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하단부에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이거는 학교에서 지금 하는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예산하고는 다른거지만 기획실에 우리 금년,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그 교부내시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비율에 따른 시비부담, 지금 금년도 우리 시비부담 못한거 얼마나 되요, 국도비 교부내시에 대해서 시비부담 비율이 있지요?

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까?

예, 예.

금년도 시비부담 비율에 맞춰서 시비부담 못한게 얼마나 되요?

아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를 자료를 해줘야 되요, 왜냐하면 이거 부담안하면 나중에 패널티 받지요, 예산? 옛날에 우리도 할때 막 거짓말 서류만들어가지고 시비부담 해가지고 다 올렸잖아요, 이제는 전산망 해가지고 다 통계가 나온단말이라요, 중앙예산 부처하고.

그거는 뭐 이제 조금 늦춰도 될거는 일단 그런것도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를 참 깊이 생각해요, 예산계에서는...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찾으시는 동안에 소장님, 402페이지 셔틀버스 임차료 1억3,200만원? 그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1월20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회 수 50억7,337만8천원이며 기금운영지출계획은 예치금 44억3,207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5종에 전년도말 현재 14.5% 감소한 6억4,13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기금은 34억8,299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인 1억2,128만6천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3,281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인 948만원과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3,927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인 2,075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5,869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인 1,531만4천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881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7.7%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기금별 설립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립 운영하는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며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최대화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원된 기금예산이 적정한 용도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과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단당관 이영희입니다. 제135회 문경시의회 정례회 를 맞이하여 연일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및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는 발전기금 등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기금예산 총액은 73억3,926만4천원으로 발전기금 40억5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4,229만2천원,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3,927만7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8,869만5천원, 재난관리기금 9억3,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4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58억2,593만4천원으로 2010년도 수입예산액 15억1,333만원과 지출예산액 24억718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말 예산금액은 49억3,207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발전기금은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하여 관내 중·고등학생, 지역대학 입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 및 단체지원,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3억6,170만8천원으로 2010년도 수입예산금액 6억8,829만2천원과 지출예산금액 5억6,700만6천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말 예산 현재액은 34억8,2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억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정신문화사업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029만2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 5억1,800만원, 예치금회 수 33억6,1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장학증서 제작 385만6천원, 문경대상 회 의서류 유인 100만원, 문경대상 상패제작 500만원, 위원회 수당 10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33명에 대한 장학금 5억5,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문에진흥사업 보조 500만원. 다음 14페이지, 예치금 34억8,29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기금 운용계획과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고 기타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관리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과 문경시 발전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대상 상패가 개당 백만원씩 하는가요, 그게?

예, 일단 그렇게, 전에 얼마전에 심의위원회 를 개최해가지고 일단 예산안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나갈때가 얼마전에 나갔지요, 올해 시상할 때 상패가 얼마짜리 나갔지요 그게?

그 세부적인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같으면 이거...

60만원정도 해당부처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중에 장학사업에 지금 대학생이 성적우수자가 11명인데 이것도 보니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성적순으로 하다보니깐. 이런거는 좀 대상을 지금 11명 되어있는거를 좀 늘일 필요는 안느끼는가요?

글쎄 그거는 심의위원회 우리 예산편성을 하겠다하는 심의위원회 할때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숫자를 늘려줘야 할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전기금 심의위원이여서 자주 들어가봤는데 대학생 성적우수를 선정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짜.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대하고 입학성적이라든가 이게 통상 서울대학교 같으면 성적이 상당히 좋은건데 거기서 4.0하고 지방대 4.3하고 이게 차이가 나니깐. 이거 선발할 때 수능성적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장학생 선발하는것도 방안이라고 보는데 수능입학성적하고 대학성적하고 반반씩 하든가...서울 유명대학에 들어간 애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더 볼수 있지 않을까...지방대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차이가 나는게 현실이거던요. 그런데 거기 성적만 가지고 따지니깐 서울에 유명한 학생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보니깐 있더라고요.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 지방대생들하고 똑같은 성적 잣대로 하니깐 그 심사위원회 할때 아예 예규를 대학입학 수능성적도 뭐 한 50% 가미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유명대학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안도 좀 한번 검토를...

그런것도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기존 대학생들 장학금 이제 신청자중에서 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그렇게 저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중복된거는 안주지만 서울의 유명대학 학생들하고 지방대 학생들하고 똑같은 학점이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공부를 더 잘한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그런거를 좀 가미하면 형평성에 좀...

그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발전기금심의위원회 할때 그런 의견을 한번 더 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을때 장학금 신청할 때 같이 받아야지, 나중에 받을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거던요. 새로 뭐 또 받아야 되고하니깐 처음에 준비할 때 그런 사항을 첨가시켰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자금 기금 이거는 이자보전만...

