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서 지난 11월 20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2월 l일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 규모는 1조 326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9,410억원 보다 9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549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7,680억 원 보다 8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1,777억 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 예산 1,730억 원 보다 4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의 감소 등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보다 558억 9,300만 원이 감소한 2,38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9년도 당초 예산 보다 297억 900만 원이 증가한 1,17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927억 8,600만 원과 재정보전금 38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지역 현안도로 및 도시토목사업 등 2,48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역 SOC사업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에 각각 8,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1,52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27억 원 보다 30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590억 원으로 기정예산 9,344억 원 보다 246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938억 원으로 기정예산 1,883억 원 보다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징수액 증가 31억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일반산업단지 부담금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161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한시생계보호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도비 추가 변경 내시액 조정으로 2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에서 10쪽입니다.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에 각각 2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쪽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자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1,227억 원 보다 2.68%가 증가한 1조 1,52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 246억 원, 특별회계가 55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0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세입·세출 결산 정리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추가·변경 내시 분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시책사업의 추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방향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344억 원 대비 2.63% 많은 246억 원이 증액되어 9,59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의 증가분을 반영 31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사업 및 송도동 호텔건립 예정부지 매각수입을 반영하여 22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경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한시생계보호지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22억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 사업 변경분 정리, 사업비 부족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주요 분야별로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 4.25%, 농림해양수산 분야 5.23%, 수송 및 교통 분야 2.1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3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세입·세출 결산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 되어야 할 자산취득비를 계상하거나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이 전액 삭감 요구된 사례는 예산 편성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규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성,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2010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시행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지난해 외환위기 등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감소, 전년도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유가보조금 추가 요구액의 감소로 인한 주행세 등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부담금 수입이 대폭 증가 하였고 의존수입에 있어 지방교부세 및 재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채 발행 297억 등으로 전년 대비 9.73% 증가한 1조 32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지방선거, 도민체육대회, 체육 분야 시설확충 및 대회유치, 사회복지·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국·도비 부담, 희망근로사업 등에 세출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3%인 869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세입 증가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39.25%인 275억 5,6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의존 수입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9.87%인 549억 5,200만 원,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42.93%인 11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9.59% 증가하여 566억 3,1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발행은 20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소와 전년도 집행 잔액 등을 차감한 유가보조금의 추가요구액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세 351억 원, 주행세 267억 원이 대폭 감소되었고 재산세는 전년대비 2.5%인 7억 5,200만 원,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11.8%인 32억 3,5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아파트 신축, 공시지가 인상, 차량 등록대수 증가,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의 감면종료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담배소비세는 금연 등 담배소비 추세 등 2009년도 징수예상액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다소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480억 원, 부담금 수입은 영일만산업단지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449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9.9%, 재정보전금은 42.9%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국비 29.8%, 도비 29.0%가 증가되어 국·도비 보조금은 566억 3,2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자주 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자체 세원 발굴 노력과 세수 추계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방 채무는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분야별 배분을 보면 일반공공 행정 20.2%, 교육 28.3%, 문화 및 관광 51.5%, 사회복지 21.3%, 보건 23.3%, 농림 해양수산 25.9%, 산업 중소기업 49.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8.3%로 증가율이 높았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 수산, 문화 및 관광, 일반공공 행정 분야 순으로 예산 배분이 강화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12.27%, 물건비 6.64%, 경상이전 39.56%, 자본지출 34.2%, 융자 및 출자 0.02%, 보전재원 0.88%, 내부거래는 5.11%, 예비비는 1.32%로 나타났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가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증가로 전년 대비 6.14%인 60억 6,59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전년 대비 17.63%인 85억 95만 1,000원이 증가되어 567억 2,52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342억 6,390만 9,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9.13%인 55억 95만 2,000원, 재료비는 111.16%인 28억 3,061만 1,000원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8.4%인 261억 9,740만 원이 증가하여 3,381억 9,02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이 전년 대비 14.36%인 168억 7,913만 6,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는 66.11%인 51억 6,413만 3,000원, 차입금이자상환은 86.41%인 25억 7,702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15.27%인 387억 3,438만 3,000원이 증가하여 2,924억 4,39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27%인 377억 7,976만 원, 민간자본이전 18.78% 증가하여 62억 6,645만 8,000원, 공기업자본전출금은 10.69%인 24억 2,203만 7,000원, 자산취득비는 24,3%인 10억 1,048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전 재원인 차입금 원금 상환은 전년 대비 11.53%인 7억 7,900만 원이 증가한 75억 3,500만 원, 내부 거래는 전년 대비 16.99%인 63억 4,128만 2,000원이 증가한 436억 7,08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32%인 112억 5,79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있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 도민체전 등의 영향으로 판단되나 포항미술관, 새마을 기념관, 새천년기념관 등의 운영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건비, 물건비,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행사실비 보상금 등의 민간이전 경비는 관계법령·조례 등의 근거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실적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 참여도, 형평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 및 불용액의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과도한 시비부담, 채무 부담행위, 지방채무의 증가 등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에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기재정계획반영,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은 물론 관계법령 및 조례 등 관련 근거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기준과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777억 원 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2.7%인 4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1.14%인 8,972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 사용료는 1.12%인 3억 8,616만 5,000, 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76.98%인 13억 4,87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0.34%인 23억 5,000만 원, 지방채는 47억 원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본래의 설치 목적 및 취지를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항은 각종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서 지방세가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 지방세 중에 소득할주민세와 종합할사업소세를 통합해서 지방소득세로 통합을 하는 내용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세 증가 추이는 지방세는 국세인 부가가치 세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가세 5%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2조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도 이렇게 해서 비율이 조금 다른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에 그 도세 증가분은 약 한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0% 정도는 법률적으로 65%입니다. 65%는 도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35%를 시·군 별로 안분합니다. 그 안분하는 내용은 그 인구수라든지 그 다음 면적이라든지 각종 계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하는데 저희들 시에 배분된 액수는 전체 지방소득세 18%인 87억 원 저희 시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1사분기 보다는 조금은 회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1%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4사분기는 조금 증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조금 증가되더라도 환부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확정되지 않는 그런 세입을 과대하게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일정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예, 세입 증대를 위해서 체납세 일소라든지 세외수입 줄이는데 최대한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예, 김성조 위원입니다. 지금 영일만 배후단지에는 강림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인원 감축이 되고 세입부분에도 보고한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수도 적은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금 포항시에 2010년도에 또 사업을 보면 전통 뭐 문화회관이라든가 연오랑세오녀 또는 뱃머리, 문화회관, 야구장 등 이런 건립이 지금 준비 상태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서 이래 보면 포항미술관, 새마을기념관, 새천년기념관 그리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지금 현재 포항에 관이 많이 이렇게 난립이 되면서 예산이 세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세출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될 방법은 없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 우리 미술관이라든가 새천년기념관, 새마을발상지기념관이라든가, 중앙아트홀 이런 문화 예술하는 분야에 기념관입니다.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면서 그 이 외에 또 우리 구조조정을 해서 적게 쓸 수 있는 분야는 찾아서 축소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뭐 시대가 항상 정체되어 있지 않거든요. 새로운 또 영일만 르네상스 시대라든가 새롭게 살아가려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증액시키고 또 감축을 해야 될 부분은 감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체전이라든가 또 이 체육포인트가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다른 예술 문화 부분에는 동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문제를 잘 찾아내어서 예산에 잘 반영을 해 주시고요.

