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령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긴급안건으로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는 330만원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 사업관리비 기금 33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감액이 2,067만 5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332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쌀보전직접지불 사업관리비 33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삭감 요구액은 2,400만원으로 김치축제 등 홍보용 꽃장식물 설치사업 낙찰차액 2,4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5억 6,400만원으로 2009년 광엑스포 행사 연기에 따른 홍보용 장식물 설치사업비 5억 6,400만원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21세기 농업환경에 대비한 우수농업인력 양성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발전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양혜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271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7억 1,800만원보다 145억 7,8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증액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으로 1억 4,300만원, 각화시장홈페이지 개선사업으로 1,000만원, 학교우유급식 및 소고기 이력추적제 800만원 등 총 1억 6,100만원입니다. 세입감액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3,100만원, LED실증단지 조성 및 태양에너지 도시건설 10억 100만원, 쌀소득보전지불금 29억 3,400만원 등 총 39억 7,400만원 감액이고, 균특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기업지방이전 촉진 보조금 2억 8,000만원, 녹색한우초광역클러스터 5,600만원 등 총 7억 6,500만원이 감액이며, 광엑스포 출연기관 귀금속 잡수입으로 총 100억원 등 총 147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52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90억 200만원보다 37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증액은 총 18억 5,000만원으로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비 5,0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4,300만원, 디지털 정보가전사업화기반 확충 2억 5,000만원, 광산업 글로벌 마케팅지원사업 4억원, 하우징자재산업육성 및 디자인 인력양성사업 3억원, 지열설비보급 등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8,800만원, 학교우유급식 및 소고기 이력추적제 1,100만원, 유촌동 농배수로 정비 4억 8,000만원, 각화시장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1,000만원 등입니다. 세출감액은 55억 7,000만원으로 콜센터 이전 신설 기업 지원 및 콜센터 한마당 행사 등 3억 3,100만원, 희망근로사업 국비내시 감액 3,100만원, 해외유치단 파견 등 투자활성화 1억 5,400만원, 기업이전기업촉진 8억 1,300만원, LED 실증단지 조성 및 태양에너지도시건설 10억 100만원, 광산업의 날 및 과학기술역량강화 1억 7,000만원, 쌀소득보전지불금 29억 3,400만원 등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800만원, 녹색한우초광역클러스터 사업 등 1억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8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0억 900만원보다 128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액으로는 평동2차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133억 4,700만원,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수입 2,000만원, 133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700만원 등 평동2차산단 공장용지 분양할부금 이자 3억 6,700만원 등 5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비 예비비로 14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평동2차 2·3공구 산단조성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4억 9,4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28억 1,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4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0억 3,800만원보다 15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증액으로는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200만원 증액되었고 구조고도화자금으로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 회수이자로 1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내역으로는 구조고도화자금 16억원,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200여만원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이 총 15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4회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에 콜센터 유치활동 실비 보상부분, 콜센터 산업육성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을 하는데 콜센터산업, 현재 예산 이것 감액하고 그러는 것 보면 2, 3년 사이에 처음에 시도했던 것에 비해서 썩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콜센터 산업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콜센터를 갖고 있는 대기업 위주로 보면 지금까지 설치할만한 기업들은 거의 다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통폐합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콜센터 좌석 수가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래서 신규로 하기가 답보상태에 와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2008년도 본예산에 3억 6천을 세워가지고 5,000만원 정도가 본예산 대비 감액이 되고 2009년도 보니까 3억 1,000에서 5억 6,200만원으로 늘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지금처럼 감액이 이루어지고, 2009년도 1차 추경에서 5억 6,200에서 8,380만원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추경에서 기정예산 대비 4억 3,000만원을 늘려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09년에는 본예산이 2억 5,200만원인데 5억 6,200만원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2억 8,2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대비해서 추경에서 늘렸다가 마지막에 정리추경 와 가지고 감액을 하는데 현재 전체예산 10억 7,580만원에서 감액된게 30%를 차지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를 알겠고요. 다만 금년에도 2, 3개사를 연초부터 꾸준하게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잘 될 것처럼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11월에 와 가지고 한 개 기업은 거의 확정단계로 들어가는데 내년 1월초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개사는 어려울 것 같고. 3개사가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와 가지고, 기업사정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판단미스도 있었습니다.

