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이기룡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53호) 2.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61호)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천명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12일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서 오늘 이루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많은 노고를 쏟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울산교육이 한층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 2010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2010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입니다. 지방교육 재정운영 건전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지역내 학교설립 재원을 확보하며 재정 운영과정에 교육수요자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분석 및 평가체제를 확립하겠으며, 학교회계에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교육재정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2010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4억5,816만7,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인 110억7,62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8,978억8,692만2,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1%인 285억1,015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은 498억1,324만5,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0.3%인 1억7,156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차입은 경기 침체에 따른 교부금 재원 축소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신·증설비 지방채 충당 방침 및 승인에 따라 367억5,800만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220억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5.8%인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475억4,320만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예산 대비 202억1,177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8억7,660만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예산 대비 8,28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570억3,836만2,000원을 편성 전년예산 대비 90억5,267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소관별 예산현황과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사업별 투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총 6,300억3,59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정규직 인건비에 5,876억4,389만6,000원, 비정규직인건비에 343억2,074만5,000원, 유아교육 연수 등 교원역량강화 지원에 36억9,80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 등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에 5억1,544만4,000원, 초등교원 인사관리 지원 등 교원인사 관리 지원에 11억2,751만7,000원, 학교회계직원 관리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에 8,916만9,000원,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지원에 25억8,448만8,000원, 교원단체관리 등 교직원 단체관리 지원에 5,6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737억9,230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의력 계발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에 70억3,622만6,000원, 교실수업 개선 등 학력신장 지원에 18억6,951만9,000원, 초등장학활동지원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 지원에 3억7,658만2,000원, 연구학교운영 지도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6억2,482만2,000원, 교과경영연구대회 지원 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지원에 7,9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유아교육 진흥 지원에 39억1,851만8,000원,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 지원에 71억8,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과학영재교육 운영 등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에 22억3,687만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에 17억1,136만2,000원, 원어민 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 지원에 120억6,3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6억8,164만6,000원, 과학 실험연수 지원 등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운영 지원에 35억1,459만6,000원, 전문계고 기자재 확충 등 전문계고 교육 지원에 25억83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학교컴퓨터 보급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지원에 50억9,372만7,000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등 ICT활용 교육 지원에 16억2,673만3,000원, 대표팀 특별훈련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 지원에 14억4,361만9,000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93억4,235만4,000원,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등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에 8억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학교안전교육 등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16억7,659만1,000원, 방송통신고 운영 등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4억106만원,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등 학생상담 활동 지원에 4억6,556만6,000원, 진학·진로교육 지원에 2,456만8,000원,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학력평가 지원에 18억4,922만5,000원, 학교평가 관리 지원에 4억2,100만5,000원,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등 학생선발배정 지원에 9억8,56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교수학습 자료개발 보급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2억9,487만9,000원, 무상 교과서 대금 지원에 34억3,309만5,000원, 중·고 검정고시 관리 지원에 1억2,9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총 277억3,05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등 학비 지원 사업에 142억3,290만7,000원, 학습부진학생 지도 등 학력격차 해소 지원에 23억1,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학생중식비 지원 등 급식지원에 86억9,467만2,000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에 7억5,607만8,000원,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지원에 1,500만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등 교육복지 투자지원 사업에 17억2,13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총 78억4,53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사내 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 지원에 8억2,310만3,000원, 학교급식시설 개선및 확충 등 급식관리 지원에 33억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37억1,6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총 1,408억9,617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844억6,720만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 지원에 564억2,8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총 672억4,290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고, 서부중 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사업에 360억9,820만1,000원,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일반 시설 사업에 196억1,093만8,000원, 옥상방수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에 115억3,37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에 총 17억1,32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4,192만8,000원, 평생학습원 운영 지원에 4억9,060만1,000원,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 진흥 지원에 10억8,0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 중 체험중심 직업교육 운영 등 직업 진로교육 지원에 1억6,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교육일반사업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193억5,161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업무계획 추진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 지원에 3억8,170만6,000원, 교육정책 홍보 지원에 3억9,636만8,000원,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관리 지원에 9,265만원, 시·도교육청 지방교육평가 지원에 7,147만9,000원, 변화관리 지원 등 교육행정 혁신 지원에 1억2,5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 지원에 1억3,457만7,000원,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4억3,942만5,000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관리 