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홍우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님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병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도봉지역 경유구간 지하화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부간선도로는 경기 북부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축이 되는 주요 도로로 일일 통행량이 13만 5,000대에 이르는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서울시는 상습적인 정체를 경제적, 환경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의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구간 6.85km를 현재의 왕복 4차선에서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해 향후 교통량의 증가상황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모두 3,15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을 결정하고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이라는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이 받게 될 피해와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여 오히려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해서 도봉구 상계주공 17, 18, 19단지 주민들은 각종 분진과 소음, 교통정체로 인한 직접적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지난 2007년 직접 측정해 발표한 야간 소음도 측정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5층 이상의 야간 소음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인한도로 설정하고 있는 65㏈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검토의견서에는 아파트 전체 층이 최소한의 수인한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음시설 비용 등을 포함한 저감대책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에 따른 진입 축소와 이로 인한 지역 내 도로인 마들길의 기능저하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상습적인 정체로 오랜 기간 동안 불편을 겪어온 도봉구 지역 내의 교통정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이 겪게 되는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에 따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동부간선도로의 동부지역 경유구간을 현재와 같이 지상 확장이 아닌 지하화해서 건설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방음벽의 설치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게 될 각종 소음, 분진, 교통체증의 고통을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공사는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는 서울 동북부지역과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만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해당지역 주민들의 눈물로 호소하는 피해에 대해 외면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청원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아파트는 지금 지하화로 지나오고 있습니다, 설계상.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