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체험 등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올 1년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청원 2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교통기획관이 서울시의 교통정책 발표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 방문 중으로 오늘 회의 참석 어렵다는 사전 양해 협조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배상윤ㆍ김광헌ㆍ김수철ㆍ김정재ㆍ박주웅ㆍ박희성ㆍ성무원ㆍ송주범ㆍ우재영ㆍ진두생ㆍ강감창ㆍ류희숙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배상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들은 유료 임차 차고지를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제정을 통해서 영세한 운송사업자에게만 부담이 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현재의 차고지 확보의무 정책을 개선할 수 있고 차고지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경영난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과도 부합함으로써 시민편익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하신 배상윤 위원님께 먼저 질의한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 위원님께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우태 부위원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오늘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안전성과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 의무를 면제토록 한 조항을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시 해당 운송사업자들이 주거지 부근에서 무단주차 또는 밤샘주차를 하여 주택가 주차난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고지확보 의무가 면제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주차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선언적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를 위한 사항과 대안으로 인해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우태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김우태 위원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도시교통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배상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이용제한대상에서 긴급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를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자동차의 운행은 시민의 안전,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우선통행이 필요하며, 장애인자동차의 경우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행특성상 항시 운행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특수한 목적과 특성을 가지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배려 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장 이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이용제한대상에서 긴급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를 제외하여 이러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상윤 위원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제기 없음)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진두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시가 2004년 7월부터 버스운영시스템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에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예산의 부정사용 및 이와 관련한 내부고발자의 보호 등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그동안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유류비 인상액, 버스시설 개선비 및 통합카드시스템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의 경우 예산탈루, 오ㆍ남용, 부정사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의 재정지원 대상사업과 관련된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예산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의원님은 자리에 잠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하신 진두생 의원님께 먼저 질의한 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나는 평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모든 매사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발의하신 분의 의견은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했습니다만 매년 시민의 혈세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행위가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뒤에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점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해는 됩니다만 나는 가장 싫은 것이 내부고발자, 항시 불평불만을 갖고 뭔가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지 않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나 싶은 점을 우리 본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 외에 좋은 방법이 없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런 일이 기본적으로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도 일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현금집계기가 버스가 차고지로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운반과정과 그것을 개봉해서 돈을 세는 모든 과정을 지금 비디오로 찍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내부고발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진두생 의원님께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좀 보강하라는 그러한 취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부고발자는 지금 현재 내부부정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시민의 혈세를 막대하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문규정을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이미 내부고발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런 조례까지 안 해도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안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렵게 이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안을 제출하신 진두생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를 같이 들으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많이 심도 있게 간담회를 했으니까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 서울시가 운수에 대해서 상당한 재정적인 준공영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불법사례가 많이 고발이 되고 지적이 되었지요?

네,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그 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단속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줄었습니다.

지금 소위 고발을 받았을 때 우리 시에서 운수회사에 대해서 벌칙을 준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물론 일단 적발된 것은 다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에도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어 가지고 거의 한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성과 금을 못 받도록…….

이 부분은 시에서 형사고발이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고발합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과징금 추징을 하고 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벌칙을 주어야 할 것을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준공영으로 되었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그것이 불합리하게 저희들의 세입 누계에서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벌칙을 가한 사례에 대해서 건이 여러 건이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유보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조례안은 유보.

보류?

보류.

알았습니다.

위원제영 고발자는 보안을 해주어야지.

간담회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진두생 의원이 소개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문제는, 제일 취지가 시민의 혈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회풍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경영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부정 사용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규명이 되어야 되고 혈세도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 사회정의를 위해서 또 시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설득하지 말고…….

아니, 설득이 아니라 그래서…….