지원에 39억5,442만4,000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73억8,373만4,000원,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 지원에 3억542만6,000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지원에 4,509만8,000원, 을지연습 관리 등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사업에 3,1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예산관리 등 예·결산 관리에 3억4,904만3,000원, 물품수급관리 등 재무관리 지원에 16억7,279만6,000원, 학생통학지원 등 학생수용계획 지원에 1억9,222만2,000원, 사학기관 지도육성 지원에 9,536만5,000원, 학부모 역량 강화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지원에 6억4,497만7,000원, 민간투자 유치사업 관리 등 시설사업 관리에 2억6,591만원, 중국, 영어권 국가 등과의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에 2억6,928만6,000원, 지방교육재정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59억8,225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및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기본운영비에 48억3,444만7,000원, 직속기관 시설 사업에 11억4,78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에 총 276억7,479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채 상환액으로 24억768만3,000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액으로 252억6,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 중 예비비에 40억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BTL사업 채무부담 행위액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채무부담 행위액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도는 252억6,8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간략한 예산 세입·세출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조하도록 그렇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63건, 국고보조금 9건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출금 및 대한체육회 등 민간단체 이전수입을 계상하였고 입학금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교육없는학교 운영 등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 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미 반영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90억9,55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188억1,86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9,278억2,03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54억9,496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713억6,48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133억2,371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와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334억7,061만4,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64억981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6억1,491만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6,989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30억998만9,000편성 기정예산 대비 18억3,89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사업 내역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010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110건에 1,058억9,193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안과 당초예산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학교 신·증설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사교육없는학교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룡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취소로 인한 세출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지금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까지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결산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 요구한 건수가 무려 47건에 18억2,100만원입니다. 지난해 2008년도에도 31건에 16억7,000만원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47건에 18억2,100만원이라는 건수와 금액은 당초예산 편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금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신규로 사업편성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유아교육진흥원설립에 따른 선진지견학 등 9건에 2억3,166만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장기적인 안목이나 세부적인 치밀한 사전 계획이 없이 졸속적인 교육행정 예산운용의 결과라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당초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편성해 놓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취소를 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예산운용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이나 올해 이렇게 1회,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전면취소, 변경되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교육예산운용의 기본철학이나 방침을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령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신중하고 세심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질상 특별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심하고 또 추진이 확실시되는 그런 사업들을 편성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삭감되는 원인들을 주로 보면 신종플루로 인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이 약간 축소가 되는 바람에 긴급하지 않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내년도에 할 사업들은 올해는 예산재정 축소상 그 두가지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좀 더 세심하게 편성을 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특히 1,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2010년 명년도 예산이 교육재정이 대단히 나빠졌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2009년도 예산보다 115억원이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작년도에 예비비가 전체예산의 8.5%였는데 올해는 0.4%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대단히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115억원이 증가되어도 이전수입인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수입이 무려 285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이 순증이 327억원이 됐는데 순증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 동안 BTL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차입금상환이 20년으로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방교육청 및 학교채에 대한 수입부분에 대한 건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수입은 제가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수입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25억원, 25억원입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25억원을 받았고 다시 25억원인데 기초단체는 전년도에 17억3,5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대폭 축소가 되어서 3억6,6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 감소한 사유하고 그 다음 국비가 무려 227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수입이 되는 이유는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거나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통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는 노력은 했지만 내년도경기 또 올해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국세라든가 시세 이런 데에서 내년도에 전망할 때 굉장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부금 축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교육재정으로 투입한 것은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25억원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로 보조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이 내년도에도 경기침체로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가 조금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지원금이 갑자기 이렇게 13억원씩, 14억원씩 줄어들면 지원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부합되는 일입니까?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큰 것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주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25억원 중에서 14억원이 북구청에서 외고 부지매입비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외고?

