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천한홍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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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한층 배전의 노력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를 심사하고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 o의안번호 400(박환희ㆍ강감창ㆍ고정균ㆍ김인배ㆍ안희옥ㆍ오신환ㆍ이강수ㆍ이종필ㆍ최주호ㆍ하지원ㆍ허준혁 의원 발의) o의안번호 1109(서울특별시장 제출) o의안번호 1111(박환희ㆍ강감창ㆍ나재암ㆍ류희숙ㆍ박종환ㆍ이대일ㆍ이우진ㆍ이주수ㆍ이지현ㆍ지용훈ㆍ허준혁ㆍ현진호 의원 발의)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0번, 1109번, 111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지난 171회 임시회 제2차에서 보류된 의안번호 400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안번호 1111번 발의의원이신 박환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신규로 접수된 조례안 2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도시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11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동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시설보호지구에는 자동차 관련시설 설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시설보호지구의 제한시설 대상에 “여객사업법에 따른 차고”를 포함함으로써 동 조례 상위법에 따라 시장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여객운수 차고지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마지막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또 상정안건 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도시계획국의 금년도 주요사업들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내년도에 계획된 새로운 사업들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서울이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0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1111번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준공업지역 및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적용과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자치구 권한위임사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매수불가 토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에 1,000㎡이하의 2종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고,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로 하되 임대산업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 또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경우에는 300%까지 완화하고,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준용적률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80%이하, 2종일반주거지역은 220%이하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 중 공공공지, 하수도, 청소년수련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환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11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은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설치가 제한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를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의견은 현재 전체 용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현재 서울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 주변에만 지정이 되어 있고 다른 대학 주변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학교시설보호지구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중복으로 인해서 이중규제 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번 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보류했다가 용역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9호와 의안번호 1111호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1)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지역의 용적률 완화 관련해서 이렇게 사전절차가 미비했다거나 의견청취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적사항은 저희가 잘못된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당초에 입법예고 할 때는 이 사항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련부서 의견조회시 주택국에서 이런 의견을 내서 개정안에 추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이 다소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던 게 전세가격이 되게 높다 이런 전세대책이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현재의 부족한 전세수요를 미래의 20% 완화라든가 이런, 물론 종합대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미래의 공급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게 정책적 수단으로 유효한 겁니까? 현재 전세수요가 불이 붙어서 되게 많은데 그것을 미래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현재의 전세가를 잡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전세난이, 물론 현재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현재보다 내년에 더욱 심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에 의해서 철거되는 예상 주택수요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공급되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렇게 용적률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반지역과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좀 많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사실 용적률은 가능하면 낮추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주택공급도 대단히 큰 문제이고 주택공급과 가능한 최소한의 용적률에 의해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적절한 절충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시에 이런 정도는 주택공급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소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주택 공급도 늘려야 되고 또 재개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주택 멸실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 용적률을 이렇게 완화시켜 주고, 물론 공공에 흡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만, 완화시켜 주었을 때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대상지들이 늘지 않을까요? 물론 오늘 국토부에서 멸실 시기를 강제로 조정하는 부분을 제도로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하나의 정책수단만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국의 담당과장을 좀…….

김수철위원

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국장님의 그게 답이 안 돼요.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국장님, 사실은 항상 다른 도시정책이나 주택정책을 펼칠 때 통계의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20% 완화 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형주택을 1만 2,000호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소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실제로 이렇게 20% 완화된다고 시장에다 공표를 하시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중립을 지켜가면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조례안에 반대를 하거나 보수적인 의견을 내면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지목이 된다니까요. 그 짐을 왜 저희한테 지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을 먼저 시장에 발표해 가지고 다 20%가 완화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할 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게 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있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의 수요와 공공의 정책이 충돌할 때는 누군가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은 누구도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펼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 상황에서라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3개월 전에 우리가 그 정책을 펼쳐서 과연 전세수요가 안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상황은 분명히 정부가 재정을 많이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이 보상비로 풀려 나갔고 사회 전체적으로 인플레 기운이 일다 보니까 전세가격이 상승된 부분도 있고, 또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기보다는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전세가로 전이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3개월 전에 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 그때 봤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니까 20% 완화해 줘도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뒷북이긴 해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그 통계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장님? 그 당시 전세가 안정대책이 어떤 실효성을 가졌는지 가지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국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네, 일단은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 자문이 남아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상관이 없고요.

김수철위원

상관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먼저 심의라도 거쳤습니까, 저희에게 오기 전에, 이 조례와 관련돼서? 사실은 도시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보고는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보고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때 어떤 내용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OK였어요, 1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 의견 듣고,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은…….

