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2차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1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정책관 조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한 해 동안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88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6,000만원보다 1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여성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가정·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여성회관 취업설계사 배치 등 총 7건에 3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위기여성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2건에 1억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2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5억 1,500만원보다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으로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 사업은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학비 및 양육비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매매 상담소 운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국고보조금 등 총 7건에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광주여성희망포럼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결과 집행잔액 등 3억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은 제10회 청소년 창작문화예술제 지원, 무등청소년 문화예술제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대표문화존 및 대한민국 10대 청소년문화축제, 2009 아시아 청소년 인권문화포럼 등 5건에 2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여성회관 취업설계사 배치사업 인건비, 취업 관련 현장방문 등 3건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위기여성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사업 현장상담원 보상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은 신종플루 발생과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여성청소년정책의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기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발전센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위기여성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되어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몇 분 정도 찾아가서 서비스했다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여성 현장상담 서비스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현장상담원 13명이 1366 상담실에서는 전화로만 연결해서 상담을 합니다만, 전화로만 상담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위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이요?

예.

어디서 전화를 받습니까?

전화는 기존 1366 24시간 위기여성의 전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고요.

그 전화를 어디서 받아요?

우리 여성발전센터에…….

24시간 근무를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담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1366 상담건수는 현재 8천건에 이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 이쪽도 많이 옵니까?

예. 다문화가정의 여성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있어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여성의 전화도 있고, 거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합니까?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은 여성발전센터 1366 상담실에서 하고요. 민간상담기관이 대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상담원이 13명으로 되어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여성긴급전화 1366과 금번 예산서에 있는 현장상담원의 대상은 다른 대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발전센터에 3개 회선이 있어가지고 8명의 상담원들이 1년 365일 연중무휴 24시간의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상담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수는 무기계약직 보수 기준에 의해서 여성부에서 2009년도는 무기계약직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2호봉에 준하는 보수를 주도록 되어있고요.

한 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한달에 약 144만원 정도.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현장상담원은 금년에 여성부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1366 상담전화를 통해서 전화로만 안 되는 부분을 현장상담원 13명을 채용하도록 해 가지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대면상담을 하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상담내용하고 아까 처리했던 결과, 그리고 여성회관 취업설계사 배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새일본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사업으로 여성일자리 창출…….

아니,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새일본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새일본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사업 자체는.

그런데 새일본부라든지 새일센터라든지 여성발전센터에 취업설계사를 배치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보수?

아니오. 활동했던.

이 사업도 7월 1일부터 된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이것이 서로 겹쳐가지고 문제점은 없어요, 새일본부하고?

예. 현재까지 문제점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왜 달라요?

새일본부는 공업단지 공단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이고요. 여성발전센터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업설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위기여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있습니까?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광고비를 책정해서 TV 자막이라든가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에서 온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시비를 전혀 여기다 못 넣습니까?

예.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온 것입니다.

아니, 시비 넣어가지고 광고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시비 확보된다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하려고 노력은 전혀 안 해봤구만요.

노력한 결과로 지금 인터넷 방송하고 연결해서 곧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자막 방송이 나갈 것입니다.

위기여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여성들이 상담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권이 침해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청 내에서도 1366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앞전에 행정부시장님도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만.

위원님, 1366을 이용하는 대상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곳에 스티커도 부착이 되어있고 2000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엊그제 제가 북구인력센터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시던데, 전혀 그런 데 가서 홍보를 안 하셨던데.

노력이 부족했다 하면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시청에 4급 과장님 몇 분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쉬러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에 흥미를 가져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위기여성,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계속 알려져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경찰하고 연대해서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담을 해 가지고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널리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시정홍보지라든가 이런 데다 해 가지고 알려야만이 남자들도 알고 조심을 한다든가 긴급 대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대로 8천건, 사실은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많이 상담한지 몰랐어요. 그런 통계자료도 내고 또 여성소장님이 일했다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여성발전센터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시기 전에?

