 15명이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는 15명 있었고 내년에……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명만 세웠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18쪽에 보시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청소년지원센터)과 419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자체)은 별개의 사업입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운영 주체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데요. 사업명이 틀립니다. 동반자프로그램은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반자들을 동행해서 1 대 1 멘토링 서비스로 하는 겁니다.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도 YMCA 안에 위기 청소년 각종 상담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 사업이라서 뒷장에 표기가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지원 예산이 거의 2억 원 가까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아동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 아닌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조정된 예산이 1억 9,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억 8,400만 원을 세웠다가 조정이 되면서 올해까지 하면 1억 9,200만 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국비, 도비가 너무 과다하게 내시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 예산이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해서 수수료 예산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 안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다 발급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증이 있으면 버스요금을 할인받고 그럴 수 있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시외버스도 똑같습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많이들 신청하고 있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정순
용정순위원장
연령상으로는 학생인데 학교에 안 다니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학생요금을 할인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421～426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일반예산안 427～4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예산안과는 조금 무관한 것 같은데요. 430쪽에 도로명판 제작설치가 있는데요. 도로 명칭과 관련해서 반발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무실로 같은 경우도 일산동 지역을 무실로 몇 번지 이러니까 “무슨 명칭을 이런 식으로 붙이냐?” 해서… 일산동사무소 앞 쪽으로 ‘봉학로’ 이러니까 봉산동, 학성동인데 일산동을 통과하는데… 그 지명은 고칠 일이 전혀 없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 자체가요. 어떤 행정구역 단위로 잘라서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번호판을 붙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1개 도로명을 선정하면 그게 몇 개 면을 거쳐서 지나가는 수가 있고요. 몇 개 리·동이 지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지역주민들께서 기술적인 규정들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계동에서부터 문막 나가는 길을 몇 개 면이 통과되고 있습니다마는 ‘원문로’라고 원주에서 문막 가는 길로 명칭을 정했고요. 정부방침이 우선 도로명을 축소하고 노선을 길게 해서 한 도로명을 선정하라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 동이나 면에 해당되는 명칭이 안 들어가 있으면서도 통과하는 그런 도로명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고속도로나 철도 같이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역 내 원주시라는 같은 경우 더구나 동 같은 경우… 위에서는 그냥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이 아니냐.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경부선, 영동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일산동 통과하는 데 관계 없는 무실로 몇 번지, 봉학로 몇 번지, 봉산동하고 학성동인데 일산동사무소 앞에 지나가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도로명 선정하는 절차가 처음에 읍면동 도로명 선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본청에 새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위원회에서도 읍면동에서 여론수렴해서 거쳐 온 사항들에 대해서 본청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그동안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가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안이거든요.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종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동의 첫 번째 이니셜을 따든가 하면 모를까… 봉학로의 경우도 봉산동에서 시작해서 학성초등학교 약간 거쳐서 일산동 국제아파트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봉일로로 하든가 이래야지, 학성동 초잎새를 잠깐 거치는 데 봉학로로 하니까 상당한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확정이 되어서 제작 단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하든가 해서 심도 있게 명칭을 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봉학로의 경우는 전혀 일산동 길이가 더 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단계동 국토관리청 밑이 봉학사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거리 명칭도 봉학사거리고 봉산동하고 학성동을 거쳐서 연장되는 선이다라고 당초에는 결정이 됐는데요. 주민들 여론에 부의를 해보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지금 와서……
만복
장만복위원
주민들이 신경 써서 그렇게 참여하는 게 적다 보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중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저희가 신규로 개설되는 부분들에 대한 도로명 선정 작업하고 지금 재정비 구간에 대한 도로명 선정 이 작업을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앞으로 명칭 선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구간이 길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정동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내년이면 다 끝납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총괄 시설물 설치는 금년이면 끝나고요. 내년까지는 정비작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하는 게 있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면 전부 끝난다고 보면 됩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2012년 이후부터는 전국이 새주소를 활용해서 법령 주소로 사용하게 되니까 그때 계속 새로 발생되는 도로명이라든가 없어지는 도로명 이런 것을 관리하게 되고, 또 도로명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165개 각종 법령 규정들을 전부 수정하게 됩니다. 그런 개정작업을 통해서 나오는 전체적인 업무 컨트롤도 저희가 해야 되니까 업무는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실 우편물을 보내더라도 무슨 동 몇 번지 지금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안 돼서 그런지, 물론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건물번호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필지에 대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그 옆에는 건물이 없어서 그다음에 했을 때, 제가 얼핏 보기에는 건물번호 3번을 부여했다면 그 옆에, 앞으로 건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를 떼어서 보면 그거는 4번 이런 식으로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같은 길 ‘무슨 로’로 하고서도 지그재그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금 도로명 선정 기준이 있거든요. 진행 방향으로부터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 해서 1, 2, 3, 4 진행 방향으로 하면서 부여가 되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중간에 빼먹는 경우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중간에 빼먹는 게 눈으로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요. 기초구간이라고 해서 건물 폭을 기준으로 삼아서 20m, 30m 기초구간을 두기 때문에 도면상에 보면 실제는 그게 번호가 부여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번호는 별도로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나중에 집을 지으면…….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네, 집을 새로 짓게 되면 그 번호를 다시 붙여드리게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입니다. 시민문화센터는 434～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시민문화센터 관리가 어디까지죠? 그 건물만입니까, 지하상가까지입니까?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지하상가 임대는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접근성을 보고 저희 쪽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을 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런데 이쪽 뒤쪽에 건설과에서 리모델링 예산이 선 것 같더라고요.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임대를 주기 전까지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임대를 줄 당시에 그 정도까지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이번에 여러 가지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비어지는 점포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 관계 때문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써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당초에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됐던 건데… 지하상가를 시민문화센터하고 연결시키면서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 만든다고 당초의 목적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조그만 민원 때문에 흔들려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지하상가를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됐고, 또 건설과에서 해놓고 나서 그 민원은 시민문화센터에서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일은 엉뚱한 데서 저질러놓고 화는 시민문화센터가 받는 꼴이 돼서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할 때도 건설과하고 시민문화센터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를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37쪽에 보면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소용역비하고 외주용역비 해서 외벽유리 청소 2억 4,17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물론 입찰에 의해서 업자들이 선정되겠죠?