예.

포항시설공단이 언제 생깁니까?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에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용역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시설관리공단 T/F팀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T/F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T/F팀 가동하게 되면 내년 7월 1일쯤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긴축 세출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포항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21% 21% 정도 인상이 되어서 한 420억 정도가 올랐는데 물론 이러한 사회복지 부분이 증가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무조건적인 지원 보다는 자활적인 그런 지원이 앞으로는 향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기본적인 영역입니까?

지금.

상당히 포괄적이지 싶은데.

예,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마는 나라가 발전하게 되면 복지사업비가 자꾸 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에 복지사업비 증가가 보면 42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21억 이라는 돈은 우리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하면 생계, 보육, 이런 것이 보면 한 496억입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390억, 이 노령화사업입니다. 60세 넘으면 80세까지 앞으로 평균 수명이 80세라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엄청난 사회복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보육료, 어린이 저출산 하면 보육료를 또 많이 올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에 증가하는 만큼 또 다른 분야 세입 분야는 강화시켜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 사회복지 부분 예산 중에 국·도비 지원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그러면 거의 한 70%를 우리 시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사회복지 분야가 물론 근로능력이라든가 생계형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자활을 위한 생계.

예.

그런 쪽으로 가도록 우리 시 정책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예.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지원들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엄청나게 한 21%가 늘어난 엄청난 금액인데 한420억 정도 되니까 너무 금액이 크다 싶은 생각에 질문을 드렸고요. 국·도비가 전혀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 30%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우리 시 재정이 이것으로 인해서 열악한 부분이 참 많이 발생하겠다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지방 재정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금액이 전부 얼마쯤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들이.

전출금이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13개, 12개가 있는데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다 넘어갑니다. 670억입니다.

670억요?

예.

순수하게 시비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 특별회계 전출되어 들어오는 금액 중에 시비 외에 또 다른 수입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로 넘어 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속에 시비 외에 다른 예산들이 전입되는 금액들이 있습니까?

외에는 아마 그 뭡니까? 하수도공기업 관련 도비.

일부가 있지요?

도비 일부만 있습니다.

일부 있지요, 그지요?

예, 공기업에 도비 일부만 있습니다.