우선 통계 자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8천건은 8천명이라기보다 1인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열 번의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번 되어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또 통계수치에 대해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찾는 여성들이 과연 많아져야 좋은 것인지 적어져야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고 적고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래서 저는 광고비를 책정해서, 자막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몇 번 내줘도, 다른 것 필요없어요. 그런 데 활용해 가지고 자막광고 내고, 그 자막광고 내는데 한 1, 2천 세워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안 올려야 될 예산도 올라와있는데 그런 데서 한 2,000만원 빼서 여성들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성희망포럼 4억이나 가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그야말로 여성들이 그늘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희망을 갖게끔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도 내가 보니까 너무 적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힘을 얻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뒤에 앉으셔서 힘을 안 실어준 것 같아서 제가……. 뭔가 성과물도 내놓고 정말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조용해 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새일본부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여성발전센터 이야기는 자주 안 하는데 예산은 만만치가 않아요. 새일본부 비교도 안 돼요. 여성발전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새일본부 5억 예산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여성 예산이 보통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26억이면, 제가 봐서는. 그런데 옛날부터 쭉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별로 질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진짜 여성발전센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는 그런 자리로 생각한 사람이 많아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 쉬고 있습니다.

뭔가 의욕적으로 광주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해야지, 많은 사무관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뒤에 사무관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요즘 사무관으로 만드니까 일을 잘 하더라, 그렇게 해줘야지, 잠시 1년 동안 있다 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과장님이 오래간만에 여성발전센터소장 맡으셨으니까 역시 최연주 소장 잘 하는구나, 그런 말을 듣게끔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비가 갑자기 내려왔는데요. 사업이 다 끝나고 정리해서 남고 해서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때에 이렇게 2억 정도를 받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성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사회적 일자리 측면에서 지난 번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 쓰지 않으면 내년에도 쓸 수 있습니까?

다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온 것을 어떻게…….

이것이 성립전으로 내려온 것이어서 오늘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써졌다고요?

예.

이미 다 써져버렸습니까?

예.

이 앞전 추경이 언제였지요? 8월이나 됐을 것 같은데, 9월이나.

의회 일정 전이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보고를 했을텐데 그것이 여성부에서…….

하여간 내용은 다 써져있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에 없었던 것을 그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럽니까?

여성부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지역에 가능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쪽하고 13쪽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행사라든가 경상보조에서 행사들을 못하거나 그랬는데 이번에 있었던 신종플루와 연관이 둘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은 5,490만원이나 써져있는데 이 자체가 돈이 1억 3,500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일은 하지도 못하고…….

위원님, 어떤 사업 말씀하신지?

12쪽 보시면 당초에 1억 3,59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민간경상보조, 이런 행사들을 못 했다 해 가지고 8,100만원 감했잖아요. 행사를 못하고도 5,490만원이나 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쩌느라고 이렇게 썼습니까?

거의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막 시행 직전에 급작하게 취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준비 단계까지의 예산은 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행사준비하느라고 써져버린 것은 할 수 없기는 한데 일도 못하고 이렇게 써져버린 것은 아까운데 우리한테 남는 것은 없어요?

위원님, 약간 예산에 포함된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말씀해 보세요. 뭐하느라고 써졌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괜찮으시면 담당 사무관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담당 직원이 찾으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가, 여기에 보면 알아먹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지도 않고 또 알아먹게도 못 해놓고.

위원님, 변동된 부분만 여기에 표시가 되고 그 전에 변동이 안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첨부를 안 한 모양입니다. 그것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써져있는 부분은 여기서 나타날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예.