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청사 여기하고 면적당 인건비가 대등한 거예요?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면적이 현재 무실동 청사에 백운아트홀을 빼면 저희 면적이 더 큽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없었어요? 어떻게 청소를 했어요?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당초에 9,000만 원이 유지관리비로 서 있고 2010년도에는 위탁비로 서기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금년에 9,000만 원이요?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금년에 9,000만 원 당초예산에 섰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요?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추경에 다시 세워서 금넌과 내년도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고요. 약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거는 외벽유리 청소 때문에 늘어나나요?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외벽유리 청소보다도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상가 관리를 저희가 맡기 때문에, 그쪽 청소 부분도 저희가 일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7쪽 지금 나왔던 민간위탁금 아래 시설비 내용인데요. 1층 로비 전동식 롤커튼 및 이동식무대 제작설치비 2,000만 원과 그 아래 청사유지보수 공사건축비 2,000만 원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저희가 1층을 운영하면서 로비가 상당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쪽을 전시장으로 금년에 사용을 해봤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거기에 바깥과 안쪽에 빛을 차단하는 쪽으로 롤커튼을 희망하고 있고요. 전동식으로 설치를 했었을 때에는 전시장으로 좀더 규모 있게 쓸 수 있다 하는 여론을 듣고 해서 공간 활용을 잘 하려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동식무대 제작은요?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입구에 상당한 면적이 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만 다니는 도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야외공연, 거리공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동식무대를 설치를 해서 거리공연 쪽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몇 회 걸쳐서 공연을 해봤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청사바깥 공간에 설치하시겠다고요?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 아래도 마저 설명해 주세요.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여기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쪽으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건 전체 묶인 건가요?
박춘자시민문화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은 443～452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443쪽에 여비에서 보면 해외여비가 업무수행 관련 해외여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업무능력향상 관련 해외여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업무능력 향상 관련 여비 같은 경우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것 과장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업무수행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해외출장 관련돼 있는 여비를 만든 거고요. 업무능력향상 관련해서는 사절단 무역관련 파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어느 사절단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무역관련 사절단이요.
박호빈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의료기기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국 전체 소관입니다.
박호빈위원
전체 소관인데 결국에는 무역관련 사절단이라는 게 종목이 의료기기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전반적으로 다입니다. 기업체에 대한…….
박호빈위원
수출하는 기업체……. 445쪽에 보면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2억 원에서 3억 원이 늘었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지난해에도 5억 원이었습니다. 추경에 더 서서 5억 원이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런 거는 같이 표시를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기도.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마 당초예산 것만 기재가 돼서……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이 서로가, 상임위 할 때도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 하나 달아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더 좋지 않냐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448쪽에 보면 옻칠기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옻칠기에 대한 부분이, 이게 뭐예요? 전시회를 한 다음에 포상이 어떻게 되죠? 1등이 얼마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1등이 3,000만 원 됩니다. 한 점에.
박호빈위원
3,000만 원에 그러면 시에 귀속시키는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2등은?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다음에는 금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500만 원 됩니다. 한 점.
박호빈위원
그래서 총 몇 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금년까지는 다섯 점이 귀속이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은상하고 동상을 한 점씩 올려서 일곱 점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해서 시상금이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옻칠공예작품 구입에 4,000만 원씩 두 점 이것은 뭐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관내에 나전칠기하고 칠화칠기하고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나전칠기에는 이형만 선생, 칠화 부분에는 양유전 선생님이신데 두 분의 작품을 저희가 매입해서 우리 옻문화센터에 전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두 점을 계상했습니다.
박호빈위원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한국옻칠공예대전입니다.
박호빈위원
전국에서 출품을 하게 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호빈위원
시상금이 얼마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시상금만 금년에 7,4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900만 원으로 다섯 점에서 일곱 점으로 했습니다.
박호빈위원
원주 출신의 작가 분들이 한 점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꽤 있잖아요. 시청 현관에 있는 것은 누구 작품이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이형만 선생님 작품입니다.
박호빈위원
원주시에서 옻칠기의 전수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드렸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시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굳이 돈을 들여서… 어디에 산정해서 금액을 준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감정을 받도록 할 겁니다.
박호빈위원
굳이 이렇게 8,900만 원씩 매년 해서… 지금도 받아놓은 게 꽤 있는데, 굳이 돈을… 940억 원씩 경감해서 다른 사업에서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굳이 이런 돈까지 써야 되느냐는 말이죠. 적은 돈도 아니고 8,000만 원씩 해서. 전년도에 없던 부분을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8,000만 원씩 여기에 써야 되겠느냐는 거죠. 없다면 몰라도 기존에 계속 작품모집한 것도 있고, 앞으로 8,900만 원에서 더 나아가서 1억 원이 넘을 거고 계속 작품이 들어올 건데 굳이…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더군다나 주요시설에 이분들의 작품이 전시가 많이 돼 있고 소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급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급하다기보다는 옻문화센터를 올해 개관을 했는데요. 그쪽에 전시를 두 분 것을, 원주의 산증인인 그분들의 역량이랄까 이런 것을 외지에서 많이 오고……
박호빈위원
그렇다고 보면 막말로 시에서 안 해주면 이분들도 사장되고 이분들의 가치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주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옻나무도 대단위로 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했다면 이분들이 스스로 작품을 한 점씩 내놔야지 이게 돈 주고 꼭 사야 되느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니라면 원주에서 큰 예산을 들였으면 자기 작품을 오히려 그런 데 기증하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작품판매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실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옻문화센터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설립을 하고 이렇게 간접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빈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많은 부분 해드리는데 이렇게 없던 예산까지 해서, 당초예산 같은 때는 진짜 중요한 예산만 들어가는 건데 이 돈을 이렇게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1,000만 원씩 구입을 해서 거기에 사주는 건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옻공예 하는 분들이 50% 대고 우리가 50% 지원해서 그분들이 원주옻을 사용하는 옻칠기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했고 내년에도 이 정도 선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호빈위원
450쪽에 보면 고객쉼터조성 도서관 운영(자유시장) 어디에 한다는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자유시장 2층…….
