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4일자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12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소방안전본부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68억 1,2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6,222만원보다 7억 5,0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피해 복구지원 국고보조금 175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4,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683억 1,9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5억 6,939만원보다 7억 5,0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7억 175만원, 안전도시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위해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생화학 구조차 구매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회기 내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8억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2010년 사업비 6억원을 추가하여 구매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소방학교 신축사업은 설계용역을 2009년 12월 계약하였으며 용역기간이 120일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16억 8,000만원을 2010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지원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재홍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예산이라 사실은 쓰다가 특별하게 재난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할 상황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 조금 어떤 내용이었는가만 알고 싶어서 세출내역 130쪽에서 7월 7일 호우피해사유 재난지원금 6억, 밑에 16일 호우피해 재난시설 지원금인데 피해가 났는데 어디를, 어느 장소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피해액을 받아서 다시 자치구로 내려준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릴까요? 복잡한 사유가 있는데요.

그러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러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도 무조건 인력동원 훈련비 420만원 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원된 예산인데 그것하고 소방방재청하고 420만원이 과목이 잘못되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 쪽에서는 감하고 다음 장에서는 다시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과목이 맞지 않아서 변경시켜주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생화학 구조차 구매사업이 8억 가지고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전에도 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8억 가지고는 차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생화학구조차 내부에 들어갈 전문 기자재거든요. 그 동안은 국비로 4억 밖에 안줬습니다. 지방비 50대 50으로 8억 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타 시ㆍ도는 전부 그것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차라리 반납하겠다, 버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억을 더 줘가지고 14억으로 총예산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별도 순수 시비 예산없이 풀세트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이지요?

일부러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135쪽, 6쪽 보면 현장대응 능력 확충 4,860만원이잖아요.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2,360, 원거리 취약지역 소화기 보급이 500, 중증장애인 가정화재 경보기 등 2,000만원 그래가지고 보급 및 설치 있잖아요. 이 사업이 사회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해서 화재예방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인가요?

이것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도시를, 전국에 9개 안전도시시범도시를 선정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씩 주도록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2개 자치구가 올라가가지고 남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5억을 받고 그 5억중에서 일부인 4,800여만원을 소방서로, 소방서에 안전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겨준 예산입니다.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어디 소방서하고 두개 내셨어요?

남구청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남부소방서로…….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는 어디?

없습니다. 한 군데만 선정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떻든 이런 사업들은 사회취약계층인 만큼 빨리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그대로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30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였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이 수정안의 심사를 위해 의장에게 보고한 원안을 철회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명자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철회요구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발의안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원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역발전과 시민편익을 위해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5,455억 3,147만원으로서 금년도 기정예산액 1조 5,308억 3,447만원보다 146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8,337억 4,300만원보다 142억 8,600만원이 증액된 8,52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미분양 아파트가 분양 입주되고 전년대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데 따른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취득세는 금년 기정예산액 1,309억 보다 82억 3,600만원 증액된 1,39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록세는 금년 기정예산액 1,502억원보다 60억 5,000만원 증액된 1,56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일시차입금 이자보전금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함에 따라 기정예산 1,600만원 보다 7,700만원 증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광주ㆍ전남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권판매수입 증가에 따라 3억 8,4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674억 2,20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570억 930만원보다 104억 1,2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족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시 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종플루로 인해 겨울철 영어체험캠프가 취소됨에 따라 5,100만원을 감액하고 국제교육도시연합 정례회의 관련여비 등 2,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징수목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와 연동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주ㆍ 전남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폐지에 따라 관련 예산 1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 일시차입금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이자 상환액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상황실 인테리어 공사의 낙찰차액 7,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의 화해조정 판결이 늘어나 배상금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 매출채권 추가발행으로 고정부채 수입 100억원이 증액된 1,095억 7,7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100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경은 금년도 본 예산의 정리차원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불용이 불가피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고, 그간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본예산과 세 번의 추경 과정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일부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님!

광주ㆍ전남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이 폐지되었나요?

예.

혁신협의회 사무국이 왜 폐지되었지요?

전 정부에서 2004년 2월 12일 혁신협의회가 구성 되었다가 금년 7월 3일날, 금년 4월 22일날「국가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협의회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조정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지요. 전 정부에서 했던 혁신협의회가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혁신협의회 사무국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었을텐데 이 영역들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저히 차이 있는 사업들이 있었을텐데 이렇게 없어졌을 때는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손실이 있나요?