자료 주십시오.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경상보조,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포상금에 대해서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 해 가지고 4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그리고 여성정책추진상황 종합평가 시상은 2,700만원에서 1,91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전부 삭감이 안 되고. 이 포상금에서 하나는 전부 삭감되고 하나는 전부 삭감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당초 예산절감하면서 우수부서 공무원하고 종합평가를 통합해서 하기로 하고 예산 전체를 줄이면서 적은 항목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줄이는데 일부를 줄인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포상금을 세울 때는 어떤 기대효과,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세우잖아요. 그러면 포상금을 세워서 정말로 제대로 세우면 일하는 분들이 꼭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자기 일의 결과로 자긍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포상금을 넉넉히 세우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깎아버리고 포상금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려면 별로 효과있는 결과는 아닌데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 포상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포상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정말로 뭔가 획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삭감을 했다 하면 2,000만원 조금 넘는 삭감된 액수로 얼마만한 일자리를 창출했는가 그것이 의문스럽거든요.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포상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상당히 반영을 했는데 시상금 축소가 내려오면서 예년의 수준에 준해서 하도록 하면서 예산이 사실상 거의 삭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여성일자리에 같이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시상금이 450만원이었는데 보신 것처럼 2,000만원 가까이 올렸었는데 이것을 예년 수준에 맞춰서 축소하라는 지침 때문에 삭감하면서 그래도 예년의 두 배 가까이, 750만원으로 겨우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됐어요, 2,000만원에 대한?

이것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일자리에 전부 몰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추경에 일자리만 해서, 전체 다른 것들 정리해 가지고 묶어서 일자리로 전부 몰아줬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전부 묶었다 그 말이지요?

예.

알겠어요. 포상금에 세워진 예산을 보고 또 삭감된 액수를 보면 포상금으로서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 할 것 같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물론 일자리 창출에 묶어서 다른 것과 같이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효율성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언제나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391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31억 2,400만원보다 160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64억 4,100만원 증액은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 등 8억 6,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보육사업 지원, 보육시설 운영,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 기초노령연금 등에 173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기금 3억 7,100만원 감액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등에 8,400만원을 증액하고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프로그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 4억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642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98억 3,000만원보다 244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리 예산 205억 6,500만원 증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일반생계, 근로소득 공제 등으로 3,500만원, 사회복지 일반업무 추진 등에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 등의 장애인복지사업으로 37억 6,9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차등보육료 지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등 보육 및 아동 업무추진비 201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 두자녀 이상 보육, 장애아 무상보육료, 국내 입양 수수료 지원 등에 34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리 예산 30억 4,100만원 증액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이용비 지원 및 노인일자리 등에 13억 5,1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고령화 대책사업비로 16억 6,800만원,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한 셋째아 재가양육비 지원에 2억 9,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재가노인센터 신축비 등으로 2억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예산 7억 4,200만원 증액으로는 정신보건관리, 마약중독자 치료 및 퇴치관리에 11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지원, 중증응급 질환자 전문진료체계 구축 등에 4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9,800만원 증액으로는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상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에 2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염병 예방·관리,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1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대부분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으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부 말씀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심사 선발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분들이 한다든가 이러면 괜히 어르신들끼리 이질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심사위원회가 구청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속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입니다. 관련되지 않은 직원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강박원 의원 외 3인 발의)

조광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사망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각종 안전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가정 외 활동이 늘어나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맞는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보호자와 시민의 책무로써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안전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어린이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장은 해당 기관 등과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고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내 어린이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가 다 지적을 해 버려서…….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원을 어디로 해줘야 됩니까, 시장이? 시장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서요?

구청 단위로…….

구청 누구한테? 구청으로 가면 구청장한테 해주면 구청에서는 누구한테 주냐 그 말이에요?

담당부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관련 단체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라면 어린이를 보호하는 부서가 있겠지요?

예.

그러면 그 항목에서 우리 시에서 내려주면 그리 들어간다?