박호빈위원
2층 어디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상가를 35평 정도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책을 누가 보라는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상가에 오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겁니다.
박호빈위원
시유지에 있던 것을 결국에는 다 팔았잖아요? 그런데 또 사야 되네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박호빈위원
개보수 및 통로 포장공사는 어디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자유시장하고 중앙로 사이에……
박호빈위원
순대골목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그 골목입니다.
박호빈위원
포장하는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포장할 겁니다.
박호빈위원
그 밑에 하수구가 있어서 맨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에는 거기에서 축산물 털, 돼지털, 소머리 이런 거 전부 해서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런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민원이 됐던 부분인데 지역의원하고 정보를 교환하자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됐어요? 언제 하는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주차장은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착공되고요.
박호빈위원
공사를 다 했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땅 매입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뒤쪽 집은 안 사고 그대로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집은 못 샀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평면만 하시나요, 2층으로 올리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2층 3단 정도 106대 규모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제가 모르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다 그게 의원한테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를 공유하고 이러한 예산도 사전에 지역에 관계돼 있는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심의 과정이 원활하게 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복
장만복위원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44쪽에 KIMAS 지원금이 금년에 1억 5,000만 원인데, 내년에 1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국제의료기기전시회 KIMAS.
김홍열전략산업과장
KIMAS는 똑같이 5,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5,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5,0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강원의료기기전시회는 1억 7,000만 원 그대로……
만복
장만복위원
아니죠. 거기 항목에 보면 의료기기 우수 홍보 및 판로지원 해서 307 민간이전하고 그건 KIMAS로 돼 있고 강원의료기기전시회는 항이 분명히 다른데 뭘 같다고 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작년에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 1억 원하고 이게 같이 세워져 있었어요. KIMAS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에 강원의료기기전시회를 밑으로 빼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작년이 아니라 금년까지는 둘이 같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만복
장만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7쪽에 한지전용 임대공장과 관련해서 19억 4,800만 원인데 이게 위치하고 규모가 어떻게 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위치는 우산동 우산공단에 웨스포 옆에 옆에, 그러니까 윤순희 사장님이 입주해 계시는 그 건물입니다. 1,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사서 500평 정도를 지어서, 300평 정도는 평택에 있는 한지기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공장이 입주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0평은 100평, 100평씩 해서 기존에 들어있는 윤순희 씨하고 장응렬 씨를 그쪽에 입주를 시켜서 한지임대공장이 거기에서 다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응렬 씨는 기존 공장을 매각하는 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거기도 임대로 있죠.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30개 정도의 한지공장이 있는데 그중에 원주는 한지를 한다면서 수록한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기계한지를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다음에 451쪽에 문화의 거리 질서계도 요원 배치는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 중앙로의 통행이 됐을 경우에는 노점단속원들이 그 지역을 맡아서 단속을 했었는데, 그러면 종전의 노점단속원들을 질서계도 요원으로 대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점단속을 놔두고 별도로 채용하는 건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노점단속은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령 상가에서 선을 침범해서 내놓는다든가 거기에 다른 상행위를 한다든가 질서유지를 위해서 별도로 2명씩 고용을 하는 겁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종전에 있었던 노점단속원은 놔두고 별도로 질서계도요원들을… 그 지역에 노점단속하던 게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원들을 이 질서계도요원들로 대체를 하는 건지 따로 뽑는 건지 그 얘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노점단속원들은 건설과에서 계속 유지되고요. 이것은 금년부터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종전의 그 지역이 노점이 제일 심해서 단속하던 요원을 그 기능이 없어졌는데 다른 부서니까 놔두고 이것은 다시 채용한다는 건…….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것 말고도 문화의 거리로 해서 필요합니다. 두 분이.
만복
장만복위원
문화의 거리 질서 계도는 인정을 하는데 그 지역이 주로 노점들이 많아서 노점단속원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만큼 인력기능이 없어졌으니까 인력을 줄이든가 아니면 대체를 하든가 했어야죠. 그 얘기죠. 평상시에 노점단속원이 있었어도 거기는 완장만 차고 돌아다니니까 시에서는 “왜 저런 식으로 단속도 안 하는데 봉급만 주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 질서계도요원도 필요하죠. 종전의 구역의 단속원들하고 중복됐던 인원을… 노점단속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그 구역 자체가 노점단속원들이 활동하던 거리인데 그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부서가 했던 거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또 쓴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노점상단속은 건설과에서 기타 중앙로,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하지 않은 지역, 관광호텔 쪽이라든가 가구 골목, 또는 자유시장하고 중앙시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문화의 거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만복
장만복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그 전에 문화의 거리 하기 전에 거기 단속원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단속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가구점 거리나 관광호텔 부분이나 그 사람들이 중앙로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그쪽까지 다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쪽은 거기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만큼 노점상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기능이 축소되면 다른 인원을 축소하든가 해야지, 노점단속은 저쪽 건설과 소관이라 해서 관계없이 이것은 문화의 거리에 필요하다고 해서……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건설과 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중복됐던 게 한쪽의 기능이 상실됐으니까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 사람을 줄여서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건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박호빈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A도로 상가번영회가 발족된 것은 알고 계시죠? 혹시 그분들하고 접촉한 결과가 있으시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박호빈위원
혹시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분들이 시하고 접촉하는 게 도시디자인과 소속인 줄 알고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는 개인적인 미팅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략산업과장님……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전화는 한번 왔었고요. 이외에는 다른…….
박호빈위원
거기도 문화의 거리가 되면서, B도로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A, B, C도로, 그다음에 먹자골목까지 해서 큰 틀에서 구도심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번영회까지 만들어서 시에도 협조를 하더라고요. 회비 걷어서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측면에서 연락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저 하나만 더…….
정순
용정순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47페이지 한지문화제 등 육성지원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원주가 ‘한지’ 하면 어디에 내놓을 만한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상당한 기반구축이 돼 있고요.