사업을 했던 업무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종전에 보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혁, 혁신, 쇄신, 환경 쪽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주요내용들이 첨가가 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종전에 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위원회에서 했던 업무가 광역행정협의회 호남권사무소가 개소되어서 그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의 혁신담당관실이 녹색성장담당관실로 명칭이 바뀌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협의회 하니까 혁신도시가 문제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혁신도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금 문제가 9쪽 있는데요. 654만원 아닙니까? 베스트5 우수부서 포상을 10개 부서해 가지고 베스트5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기획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선수입니다. 시정 베스트5는 성과부문과 혁신부문으로 나누어서 한 해 동안 가장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되는 시책을 뽑고 연말에 표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선발과정은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각 주무 과장들로 해서 1차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건에 대해서 시의원님들, 출입기자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시민들, 공무원들을 상대로 거기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성과부문과 혁신부문 5개씩을 선정을 해서 연말에 표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시정연구모임이나 TF팀 이런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시상금액이 300만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시정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많아야 90만원정도밖에 안 되어서 일부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시정자체연구모임 시상금은 줄이고 대신 베스트5에 선정된 시책에 대해서 올려주는 것이 저희들 시책추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해서 이번에 올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모임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ㆍ국별로 안배가 있나요?

안배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아직 조사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평가결과가 집계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본인은 기획실에 잘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선정해 주려고 했는데…….

다행히 기획실은 예산조기집행하고 국비 2조원시대 그것이 다행히 시민들이 좋게 평가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5를 제가 봤었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이게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 일상적인 일, 이런 것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내용 중에서. 리스트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갑니다.

만약에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기회균등이나 안배라면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지만 안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소외되는 실ㆍ국을 없애주는 것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분들, 한두 번 정도 리스트에 참여시켜가지고 베스트5에 대해서 선정되는,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독특하고 창의적인, 독창적인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조금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대개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 때는 각 실ㆍ국에서 자기들 부서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 참신하고 이런 것이 아닐 수 있다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 놓은 결과라고 해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평가…….

포상금 외에 다른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나중에 부서별 성과에 따른 포인트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인사이동 시에 어떤 실ㆍ국의 배정 시에 나름대로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괜찮아 보이던데, 그런 것은 없지요?

아무래도 그렇게 성과를 내게 되면 인사상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부서로 발탁되는데 유리하게 작용된다고도 봅니다.

이것도 보니까 참여하고 있는 실ㆍ국만 계속 참여를 하지 참여를 하지 않는 데는 참여를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점, 개선점으로 여운을 남기고, 이런 부분들도 실ㆍ국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조금 더 비켜있고 소외되는 국들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정리하면서 당연히 공직자로서 추진해야 할 업무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산추경에까지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있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것 금액이 필요하냐 어떠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사업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중복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입니다. 7쪽이 시의정회 지역발전봉사지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취지로 세웠습니까?

의정비 인상 관련할 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인데 금년에 의회에서 의정비 동결을 결정해서 내년도 의정비는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의정비하고 틀린 것 같은데, 의정비는 위고 밑에 의정회 지역발전봉사지원입니다.

당초에 의정동우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의정동우회 지원하는 문제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저희들은 편성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3,000만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다른 타 시ㆍ도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지출을 못하고…….

행정동우회는 어떻습니까?

행정동우회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감사원 측에서는 색깔을 다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행정동우회도 지원하면서 의정동우회도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감사원에 지적을 당하다보니까…….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저한테 줘보시면 내가 알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지역발전봉사지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지역발전봉사지원에 맞지 않는달지 이런 것이지, 의정동우회라고 지원해 주면 안 되고 행정동우회라고 지원해 주고, 저는 그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행정동우회 지원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쪽 보조금으로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의정동우회 지원하는 것은 재판과정에서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애초에 세울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이 넣었으면 괜찮았잖아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신청했습니까?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해주겠습니다 했더니 그 쪽으로 하시는 사업의 성격, 집행, 그런 과정이 난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정 모 의원님이 맡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의정동우회를 누가 맡고 있다고요?

정영로 의원님.

신경을 안 쓰신다는 이야기구만요.

본인이 몇 번 오셨어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쪽 유도가 되면 저희들 내년에라도 신청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는.

지금 행정동우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얼마입니까?

