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4일자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12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소방안전본부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68억 1,2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6,222만원보다 7억 5,0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피해 복구지원 국고보조금 175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4,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683억 1,9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5억 6,939만원보다 7억 5,0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7억 175만원, 안전도시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위해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생화학 구조차 구매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회기 내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8억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2010년 사업비 6억원을 추가하여 구매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소방학교 신축사업은 설계용역을 2009년 12월 계약하였으며 용역기간이 120일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16억 8,000만원을 2010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지원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자 위원입니다. 135쪽, 6쪽 보면 현장대응 능력 확충 4,860만원이잖아요.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2,360, 원거리 취약지역 소화기 보급이 500, 중증장애인 가정화재 경보기 등 2,000만원 그래가지고 보급 및 설치 있잖아요. 이 사업이 사회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해서 화재예방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인가요?

이것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도시를, 전국에 9개 안전도시시범도시를 선정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씩 주도록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2개 자치구가 올라가가지고 남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5억을 받고 그 5억중에서 일부인 4,800여만원을 소방서로, 소방서에 안전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겨준 예산입니다.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어디 소방서하고 두개 내셨어요?

남구청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남부소방서로…….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는 어디?

없습니다. 한 군데만 선정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떻든 이런 사업들은 사회취약계층인 만큼 빨리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그대로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30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였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이 수정안의 심사를 위해 의장에게 보고한 원안을 철회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명자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철회요구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발의안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원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역발전과 시민편익을 위해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5,455억 3,147만원으로서 금년도 기정예산액 1조 5,308억 3,447만원보다 146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8,337억 4,300만원보다 142억 8,600만원이 증액된 8,52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미분양 아파트가 분양 입주되고 전년대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데 따른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취득세는 금년 기정예산액 1,309억 보다 82억 3,600만원 증액된 1,39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록세는 금년 기정예산액 1,502억원보다 60억 5,000만원 증액된 1,56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일시차입금 이자보전금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함에 따라 기정예산 1,600만원 보다 7,700만원 증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광주ㆍ전남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권판매수입 증가에 따라 3억 8,4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674억 2,20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570억 930만원보다 104억 1,2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족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시 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종플루로 인해 겨울철 영어체험캠프가 취소됨에 따라 5,100만원을 감액하고 국제교육도시연합 정례회의 관련여비 등 2,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징수목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와 연동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주ㆍ 전남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폐지에 따라 관련 예산 1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 일시차입금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이자 상환액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상황실 인테리어 공사의 낙찰차액 7,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의 화해조정 판결이 늘어나 배상금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 매출채권 추가발행으로 고정부채 수입 100억원이 증액된 1,095억 7,7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100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경은 금년도 본 예산의 정리차원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불용이 불가피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고, 그간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본예산과 세 번의 추경 과정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일부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님!

광주ㆍ전남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이 폐지되었나요?

예.

혁신협의회 사무국이 왜 폐지되었지요?

전 정부에서 2004년 2월 12일 혁신협의회가 구성 되었다가 금년 7월 3일날, 금년 4월 22일날「국가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협의회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조정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지요. 전 정부에서 했던 혁신협의회가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혁신협의회 사무국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었을텐데 이 영역들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저히 차이 있는 사업들이 있었을텐데 이렇게 없어졌을 때는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손실이 있나요?

사업을 했던 업무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종전에 보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혁, 혁신, 쇄신, 환경 쪽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주요내용들이 첨가가 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종전에 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위원회에서 했던 업무가 광역행정협의회 호남권사무소가 개소되어서 그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의 혁신담당관실이 녹색성장담당관실로 명칭이 바뀌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협의회 하니까 혁신도시가 문제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혁신도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금 문제가 9쪽 있는데요. 654만원 아닙니까? 베스트5 우수부서 포상을 10개 부서해 가지고 베스트5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기획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선수입니다. 시정 베스트5는 성과부문과 혁신부문으로 나누어서 한 해 동안 가장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되는 시책을 뽑고 연말에 표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선발과정은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각 주무 과장들로 해서 1차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건에 대해서 시의원님들, 출입기자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시민들, 공무원들을 상대로 거기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성과부문과 혁신부문 5개씩을 선정을 해서 연말에 표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시정연구모임이나 TF팀 이런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시상금액이 300만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시정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많아야 90만원정도밖에 안 되어서 일부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시정자체연구모임 시상금은 줄이고 대신 베스트5에 선정된 시책에 대해서 올려주는 것이 저희들 시책추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해서 이번에 올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모임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ㆍ국별로 안배가 있나요?

안배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아직 조사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평가결과가 집계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본인은 기획실에 잘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선정해 주려고 했는데…….

다행히 기획실은 예산조기집행하고 국비 2조원시대 그것이 다행히 시민들이 좋게 평가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5를 제가 봤었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이게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 일상적인 일, 이런 것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내용 중에서. 리스트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갑니다.

만약에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기회균등이나 안배라면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지만 안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소외되는 실ㆍ국을 없애주는 것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분들, 한두 번 정도 리스트에 참여시켜가지고 베스트5에 대해서 선정되는,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독특하고 창의적인, 독창적인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조금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대개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 때는 각 실ㆍ국에서 자기들 부서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 참신하고 이런 것이 아닐 수 있다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 놓은 결과라고 해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평가…….

포상금 외에 다른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나중에 부서별 성과에 따른 포인트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인사이동 시에 어떤 실ㆍ국의 배정 시에 나름대로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괜찮아 보이던데, 그런 것은 없지요?

아무래도 그렇게 성과를 내게 되면 인사상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부서로 발탁되는데 유리하게 작용된다고도 봅니다.

이것도 보니까 참여하고 있는 실ㆍ국만 계속 참여를 하지 참여를 하지 않는 데는 참여를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점, 개선점으로 여운을 남기고, 이런 부분들도 실ㆍ국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조금 더 비켜있고 소외되는 국들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정리하면서 당연히 공직자로서 추진해야 할 업무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산추경에까지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있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것 금액이 필요하냐 어떠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사업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중복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쪽에 영어마을 체험버스 이것은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서울에 있는 영어마을풍랍캠프에 우리시하고 서울하고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는 그런 일환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을 보내려고 했지만 그때 교육청에서도 신종플루가 대 유행함에 따라서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취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을 보면서 소규모 도서구입비 있습니다.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정리추경하면서 예산을 절약시켜준 부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서로간에 많은 분들에게 도서구입에서라든가 정보공유차원에서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여기는 특별한 책자도 구입되겠습니다만, 왜 이런 예산들이 남았는가, 반납하게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정태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서구입비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리하면서 주로 쓰는 법령집이 있습니다, 가제하는. 아시다시피 정보화가 되면서 수동으로 가제하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법제처에 법령정보시스템 같은 것 들어가 보면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책꽂이에 꽂아놓는 법령집을 많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제 정정하는 비용을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법규 같은 것이 거의 300부 정도 있는데 그런 것이 100부씩으로 줄어들어 가는 추세입니다.

예산을 절감시켜주는 것은 감사하고 고맙지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직원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밖에 홍보할 부분들도 있고. 꼭 법제처에 나온 품목의 책을 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절감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도서관이나 다른 데를 보면 도서구입비가 아주 적게 책정되는데 여기는 많이 남아서 의아해서 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도서 구입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