도시공사 본사 사옥이 몇 개 층에 입주를 하는 그런 콜센터 전용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콜센터 몇 좌석 규모로 신축을 하고 있죠?

1,500석 정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콜센터가 몇 좌석입니까?

6천석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상당한 사업성이 있는 걸로 보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는 걸로 봤는데 예산이 정리추경에 와서 매년 손질이 되는 걸 보면, 또 실질적으로 콜센터 좌석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늘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꼭 대기업이고 규모가 큰 회사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기업은 빠져나가고 다소 중소기업의 성격이라든가 네트워킹이 약한 쪽은 현재 대타로 입주를 하고 있는 현상을 봤을 때 1,500석을 새로 만들어내는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투자유치본부를 보면 국비지원대상인 수도권 이전 기업이 실투자 지연으로 보조금 신청유보에 따른 예산삭감이다 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보면 7억 980만원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정리추경에서만 이런 현상이 있는게 아니라 작년 정리추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 일부 있었습니다.

작년에 얼마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규모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8억 6,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을 감액을 했죠. 그러면 금년에 나타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작년도 국고 예산을 세웠다 반납한 결과처럼 되어있는데, 또 2009년에도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 이전 기업이 우리 쪽으로 예상보다 안 오고 있다, 이게 증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수도권 규제완화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특히 광주·전남 이런 쪽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각종 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본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렵다하는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은 수도권에 3년 이상 30명이상의 실적이 있는 기업이 이전해오는 경우에만 지원해주는 국비지원금액입니다. 나머지 우리 시에 오는 경우에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에 광산업기반이나 기타 연구기반 클러스터가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업들을 신설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늘어나서 지난 번 추경에도 증액을 해서 지급을 했고 다만 수도권에 있던 기존 기업들이 내려오는 경우는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세입예산에서도 보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에 기업지방이전 촉진에 관한 게 본예산하고 1차·2차 추경해 가지고 9억 9,000만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9억 9천 중에 2억 8,200만원이나 삭감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게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실 게 아니라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그래서 지난 번 예결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경부를 상대로 수도권에 인접해있는 충청권, 강원권 이런 데하고 그 외 지역하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가까워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간 지역하고 좀 차별성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지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에서 병 주고 약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규제를 완화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지방으로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러죠, 여건상. 그런데 수도권기업 이전에 조건을 달아가지고 법인 설립해서 3년 이상 종업원 30명 이상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다 보면 그런 기업이 몇 개 기업은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투자유치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기업입장에서 보면 세금감면이 앞으로 10년으로 바꿔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만 되면 가려고 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연 수하고 종업원 수하고 이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내려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하향을 해달라,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려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조건을 더 완화해 달라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쪽에 광주지역 전자모듈진흥사업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2008년도 본예산에 지원예산이 약 2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했는데 2009년에는 3억 4,000만원으로 2008년 대비해서 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자모듈진흥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의 설명자료에 보니까 기업지원, 마케팅지원, 브랜드 강화, 네크워킹 지원 등을 위해서 정리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을 하는 건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14일, 금년이 15일 남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성탄절 빼고 나면 4,000만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전히 운영비 성격이 강해요. 마케팅 지원, 브랜드 강화, 네크워킹 지원, 이런 쪽인데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 돈을 증액해서 줄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진흥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광기술원은 어떤 사업, 전자부품연구원, 에트리, 전부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쪽에서 사업비를 우리가 적게 주면 우선 다른 사업비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을 우선 쓰고 나머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충당해줘야 할 그런 돈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줘야할 그런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예산을 가져오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김치센터 한번 보고요. 47쪽, 48쪽에 명시이월 요구해 놨던 것이죠. 48쪽에 보면 김치종합센터 건립을 하는데 진입도로 개설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하게 이런 공사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가 상당히 난공사여서, 위치가 어느 쪽이냐면 2순환도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풍암동 농수산물센터가 있고요. 송원학원 골짜기로 해서 산을 깎아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하고 선진외국의 사례가 다른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외국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SOC 시설을 확충하고 나서 건물을 짓고 한다는데 우리는 건물 짓고 나서 도로 뚫고 이렇게 한다면 건물 지어봐야 접근성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상태 아니겠어요?