예.

여하튼 지금 보니까 재정상태가 올해에 비해서 명년도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니까 BTL사업 채무부담액에 대한 상환이 매년 270억원, 2026년까지는 계속 늘어나서 200억원 이상을 계속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환은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환금은 이자 운용비만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상환금은 국고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습니다.

상환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앞으로 2010년도 교육재정 상황을 보고 향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교육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시하려면 예산은 계속 불어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울산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들의 교육시설보강이라든지 또는 교원들의 인적 양성을 위해서 예산은 계속 증액요구가 되는데 재정규모가 계속 확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운용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적신호라고 봐집니다. 부교육감께서 세밀히 중장기적으로 분석하셔서 재정이 건전화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제라서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좀 곤란한데 2010년도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서부중학교 문제 있죠?

예.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118억4,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예산액은 전부 다 국비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면 서울산 지역에 공립형고등학교가 없어서 공립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중학교 중등학교의 통·폐합 이전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지지만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보수층이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서는 학교를 하나 통합하고 폐교시키고 이전하는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지역 정서를 충분히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일부지역에 가면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교육감에 대한 부분, 학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초에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교육청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안이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전에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동창회, 운영위원회 등의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거쳐서 원만한 합의가 된 이후에 학교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지역 내에서 대단히 시끄럽고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부중학교 부지는 지금 보면 118억4,000만원은 평당 약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굳이 평당 300만원 하는 학교부지를 사들여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 학교부지로서는 부적절하다. 아파트 숲속에 학교가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교육감께서 향후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지금 지역에 일고 있는 강한 불만들을 어떻게 설득 또는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화합 분위기로 몰아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 의견수렴이 사전에 그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완전 무결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교과부에다가 예산 지원해서 받아왔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미흡한 면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측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주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현재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다시 한번 주민 또 반대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펴서 한번 더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추진을 할까합니다. 다만 서부중학교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아래 일요일에도 계속 그 지역주민의 대표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의 대표라는 측면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제 개인 자신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안 좋은 이런 의견들이 오래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울산지역 전체나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라든지 사후대책을 수립해서 일단은 사람이 만나서 설득하고 대화를 하면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학원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 울산에 초·중등학교 중에서 사립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중·고 합해서 15, 6개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예산으로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준 재정수입액하고 그 다음에 소요액을 산정해서 부족액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까? 올해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 보조금을 얼마나 줬습니까?

금액은 일단은 현재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돈을 주는데 있어서는 기준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기준은 차이는 없고 대신에 올해 금액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립학교가 15개, 16개가 있는데 16개라 치고 16개가 있으면 우리가 재정결함에 대한 것을 보조도 해 주지만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에서 납부도 해야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부하는 금액을 안 내고 완납하지 않는 법인도 있습니까? 소위 부실법인, 학원을 운영하는 부실법인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봐서 부실법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을 다 완납하는 학원은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나머지 14개 학교는 완납을 못했다는 말인데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저희들 법정부담금이 자기학교의 수익률이 학교의 기본재산에서 나는 수익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수익자체가 사실 법정부담금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다 부담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보면 사립학교가 재정여건이나 시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낙후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래도 적지 않은 15개 내지 16개의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이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도 완납을 제때 못하고 재정결함보조금도 앞으로 가면, 계속 이렇게 되면 경영학원인 법인내의 법인이 부실하기 때문에 계속지원을 더 해 줘야 되니까 울산관내에 있는 학생, 교육을 받아야 될 초·중·고등학생은 누구나 균등하게 좋은 시설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그런 사유로 여러 가지 여건이나 불리한 그런 걸 받는 걸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공립으로 전환한다든지 특별히 다른 대책을 수립해야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행정과장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부실한 사학은 아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학재정 결함보조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부족분을 보존해 주는 제도인데요. 자체수익금이 없으니까 법정부담경비를 제대로 부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외에 별도로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 정도로 해서 각 사립학교에 시설이라든가 다른 여건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앞으로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이나 목적사업비, 시설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해 주고 난 뒤에 그러면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한번 씩 정산을 받습니다.

목적사업비나 시설비 이런 거는요?

목적사업비나 시설비는 당초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과에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산된 내역이나 자금집행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사후 확인하는 시스템, 감사나 이런 기능은 있습니까?