기냐, 아니냐 둘 중 하나만 얘기하면 돼.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류하자는 이병직 위원님하고 또 이대로 가결을 했으면 하는 현진호 위원님하고 이의 유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므로 쌍방의 간에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수로 투표를 하든지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계신 위원님들이 잠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 좀 나가서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지금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세요.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세요. 그러면 투표 결과 재석위원 여덟 분 중에서 두 분이 반대를 하시고 네 분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5명.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5명이 찬성, 반대가 2표, 기권 1표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두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 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님 앞에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측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도로, 지하철, 주민생활 공간 등은 이용객 증가에 따라 보행공간의 혼잡이 증가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나 올바른 보행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습화된 좌측통행을 인간의 신체적 특성과 보행자의 보행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 등을 고려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우측보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에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의 전환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지하철역 등에서 우측보행을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등 90년간 관습적으로 내려온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 바로잡기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올바른 보행문화 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하는 데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시 우측보행 환경 조성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우측보행을 포함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앞장서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혼잡한 보행환경에서 보행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보행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보행환경 문화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은 좌석에 앉아계시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하신 강감창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강감창 의원님이 많은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체가 우측보행을 이용하는 데 재정지원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재정지원?

네.

그러면 국민학교가 소풍을 갈 때도 우측으로 갔다면 그날 무슨 전원 도시락을 주든가 그런 얘기인가요, 예를 든다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에요?

네.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교통본부에서 우측보행을 좀 더 홍보하라, 이러면 이것 바람직스러워요. 그런데 재정지원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특히 몇 사람들이 그래.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조례 개정까지 들어왔나 싶어서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것 꼭 이용하는 데 무슨 재정지원까지 해야 됩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어린아이들이 소풍갈 때 재정지원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병직 위원님께서 정확히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의 전환은 그동안 우리가 관습적으로 한 90년 동안 내려온 그야말로 관습적인 것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된 부분에도 나옵니다만 그것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좌측통행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행자가 등지고 걷다보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보차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도로에서만 좌측보행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우리는 보차 구분과 무관하게 일반인이 통행하는 곳이라든지 차도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좌측보행으로 해오는 그런 습관적인 관습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2년 전부터 대표적으로 송파구가 추진해 왔었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가 국토해양부에서 아, 이것은 정말 옳다,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에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의 전환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정책이 옳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지금 모든 보행환경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지는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이러한 우측보행을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에게 우리 서울시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병직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부분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좀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측보행한 사람한테 단체한테 간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홍보에 더 치중을 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단체에. 왜냐하면 서울시가 해야 될 범위보다는 요즘은 시민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시민들이 선도적으로 이 좋은 시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효과를 많이 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금액에 대한 부분을 못 박지 않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격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좌측보행을 했지만 사람이 100% 좌측보행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간 잘못된 점도 있어야 이 사회가 재미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는 뭔가 하면 단체에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홍보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교통본부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어요. 이 문구를 집어넣으면 혼란이 와요. “우리도 어디서 우측보행을 했는데 교통본부장님 우리 뭐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것이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조례안을 보니까요 현재 7조에 재정지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강 의원님?

네.

그 7조에 재정지원 규정은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8조는, 7조는 그대로 두고 신설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문건이 좀 잘못되었네. 저는 또 이 7조를 임의규정으로 바꾸는가 싶어서…….

신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측보행을 홍보하거나 계도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가 현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단체가 사실 많습니다.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우리 배상윤 위원 질문하고 약간 비슷합니다만 발의자 강감창 의원님께서 홍보나 캠페인 단체에 지원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나 캠페인단체에 지원하기 이전에 이게 법제화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홍보를 할 겁니다, 나름대로. 각 단체에서도 이게 법제화가 되면 어떤 법정 규정에 따라서 의무조항이 되는 겁니다. 우측으로 통행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할 겁니다, 발표가 제대로 되면. 그런데 굳이 그러한 의무조항으로 발표가 될 텐데 굳이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되겠느냐, 캠페인 같은 것은 얼마든지 봉사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걸로,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요즘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이나 신문 등으로 인해서 우측보행이 규정된다는 것을 다 알게 됨으로써 홍보가 제대로 될 텐데 굳이 이 홍보 캠페인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홍보예산을 책정한 것과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예산혜택을 받아서 인지를 하고, 몰랐던 부분이 좌측이 우측으로 바뀔 수 있는 범위의 어떤 기대치와 우리가 예산하는 것과의 어떤 차이, 이것을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이제 지하철 위주로 시민들에게 하지만, 지하철이 아닌 그런 곳에서의 어떤 이용하는 시민고객들에게는 이러한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장소성과 공간성의 제한 없이 시책이 정말 옳고 정부의 방침이 옳고 이미 벌써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성은 아니고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강 의원님처럼 어떤 홍보의 효과는 있다고, 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문맹자보다는 정말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이 홍보,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홍보 캠페인은 어떻게 보면 문맹자를 위해서 하는 그런 캠페인 같은데, 아무쪼록 본 위원은 이 조항만큼은 빼고 수정하는데 동의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만 재정적 지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골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빼버리면 조례안에 어떤 알맹이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원을 하되, 우리 해당부서가 그 부분을 정말 효과가 있게 잘 컨트롤하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 위원님 말씀한 대로 7조 조항에 다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이요.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및 시민교육에 대해서도 있고 어린이교육에 대해서도 있고 우측보행 관련시설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대해서도 있고, 규정이 다 있어요.