옳은 말씀이고요.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가 가지고 깜짝 놀랐던게 처음에 남구에서 김치센터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가 어디 뒤쪽 마을로 해서 가는데 위험천만 도로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자리를 잡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 잡아진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로 이관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이면도로를 뚫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뒤늦게 뚫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위치를 잘못 잡았던 게 한 요인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금년초 업무보고를 할 때 입암동에 사업비 80억원을 들여서 김치공장, 전시관, 체험관, 연구실, 상설판매장, 이런 시설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죠? 그러면 금년 말이 다됐는데 이게 됐는가요?

지금 다 완료는 안 되고요. HACCP 공장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로 많이 써야 하는데 그 부분 조달 문제가 좀 늦어지고 있고 박물관은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30억 규모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부족하다는 것이 제시가 되었고 기왕에 농식품으로 지원받은 낙찰차액도 있고 해서 보완을 하자. 그 다음에 김치연구소 유치도 됐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시설에 관련된 현황 자체를 저희들한테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현재 김치센터의 운영 주체가 정해졌나요?

아직 안 정해졌고요. 김치연구소를 유치하게 되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운영문제도 있고 해서 세계김치연구소에서 인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김치연구소를 유치해서 김치연구소가 들어서게 되면, 3, 4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 기간동안만 누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예산절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시공사나 다른 민간주체나 이걸 위탁운영할 수 있는 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김치종합센터의 운영주체라든가 여러분이 만들고 싶어했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농산유통과 자체가 명시이월이 네 건이나 있어요. 국유지 매입이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유기동물보호소는 지금 명시이월이 들어가는 것이고 각화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국비교부가 지연돼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고 김치종합센터, 김치HACCP가공공장 건립, 이것도 설계 및 공장 설비 제작 중인데 사전 절차 이행이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네 건의 명시이월 중에서 김치종합센터 이게 예정보다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게 예산서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혜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벌써 정리추경 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지막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14쪽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자 출·귀국해서 예산이 1,394만 8천원이 감액되어있습니다. 기정예산이 그랬습니까?

이 부분만 보면 맞습니다. LA근무자 출·귀국 여비로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감을 했습니까?

작년 연도 중에 글로벌금융위기로 해서 환율 상승 때문에 해외 사무소를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의 의견하고 내부 검토가 있어서…….

그 전에 추경이 있었으면 그 전 추경에서 예산을 없애서 예비비로 돌려서 다른 데 사용하게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늦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세입에 보니까 2,051만 1천원, 이렇게 수입으로 되어있네요?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임대 사용료. 공장 진·출입로 임대 사용료 10개소, 송암산단 6개소, 하남산단 4개소, 이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공장 진·출입로 임대사용료 해서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내에 우리 행정재산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관리사무소 말고 식당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이건 진·출입로 임대사용료……. 저는 압니다. 설명 안 해도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 법에 받게 되어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받도록…….

그런데 이 예산이 받을 수 있는 돈이 20억이나 200억이면 모르는데 2,00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공단에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유치한 회사들에게 진·출입로 사용했다고 임대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몇십 억을 들여서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법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면 통로가 여러 개 있는데 더 만들어서 볼썽사납게 했으면 어쩔 수 없는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그 진·출입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인센티브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요. 우리 조례 상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형편을 봐줘야지 이것 가지고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을 보니까 광주 세계광엑스포 출연기관 귀속금 해서 100억이 되어있습니다. 2009년 9월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정부의 행사연기 결정 공고에 따라 행사 개최 한달을 앞두고 전체 공정률 90% 시점에서 광엑스포를 2010년도 상반기로 연기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는 신종플루가 유행했지만 다른 전염병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혹시 2015년이나 2020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손해를 최대한 줄여야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광엑스포를 연기해서 우리 시가 손해를 얼마 정도 본 것, 계산해 본적 있습니까?

엑스포 연기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압니다. 그건 동의한다니까요. 나는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 지금 자료도 없이 그냥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투입된 비용을 보면 시설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체 투입액 얼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다시 재투입해야 하는 것이 얼마, 그러면 재투입해야 하는 것이 손해본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입니다.

단순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본 행사를 계획대로 못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러면 저희들이 바로 답변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20억 잡고 있습니다.