김수철위원

기본계획은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중요한 틀을 바꾸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통상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안을 확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사전에 자문을 받고 했었는데요, 지금…….

김수철위원

아니, 준공업지역 말고 그냥 일반 도시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완화도…….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소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장, 조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원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시간에 반영토록 할 테니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250%로 하되 임대산업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경우에는 300%까지 완화한다는 이 안 제55조제4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으며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준공업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요, 그 낙후된 이유가 과거에 제조공장들이 이전을 해 가고 나서 그 이적지에 새로운 경쟁력 있는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그게 막혀짐으로 인해서 공장이 이전해 간 이적지에 산업시설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아파트로만 채워졌고 또 그 준공업지역이 아파트로 채워지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아파트도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이적지가 그냥 개발되지 못한 토지로 남다 보니까 낙후가 됐는데 준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업시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산업시설은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400%까지 완화했을 때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해서 공공에서 산업시프트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영세 제조업을 그런 산업시프트에 유치를 해서 계속 영업이 가능하도록 이런 취지로 해서 산업시설을 할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를 시켰고, 또 지금 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이고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역세권지역이라든가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프트를 설치할 경우 300%까지 완화하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임대주택을 설치할 경우 3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50에서 400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산출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처럼 임대주택 그런 것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역세권 근처에도 300% 이상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발표만 했지 역세권 주변에 한 군데도 시프트사업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왜 이것을 하지 않느냐, 상당히 좋은 정책이 아니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들 대답은 반대였어요. 우리가 지금 50%를, 예를 들어 100% 생겼을 때 50%는 임대를 하고 50%는 내가 갖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지금 건축으로 봐서는 득이 되는데 먼 훗날 봤을 때 이것 다시 재건축할 때 토지를 50% 뺏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나도 득 되는 것이 아니다, 토지주들이.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체 서울시내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로 인심만 쓰고 선전만 대단하게 했을 뿐이지 실제 주민들한테는 시프트정책이나 이런 정책이 와 닿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것 외에 진짜 근본적으로 주택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허울 좋게 이렇게 계산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내 땅을 뺏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분들의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산업시설들을 설치할 경우 400%까지 완화하도록 한 것은 지금도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250%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250%로 제한을 하되 산업시설을 포함시킬 경우 400%로 완화하도록 한 것은 산업시설의 경우 400%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그것을 원용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300%까지 완화하도록 한 것은 지금 현재는 조합이나 토지주들이 오히려 임대주택이 들어갔을 때 인식이 나빠져서 전체적인 인식이 저하될까봐 지금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토지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서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300%까지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생각의 차이인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전번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입법예고 같은 것을 해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해도 그렇게 늦지 않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갑자기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국이 여기 대기를 하다 답변을 하도록 준비를 했는데…….

조상원부위원장

누가 대신 답변하실 분이 오셨습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조상원부위원장

천위원님, 대신 들어보셔도 되겠습니까?

천한홍위원

네.

조상원부위원장

그러면 주거정비과 권창주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못 들어서 위원님 취지를 한번 듣고…….

천한홍위원

이런 것을 입법예고를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여론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보고회를 한다든가 해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서둘러 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지난 9월에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값 대란 및 주택가격의 앙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전세값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여러 번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전세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서민주택을 많이 지어야겠다, 그러면 서민주택을 어떻게 많이 짓느냐 할 때 재개발구역 내 일부 용적률을 상향해서 서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긴급히 검토하다 보니까 미처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못 나누었다고 봅니다.

천한홍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9월에 이미 여러 번 그런 회의를 거쳤다면 지금 몇 개월입니까? 적어도 도시관리위원회에 주택국에서 한 번쯤 우리 위원들하고 이런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그 계획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입법예고는 했어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입법예고를 해서, 그 이후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고, 제일 처음에 사전에 저희 시에서 재개발구역 내 기준용적률 20% 상향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의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 그 후에 입법예고해서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나 평상시에 늘 불편한 것이 그거예요. 한번만 서로 대화시간을 갖고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하면 참 좋을 텐데도 꼭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경시당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안 하겠다, 시정한다 해놓고 계속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총괄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

연관돼서 제가…….

조상원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201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공고하셨죠?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2010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공고했습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2010이 아니면 뭘 했어요, 2020했어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지금 말씀드린 재건축 기본용적률 20% 상향하는 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을 입안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도 하셨고, 지금 이것이 보면 9월에는 20% 완화했고 그다음에 12월 6일에는 201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공고했잖아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그래서 발표를 했고요.

김수철위원

공고했어요, 안 했어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쳤어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아직 안 거쳤죠.

김수철위원

왜 안 했어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절차가 아직 안 됐습니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변경한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듣고…….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지방의회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확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의견은 언제 들어요? 지방의회 의견은 언제 듣냐고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다음 회기에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문제는 뭐냐면 20% 완화하는 것도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제대로 되지 못했죠?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내부적으로…….