옥주
최옥주위원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기반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지기계공장이 유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옥주
최옥주위원
유치가 되면? 돼 있는 게 아니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모든 기반은 거의 갖춰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쪽에도 별도 한지가 공급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비중에서 봤을 때 전주한지가 규모가 큽니다. 그다음에 원주라는 정도는 위치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고요. 이제 닥나무 심은 것하고 임대공장 정도가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말씀은 들었는데요. 저는 전주에 벤치마킹 가봤는데요. 거기는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임대공장 건립 여기 순전히 토지매입 이런데 여기 위에 보니까 대한민국 한지대전 시상금 2,350만 원, 한지문화제 지원 5,000만 원, 작가총회 개최, 이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내놓을 만한 원주인지, 내실이 어느 정도 기해져야 이런 것 하는 거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주가 확실한 우위에 있다는 건 저도……
옥주
최옥주위원
아니,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가 아니라 원주가 내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런 것도 유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내실도 없는데? 공장도 없이 땅 매입하고 이런 수준에서…….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땅 매입하고 금년에 8～9월이면 완공이 될 겁니다. 엊그제 제가 평택 공장에 가서 그쪽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원주에서 하면 확실하게 온다는 것하고, 와서 한지실을 생산해서 스웨터를 짜는 사업이라든가, BC카드 그런 것도 한지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우리도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글쎄, 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1,000억 원 이상 줄여서 올라오고 있는데 좀더 내실을 기해서 실속 있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일반회계 453～461쪽까지가 되겠으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867～8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빈위원
454쪽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비가 얼마예요. 23억 원이에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위원
이게 어떤 데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외국인기업이 원주에 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 원주에 와서 투자를 한다든가……
박호빈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투자한 게 몇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면 외국인이 자본금에 3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박호빈위원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돼야 지원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규모는 투자금액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0만 불 이상인 경우도 있고 300만 불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우리는 어떤 규정을 갖고 있어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관광업이나 의료기기산업을 할 경우에는 200만 불 이상 투자하는……
박호빈위원
2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얼마나 되죠?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240억 원 정도요.
박호빈위원
200만 불 이상은 의료예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의료기기산업하고 관광업이 해당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300만 불 이상 투자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박호빈위원
23억 7,500만 원 이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투자된 금액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어느 정도 운영이 된 다음에 주는 거예요? 리스크는 없냐는 얘기죠.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거의 사업이 종료된 단계에서 지급합니다. 여기에 보면 용지매입 보조금이 있고 투자 보조금이 있습니다. 투자가 종료된 상태에서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몇 군데가 와있죠?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인터불고호텔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박호빈위원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이지 사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기가……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자본금이 30% 이상 출연을 해야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기 때문에요.
박호빈위원
결국 땅도 원주 시민이 다 알 정도로 싸게 준 건 사실이잖아요. 혜택을 땅에서도 줬지 현찰로도 또 주는 거네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지원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박호빈위원
인터불고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투자했다고 보세요?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당초에 얼마를 투자한다고 했는지 말씀하셨잖아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650억 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래도 세계적인 스페인계 회사이고 대구에도 큰 호텔이 있고 해서 건축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건축물에 대한 기대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얘기했던 투자금액을 안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증빙서류를 다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박호빈위원
부모가 걱정하는 게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와서 많은 고용창출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젊은 친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와야지… 뒤쪽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이건 뭐예요? 5,000만 원 처음 서는 건데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올해 7월 1일자로 컨벤션산업계를 만들어서, 그동안에는 회의산업을 유치 못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포츠 쪽에는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국제회의 내지 국내회의를 유치하는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접근을 못 했었는데 7월 1일자로 컨벤션산업계를 만들면서 유치계획을 세워서……
박호빈위원
올해는 얼마 지원했어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추경 때 3,000만 원 이상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2개 행사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잘못 비춰지면,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스포츠를 유치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만 회의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인터불고회사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컨벤션산업이기 때문에요.
박호빈위원
몇 사람이나 왔는데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빈위원
1건 했을 때 몇 사람 왔어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지난주에 한국행정학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700명 정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자료 있죠? 두 군데 온 거 자료 좀 주시고요. 700명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숙박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정확하게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일부는 왔다갔다 하고 일부는 거기에 계시고 그렇게…….
박호빈위원
결국 3,000만 원으로 거기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요. 행사 주체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박호빈위원
아니, 말 그대로 회의하는데, 더구나 내년에는 5,000만 원인데 뭘 회의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먹고 자는 것, 회비를 내든가, 오면 회의장이나 기본책자라든가… 5,000만 원씩 쓸 일이 없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실비는 아니고요. 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실 회의가 여러 군데 국내 어느 도시에서든 할 수 있는데 원주로 유치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얼마 지원해 줄 테니까 원주로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인센티브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빈위원
다른 회사도 활용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게 결국에는 학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출장비 성격의 돈을 받아오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한 박스 안에서 활용하기를 원하지… 간혹 치악산한우 드시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투자에 비해서 얻는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컨벤션산업은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요. 정부 쪽에서는 벌써 관계되는 법령을……
박호빈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유치한다면 얘기는 틀리죠.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주로 회의 성격이라면서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어차피 스포츠마케팅도 많은 사람들이 원주로 오게끔 유인하는 전략이거든요. 회의산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원주로 오게 하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박호빈위원
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컨벤션 기능이 회의만 갖춘 기능이 아니고 이런 학회라든지 포럼을 유치하게 되면 여기에 숙박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관광지도 돌아보는 그런 코스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학회도 보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꽃밭머리를 갔다왔더라고요. 단계택지도 알더라고요. 그만큼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박호빈위원
꽃밭머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행구동.