내역을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2천만원, 그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의정동우회가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 같은데 제가 알기로,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계속, 사실 우리의회에서도 솔직히 선배님들이십니다만, 그렇게 안 세워줬었거든요. 하나도 못쓰고 반납으로 올라오니까.

제가 사실은 의회사무처장할 때 집행부 쪽하고 싸움하다시피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어렵게 해놨는데 하나도 못쓰고 반납한다니까.

위원님들이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편성을 해 놨는데 집행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생겨서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는 방향으로 되었을 때는 집행이 되어줬어야 하는데 안 되어가지고 전액 반납하다보니까, 내용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육도시총회 등 행사참석이 있거든요. 9쪽입니다. 1,8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제교육도시총회에 참석을 안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회는 저희들이 교육도시기 때문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금년에 회의내용이 별로 없는 단순한 결산성격의 회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원시에 위임을 하고 올해는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내년 정기회 때는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석을 하지만 이번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자제하는 차원에서 창원시에 위임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그 판단을 했으면 처음부터 안 세우셔야지요.

금년 연초에 해외출장 자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는 것보다 위임하고 자료를 우리가 챙기는 것이 좋겠다.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쓰다 남아서 정리추경에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는 예산이 많아요. 아예 100%,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런 예산은 있어서 안 됩니다. 애초에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안 세웠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분야를 유념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기구에 가입하다보니까 기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가 일반운영비로 봐보면 27쪽에 보면 연찬회 발표자료 안내책자 제작, 연찬회 평가회, 콜센터애칭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전부다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은 콜센터는 공모를 해서 결정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제안제도로 해가지고, 사업은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시상금을 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이것은 사업을 안 하고 지급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업비 집행만 안 된 것입니다.

그 위에 연찬회 발표 자료 안내책자 제작은?

그러니까 연찬회 해 가지고 위원회 결정해서 위원들한테 수당주고 결정하려고…….

콜센터애칭평가위원회는 이해를 하는데 연찬회는 다르잖아요. 연찬회 평가참석 수당도 있고 발표자료 책자안내 제작도 있고 그래요.

(관계직원을 향해) 같은 것 아닌가?

콜센터하고는 다르지요.

설명을 드려보세요.

정보화담당관 김흥태입니다. 저희들이 연찬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책자유인을 안하고 그냥 발간실에서 자료로 했기 때문에 책자발급을 삭감한 것입니다.

발간실에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세우는 것도 좋지요. 기왕에 발간실에서 하니까. 세우실 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했으면 이런 예산은 사장되지 않지요.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규제개혁포럼개최도 360인데 하나도 안 썼거든요. 포럼개최를 안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이 내용은 연초에 계획이 세워졌다가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포럼대신에 워크숍으로 대체했던 사업입니다. 포럼으로 산정되었던 360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기왕에 처음부터 워크숍을 하겠다 했으면 이것도 예산 처음부터 안 세울 수 있었잖아요.

전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더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금년에 와서 상황이 바뀌다보니까 관계공무원 워크숍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적은 예산이라도 알뜰하게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차후에는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조정할까요?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없는 공무원은 뒤에 조용히 퇴장하십시오. (장내정리) 2.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조용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관리사무소와 광주문화공원관리사무소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당초에 문화수도에 걸맞은 그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에 잘못이 있었고, 특히 문화수도와 걸맞은 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동체육관의 시설노후화로 재건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해 착공한바 있는 빛고을시민문화관이 내년 초 개관을 앞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광주공원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이에 맞게 기관명칭도 광주문화공원사무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빛고을시민문화회관은 800석 규모의 공연장과 홍보관, 문화체험실험심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별도의 기관을 설치ㆍ신설 운영하는 것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운영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광주공원관리사무소의 명칭 및 기능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빛고을시민문화관의 향후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마디만 하고요. 지금 공원관리사무소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우리시민들의 어떠한 여론이나 이런 분야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문화수도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수정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야를 애초에 처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수용을 하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왔다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저희들은 당초에 공원관리사무소 기능, 빛고을문화관 통폐합해서 하면 운영의 단일화도 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인원도 보강 약간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데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확대시켜서 문화의 향수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더 낫겠다. 그런 판단도 있었고,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수반하시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착오할 수 있는 것인데 행정이 집행하다가 번복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에 절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는데 이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행자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에 의해서 수정안을 받아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빛고을시민문화회관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문화수도에 걸 맞는 시설운영을 해서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에서는 좀더 예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예견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시민들의 의견이 다시 접목이 되어서 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위원회 회의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