사업부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배부를 구청으로, 일응은 저희들이 구청으로 한다 하면 구청에서 배부를 분야별로, 부서별로 사업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광주시장이 구청으로 지원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 일선 구청, 자치구에서는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지원사업을 자체 구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지원 요구를 하면 직접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이 앞서간가 몰라도 노인타운하듯이 또 이 조례가 되면 어린이타운이 하나 생길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에 내려주면 자치구에서 어린이를 관할하는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 계에서 일선 동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면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냐도 이 조례가 같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첨부가 되어야.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다 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 뒤에 방안을 제시…….

예.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하고자 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수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노인타운, 그런 부서 하나가 더 만들어질 염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저희들이 조례 운영상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3조에서 시장 책무가 있습니다.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한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조에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사항은 사실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조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 한다는 최선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치지 않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10조와 부칙은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도 안 돼요. “지원하여야 한다”

저희들이 강제규정을 그렇게 해 놓으면 차후에 운영상 좀 어려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하여야 한다면, 보통 대부분 구청에 지원…….

“마련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까? 용어상의 문제인데 문제가 되고 말 것도 없는데…….

문제는 안 되지요. 계속 촉구할 수는 있겠지요.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의견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한번 해 보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안 제10조 제2항의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향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광향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광향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3인 발의)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 법령에서는 지자체가 장애인휠체어 등에 대한 구입비와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구입비에 대한 지원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수리비에 대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에 대해 수리비 지원 규모와 범위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수리비용의 지원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리비용의 지원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검토보고 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자치구의 고유 사무를 시 조례로 귀속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서로 얘기를 해 본다고 하면 다른 문제들은 시에서도 조례는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귀속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지 않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의견만 제출해 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답을 해 주세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전동휠체어 등이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필수적이나 고장이 잦고 부품교체가 빈번하여 수리에 부담이 되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수리비 과다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업무는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 자치구 사무로 보이며, 시 조례로 자치구청장을 귀속할 수 없어보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담당 국장님 말씀으로 하면 이 자체가 해 주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한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관여해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보여져서 결국에 우리는 그 분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주면 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것들이 자치구로 적정금액이 배분이 된다거나 또는 그럴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진행이 되면 우리 내용은 똑같은 얘기로 보여지니까 발의자이신 진 위원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똑같은 조례를 전북의 사례가 나와서, 2009년 7월부터 시행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말했던대로 4조에서 시장, 그 부분이 들어가가지고 구청장을 귀속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 자체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이었지, 구청장을 귀속하자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북도 마찬가지고 이미 행안부나 복지부까지 가 가지고 전북도 이 조례를 통과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일단은 구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권한을 갖고 있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만든 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업무가 겹칠 일도 없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데서도 그렇게 제정된 내용도 있고 또 행안부, 복지부에서 그 내용도 함께 의견을 들어서 했다 하니까 크게 상충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은 모양인데요. 국장님, 웬만하시면 정리를 해 가게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연간 20만원씩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장애인의 한계를 어디까지 둬야 됩니까? 몇 급까지.

조례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급부터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러더만요.

일반만 제외하고, 지금 5조 2항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5조 2항에 1, 2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급수는 한계를 안 두고 있나요?

예.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자구 수정만 하나, 4조에 “시내에 거주하는 자” 그렇게 했는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조례안 제4조의 “시내”를 “광주광역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향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광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광향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종천 의원 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동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아동복지정책은 주로 요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생계구호 차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빈곤층 아동에게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과 함께 학습동기 유발과 진로지도 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이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건강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 지원의 기본방향으로서 사후 대처적인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의 책무로써 저소득층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아동과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중 취업 준비 중인 20세 미만의 자로 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에 대해 20세까지로 한 것은 이들이 취업 등 사회적응시까지 관심을 갖고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자면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애들이 18세 아동이라는 입장을 벗어나게 되었다 하여서 바로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 2년에 걸쳐서 본인들의 취업이라든가 생활여건을 개선해주기 위한 내용으로 알선 혹은 정보 제공,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내용이 있다거나 또는 충분하게 여건이 고려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로써 안전·보건·복지·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와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의 지원, 진학·진로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자립·자활의 지원과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매년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에 아동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아동정책위원회라고 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저소득층아동 지원이라고 단서를 붙이게 되면 현재 우리 시내에 아동정책위원회가 없고 저소득층아동정책위원회라고 한다면 너무 소극적으로 이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아동정책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저소득층아동정책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미하면 되겠다 생각했다가 없기 때문에 아동정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속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에 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관심있게 해 주시고, 아동정책위원회에서는 필요할 때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그 분들하고는 의견 조율이 잘 됐습니까?