예, 감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학원이 없겠지만 학원내 경리상의 문제라든지 학원내 이사진이나 운영하는 분들과의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잡음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에 대해서 정산도 철저히 해야 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통해야만 그 학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학교에 관계되는 학부모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은 신뢰와 믿음이 최우선이고 학생들 공부시키는 과정에 학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약간 불미스럽거나 좋지 않은 의견들이 들리면 학생들이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기성세대가 좋지 않은 부분을 학생들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예산기본지침에 보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고유재산은 고수익성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법정부담금을 제때 잘 내고 초과해서 내고 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자생력을, 자구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그렇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이라든지 학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는 것이 교육청의 원래의 목적이다. 사립학교가 대학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사립과 공립에 대한 편견도 없어지고 또 모든 교육을 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교육감께서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고 학원의 경리나 재정문제에 대한 부분도 세밀히 사후검증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예산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다루기 때문에 저도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그렇지만 하나 하나 예산보다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내년도 예산의 전체 추이를 보면 지방채의 의존도가 높고 전체적으로 기존에 세입의 총액에서 보면 전부 다 감이 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자료하고 내년도의 비법정전입금이라든가 또 법정전입금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삭감내용하고 예산편성내용하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예산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추경에서는 73억원이 감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93억원 중에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되었는지가 나와 있지 않고요. 또 당초 울산시 예산에 보면 82억원으로 감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도 45억원 규모로 지금 51%를 감한 그런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기초단체비법정전입금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도 2009년도 올해에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어서 17억원 규모로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보니까 2007년도 정도의 규모 즉 3억6,600만원으로 해서 78%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감님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울산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산상의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재정이 중앙정부의 세입부분이 정책의 변화가 많이 있고 이러면서 자치단체 특히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굉장히 열악할 거라는 것이 예견이 되고 있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초단체에서의 비법정전입금부분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우리한테 48%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물론 법정부담금이지만 아마 목적세를 제외한 일반시세에서 내년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니까 아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 자체를 개발업체에서 주는 학교용지부담금자체는 전액 다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2분의 1만큼 줄 수 있는 시세라든가 이런데서 내년도 경기추계를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적게 48% 정도밖에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경비는 올해만큼 줄 것도 결국은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율을 지금 구청장님들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율을 상당히 높이려고 애를 쓰고 또 자치구 의회에서 아마 확정된 데도 있고 앞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서 저희는 지금 광역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을 만나서 계속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큰 원인이 내년도 경기침체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격차라든가 일선학교가 어려움이 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서를 보면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런 걸로 교육재정도를 투자를 받들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지금 초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루어지고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약속이 아예 이행이 안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교육행정협의회조례를 제정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부교육감 간의 연락체계 또 자치단체국장 이런 분들하고의 연계체계 또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의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요구되어 지는 시에 사업별로 보통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도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법정전입금부터 정리를 하면서 실제로 열악한 재정환경에 있는, 시에서도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에 추가지원의 문제라든가 또 급박한 격차해소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력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보기에도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별로 추가 지원요청을 하는 것보다 원래 해야 될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 우선순위에서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이런 율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현안 그런 사업들에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경기침체만 아니면 시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텐데 내년도에 경기침체가 자꾸 우려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어서…….