김수철위원

적어도 부시장 정도 와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사과해서 될 것 같아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지난 회기 때 저희들 주택국 회의 때 주택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경위를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저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하고요.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재발방지를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과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조상원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병주위원

금방 우리 김수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지금 거의 4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모든 정보를 그다음 날 일어나면 신문에서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전혀 보고도 없고 자고 깨면 용적률 완화 뭐 완화. 사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요즘에 우리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냥 멀쩡한 것도, 물론 야당 쪽에서 잡는 것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쉽게 통과시켜 주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집행부에서 시의회 알기를 너무 경솔하고 우습게 아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집행부도 각성을 해 주시고.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 늘리는 문제 나왔는데 그런 경우도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다시피 지금 4명 가지고는 솔직히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25명인가 거기에서 시의원들 4명 참가해서 무슨 발언 해 봐야 거의 우리 의견은 소수의견으로서 묵살되는 것이 현실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수들이다 보니까 하루 일당 받고 나와서 하는지 몰라도 뭔가 건수를 잡아야지만 자기 역할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것, 이만한 것 이상한 것 갖고 들춰내서 계속 보류시키고. 주민들은 말이지 현장에 가보면 한번 보류되면 몇 개월 지나서 계속 지연되어서 그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안타깝고. 실제 와서 심의하는 것 보면 맞는 것도 물론 많죠. 그러나 개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갖고 계속 꼬투리, 스무 몇 명씩 되니 한 사람이 한 마디씩만 해도 그것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조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 얘기는 거의 무시해 버리고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보류시켜 버리고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서 한마디 말씀도 못하시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시장님이 좀 높더라도 도시계획국장님은 그런 면에서 한 마디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보면 끌려가요. 그래서 인원수 늘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수 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시니까 운영방법을 잘 아시겠지만 실제 과반수…….

민병주위원

국장님, 그리고 거기 위원들 중에서 만날 재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몇 명은 계속 거기 나오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직업인가?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어서 왜 계속 몇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주위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말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회를 실제…….

민병주위원

아무튼 간에 국장님께서는 그것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핑계가 아니라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다수의견이라고 해서 표결로 가결을 시키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한 분이라도 양해를 해 줄 때 안건을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의원님들이 네 분이냐 다섯 분이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좌우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민병주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그런 형식적인 말씀 또 들으려고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참석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민병주위원

그건 됐고요. 하여튼 간에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재개발 용적률 20% 완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지금 주택국 주거정비과장님도 전세수요 때문에 20%를 결국은 늘리게 됐다 뭐 이런 취지인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은 지금 주택공급이 근본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원리에 안 맞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노무현정부 때 집값 잡는다고 엄청나게 공급을 위축시켰잖아요. 그 여파가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 미봉책으로, 땜질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항상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여튼 간에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지금 제가 이 얘기 하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렇고, 우선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용적률을 250%, 400%, 300%까지 이렇게 완화시키는데 준공업지역이 원래는 아파트들을 짓지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먼젓번에 완화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공장 이적지에 대해서는 못 짓게 했었죠.

민병주위원

그런데 완화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용적률을 250%까지 이렇게 주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2종일반주거지역보다 더 특혜 아니에요, 이것?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시설의 경우 현재도 400%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허용이 되고 있는데…….

민병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준공업지역에서의 어떤 특혜문제가 분명히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완화를 하면서 조건이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에서 산업시프트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영세제조업을 그런 데에 유치를 해서 영세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민병주위원

제가 긴 말 안 하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부 다 이런 것이, 결국은 몇 십 년 동안 해 온 서울시의 정책이 그것 아닙니까? 풀어주는 대신에 기부채납 받아서 그것 가지고 공공시설 하고 뭐 하고, 또 조금 풀어주고 기부채납 받아서 뭐 하고. 전세난이 있다고 하니까 또 좀 삭 풀어주면서 시프트 짓게 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결론은? 이게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미봉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도 땜질식 처방이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하도 바뀌니까 대답을 못 하겠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자고 나면 또 2종에서 3종으로 용적률 완화, 300%까지 완화. 지금도 또 완화, 완화, 완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 그런 미봉책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책이 나온 겁니다.