당초 이 조례안 내용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이 가미되어가지고 포함시켜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는 이름이 자기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하기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내용으로만 했는데 당초에는 저소득층아동 지원 내용 속에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포함되었을 때의 취지는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원래 저소득층 아동들이 다니게 되어있는 그러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저소득층아동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혹시 여유있는 사람들이 안 다닌다든가 또는 저소득층이라는 그 문구가 자기들 업을 하는데 지장을 줄까 우려된다 해서 그냥 제외했던 것입니다.

제외하고 이 조례안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아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별첨과 같이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문구 연결과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2조 정의 제2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다음에 “아동”을 삽입시켜 본 조례안의 아동 지원조례안 제목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5조 지원 대상 아동입니다. 제2호의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대학교 재학 중인 자들은 아동양육시설에서 계속 보호하고 있음으로 대상을 20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정하면 오히려 대상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제3장 아동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조례명에 비춰볼 때 저소득층아동정책위원회로 수정하여 운영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자구 수정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니까 제안자인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해 주신 제2조 중에서 2항에 있는 “차상위계층과”로 시작된 내용은 “차상위계층 아동과”로 해서 “아동”을 넣어달라고 해서 그것은 수용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내용, 제5조 내용에서 2항에 있는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중 취업 준비 중인 20세 미만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제가 이것을 넣을 때는 의미가 있어서 넣었는데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내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수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2항만 삭제를 해서 아예 20세라는 말을 없애도 20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그대로 정리를, 수정 요구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에 3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부연해서 말씀을 올렸듯이 이 조례 내용이 저소득층아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아동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정책위원회도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것은, 이 내용은 당연하게 보여지기는 하나 지금 우리 시에 아동정책위원회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아동정책위원회로 해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또는 아동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가시도록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을 더 관심있게 봐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혹시 앞으로 아동정책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이쪽에서 더 관심있게 해 가신다면 구태여 저소득층아동정책위원회까지 안 만들어도 될 것이다,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안 제2조 제2호의 “차상위계층과”를 “차상위계층 아동과”로 하고 안 제5조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향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광향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광향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조례안(김후진 의원 외 3인 발의)

지금 집행부 의견 보면 이 부분이 불필요한 것처럼 정리를 해 버렸네요. 진즉 말씀을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여기 안 올라오도록 한다든지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해야지,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복잡해요.

어차피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제정안에 담는 주요 내용들이 「노인복지법」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추진 가능하고 또 관내 3개 자치구에서 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5조에 경로당은 시·군·구청장에게 설치·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경로당 운영 주체도 읍·면·동으로 되어 있어 관리·운영 주체인 자치구 자체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만, 단지 동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문구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울산과 대전에 비하면 광주가 노인당 개수가 많다고 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는 농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거의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고, 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별로 경로당이, 또 동별로 경로당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경로당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노인당 개수를 더 증가시킬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증가시킨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아파트단지가 생기면 경로당을 단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노인당을 인가를 내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구청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경로당을 해라 마라 그렇게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억제할 수는 없다? 그러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속 할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6조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6조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 아래에 “단, 노인복지실태 조사 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 경로당 운영실태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 전반에 대하여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사회복지법」 제15조 3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해주시면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광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안 제6조 제1항에 “단, 노인복지실태 조사 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 경로당 운영실태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향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광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광향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