저 안광일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기초생활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식품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10년도 문경시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자금 자활기금 이거는 이자만 보조해주는가요, 아니면사업자금도 대줄수 있는가요?

지금 현재 사업자금하고...지금 기금은 이자보전입니다.

아, 이자보전...사업자금은?

그거는 특별회 계에서 보전해주는게 천만원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 계에서는 생활수급자들은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 천만원정도.

자활단체에서 해도 천만원까지.

어떤 단체를 말하는겁니까?

자활단체면 사회 적기업 이런데서.

그런데는 아니고 개인 대상이 됩니다.

일반...

단체는 해당이 안됩니다.

기초생활 자활기금에서는 사업자금은 안되겠네요, 이자만 보조해 주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010년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2010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역주민지원기금안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이월액 8억8,632만9천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5억9,667만1천원으로 지출은 13억7,41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액은 1억881만9천원입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지난해보다 2억8,600만원이 감소된 1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회 계에서 10억원이 전입되어야 하나 5억 미전입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5,695만1천원, 일반회 계에서 전입금 5억3,972만원, 기금 적립금 8억8,632만9천원으로 수입총액은 지난해보다 2억8,600만원이 감소된 1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과 54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4억8,300만원이며 주민지원기금운영에 13억7,418만1천원으로 목별로는 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500만9천원, 급식비 참석여비 등 일반보상금 917만2천원, 매립장 주변주민지원사업비 13억5천만원과 기금 예치금 1억8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출연금이 76억1,916만원, 이자수입이 4억8,425만5천원으로 조성금액 총액이 81억341만5천원이며 집행금액이 79억9,459만6천원, 잔액이 1억881만9천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사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금조성 총괄 잔액이 얼마라요?

저희들이 저게 2010년말 현재는 1억8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괄 60억중에서 지출하고 남은거라요? 원래 지금 60억인가, 처음에?

현재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잔액은 총 1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2009년도, 2010년말고 현재 2009년 현재 시점에.

아 17억4,500만원?

예, 예.

지금 이 금액을 이게 소진다 되면 매년 10억씩 15년간 그렇게 해주기로 했었는가요?

예, 2009년부터 15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 대한 사용용도는 뭐 계획이 세워져 있는게 있는가요?

계획은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15년 하면 매년 10억을 주면 뭔 계획에 의해서 매년 10억을 줘야지...그 돈에 맞춰서 쓰는거 아니라요, 전부 다.

매년 돈에...

실제로 이 기금의 효율성이 있느냐...지금 5개동에 맹 나갑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참 자기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신기동에 목욕탕 지은거 17억들어간거 실패했지요. 목욕탕 위에나 밑에 다 비었어요, 운영비만 나가지. 그저께도 보니깐 창리 창고 짓던데 과연 창고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는지 창고에다가. 우리 옛날에 농촌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어줬지만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전부. 창리하고 짓긴 짓는데 과연 거기다가 뭘 얼마만큼 활용할수 있느냐...그 사업의 목적과 그 효율성에 따라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야되지 아무리 기금이라도. 그냥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수가 생긴다는 거라요. 앞으로는 각 5개동에 중장기계획을 잡아봐요. 실질적으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뭐가 중요하냐, 창고 짓고 뭐 냉동 그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그 주변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태로 그런 사업설명회 에 좀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입니다. 지금 감시원을 두는...뭣 때문에 둬요 감시원을?

감시원을요?

예.

현재 사실상 매립장에 반입이 되어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그거를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대표하는데 그래 결국은 이 지역주민들은 시에서 하는 행위를 못믿기 때문에 감시원을 붙이는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붙이지요, 그럼 시의 공무원이고 감시원도 시에서 월급주고 임명하면 맹 공무원이라요. 이렇게 되면 감시원을 감시하는 또 주민협의회 가 또 나와야 된다..제도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 이건 고양이한테 고기 지키라는거지요, 이게. 시가 하는거를 잘못할까봐 감시원을 뒀는데 이 감시원을 시에서 임명한다...그러면 공무원하고 감시원하고 차이가 뭐라요, 똑같지요? 그러면 감시원 감시하는 주민협의체는 사람 또 뽑아가지고 또 붙여야 될거 아니라요. 이거는 뭔가 �회 쨈� 논리라요, 이게. 제도상, 새로 연구를 해봐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의원님, 참고로 주민감시원은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수당 성격입니다.

아니 그거나 그거나..

그리고 주민감시원이 이제 임명권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역할은 주민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문경시도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런 제도를 하면 감시원이 자기 감시원 활동하기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거라요. 그 제도상 연구를 해봐요, 문제점이 있을거라요,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와 기금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2월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