7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7조는 우리가 기본적인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고, 이번에 관련된 것은 우측보행에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히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보행환경 개선에다가 우측보행을 넣으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봐드릴 수는 있지요. 물론 있지만 우측보행이라는 것이 내년부터 정말 우리 서울시라든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배려를 해 드려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조에 우측보행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제대로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보행환경의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우측보행도 거기에 넣으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이번에 우측보행이 정말 90년만에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우측보행에 관련된 어떤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7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8조를 새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강감창 의원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배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조문 대비표에 우리 김우태 위원님도 하셨지만 7조하고 8조 신설하는 법안이 대치하지 않다, 신설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안에 대치하는 것은 지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시 우측보행환경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우측보행 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단체에 재정지원 근거마련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에서도 현재 계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국회에 계류된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된 것만입니다.

밑에도 같이…….

이 내용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우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측보행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상태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본 의원도 그렇게 수정안도 가능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하신 우리 강감창 의원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조에서 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포괄적인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조항인데 지금 강감창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한시적인 우측보행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과 활동 이런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이 이것도 나름대로 시민의 혈세인데 비영리단체를 위한 문화캠페인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금 지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많다고 그랬지요?

네.

어떤 비영리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송파구가 우측보행문화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서 좀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만, 예를 들면 우측보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각종 직능단체, 각종 사회단체, 바르게살기도 좋고 부녀회도 좋고 통장협의회도 좋고 각종 어떤 그런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나서서 전부 각 개인 사비를 털어서 법적 근거 없이 사실은 지금 나와서 선도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우측보행의 어떤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각 구로 재정을 지원해도 좋고, 우측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로 일정부분을 지원해도 좋고, 차등해서도 좋고, 그러한 재원에 입각해서 소요되는 비용, 하다못해 어깨띠를 만들든 배너를 만들든 뭘 하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가 한다거나 할 때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안을 제출하신 강감창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요. 제가 전에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금 지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측보행이라고 팻말도 많고 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제가 지하철로 출ㆍ퇴근을, 아침에도 출ㆍ퇴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거의가 습관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우측보행이 상당히 안전적인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 동선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익한 면이 있다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되면, 지금 상당히 과도기라고요. 혼잡해요. 절반은 우측보행 절반은 습관대로 좌측보행해서 상당히 혼잡이 이루어지고 혼란스러운데 조금 적극적으로 도시교통본부나 이쪽 관계부서 직원들이랄지 조금 적극적인 캠페인을 해서 빨리 조기에 우측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대안 같은 것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동의하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이 조례 조문과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당초 현재 있는 조문의 7조는 재정지원은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시민단체, 일반적으로 캠페인성의 지원 플러스 이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재정조치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8조로 현재 대체해 놓으면 저희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파트가 이상하게 빠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상으로 저희들이 봐서도 좀 문제의 소지는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시정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표현을 하지만 또 이 재정지원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기존의 제7조에 대한 것을 제8조로 했을 때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근거도 좀 박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한 이후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감창 의원이 우리 교통위원회에 안건을 여러 차례 발의해 주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건은 물론 정부에서 우측보행 확대실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도 좋고 아직 법으로 통과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지시가 떨어지게 되면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각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뭐 이런 데다 홍보를 시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비영리단체를 영리화시켜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김우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조율과 일부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우태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를 보류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우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김우태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초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인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발의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의 체제, 적합성 및 완성도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례는 그 법적인 효력과 시민의 신뢰도 측면에서 심각한 하자를 초래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조례의 제정권자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최고기구로 가지는 권위와 위상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조례에 즉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의 도로법 준용조항을 ‘제40조’에서 ‘제38조’로 변경하고, 기타 제명 띄어쓰기 등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문구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조례에 적시에 반영하여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한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안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을 교체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도인수 의원님에게 질의를 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의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한마디 할게요.