그것 밖에 안 됩니까? 내년에 할 때 추가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집행하다가 유보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그 시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시점을 잘 잡아야 우리 시가 손해 보는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하려면 빨리 유보를 결정했으면 더 줄어들었을 것이고 또 투자액도 더 적어졌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3월에도 이 전염병의 특성상, 신종플루의 특성상 내년 봄에도 한번 마지막에 유행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염병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결정할 때 잘 결정했다가 이 모두를 해 놓으면 나중에 2015년, 2020년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의 손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광엑스포를 하고 연기를 했는데 얼마의 손해를 우리가 봤다, 손해인데 우리도 많이 줄였다, 그런데 그 결정이 어땠으면, 좀 빨랐으면, 좀 더 늦었으면 우리 손해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이 크게 돈이 더 들고 날아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해 놓은 것은 텐트라든지 그대로 남아있고 주제영상관도 이미 완공을 했고 컨텐츠 이런 부분도 계약해서 실행만 안 됐을 뿐이지 스탠바이 상태이고, 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드는 것은 작년 10월에 할 것은 오늘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내년 4월 2일날 해서 5월 9일까지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새롭게 광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비용이 20억 정도 든다 이 말입니다.

하여간 20억 밖에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전체 이백몇십 억되는 것 같던데, 나는 정확하게는……. 과장님은 정확히 아실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예산은 330억 정도.

그래서 연기해서 20억이라면 그 정도라면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후배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일어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행사가 끝나면 기획단계부터 행사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백서로 남겨서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정의 선택은 유 위원님께서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시기적으로 최상의 선택이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늦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5분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용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전에 모든 것을 딜레이 하자,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랬으면 그 검토를 빨리 했을텐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으면 정부지침이 늦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부지침 내린대로 바로…….

알겠습니다. 백서 발간해서 뒤에 다른 공무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다고 했던 민원인데, 최근에 우리 민주당 민생본부장님과 함께 양동시장을 같이 순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민원인데요, 제안민원입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무엇무엇입니까?

주로 중요한게 주차장 확보, 아케이드설치라든지 광고, 다양하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입니다. 상품권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집중하자 했던 그런 것들은 검토해주시고, 이번에 저한테 주신 제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보통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상품을 팔았을 때 자기이익금이 10% 정도 된다고, 더 많아도 10% 정도 된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10만원 짜리 상품을 팔았을 때 1만원정도 이윤을 본답니다. 그런데 택배를 요구를 했을 때, 요즘 택배비가 5천원에서 7천원, 1만원하다 보니까 이윤이 남는 것이 없다. 그런데 백화점처럼 택배가 많다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줄일 수가 있는데 얼마 많지 않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마진이 많이 준다 하면서 양동시장같은 경우는 공동택배를 공조직에서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어떤 것을 구성해서 공동택배 공사나 회사 조그만 그런 지원을 해줘서 상인조합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게끔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실비를 5천원인데 3천원으로, 1만원이면 7천원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요즘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 택배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저는 제안을 했으니까 여러분 관련 실·과에서 공동택배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하기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예산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당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하우징자재산업육성시스템 구축, 이번 추경에 2억이죠?

예.

이게 4개년 사업이죠? 거기에서 2009년도 사업비로 2억원이 되어있는데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돼서 추경에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확보가 됩니까?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돈이 없었다가 추경에서는 돈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 예산구조가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재원을 두 가지로 보 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콜센터 하려고 보니까 돈을 못 쓴 거죠. 그래가지고 2억 8천이 남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서로 교환된 겁니까?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여력이 그런 불용액 처리가 되어가지고 여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마지막 추경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만, 또 하나는 다른 세입이, 당초에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1,000억을 생각을 했는데 200억이 추가로 세입이 들어왔다 했을 때는 본예산에 세워주지 못한 것을 세워주는 경우가 추경을 통해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행스럽게 돼서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서 수입이 예상이 안 되면, 그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다 세워주는 것이 맞죠.