박호빈위원
그거는 원주를 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아니, 그런 식으로 오신 분들이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숙박 자체도 이틀 동안 600～700명 오신 것 같은데 컨벤션호텔에서 주무신 분들이 백열 분이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단계택지에서 주무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출퇴근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5,000만 원이 한 개의 학술대회 때 준다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1년 동안 어떤 학술대회가 됐든 포럼이 됐든 유치하게 되면 일부 얼마씩 보조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호빈위원
하여간 귀한 돈인 만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456쪽에 보면 모범근로자 연수 해서 1,500만 원,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40만 원씩 30인 국내는 그렇다고 치고, 모범근로자 연수 이것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해외예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앞에 있는 모범근로자 연수 1,200만 원은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되는 수상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내연수를 시켜 주는 거고요. 이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모범근로자 연수는 도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가 50% 대고 저희 시가 50%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박호빈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왜 기존에는 없었어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기존에는 과목이 경상보조로 있다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전년도에 지원을 안 한 것으로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상공회의소에서도 해외여행 보내주잖아요. 상공회의소에 등록돼 있는, 결국 기업체들이 다 등록돼 있겠죠. 거기에서도 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 자체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도지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사람들을……
박호빈위원
그걸 도에서 보내야지 왜… 도지사가 포상을 주면 도지사가 광 파는(?) 건데 왜 시에까지 부담을 해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원주 사람이니까 저희가 50% 부담하고 도에서 50% 부담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462～4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463쪽에 보면요.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설 토지의 날 행사에 1,500만 원, 이것 시에서 직접 8월 15일인가 그때 한 거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리문학공원에서 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축전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 행사를 안 하고 차라리 다른 데 필요한 것이 더 있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박경리문학공원 어린이 리플렛 제작이라든가 이 정도 3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부족하다면 이 행사를 문화축전하는데 같이… 문학축전은 시기가 안 잡혔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축전은 박경리 선생 생신날인 12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줘서 문화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재단으로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소설 토지의 날 행사 이것은 과장님 생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토지의 날 행사는 토지를 탈고하신 날이 8월 15일이기 때문에 8월 15일을 전후해서 14～15일 이틀 동안 박경리문학공원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조 주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 간단하게 소설 토지의 날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봤을 때 참여 인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요.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3회째 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토지자료관을 8월 15일날 같이 행사를 하면서 개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470쪽에 시립교향악단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1억 4,000만 원이 일단 삭감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부분이 삭감되는 거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시립교향악단은 작년도 대비해서 2억 8,597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반을 주면서 1억 4,0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하고 예산비교표를 보면 471쪽 중간에 보면 정부부담 보험료가 종전에는 인사부서에서 모든 것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배정해 줘서 보험료를 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운동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술단에 대한 보험료는 해당부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러니까 정부 부담금을 과거에는 해당부서에서 부담하지 않고 인사부서에서 하다가… 이것은 삭감되어서는 안 되겠네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저희로서는 삭감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제가 보충설명 간단히 드려도 될까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안이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8,500여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것에서 정부부담 보험료 1억 4,500만 원 정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삭감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465쪽에 보면 원주·횡성 문화정보센터(카나비) 운영. 총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카나비 운영비가 총 연 2억 원입니다. 횡성하고 원주하고 부담비율을 나눠서 8 대 2로 해서요. 8 대 2는 예산 규모라든지 예술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1억 6,000만 원이고 횡성에서 4,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468쪽에 보면 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해서 사업비, 운영비, 비품구입비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을 출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시기적으로는 어떻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늦어도 하반기에는 출연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카나비라는 게 시민들에게 예술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카나비는 동떨어져서 가실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재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면서, 당초의 계획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카나비를 같이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과장님이 계획한다고 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문화재단 이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추진위원들이 문화재단에 카나비를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사회 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종전에 카나비가 운영된 데가 전주가 있고 원주가 있고 안동이 오픈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작년도에 했고요. 전주 같은 경우에도 카나비가 문화재단에 같이 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본방침은 카나비를 문화재단에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하여간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82쪽에 보면 따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올해는 신종플루도 있고 해서 못 했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런데 당초의 목적대로 군악축제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3군이 합해 있는 계룡대로 다 휩쓸렸고… 거기에서 좋은 조건을 내미니 외국 군악대가 전부 거기로 가지 우리 조건에는 안 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전환이 필요한데, 그래서 따뚜관악단을 만들었지만 관악단이라는 게 군악대하고 다릅니다. 한계가 있고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따뚜라는 게 군악단연주를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군사령부가 있는 계룡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또 국방부에서도 나름대로 자체 행사를 내년도 60주년인가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악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계룡대하고의 차별성을 두려면 군악과 마칭밴드를 접목시켜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방향을, 우리 시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따뚜재단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이론상으로는 어차피 끌고 올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급하게 -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 관악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관악단 지원, 따뚜운영 지원 같은 맥락이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따뚜운영 지원은 따뚜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이고요. 따뚜관악단 지원은 따뚜관악단이 지휘자를 포함해서 31명 정도가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분들한테 보조가 나가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비상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달에 60만 원 선으로 운영하고 그 위에는 관악단 운영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시민들이 질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하고 게임도 안 되는 작은 단위에서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고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돈 들여서 하고 나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빨리 해산을 해야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관악단 갖고는 제가 보기에 어려워요. 일단 관객이 접근하는 자체가 다르거든요. 사실 이 금액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940억 원씩 깎아가면서 이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젊은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과감하게 뜯어고치더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 지역의 큰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법인의 이사장이 시장님이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에 시장님은 보조받는 단체에서 장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은 못 하시잖아요. 그럼 책임자가 누가 되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럴 경우에는 부시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박호빈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언제까지 임기가 돼 있어요? 법인이라 내가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재출마를 하셔서 새로운 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죠.
박호빈위원
선거법에 안 된다니까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부시장님이 체제를 가지고 운영하시다가 다음에 시장이 선출되면 그다음에는 시장님이……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뭔 얘긴지 알아들었습니다.
