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신공항 관련해서는 12월 3일자로 우리 도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4단계 제도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제주도를 생각하는 면이 복합적으로 여기에는 같이 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칫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유권해석 자체를, 우리나라에 그래도 법을 제일, 심의하는 과정에 유권해석을 내리는 법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의견도 받고 한 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면모를 전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알뜨르 비행장 문제만큼은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제주도에 이러한 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두 가지 안을 넣어서 같이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삽입이 된 겁니다.

아니, 이것은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게 현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질의 관련해 가지고…….

김 과장님.

자꾸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지금 여기 싸우러 온 거예요?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보전지역 해당부지에 절대보전지역변경절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을 얻겠다, 그게 한 가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법적인 절차문제에 대한 보류 사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 도민사회에 들끓고 있는 도민적 요구사항, 그것은 당연합니다. 제주의 가치가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생태와 환경 아닙니까. 그리고 평화와 인권이고, 평화의 섬이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해군기지가 추진된다는 것은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상당 정도 훼손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도민사회에 일고 있는 내용들, 그것들을 정리했던 겁니다. 신공항 문제, 알뜨르 문제, 아까 네 가지 사항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의 해소문제와 보상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기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퍼센트라고 보느냐. 나름대로 그 후에, 의회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에 지사님께서도 인정했지만 열심히 다니셨고, 협상하셨고, 상당 정도의 내용을 얻어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법적인 절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리고 지사께서는 법제처의 의견을 예로 들고 있지만, 저는 보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보면 법제처의 의견은 철저하게 제주도 무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무시로 일관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사의 재량권 얘기하고 공익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작 문제가 된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조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고의적 누락인지 착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또 주장이 지사의 재량권 운운하면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조례의 문제로 가게 되면 지사의 재량권을 제로 퍼센트로 만들어 버린 게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권은 지사의 재량권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입니다. 의회가 지사에 대해서 갖는 통제권은, 그것은 주민이 지사에 대해서 갖는 통제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을 법제처 의견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위성곤 위원께서 제시하신 경미한 사안이냐는 부분, 이 부분도 법제처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제주도 자연보전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절대보전지역의 문제에 대한 사안, 그리고 제주도 최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사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경관1등급 지정 당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논의 당시 분명해진 생태1등급, 이 두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법제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사안을 뺀 것이다. 그리고 결코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법제처 의견에서 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정한, 지방의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무시한 것이죠. 변방의회라고 해서 법제처가 무시한 것이에요. 특별법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정한 조례의 제주도 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가이드라인, 이것에 대해서 법제처가 무시한 것입니다.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조례 위반도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법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 아닙니까? 적법절차의 원리는 모든 공권력도 구속합니다. 그런데 뺀 것이죠. 그만큼 국책사업이 급해 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봤을 때,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강정주민들 그리고 양심 있는 양심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행정소송을 반드시 제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뭘 하겠습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봐 가지고, 특별법과 조례 내용을 봐 가지고 상식을 가진 판사라면 그 집행정지 신청 저는 받아들이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아마 내년 삼사 월쯤 되겠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한 일이 개월 이후에 만약에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때는 국가적 망신, 도민적 망신, 도민들이 안는 상처는 그야말로 재앙적 수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법률단체에서 특별법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평택특별법 과 같이 의제처리조항을 넣어라. 그리고 지원조항을 넣어라.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왜 전혀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네가 절대보전지역 심각성에 대해서 안 것은 사실 올해가 아니잖습니까? 작년부터 이 내용 알고 있었잖습니까? 애초 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법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검토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게 도정 집행부의 의무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정상적인 절차로 의안을 처리하는데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상을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정상을 비정상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상식을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한 오륙 개월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가져 가지고 정부랑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 제가 정부 관계자들 좀 만나봤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아느냐?”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그것은 그때의 일이다.” 그때 되어 가지고 제주도가 만신창이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도민들이 바라보기에 지난 입법예고 과정 속에서 특별법, 아까 위성곤 위원님 얘기한 조항을 개정하려고 했었잖습니까? 그게 여론화 되었고. 그러면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현행법령으로 안 되니까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동의해 주면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동의해 주었구나.’ 그러면 의회는 의회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의회 스스로 포기하고. 문제가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의회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4단계 제도개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해군기지를 해 주어야 4단계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이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4단계 제도개선 이것 안 해 주면, 핵심과제 안 해 주면 우리 해군기지 안 한다, 이런 배짱 못 갖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해제 자체가 이렇게 문제화 될 것으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대응자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변경, 지정하는 것 자체가 변경을 전혀 못한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안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지정기준과 변경기준이 달랐으면 변경기준을 명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규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법제처의 의견을 믿어 가지고 공익을 얘기하는데 아까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세종연구소요, 세종연구소 역사를 추적해 보세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만든 연구소예요. 그리고 제주남방해역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속에서 지금까지 수출입 과정에 문제가 되었던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공익입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갈까요? 이게 대한민국 해군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아닌 게 분명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엄청난 것을 떠안으면서 받을 것 하나도 제대로 못 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통과시키고……. 집행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일부 본인들이 유리한 내용을 스크랩하다가 돌려대면서 사람 난처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치졸합니까? 남방해역에 수출입 관계로 해서 방어하지 못해 가지고 국가적 손실을 입은 예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법제처의 의견, 유권해석 내용,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특별법의 내용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정작 문제가 있는 조례의 규정,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착오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이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양심 있는 법제관들이 조례의 규정을 봤다면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들 자료 자체는 제주도변호사회에서 했던 사안까지 전부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제처의 해석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이어지고 최종결과가 그렇게 되었을 때,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지사님이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까지 결론적으로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책임은 져야죠. 헌데…….

지사님이 책임지면 그 상처가 치유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한 이삼 개월 정도라도 심층적인, 저는 사실 공개토론 제안합니다. 집행부, 해군관계자, 법제처 담당 법제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을 보듯 뻔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안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삼사 개월 만이라도 텀을 두어 가지고 해소할 것을 해소하고 가자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군기지 문제가 이렇게 된 게 뭡니까? 갈등을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갈등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삼사 개월 정도는 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그 의견하고 저희들 도의 입장 의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그거잖습니까? 유권해석이 이렇게 됐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면 왜 저희들이 그럽니까?

유권해석의 내용, 현저한 비교우위, 누가 판단합니까?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국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법의 문제를 건너뛰면서 간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치, 생태환경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국제적으로 인식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수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어느 게 공익이죠? 이것에 대해서 정당하고 객관적인 검토, 했습니까? 정당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서 도민의견 수렴, 또는 전문가 토론, 한 번 해봤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삼사 개월 정도는 최소한 숙려기간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따라서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