국에서는 다 올리지만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4개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 예산사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업이 진행된 상태입니까,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질의를 해주시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역진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광하고 자동차, 전자, 크게 보면 3개 전략산업이 있거든요. 이철원 위원님이 전략산업 관련 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 시비만 지방비로 매칭 할 것이 금년에 약 100억 돼요. 그런데 30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예산실 전략상 그랬어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든지 채워줘야 하는데 4개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처음에 국비로 투입하게 하고 지방비는 줄건 다 주는데 후년도, 차년도 줘 가지고 우리 시비를 세이빙하려고 했거든요. 그것은 이자부담이죠, 말하자면. 그런 전략으로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경부에서 시스템이 바뀐 것 같아요. 지방비 확보만큼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그전에는 상관없이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지방비 확보해라. 그래서 우리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지방비 매칭비만 56% 반영이 됐거든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확보를 못한 70억 정도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것을 확보를 해야만 국비를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경부에서 공문까지 지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득이하게 내년연초에 가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 하반기에 쓸 예산을 연초에 목간 전용을 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해줘야만 국비가 오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내년초에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국비를 잘 활용하려는 일종의 편법에서 그런 부분인데 이 경우는 국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국비하고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편성, 돈의 씀씀이를 효율적으로, 시기적으로 잘 조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당연히 되어야 할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돈의 효율적인 씀씀이는 될 수 있을망정 업무적인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절차가 중복이 되니까, 자꾸 하는 것을 또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돈의 씀씀이도 중요하지만 일의 효율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본예산 편성, 추경은 예상하지 못한 본래의 방향으로 조금씩 조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부서에서 잘못해 가지고 예산실을 충분히 설득을 못시켜서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각성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리를 조금씩 해서 가능하면 본예산 편성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우근 위원님.

전우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경제산업국장님으로 오셔가지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LED실증단지 조성사업, 기정액 10억에서 예산안이 감액되어 있죠? 그 부분이 뒤에 37페이지 산출근거를 보니까 우측에 LED 조명 실증센터 및 모니터링 신축 시스템 구축, 그 사업이 10억이 감액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국비 매칭펀드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정리추경에서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아도 어느 위원님이든지 질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진즉 조치가 됐어야 하는데 국비가 진흥회로 바로 내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시 거쳐서 내시가 될 줄 알았는데 10억이 바로 그리로 내시가 되어버린 바람에 이쪽에서는 계획을 잡아놨다가 이번에 떨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이 사업할 수 없습니까?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시로 내려왔다가 진흥회로 내려보낼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진흥회로 바로 내려주는 바람에…….

보통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사업비가 꽤 많네요.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185억이고요. 국비 125억, 시비 25억, 민자가 35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시비가 준비할 돈이 4억인데 1억만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사업비를 조금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실에서 할 때 세워놨으면 그 막대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국장님께서 차질없이 내년 2010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가는 언제입니까?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4월에 1차년도평가가 있고요.

그러면 내년 4월에 1차년도 평가가 이루어지면 평가에서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되면 국비 따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부득이 내년초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은 제가 보니까 6월에 일정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 전에 정리가 안 되면 이 막대한 국비를 따올 수 없지 않습니까?

목간 전용을 해서라도 대응책을 내놓고요. 그리고 예정됐던 국비는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세이빙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그렇게 해왔었는데 정부가 우리 시 눈치를 알아버린 겁니다. 타시·도는 거의 팔구십%, 100% 다 채워가지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알고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방향을 바꾸신다 했는데 보통 몇월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1월로 잡고 있습니다. 바로 해야 합니다.

이런 국비사업은 매칭펀드이고 우리 시가 부담이 없고 민간인이 35억 정도 된다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혜령 의원 외 3인 발의)

이철원 위원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남녀 성차별을 금지하는 이유가 성차별을 하면 그것이 부당했을 때라든지 성차별 하는 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든지 그랬을 때, 물론 근본적인 부분은 놔두고, 이런 부분은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특별히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여성으로 하여금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가 있습니까? 차별이라기보다는 여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인을 권유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런 차원 강합니까? 제가 간단히 봤습니다만, 법률하고 조례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철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하는게 뭐냐면 이 법령가지고도 충분한데 집행부에서는 이 법령이 있는데도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나요?

법령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이나 작년의 경우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가, 보면 다 있어요. 기본계획이라든가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법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금년에 4,500만원 지원하고 내년예산은 7,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드신 동료위원께 물어보겠는데 어느 쪽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 지금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느 쪽에서 안 되어가지고 이 조례가 진짜 있어야 된다, 어디가 그래요?