박호빈위원
뭔 얘긴지 알아들으셨죠. 국장님이 알아들으셨다니까…….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꿩설화 축제에 1,000만 원인데 판부에 하나 있고 신림에 있잖아요? 꿩설화 한 데가.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신림에 하나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판부에도 있잖아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판부는 금대리에 조형물을 해놨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두 군데서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꿩설화 조형물 조화는 신림 게 아니고 판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신림에서 하면 거기도 줘야 하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신림에서는 금년도에 조형물을 건립해놨습니다. 판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 외에는 지원해 주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다음에 465쪽에 보면 중간에 취고수악대 운영지원. 원주에 있는 악대에 지원하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매년 하는 거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것을 시민들에게 더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취고수악대가 복원된 지 햇수로는 몇 년 안 됩니다. 각종 따뚜라든지, 감영제, 국제걷기대회에 참여를 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은 2관을 편성하기 때문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제가 이해하겠고요. 시립합창단 여기도 보니까 신규인원 3인이 지원이 되네요? 여기도 꼭 3인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은 내년도에 3명을 더 충원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순수 단원만 35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휘자도 다 포함해서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지휘자 포함해서 36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현 상태대로 3명 지원을 안 하고는 운영이 안 됩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관악교향악단의 경우 최소한 오케스트라의 기본 단위가 2관 편성으로 해서 60명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합창단은 인원수가 몇 명 이상 돼야 된다는 건 없고요. 지휘자의 의견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는 게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승길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484～488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위원
487쪽에 보면 도서관 신축비가 50억 원이 섰는데요. 국도비를 전혀 받지 않고 시비만 섰는데 이것을 단구동에 지으시려고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단구동 산86번지 일원입니다. 아울렛 뒤편하고 청솔2차 사이입니다. 국비가 계상이 안 되고 시비만 계상된 건데요. 부지매입비는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부지만 사는 거예요? 50억 원.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과에서 요구사항이, 토지매입을 해놔야만 건축비로 국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한 것만 계상한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건축할 때는 국비는 받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원주시 예산이 950억 원이 줄었는데, 여기 50억 원이라는 상당한 게 새로 섰기 때문에 의문이 와서 말씀드리고요. 50억 원이면 땅을 다 살 수 있나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네, 매입이 가능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어차피 시작하면 사야 되겠지만 소문나면 땅값 올라가니까 사려면 빨리 사야 되는데, 금년에는 너무 예산이 없는데 50억 원이 서서 의문이 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밑에 작은 도서관도 뒤에까지 있는데, 작은 도서관 문화행사 지원이 4,000만 원 섰는데 이것 설명해주세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23개소가 있습니다. 도서구입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지원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 내년 1월에 발족합니다 - 여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489～502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수정예산이 있죠?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네,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정예산은 1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송경남입니다. 건강체육과는 503～5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504쪽에 보면 프로농구 지원이 있습니다. 프로농구 훈련비 지원이 그전에는 1억 원씩 주지 않았어요? 1억은 지원해 주고 1억 원은 그쪽에서 표 팔아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까?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호빈위원
그쪽에서 적다고 얘기 안 해요? 프로농구가 원주에 있으면서 도시이미지를 엄청나게 부각시켜주고 있거든요. 생돈 광고비로 해서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답도 없이 원주에 홍보한다고 뿌리는 돈이.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분들이 원주라는 것을 가슴에 달고 뜀으로써 전국에 방영이 되면서 원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높여주고 있거든요. 잘못하는 홍보비보다는 이런 프로농구를 더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전부터 보니까 똑같네요. 크게 변한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뺏기고 나면… 원주 시민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스포츠밖에 없거든요. 큰돈 안 들이고 좋은 농구단을 유치해 와서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장미란 선수를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또 그 친구입장에서 사실은 평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듯이 우리가 지원여건이 좋고 그 친구를 최대한 부각시켜서 개인에게 영광이 되게끔 해줬으면 우리도 놓치지 않았을 거라는 후회를 하면서, 이런 농구 같은 경우에도 없는 자치단체에서 러브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의리상 원주에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엄한 데 쓰는 돈보다 오히려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밥도 사주시고 원주 시민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꾸 해줘야 그분들도 느끼거든요. 평생건강운동센터 그 밑에 운영비 지원은 작년에 5,000만 원씩 섰던 거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네.
박호빈위원
장비에 대한 얘기는 없나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장비도 일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장비까지 지원해 줄 정도로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250만 원씩이에요? 10개소.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50만 원 맞습니다.
박호빈위원
무슨 자전거보관대가 250만 원씩…….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자전거보관대를 우리가 막 만들 수도 없고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디자인도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면 그 정도……
박호빈위원
아니에요. 자전거는 자전거일 뿐입니다. 자전거는 차가 아니잖아요. 자전거보관대를 뭘 250만 원씩 해서 만들어요?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귀한 돈입니다.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바닥만 설치하는 것은 40～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박호빈위원
뭘 한다고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자전거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또 디자인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박호빈위원
기존에 했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청소 안 해서 더 지저분하거든요. 그것 설치해 놓고 청소한 적 있나 보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그런 데에 설치를 하려고……
박호빈위원
자전거는 자전거일 뿐이니까 자전거로만 거치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낫지, 굳이 거기에 해서… 먼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관리를 안 하면 더 지저분해요. 그렇다고 보면 자전거만 간편하게 거치할 수 있게끔 이 돈으로 더 많이 해주세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복
장만복위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성장과가 생기면서 자전거 담당이 별도로 있죠?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네.
만복
장만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네, 넘어가는 건데요. 이것은 수정예산에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건강도시를 표방하면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측면에서 자전거시범도시로도 신청을 했나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시범도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Wike City’라고 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했고요. 또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자전거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25개 도시가 가입돼 있고요. 등등 우리가 자전거에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금년보다는 아무래도 내년도에 가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죠?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예.
만복
장만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에 원주시민 스케이트장 운영 1,500만 원이요. 이게 태장동 학다리 밑에 설치하는 스케이트장이죠?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지난해 가동일수가 어느 정도 되죠?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금년 말씀이신가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금년.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금년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금년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까. 지지난해의 경우에도 거의 가동일수가 며칠 안 됐던 것 같아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네, 날씨가 그래서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올해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따뚜공연장에 아이스링크장을 설치해서 매번 바닥을 파헤치고 그러는 게 하천 생태적으로 별로 좋지 않고, 기껏 예산을 투여해서 며칠 스케이트를 타지도 못하고 실효성이 있는 예산일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내년에 날씨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요. 따뚜에 개장된 아이스링크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정순
용정순위원장
올해 설치를 안 했을 때 민원이 크게 있었습니까?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썰매장 운영은 문막 썰매장입니까?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빈위원
521쪽에 보면 대한걷기연맹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대한걷기연맹이 등록돼 있는 단체죠?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네.