이병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도인수 의원님,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내게 된 배경은 체험에 의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뜻을 만들어 냈지요?

도인수 의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다든가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정정하고 변경하고 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좀 개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한마디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다만 이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부장에게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육교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허가의 범위와 제6조에 금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 육교에 허가 범위 내의 홍보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금지사항이 더 많습니까?

이것이 사실 옥외광고물 관리법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중앙정부에서 해소하려고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다시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육교를 지나치는데 거기에 지금 게첨되어 있는 홍보물이 대부분 불법인 것으로 판단이 돼요. 특히 올림픽대로 내에는 한 20 몇 개의 큰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가 육교는 물론 아닙니다만 거기 게첨되어 있는 홍보물이 전부 불법이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더라고요. 그 다리에 있는 홍보물은 누가 단속합니까?

그것은 단속은 구청에서 하지만…….

허가를 누가…….

시설물의 주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 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위법이 빨리 개정되면 거기에 맞게 이것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인데요. 도인수 우리 발의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우리가 알기 쉽게 고치는 내용인데 제9조제4항에 보면 종전 조항은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자구 수정하는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를 ‘미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렇게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구 수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종전 내용과 같은 또 아닌지 그것 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볼 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 띄어쓰기라든가 현행과 조금 다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용어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라고 그래서 옛날에 좀 어려웠던 것을 이렇게 풀어쓰는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다 한 것입니다.

오히려 종전 조항이 이미 많은 시민들에게는 인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술이라는 말도 또 새로운 용어로서 오히려 더 어려워하는 시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처리한 안건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의원님께서 불출석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을 잘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인수 의원입니다. 지하철7호선 반포역 1번 출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서초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인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을 모시고 지하철7호선 반포역 1번 출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지하철7호선 반포역 1번 출구에 대한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출입구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설치된 캐노피를 철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였으나, 악천후 시에 출입구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결빙 등으로 낙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위하여 캐노피를 조속히 설치해 달라는 청원이라 하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반포역 1번 출구는 인근 자이아파트 3,400여 세대가 입주한 곳으로 주민과 함께 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학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이라는 매뉴얼과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캐노피 설치를 하지 않도록 결정되었고, 우천 시 등에 대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였으나, 악천후 시 승객간의 혼잡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민의 사고로 이어질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하철7호선 반포역 1번 출입구에 도시 미관상의 이유만으로 캐노피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조속히 캐노피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이번 청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하철 반포역 7호선 1번 출구에 캐노피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빈 데스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7호선 반포역 1번 출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을 소개하신 도인수 의원님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도 의원님, 이게 꽤 오래되었지요?

네.

속 많이 썩었지요?

그렇습니다.