공기업 빼고는 공기업 특별회계 빼고는 일반 특별회계 속에서는 전부시비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근에 보면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 그지요.

예.

민간경상보조 사회보조금 등이 상당히 사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규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평가가든가 파급 효과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혹시 뭐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감사를 하고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평가라기보다는 굉장히 평가하는 업무가 있고 그냥 우리 시가 집행해야 된다는 시가 사전에 집행 못 하고 위탁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집행 결산 받는 것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각 동아리별로 평가 대회를 합니다.

평가 물론 그런 것은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고 우리 보통 일반 민간자본보조 해서 민간자본이전이나 경상보조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요즘 같으면 우리 농어촌 부분에 그지요?

예.

그런데 지원은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농수산이 계속 어렵고 농민들이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제도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는 면밀한 평가가 따라야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그 제도를 개선할 것이지 안 그러면 중지해야 될 것인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부분도 김상원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또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많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성과가 상당히 미비하고 또 어떤 그런 평가가 그런 것이 미비하다 보니까 지원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상당한 자체적인 불신이 상당히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었으면 다음에는 개선이 되어져야 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점들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 자체 어떤 지원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심사라든지 평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원을 중단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

예.

전부다 최근에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방자치제가 그런 점에서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국장님 예산 규모가 2010년도에 보면 2009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91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1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시교통사업에 보면 30억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

제일 많이 22.6%가 감액이 삭감이 되었고 그런데 도시교통사업은 잘되어 가지고 이게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이라서 이렇게 많이 916억 원이나 증액이 되는데 30억이나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청소사업은 그에 반해서 86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4%가 이제 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너무 많이 증액이 된 부분과 또 제일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장필자 위원님 지적 좀 잘하셨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유가보조금, 주행세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주는 돈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잡았던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올해 예산편성에 줄었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관계없는 사항이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비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됐고, 청소사업에 많이 불었다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에너지사업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었는 것 같고 특별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줄고 많이 붇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큰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이 잘 돼서 마무리 단계로 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유가보조금......

많이 삭감 됐길래.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포항시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몇 개 분야의 기금이 집행이 2009년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이제까지 사실 각 부서별로 분산돼 있었습니다. 분산 돼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기금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일반회계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사업이나 목적에 맞게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식품관리기금인가 거기도 보면 저소득계층의 식당 환경개선 사업 그런 부분,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체육진흥기금 또한 그런 데도 잘 활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우리 국장님은 포항시 기금은 운용은 어떻게 하는지?

기금활용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기금활용 계획을 보고를 다 받을 겁니다. 통합관리는 기획예산과, 옛날에는 각 과별로 기금관리하다 보니까 체육진흥기금 50억입니다. 50억 같으면 그것을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돈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자 발생하는 것도 쉽게 관리되고, 또 투자할 적에 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분야별로 기금계획이라든가 매년 수립해서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어느 정도 좀 잘 써라 하는 그런 것 아니겠나 싶은데 아마 그 부분은 기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서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세출부분에 보면 지방선거하고 도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도 내년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체육시설 확충 대회유치 전반에 걸쳐 가지고 아마 예산안이 많이 좀 나갈 것 같은데, 그지요? 그리고 예산서 보면 사회복지 부분이나 농림, 해양 부분 이 부분에 국·도비 부담이 클 걸로 생각되고,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교부세나 재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감이 많이 돼 있는데 실지 보면 확정되지 않는 국·도비를 미리 예상해서 올라온 부분도 없잖아 있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국․도비 가내시나 보조내시 떨어지는 것 외에는 편성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 잘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분에 하여튼 차질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부분에 전체적으로 예산부분이 현재 차질 생길 부분 없습니까?

체육부분은 이진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도민체전이 한 140억이 들어갑니다. 시설보조 이래서 들어가고 또 해양스포츠 제전이 들어가고 또 야구장이 건립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체육부분에 들어갑니다.

실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을 297억을 만들었네요. 이 부분이 전체적인 시 지방채가 얼마 됩니까?

전체 지방채는 지금 저희들이 발행액은 1,594억입니다. 현재 남은 잔액은 1,310억입니다. 갚고 남은 잔액, 이것은 계속 해마다 갚고 하기 때문에 별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포항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경상북도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굉장히 양호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포항시 재정운영상황 평가에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 부분에 잘 운영 대처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무리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라도 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빚은 빚이니까 전체적인 활용하는데 많은 부분에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들이 편성내용을 보면 국대도하고 그 다음에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성～흥해 간 도로 50억 원, 연일강변도로 13억 원, 또 4단지 도시계획도로 20억 원 이래서 하면 중앙아트홀 건립라든지 죽도배수펌프장 100억 이렇게 하면 한 270억 정도가 현안사업 마무리 사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버리면 한 270억 정도는 앞으로 지역주민숙원 사업에 소규모사업에 투자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순논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역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