박호빈위원
그런데 거기 삭감된 3,000만 원이 운영비예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된 겁니까?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네.
박호빈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 계시죠?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거기에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한 분은 계장님 하셨던 분이죠?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전직 공무원입니다.
박호빈위원
4,000만 원 갖고 인건비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 사람 그만둬야 되네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국제걷기대회는 10월에 개최하는데요. 물론 준비는 1년 동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3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인력이 많지 않느냐 그러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운영비 일부를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판단을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호빈위원
4,000만 원이라도 2명도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보수는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걷기연맹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걷더라고요. 문자로 저희들한테 계속 오는 것을 보니까. 주말부터 해서 동호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주가 말은 건강도시라고 해놓고 이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안 굴러가는 따뚜라든가 이런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면서 이런 예산을, 더군다나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건강도시를 포기한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그런 방향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박호빈위원
아니나마나 리더가 없고 준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3명이 하는 일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은 걷기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웰빙걷기대회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100km 걷기대회, 그다음에 전국걷기대회 세 가지를 그 인원이 같이 하다 보니까… 기금 같은 것은 기금지원 받는 데서 운영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로 다 소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박호빈위원
그러면 전년도 회계를 다 따져보고 삭감하신 건가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네.
박호빈위원
그쪽하고도 얘기가 있었어요? 동의를 했어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동의하고 안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사전에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 정산서도 분기에 한 번씩 받고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갖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박호빈위원
그래도 어쨌든 분석이라도 운영비는 인건비가 있고 더군다나 전직 공무원 분도 계시는데… 보수는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앞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일을 함으로써 더 연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가급적 이런 예산은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인건비 쪽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박호빈위원
운영비가 뭐예요? 운영비가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인건비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연맹은 6,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호빈위원
글쎄요. 행사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나름대로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준비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원주시가 그럼으로써 건강도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잘 협의를 하세요.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게이트볼장 위에 전부 뚜껑을 덮으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협의를 하고 하신 거예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어디…….
박호빈위원
대한노인회 앞에 하려다 말았잖아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박호빈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는 왜 못 했어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신청을 받았지만 집행과정에서 차광막이 일종의 햇빛만 가리는 용도입니다. 거기에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경우에는 물이……
박호빈위원
그런데 도심 속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심속에 큰 공간을 차지하면서, 나는 언제 치는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새벽에 서너 번 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일반인들도 아무도 못 들어가게 서너 분을 위한 시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 공간은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에 공원 옆에 일부를 해서 그것도 새벽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동네 살면서도. 서너 분을 위한 시설로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그런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임의대로 자체조사해서 이 장소에 필요하겠다고 해서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장은 노인 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모양인데요. 설치했을 당시는 그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박호빈위원
명분은 돼요. 원주시노인협의회가 있고 하니까 명분은 됐는데 많은 분들이 한다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이 아닌데 결국에는 그 옆에 어린이공원하고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속에 있으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그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벗어난 곳에 설치를 한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 공간은 공간대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막 같은 설치도 기껏 했다가… 그거 어디에 썼어요? 버렸어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어떤 거요?
박호빈위원
천막 다 해서 설치 일보직전에 그만두셨잖아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그건 우리가 반품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박호빈위원
왜 문제가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서 짜서 왔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반품을 하셨어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다 반품을 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반품을 하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호빈위원
어떻게 문제가 안 돼요? 업자가 죽을 맛인데요. 다른 데로 썼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쓸 수가 없고요.
박호빈위원
반품을 하셨다고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그럼요.
박호빈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일
조경일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지적한 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010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이 발견이 돼서,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걷기연맹에 통보도 없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또 편성 자체를 올리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원주시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또 건강도시라고 해서 상당히 걷기연맹에서 이바지하는 것, 또한 외국에도 원주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원주를 홍보할 계기로 삼아서 날로 번창이 돼는 걷기연맹에 운영자금 편성 자체를 삭감해서 올린다는 자체는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단일행사로서 어느 정도 올해 걷기행사에 동원이 됐다고 생각하시죠? 걷기행사에 올해 동원된 인원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죠?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집행부 인원 말씀이십니까? 참여자 말씀이십니까?
경일
조경일위원
네.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33,0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3,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한다면 아마 집행부는 모르긴 몰라도 20억 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종 행사를 보면 의원들이 ‘이것은 너무나 과도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다.’, 또 ‘너무나 퍼주기 식이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 쪽에 삭감된 부분을 보면 걷기대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한 걷기연맹이 대한민국에 대표축제로, 대표운동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지부, 지소 이런 것이 곳곳에 설치돼서 도시이미지가 가일층 높아지는데 지금 인원을 더 늘리고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행정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에 행사가 상당히 많고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가 걷기연맹을 두둔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곳에 참석을 해보니까 외국인이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상당히 즐겁게 즐기고 정말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날로 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대한민국의 본부로서, 외국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의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일본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 운영진의 봉급이나 운영자금을 삭감해서 올린다는 자체는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보고라든지 몸소 체험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의 마음속에 있는 견해를 듣고 싶은데 파악하신 부분이라든가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조경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만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운영비는 걷기대회 명목으로만 저희가 보조를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걷기연맹 측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3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걷기연맹 일만 한다면 1명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 건강체육과 내에 걷기대회 관련한 일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걷기대회가 임박해지면 그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걷기대회 임박해서 기존에 1명이 부족하다면 그 당시 두세 달 정도는 임시로 써서 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걷기 같은 것은 연중 기획을 하고 또한 행사를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걷기대회가 한 달에 두 번 꼴은 각 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좀 배워야 되겠고, 또한 원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파견을 그때그때 한다고 가정을 하면 멋있는 행사가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모든 분야에서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고 거기에 숙달된 조련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명을 하셔서…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성, 또 사람이 일을 하지만 사람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돈입니다. 그리고 단일행사로서 33,000명이 동원돼서 축제로 즐기고 있는 이런 행사 얼마 되지 않습니다. 토털로 따져볼 때 국제걷기연맹에 투여되는 돈 정말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 축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찬물을 끼얹고 시민들이 낙심을 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를 해주시고, 걷기연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과장님이 참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속 사업이 있는 행사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영제도 마찬가지고요. 몇 번 하다가 그만둬야 될 행사입니까,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글쎄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좋은 부분이 있다면 연속해서 이어가야 되겠죠.