경기침체의 부분도 있지만 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화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직업의 퍼센티지나 이런 것을 보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물론 울산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설득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 나가는가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영어 원어민교육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시설부분에서 일정 정도 완료가 되면서 시설부분에서 큰 금액이 감이 되고 또 정책과에서 인원수를 보면 145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나 현대재단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교사가 8명이고 나머지는 다 울산시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부감님,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초기에 이렇게 평가한 내용들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기획관리실 감사할 때 받아보니까 몇 가지 문제의식이 듭니다. 첫 번째는 원어민교사 총 채용인원 중에서 올해 다시 재계약한 인원이, 183명의 원어민교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출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재계약을 원했던 사람이 46명인데 이 중에서 탈락한 사람이 7명이고 다시 재계약한 선생님이 39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실제로 학교 내에서 영어교육을 전제로 해서 채용이 되기는 하지만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사교육에 대한 파악내용들을 보면 수리과목은 사교육이 일정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학과 관련해서 특히 외국어와 관련해서는 일상적으로 듣기, 말하기 중심의 문화적 접근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이번 조사결과로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원어민교사 중에서 재계약 선생님들이 이렇게 숫자가 적다라는 것은 이후에 학교 내에서 문화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지금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간단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초기적인 단계라서 100%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치보다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저는 이 평가를 봐서는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은 6대4 정도는 되지만 실제로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다는 답변보다 더 높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이 더 높고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데요. 2010년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면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의 내용하고 이후에 보완의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보조강사의 효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계약률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인데 사실은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전에는 거의 다갔는데 나름대로 요즘은 재계약율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재계약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은 아마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적 갈등이라든가 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대우라든가 봉급 이런 차원에서 조금 불리하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재계약을 안 하거나 크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어민교사에 대한 합동설명회도 갖지만 원어민강사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우리 문화에 같이 적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일단 가고요. 한 면은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요. 또 한 면은 대우를 봉급자체를 올려주기는 그렇지만 자격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수당 같은 것은 저희가 다른 교육청하고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은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그쪽으로 재계약률을, 우수한 원어민강사가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의 격차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타 지역과의 비교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원어민교사 당사자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추론을 해 보면 이분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물가가 비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높은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또 아닐 수가 있는 이런 격차들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하고 이분들이 와서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자기가 하고자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부감님이나 저나 추론을 할 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올해부터는 2009년도에 참가한 선생님들을 몇 개 항목으로라도 설문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해서 아까 부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를 연2회 설문지를 구체적으로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7명은 저희들이 평가기준에 미흡해서 탈락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평가해서 자질이 의심되는 그런 분은 그리고 수업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응을 못하는 이런 분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탈락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아까 재계약을 안 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자기들의 개인의 생활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한국에서 내년에는 일본, 동남아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사를 하니까 제일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보수가 적다거나 근무하기가 좋은 서울, 부산 또는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분이 많고 그 다음 일부 의견은 한국이 지난번에 미사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불안하다, 이런 문제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10명 정도 그 다음에 보수문제는 전국이 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영어서당이라든지 캠프, 밤에 하는 방과후라든지 이런 쪽에 이분들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격차를 느끼지 않고 부모들의 요구에 우리가 기회제공을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문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울산의 지역적인 교통의 문제도 있고 불리한 조건에 있다보니까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 할건데 어떻게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 평가내용이 물론 내용에 보면 교사들을 평가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는 대략적으로 개인의 계획에 따라서 이동을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걸 또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어민교사들한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우리 울산시나 교육청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예산을 들여서 학교 내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것이 또 초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낼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당사자들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왕 시행하는 것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고 성과들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고자료 19페이지 보면 보건관리영역에서 예산이 5억7,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우선 부감님 이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감님 보고자료에 19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있고요. 예산을 하나 하나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최근에 신종플루 이런 게 발생하면서 사실학교의 보건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증액된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입니다. 저희가 항바이러스 구입을 정부에서 해당하는 학생 19만여명 중에서 8.2%를 배정을 하도록 그래서 그게 지난 번 2009년도 추경사업에서도 4억1,000만원 정도 이번 2010년 본예산에도 4억1,000만원 정도 그렇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결용수대, 지금 학교에서 쓰고 있는 용수대는 정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세균들이 많고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20대 정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2억원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대가 세균관리라든가 이런게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 보완하는 작업입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관리라고 해서 실제로 부감님 학교에 학생수별 보건교사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위생의 문제 아까 정수기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학교 내에서 보건활동들이 최근에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들이 지금 한 분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보건교육이 학교에서 굉장히 공백상태가 많아져서 그러다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역할이 담임선생님들한테 가지게 되니까 출근시간부터 당겨지고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 확대 부분이 정원에 묶여서 교육청에서 난감해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방향보다는 사실 교육감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게 학생들의 건강에 관심이 제일 많아서 보건교사를 어떻게 하면 확보해야 되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교원정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쪽을 순증이 아닌 이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되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인턴이나 이런 쪽으로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서 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실제로 실효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도하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는 개선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후에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사항입니다.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통일교재 부분이 최근 언론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육이 특별히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육은 그전에 계속적으로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국회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이다. 통일교육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지적을 많이 받았고 또 저희가 보니까 이 교재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필요한 교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박흥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계속 자료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건 초등월간지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일교재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계속 받았고 실제로 2007학년도에는 초등 5, 6학년 통일교재를 했습니다. 하다가 2008학년도에 안하고 지금 2009학년도에 전국 시·도에 8개 내지 9개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심의 교재로 현재 2009년도에 다시 재검증을 받은 겁니다. 재인증을 받은 내용이고 주로 1권은 보면 북한사회에 대해서 생활에 관한 내용이 많고.

아니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교재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기획안이라든가 어떤 만들어진 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뭘 가지고 예산책정을 안 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까지는 뭘 가지고 아까 잡지…….

지금까지 초등에는 어린이 마당이라는 월간잡지를 가지고 시행을 했고 중등에는 교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던 차에 한국통일교육연구회에서 만들어낸 오늘의 북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든 거요?

한국통일교육연구회에서 편찬한 오늘의 북한사회라는 책이 있고 이 책이 서울특별시의 교육감에 의해서 인증도서로 인증받은 책입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온 교재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검증된 교재는 이것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든 교재를 우리 울산에서도 쓰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내용이나 이런 걸 자세히 보니까 지금 통일교육이 재량학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저희들 재량학습도 쓸 수 있고 그리고 2, 3학년에 있는 도덕이나 역사교육에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안됐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은 북한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책이 이책입니다. 가지고 있는 책이.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보여 주시고요. 통일교육부분이 재량학습인데 다른 과목 예를 들면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교재가 없는 상태죠?