시정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고 주민의 대표인 지역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시정이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근본적으로 여기는 캐노피가 있었던 장소기 때문에 디자인심의위에서 캐노피가 있을 때 심의해줘 놓고, 캐노피를 철거해서 원상 복구해 준다고 그랬어요, GS도. 원상 복구를 해 준다는데도 서울시에서 디자인이라는 미명 아래 이것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원을 소개하신 도인수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한테 송파지역에서도 이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본부에서 디자인 심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디자인본부 심사에서 이것을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캐노피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하철의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어디인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서 옵니다. 캐노피 끝에 나오면 캐노피를 지나면 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캐노피 안에 들어가면 비를 안 맞거든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비를 안 맞습니다. 결국 그 계단부분이 지상이냐, 노출된 외부냐, 지하철 내부냐에 대한 이런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면 당장은 거기에 외관상 지붕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천인 경우에는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거기에 몰려 서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상가에 대한 굉장한 영업권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김포공항 가는 쪽이라든지 완전히 노출된 개활지 같은 데 여기는 그런 경우에는 그 지하철역의 어떤 표식을 위해서 캐노피 등등으로 치장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혼란스럽게 지하철 설계가 되어 왔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편리해 보이는 착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원칙을 딱 정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홍보가 될 때만 저희 위원들도 이 부담에서, 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한쪽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있는 것을 철거하라고 하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님, 참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디자인본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전체적인, 지난번에 의회 답변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검토라든가 일부 부분적인 보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선 계단부분이 우천 시나 눈이 올 때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평지에서는 어느 정도 미끄럼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계단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계단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무슨 재질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에스컬레이터 부분은 눈ㆍ비에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보완을 했고요. 됐지만 아무래도 눈ㆍ비가 오면 물론 캐노피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조금 안전합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비가 오면 그 계단이 다 적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외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마찰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검토해서 설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디자인본부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디자인이라면 미관상 얼마든지 투명한 재질로 해서 예쁘게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음으로써 디자인에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편의 위주로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시민 주장하고 서울시 시정방향하고 차이가 날 때 정책적이지요, 이 디자인사업이야말로 디자인도시로, 서울을 국제디자인도시로 선정되고 야심차게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정책을 펴나가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디자인심의에서 상반되어서 주민들의 의사하고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큰 정책의 틀 내용에서 그 자체문제보다는 그 지역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갖고 주민들의 관점과 또 전체 도시미관 쪽에서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주민과 논의를 하면서 어떤 서로의 생각의 괴리를 좁혀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하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철하고도 죽 얘기를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디자인본부에서도 일부 전향적으로 한번 그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겠다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수하고 좋은 시정이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으면 별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지역대표 의원들을 중간재 역할로 해서 시정과 시민의 의사가 상반될 때 완급을 조절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의원과의 소통, 중간자의 역할로 해서 제대로, 일단 그 지역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화하는 그런 태도를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캐노피 문제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오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캐노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담아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도인수 의원께서 청원을 내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저희들이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청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헤아려서, 조례안하고 청원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과하게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인수 의원께서 청원을 내신 지하철7호선 반포역 1번 출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7호선 반포역 1번 출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7호선 반포역 1번 출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홍우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님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병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도봉지역 경유구간 지하화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부간선도로는 경기 북부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축이 되는 주요 도로로 일일 통행량이 13만 5,000대에 이르는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서울시는 상습적인 정체를 경제적, 환경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의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구간 6.85km를 현재의 왕복 4차선에서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해 향후 교통량의 증가상황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모두 3,15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을 결정하고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이라는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이 받게 될 피해와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여 오히려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해서 도봉구 상계주공 17, 18, 19단지 주민들은 각종 분진과 소음, 교통정체로 인한 직접적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지난 2007년 직접 측정해 발표한 야간 소음도 측정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5층 이상의 야간 소음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인한도로 설정하고 있는 65㏈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검토의견서에는 아파트 전체 층이 최소한의 수인한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음시설 비용 등을 포함한 저감대책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에 따른 진입 축소와 이로 인한 지역 내 도로인 마들길의 기능저하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상습적인 정체로 오랜 기간 동안 불편을 겪어온 도봉구 지역 내의 교통정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이 겪게 되는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에 따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동부간선도로의 동부지역 경유구간을 현재와 같이 지상 확장이 아닌 지하화해서 건설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방음벽의 설치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게 될 각종 소음, 분진, 교통체증의 고통을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공사는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는 서울 동북부지역과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만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해당지역 주민들의 눈물로 호소하는 피해에 대해 외면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청원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의원님께서는 준비해놓은 데스크에 잠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도봉지역 경유구간의 지하화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을 소개하신 정병인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지금 창동 주공17, 18, 19단지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외의 다른 아파트도 있습니까?

다른 아파트는 지금 지하화로 지나오고 있습니다, 설계상.

이 주공단지만 현재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원을 소개하신 정병인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주변 내용을 보면 4차선을 6차선으로 지금 확장공사는 하고 있지요?

네.