그러면 양혜령 위원님,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 만들었다 그래서, 조례에 만들어놓으면 당연히 다 지원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조례 자체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 법령이 있는데 굳이 조례를, 그것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에 관한 지원법」이 있는데도 굳이 만들어야 하는 간곡한 입장을 이야기해주는게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 4,000만원, 7,000만원, 5년 계획 세워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이 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지므로써 더 좋아질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 현장이 정확히 어디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의원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객관화된 이야기를 해야지,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시각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광주에서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분류될 수 있는 집단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 조례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그룹이나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지. 현재 집행부에서는 4,000만원, 내년에는 7,000만원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이라는 게 뭔가 실체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을 것 아니에요. 단순히 유리벽이라고 하지 말고 어느 집단이 어디에서 뭘하면서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 불안하지 않고 지원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 하고 해 보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더라, 이렇고 이야기를 해주시는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과 지원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개인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 책임져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차피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샘플링이 되고 실체가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지원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성과학기술인이라는 용어 자체의 한정도 대단히, 어디까지 한정을 지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여기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상위법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데 이 법률을 봐도 용어자체가, 한정 지을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엄청나게 애매해요. 조례를 연구하셨으니까…….

잠깐만요.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진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 출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 규모는 광산구 진곡, 고룡, 오선, 하남동 일원에 191만 1,000㎡이며 총 사업비 2,813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3월 31일 산업단지로 지정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9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한국자치평가원에서 실시한 출자타당성용역에서 본 사업은 법적, 제도적, 현실적, 경제적으로 모두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초기에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2008년 5월 23일 민간투자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남양건설을 비롯한 4개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3섹터방식은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 대구 봉무산업단지, 포항 테크노파크, 아산 테크노밸리, 서산 테크노밸리, 청주 테크노폴리스 등에서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비율은 본 사업지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충족하는 조건인 공공부문 51%, 민원부문 49%로 구성되고 공공부문은 우리 시 29%, 도시공사 20%, 중소기업은행 2%이며 민간부문의 경우 남양건설 23%, 남영건설 16%, 우리은행 7%, 광주은행 3%입니다. 본 사업의 현금 출자액은 총 투자사업비 2,813억원의 5%인 141억원으로 이 중 우리 시 부담분 40억 8,900만원은 기 투자된 설계용역비와 측량 수수료 등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기타 특수목적법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주요경영 관련 사항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로 결정될 것이며, 의결 정족수 강화 및 주요 출자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일부 출자자의 주도가 아닌 출자자의 전원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민간투자법인 설립 현금 출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한분한테는 설명하고 설명 안 한 분한테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못 들은 것은 의원이 게을러서도 못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료를 보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제안설명 보면 민간투자법인 설립의 장점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민간투자법인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상당히 씁쓸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일 밑부분을 보면 향후 법인 설립시 조성공사, 분양, 사업시행과 운영, 정산, 이것에 대해서 권리와 책임, 지도·감독, 또 우리 시의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덜 되어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것도 합자하다 보면 의견 상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래서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주요출자자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서 많이 출자한 사람이 주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죠?

부족하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민간투자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사항이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분양을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해서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중요하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부사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준공시기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와야겠다 하는 데는 빨리 개발을 해서 공장유치에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있고 할 겁니다. 일부 민간참여업자들은 가급적이면 조성원가에 반영하는 데 나름대로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분양타이밍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하는 공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익성에 맞는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장용지가 부족한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빠른 시간 내에 제3섹터방식으로 민간투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 책임,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주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방금 조호권 위원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문서화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SP 설립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협약사항에 넣을 겁니다.

협약사항에 넣을 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구만요, 제가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는 분명히 가격을 올릴 것이고 우리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빨리 분양해야 하고 싸게 해야 하고, 이러다 보면 상충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협약서에 넣으셔서 나중에 이것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제3섹터방식이 나중에는 말이 많고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협약서를 쓸 때, 나중에 협약서 가지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잘 썼다 못 썼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문제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산업단지 이 부분들이 우리 광주시는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들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다른 공단하고 비교해서 너무 월등하게 올라가면 분양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이 부족한 실정이나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협약서상에 정확히 기재를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