성교육은 교재 자체가, 성교육은 그전에는 한 반에 10시간씩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수업을 17시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중·고등학교는 내년부터는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한 군데도 선택된 곳이 없습니다. 동시에 기본적으로 교재관련문제는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된 데가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교육자체는 그대로 시키고 있고 일반보건교사들이 충분하게 성교육교재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통일교육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통일부분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이견이 크게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합의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량학습에 대해서 교재를 선택을 한다라고 해서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재량학습 내용들하고는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게 제기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부분 중에서 이월부분이 올해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2010년 당초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세입도 굉장히 줄어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보면 또 이월금을 보면 220억원이라는 이렇게 규모를 크게 잡았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작년 당초예산인가 할 때 저희가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예산은 우리 울산시예산에는 보면 2년, 3년씩 걸리는 작업의 예산서 명목을 계속비로 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교육청은 계속비로 적용하지를 않고 학교수리, 일괄적으로 전 학교를 시행하는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이 학교를 개선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업을 계속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한 사업에 대해서 몇 년씩 시행하게 되면 하나의 추이를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만 계속 올려놓으면 이걸 단일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보기에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내용이 있으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225억원으로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덩치가 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이월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외고관련이 올해 다 못짓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울산과학관을 저희가 지으려고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비로 해 놨는데 그것을 롯데에서 새로 지어 주기 때문에 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도 올해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것들이 금액들이 50억원 또는 90억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금액은 그걸로 인해서 아마 늘어난 것 같고 이월금이 늘어난 또 한 가지는 이유는 중앙으로부터 늦게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올해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기는 사업들이 얼마가 됩니다. 그런 큰 요인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월금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제도가 있는데 왜 계속비제도를 사용 안하고 만날 이월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비로 사용하려면 죄송합니다만 예산제도에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반년 넘었다면 사고이월 그 다음에 2년까지는 명시이월해서 2년 정도 하면 학교시설사업도 다 완료가 되겠다해서 그런 이월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실질상 3, 4년 이렇게 늘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교육청예산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짧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이월보다는 사실 계속 진행되는 것을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은 성격은 계속비사업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설명하신 것은 이월이 맞습니다. 하기로 했던 게 연도가 넘어간다거나 이건 이월이 맞고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예산에 단일한 항목으로만 계속 넣어놓으면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건지 올해만 하는 건지 이 학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건지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다 뽑아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기에 변별력이 안 생긴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를 했지만 그 중에 상임위에서 제기했던 부분 중에서나 제기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0년 예산서에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예산배정이 3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예산으로는 올라와 있지만 굉장히 금액이 너무나 적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대비되는 부분이 신규로 올라온 학부모역량강화에 6억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인 기구고요. 학부모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사실은 학교운영전반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학부모들이 선출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어쨌든 당해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학부모역량강화 같은 경우에 내용이 학부모에 대한 교육예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지자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주민들에 대한 주로 교육예산 특히 낮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여성학부모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학부모회연구시범학교, 학부모회인프라구축, 자원봉사동아리,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학부모정책코디네이터입니다. 방과후에도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방과후는 사실 여러 가지 업무가 정해진 게 있잖아요. 방과후 업무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방과후는 잡무에 대한 처리부터 시작해서 업무가 분명하게 있을 텐테 학부모정책코디네이터는 도대체 어떤 것을 코디네이터 한다는 건지 또는 한 학교에 한 명의 학부모를 정하면 그게 학부모정책코디네이터가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면 모든 정책에 대해서 코디네이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육청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학생에 대한, 학생지도에 대한 정책이 있을 수 있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정책코디네이터라는게 너무나 추상적이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예산을 편성하고 학부모역량강화로는 6억원이 넘는 돈을 그것도 신규로 편성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책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 제가 유사한 예산을 찾았어요. 울산교육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일반 학부모들도 이것을 알면 의아스럽게 생각 할 겁니다. 세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학부모는 지금까지 교육에 사실 학부모의 의견이나 학부모의 요구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채널이 없어서 사실 소외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일단 선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진 독일이라든지 몇 개국 잘되는 나라를 예를 먼저 설명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교육의 어떤 방향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일단은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학부모를 교육주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중심에서 벗어난 그런 역할을 우리 학부모들이 담당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서 학부모도 역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가정교육에서부터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교육하고 가정하고 사회가 연계가 안 되면 상당히 교육이 어렵다고 봤을 때 학부모들의 요구를 우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량이 어떤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든지 알아야만이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학부모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교과부에서는 요구를 하기로 학부모지원센터를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적어도 한 개소 정도를 구축을 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한 개소만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거기에 전담인력이 바로 학부모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배치할 수는 없고 학부모 요구사항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학부모 의견을 평소에 개진할 수 있고 하는 이 역할이 바로 학부모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과 그 다음 학교에 지금까지 학부모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7개 학교를 초·중·고별로 거점으로 해서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도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그렇게 최소한으로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채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인 채널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거든요. 직접 선출에 의해서 뽑힌 학교운영위원회가 제일 공식적인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6억4,000만원 대 300만원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교육청에서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조를 통해서 학교정책에 대해서 수렴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다른 통로로 예산을 들여서 그 통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원봉사동아리에서부터 학부모교실에서부터 죽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인위적이라는거죠.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적으로 학부모회가 구성되면 학부모회는 선출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현재 임의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계속 울산교육계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학부모회를 오히려 자제하고 도우미제도라든가 서포터즈제도로 변화됐던 면면의 과정을 지금 사실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마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 이런 어머니회 문제 때문에 중앙기관에서 감사가 됐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울산의 학교들에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화가 되고 그나마 조금 축소가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보다 학부모회를 확 키우는 거거든요. 예산까지 팍 지원해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조금 고민과 토론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2010년에 당장 시행을 해 버리니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2010년에 사실 신규로 편성이 되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지난 7월부터 교부가 되어서 추경으로 잡혀서 거의 대부분이 계속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운용상황을 서면으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이 있으면서 학교단위에서 정화가 되고 축소가 되고 학교별로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됐던 데는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이런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깨는 거거든요. 지금 과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고요. 그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로 해서 울산시교육청에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학생학습도우미제도라든가 엄마품 멘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일선담임교사나 교사들에 의해서 부진아지도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어떻게 중등과장이 대답해야 됩니까, 초등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부진아지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서 상으로 보면 부진아지도가 대학생학습도우미하고 엄마품 멘토로 많이 넘어간 걸로 저희들이 볼 때는 보이는데 실제 교사에 의한, 담임교사에 의한 부진아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 중등과장님이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중학교단계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중등교육과장 박흥수입니다. 이은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중학교인 경우에는 교감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교과 담임선생님, 학과 담임선생님 그런 분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감선생님하고 학과?