박호빈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누가 관리해요?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영제도 바로 그렇게 몇 개월 봉급밖에 안 줘요. 돈 몇천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돈 100만 원 받으면서 6개월 근무하려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원위치예요. 만날 원위치.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발전시켜야 되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산 그렇게 주다 보니까 결국 만날 원위치고 만날 돈 들여서 행사해도 언론에 터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측에서는 변동해서 사람 더 쓰다 보니까 결국 검찰 조사 받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난 무지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대한걷기연맹이라는 것도 국제행사입니다. 돈 그렇게 들여서 외국인 많이 오는 행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따뚜 국제행사라고 하지만 외국인 몇 분 옵니까? 여기 캠프롱에 있던 분 한 분 오고 말지. 그것은 앞으로 생각 바꾸셔야 돼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자꾸 누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1명 갖고 했다고… 이게 무슨…….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지금 운영비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호빈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걷기대회와 관련한 예산은 금년보다 늘었습니다.
박호빈위원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제가 분석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걷기대회만 한다면 그 1명 가지고 하되, 대회 임박해서는 우리 직원 1명을 파견하고……
박호빈위원
잔일 도와 줄 수 있는 거지 깊은 내막은 계속 돌아가는데… 건강체육과 직원이 한 분 있으면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발상을 하시지 말고, 어차피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사업이라면 뭔가 발전되고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행사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주를 방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관이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재단법인인 만큼 이제는 걷기연맹도 자체 수익 창출을 위해서 힘쓸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박호빈위원
글쎄, 뭐 건강도시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 문화관광과로 가실지 모르지만 따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글쎄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호빈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돈 한 푼 못 버는 이런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해서 한 건이라도 발전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이게 운영비만 삭감될 뿐이지 기타 행사경비는 늘었습니다. 걷기대회와 관련해서……
박호빈위원
나는 여기 임원도 아니고 해서 여쭤본 것인데, 과장님이 ‘1년 행사인데 1명만 있다가 준비해서 하면 되지.’ 하는 그 사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평상시에 1명만 있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박호빈위원
어떻게 평소에… 아, 진짜 과장님 큰일 낼 생각이시네요. 그러면 평상시에 행사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정리해서 다 자르세요. 1명만 두고. 좀 전에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감영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결국 계속 쳇바퀴 돌고 예산이 중복돼서 들어간다고요.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건강체육과장님을 하신다는 것은 더욱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519～532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3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올해는 5,400여만 원이 가지고 집행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3,86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1,540여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지 않는지 그거하고요. 올해 운영비는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가능합니까? 이것 가지고?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공공운영비가 삭감된 게 청소용역 예산이 목이 바뀌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나 내년 예산이나 대동소이 하나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일반경상비는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민 편익에 저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523쪽에 보면 따뚜공연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시설부대비가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깎였는데 이게 스케이트장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케이트장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스케이트장은 사용허가를 내년 2월 21일까지 하는데요. 2월 21일이 끝나면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했고요.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줄어든 것은 보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 계산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비만 섰고 금년에 추가로 했던 방수공사라든가 도장공사 예산이 금년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주는 겁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2월에 원상복구를 하면 에폭시를 다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에폭시 코팅은 2년에 한 번씩 국제따뚜행사를 하는데 그거는 한번 도색을 하게 되면 하절기 햇빛에 의해서 1년밖에 견디지를 못 합니다. 금년의 경우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연기돼서 못한 상태이고 내년에는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호빈위원
따뚜행사가 이렇게 돼서 할지 안 할지도 사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계획은 돼 있으니까 예산은 확보해 두는 거죠.
박호빈위원
요사이 과장님도 결혼식장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결혼식장들이 궁전에 가깝듯이 인테리어가 잘 돼 있습니다. 예술회관 전시실은 페인트칠을 얼마에 한 번씩 하죠?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도색을 전면 못 하고요. 내부는 못 하고 복도하고 전시실 안에 전시대는 금년에 도색을 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식장에 가면 거대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데, 더구나 원주시에 하나밖에 없는 시에서 운영하는 전시실과 예술회관이 페인트칠을, 거기 전시하는 작품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시실 안에 페인트칠은 자주 해줘야 합니다. 수성이죠?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수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수성으로 하니까 큰돈 안 들어가니까 그런 예산은 세우셔서 깔끔하게 전시작품이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말 그대로 예술회관이니까 예술회관답게 멋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건데요. 수정예산이 딱 한 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산출근거는 뭡니까? 당초에는 110만 1,000원이었는데……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건 실무자가 기재착오를 했어요. 동그라미 하나를 덜 쳤어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9만 1,700원 곱하기 12월이거든요. 여기 당초예산서 (안)에 보시면 9만 1,700원 곱하기 12월 하면 110만 1,000원이 맞습니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맞는데, 산출기초가……
정순
용정순위원장
산출기초가 틀린 건가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산출기초가 91만 700원 곱하기 12월인데, 9만 1,700원을 했다는 거죠?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동그라미를 하나 덜 쳐서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복지사회로 가면서 사회복지기금도 계속 늘어나면서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국장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연장선상에서 오는 행사가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보면 과감하게 바꿔서 원주시민들하고 주변지역 시민들이 같이 원주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개선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내년도부터라도 해서 과감하게, 어쨌든 민간업자들이 하는 거라도 불러서 같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는 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요. 태장농공단지의 폐수처리 문제입니다. 상수원 치수 지역에 태장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하수로 인해서 그 주변의 강이 썩어 있고, 그게 이미 지난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랬던 사항인데, 태장농공단지의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가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산반영이나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당초에 태장농공단지가 자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다 그런 문제가 도출이 돼서 2008년부터인가 장양리 지역부터 하수처리 관련해서 관로를 연결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장
지금 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장양리부터 올라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추진 상황을 저한테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