민병주위원

아, 국장님도 하여튼 간에 진짜 참 답변하시는 것 보면 완전히 그냥 아주…….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대책이 나온 겁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아까 박환희 의원이 발의한 그것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용도지구 재정비용역이 끝나는 3월까지 보류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언젠가는 제가 서울시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건데, 용역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공무원들이 좀 하면 안 돼요? 아니, 뭐든지 용역. 저는 이 용역이 뭔지 한번 제가, 저는 정말 궁금한 점이 도시계획국 어느 정도 전문가들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줍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하다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런 것을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수를 늘려야죠. 업무가 이것 하려면 현장조사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수를 그만큼 늘려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주를 주는 것이, 공무원수는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용역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아니, 용역을 한번 주면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번문욕례(繁文縟禮)가 될 수 있고, 웬만큼 쉬운 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 지금도 또 형식적인 답변이에요, 우리 국장님. 공무원수 늘리면 하겠다……. 제 얘기는 좀 웬만한 것, 단순한 것은 꼭 용역을 안 주고 우리 공무원 전문가집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또 공무원수 늘리면 할 수 있다, 하여튼 간에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지? 그러지 않았었는데, 옛날에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용도지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연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그 근본적인 민원해결방안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민병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랑구의 중화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있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중화역 지구단위 변경이요?

민병주위원

네, 그것 담당과장님이 누구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과입니다.

민병주위원

그것 지금 진행상황을 나중에라도 저한테 좀, 오늘 중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것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부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오늘 중으로…….

조상원부위원장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이렇게 세 단계로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것을 왜 그렇게 세 단계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여유를 둬서 기준용적률이라는 최저 미니멈을 해놓고, 그리고 하여튼 간에 의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법에서는 최고용적률까지는 무조건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무조건 허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용적률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면 기준용적률보다도 허용용적률 대비해서 보면 1종은 150에서 180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180인데 상한용적률이 200%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허용용적률 우수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반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200%인 상한용적률까지 다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상한용적률 할 때는 대개 토지의 기부채납이 수반되는 경우 상한용적률까지…….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180%, 220%로 1종,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을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면 이게 말하자면 허용이 아니라 기준용적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나서 여기서 또 다른 20%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상한용적률 수준까지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종 같은 경우는 지금 허용용적률이 190%~200%인데 이것을 220%로 한다는 얘기죠. 7층, 12층 모두 마찬가지로 220%까지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2종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7층, 12층 관계없이 220%까지 하겠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우수디자인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20%를 더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240%거든요. 그런데 상한용적률이 250%니까 하여튼 간에 상한용적률 다 주겠다는 정책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게 심의를 통해서…….

정승배위원

물론 여태까지도 그랬으니까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는 틀림없이 받는데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세 단계로 구분을 한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다 해제해서 최고 상한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전부 다 마련해 주겠다 이런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 차원, 아니면 주택공급의 주거환경 차원에서 뭔가 제재를 하고, 그리고 그 기준용적률에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거라든가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룸을 가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룸을 전부 다 없애겠다는 얘기, 법으로 다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그 룸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해 오던 기존 주택정책이나 도시계획정책과 맞으려면 이 상한용적률 자체를 또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상한용적률을 조정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도 약간의 룸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운영을 하면…….

정승배위원

룸이 없죠. 어떻든 그 점이…….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요, 저희들이 기준용적률을 220%로 올리는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정부의 주택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기준용적률을 계속 올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도시관리계획의 밀도계획상 올리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법 시행령으로 재건축인 경우에는 법적 상한용적률을 의무적으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은 용적률이 3종인 경우 250%인데 재건축인 경우는 300%까지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은 더 밀도를 규제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재건축은 더 주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에서 서민주택이 없다 보니까 이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측면에서 재개발도 재건축과 형평성도 맞춰주고 또 서민주택도 공급하는 측면에서 기본용적률을 20% 올리는 것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권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것을 법으로 그냥 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늘려주었단 말이죠. 그렇죠?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정승배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입법취지와 우리 서울시의 현실과는 상충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뤄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이것은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서울시가 그런 의견을 개진하지 말든지 안 그러면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으면 어떤 차등적인 것과 형평에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차원에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뭔가 이게 너무 급조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권 과장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검토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이 일단 산업시설을 공장우세지역인가요, 비공업 기능 그 우세도에 따라서 말하자면 산업시설을 일정비율만큼 확보를 하면 공동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미 공포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쪽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서 하나의 제도화를 하기 위한 검토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임대산업시설 또는 장기전세주택을 추가로,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시설 말고 추가로 이것을 확보하라는 얘기인가요, 의도가? 아니면 기존에는 산업시설을 예를 들어서 3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30%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로 전환을 하면 용적률 이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을 추가로 하라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시설 확보 비율이 있는데 그 산업시설 확보된 것이 토지주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일부를 일정비율을 기부채납을 해서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리고 일부를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용도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400%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산업시설 일정비율을 조례에 의해서 확보를 해 놓고 그리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중에서 일부를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정승배위원

그 산업시설 중에 일부를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