교감선생님이 책임지고 부진과목에 대해서 하고 만약에 선생님이 안 될 경우에는 대학생도우미라든가 외부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과선생님이라 하면?

국어선생님이나 영어선생님이나 수학선생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들이 보통수업을 한 학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는 한 학년에서 여러 반을 하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진학생은 기초학습부진학생하고, 교과학습부진학생 두 종류가 있는데 주로 기초학습부진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학년 단위없이 주로 하고 교과학습에 대해서는 학년단위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초부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초학습부진은 학년 단위없이 초등학교는 3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기초부진은 누가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선생님이 하시지만 선생님이 하기 어려우시면 외부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담임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과담임선생님입니다.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그런 식으로, 초등은 제가 초등과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과담임선생님들이 대부분 사실 부진아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주요 과목이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다 방과후를 뛰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격차해소에서 부진아지도와 방과후를 강화하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은주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중학교인 경우는 고등학교와 달리 전 선생님이 다 방과후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부진아지도하는 사람과 또는 방과후하는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시간에 짧은 시간 내에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학년 예를 들어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방과후를 한다면 1학년 국어선생님이 2학년 학생 부진아지도를 하기에는 학생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조금 중등과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12월18일에 전체 평가회를 한번 할 계획을 공문시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방과후를 거의 3시30분, 4시30분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상담이나 특히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업무가 더 가중이 되죠. 부진아지도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요. 부진아지도에 필요한 건 외부인력에 거의 맡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일 효과가 있는 부분이 저는 교과나 또는 담임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선생님들이 도저히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본수업 하셔야죠, 방과후 수업하셔야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오히려 하는 게 맞는데 굉장히 방과후로 너무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18일 평가회 할 때 한번 토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방과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한번 해 주시고요. 특히 기본 공교육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차질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저는 두 가지가 함께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진아지도와 방과후 강화가 함께 갈 수는 없고 끊임없이 또 외부인력에 예산을 계속 써가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등학생들의 학비면제, 세입에서 고등학생들의 학비면제를 대략 보니까 비전문계하고 전문계하고 나누어서 학비를 세입 잡고 있는데 이게 전문계가 70%까지 잡고 있죠?

전문계는 70%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비전문계를 85%를 세입으로 잡는 거죠?

예.