그것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이중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의정부 시계에서 월계1교까지 광역도로로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동부간선도로가 이쪽 노원 쪽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가 그 아래로 내려오면 양안으로 해서 일방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쪽 중랑천을 건너는 지점부터 지하화로 해서 거기 나와서, 앞의 부분을 지하화로 하다가 이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 나와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동부간선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원래 이 도로 자체가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광역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비용이 한 3,000억인데 만약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정도를 하기 위해서 1,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진출입로 문제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음의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그분들이 이 동부간선도로 들어오기가 좀 불편한 점은 아마 생길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까?

네.

지금 단순히 문제점은 소음이나…….

환경 측면에서는 좋아지지요. 가서 다 덮어버리면 되는데, 진출입 도로를 하려면 그쪽으로 해서 다시 가닥을 빼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고려되었으면 아예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공사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하도로로 한다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의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U-스마트웨이를 할 때…….

그것은 다릅니다.

다릅니까, 완전히?

지금 U-스마트웨이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할 문제고, 이것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어요? 박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 위원입니다. 지금 정병인 의원이 좋은 안을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하화했을 때 진출입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을 하려면 주민들을 위해서 진출입로를 별도로 내주어야 되고요. 지금 거기 도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 아마 적어도 하나 정도는 좀 와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에서 월계1교 구간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는 지금 지하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삼거리 갈라지는 데서 이것이…….

그 갈라지는 데부터 지하화가 돼서, 그 위는 의정부 시계에서 한 가닥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냥 지상으로 오다가 갈라지는 데부터 지하화로 해서, 지금은 교량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지하화로 되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하로 오다가 이 구간 되어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현재 동부간선도로로 넘어가는…….

물론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착공이 된 마당이고, 또 예산이 1,1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줄 압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도로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된다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좀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청원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타당성 있는 것으로 통과해서 보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도봉지역 경유구간의 지하화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도봉지역 경유구간의 지하화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도봉지역 경유구간의 지하화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서울시 교통발전을 위한 정책제시와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께 먼저 깊이 감사드리면서 화곡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2002년에 매입하여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던 중 주변 대규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라 입주업체 이전으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화곡동 890번지 토지에 대해서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기존보다 3배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 일부공간에 대해서는 문화ㆍ복지시설로 건립하여 서울시내 문화ㆍ복지시설의 혜택이 낮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강서구에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곡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화곡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동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약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복합시설을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저도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증가요인이 반영이 되었는지, 차량이 많이 유입될 겁니다. 현재의 주차면만 보고 주차면을 더 늘린다고 해서 크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 지금 검토가 되었는지, 차량 증가요인이 검토가 되었는지 관련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면을 지하로 더 파서 한 300면 정도로 3배 정도 늘리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3배를 늘리는 것은 기존 100면 외에 문화와 복지시설로 인해서 또 2배 이상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거기 보시면 복지문화센터 기능이 도서관, 건강관리센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경우엔 대부분 주차수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배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주차면을 확대해야 된다, 지하 1층을 더 파더라도.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공영주차장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은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19개 저희들이 땅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은 특별하게 공영주차는 가서 빈 땅이 생긴 것인데 현재 나머지 것들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차고지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이 기능을 못합니다만 차고지를 계속 쓰다가 다행히 주변에 대형 공영주차장이 건설되어서 그쪽을 이용했을 때 그것이 나대지가 될 경우에는 결국 그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난 땅이기 때문에 기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민의 어떤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열여덟 곳 현재 매입된 것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네. 단지 그것이 차고지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는 조건을 달면 그렇습니다.

없어진다고 느껴졌을 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고지가 용도변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상태로 해서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지요?

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유사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형평에 맞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기준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미리 마련하셔야지.

이것이 처음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시험 삼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자치구가 이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오랜 간만에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었네요. 토지이용의 극대화, 주민생활 복지향상을 위해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기대하는 바와 같이 정말 주차장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강남 몇몇 구를 제외한 자치구에서 주민복지시설ㆍ문화시설이 너무 너무 빈약한 상태예요. 주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 그 사업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다음 아쉬운 것은 오늘 의사일정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요. 그런데 너무 준비가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안 되었고 전혀 말 가지고 설명에 의해서 오로지 말에 의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간 지 아시지요? PT자료 충분히 준비하셔서 시뮬레이션 갖다 주고 현장상황, 도로 여건,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곡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화곡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화곡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