이게 최근 몇 년간 계속 동일합니까? 아니면 이 세입이 지금의 경제여건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감안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전문계는 18%에서 22, 3%가 지원을 받았고요. 인문 쪽에서는 8%에서 9% 정도 학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종전에는 그 수준에서 했는데 근래와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계층 130%까지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안 들어가는 신흥빈곤자들 그런 분들은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데 추천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추천을 받아서 담임선생님이 추천하는 자를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다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비전문계는 약 10.8% 수준으로 하고 있고 전문계는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 예산편성인데 2009년 세입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이게 조금 탄력적으로 수혜가 되는 학생들이 늘어나도록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고등학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0% 증액하더라도 전년도 예산 비교하면 6억원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대비해서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까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학기 중에 발생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만 이 학생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학기 중에 발생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선학교 담임선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연락을, 공문을 하셔서 신빈곤층 자녀들이 학업을 중퇴하지 않고 다닐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학교 못다닌다는 이야기는 안나오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또 본인들의 자존심 때문에 신청 안하는 것도 요즘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스톱 한번에 급식비까지 다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런 내용들을 한번만에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등교육과 예산편성을 보니까 양성평등예산안에 안전위기대응매뉴얼개발, 바른생활도서인쇄, 자살예방 이렇게들어 있는데 편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양성평등이라는 큰 항목 안에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양성평등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박흥수입니다. 그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목자체를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로 보자면 양성평등예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타, 다른 쪽으로 빼는게 맞는데 지금 편성이 이렇게 잘못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저희들 상임위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을 나중에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엄밀하게 말씀하시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양성평등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길잡이책도 역시 책 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오히려 인성이나 이런 쪽에 가깝고요. 양성평등으로 잡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하나만 질의 해 볼게요. 유아교육진흥원이 굉장히 급한 사업이었는데 왜 진행이 하나도 안 되었죠?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그린벨트 지역에, 구송정초등학교가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GB지역에서 1,500㎡ 이상 증축을 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라고 해서 그 승인절차를 얻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1,500㎡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합의를 봐서 했었는데 이번에 건축협의를 넣으면서 북구청에서 이번에 그린벨트법이 그 사이에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러면 GB였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전에 전차단계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자리보다는 특수학교자리에 짓는게 낫겠다는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늦어졌었고요.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위치변경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예, 그 뒤로는 현재 상태로 크게 늦어진 것은 없습니다.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전체 흐름에서는 크게…….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 예산심의 할 때 기억 안 납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아니, 작년 당초예산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됐었잖아요?

예.

급하게 사업 빨리 해야 된다고 서둘렀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기초 하실 때 GB인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고 계시면서 추진과정에 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에 세부적인 과정은 저희들이 북구청하고 시청하고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2,500㎡ 이상에도 가능하다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또다시 해석이 바뀌어서 우왕좌왕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기초하실 때는 가능했다고 답을 받았다고요?

예.

그런데 현재 과정에서 왜 그래요?

그런데 1,500㎡ 이상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GB지역은 특별관리대상이기 때문에 5년마다 승인의 대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희한하네. 교육청에서 제일처음에 질의 할 때에는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북구청에 뭐라고 하세요. 그렇죠. 예산 급하게, 지금도 그런 예산들이 혹시 포함되지 않았나 걱정되는데 실제로 유아교육진흥원이 급한 사업은 급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에 언제쯤 준공됩니까?

내년 9월 중순쯤 되면 아마 준공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9월 중순쯤이요?

예.

애초에 계획은 그때가 아니죠. 올 연말 아닙니까?

내년 3월이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와 동시에…….

애초계획은 3월인데 6개월 늦어진다?

예.

교사위 떠나와서 말 좀 줄이겠습니다마는 납득이 잘 안 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혹시 이런 예산이 없나 모르겠네요. 좌우지간 예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올해 당초예산서에 보면 학교신설에 242억5,8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남고와 서부중학교 신설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남고등학교 신설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백합중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중학교를 백합중학교로 자리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현재 강남중학교 있는 학교를 개축을 해서 거기에 강남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학급은 한 학년당 8학급 규모로 총 24학급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부중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언양읍 서부리 지역에, 현재 영화초등학교 옆자리입니다. 거기에 신언중학교하고 상북중학교 2개를 합쳐서 서부중학교를 신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4페이지에 있는 지방교육채 367억원을 발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건립할 계획이십니까? 367억원 지방교육채로요.

예, 그렇습니다.

360억원을 지방교육채를 발행을 하면 이자가 얼마만큼 됩니까? 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요?

3년간 전체이자가 93억원 정도,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5년간 걸쳐서 이자가 93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5년에 93억원이요?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1페이지 보면 민간투자사업상환 252억원 중에 임대료하고 운영비로 분리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전체 얼마입니까? 252억원 중에, 임대료 뺀 나머지 운영비가요.

저희들 운영비는 매달 나가는 운영비로서 지금 전체적으로 20년동안 계속 나가야 되는 운영비입니다.

총 금액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상환 252억원 중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나가야 될 돈이 68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분할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256억원 중에서 운영비가 전체 얼마인지 안 나옵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81페이지 보면 채무부담행위액 조서를 보면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학교신설이 24개교에 4,673억원, 다목적강당 32개교에 640억원 총 5,313억원이 지금 채무가 져 있다는 말입니다. 5,313억원에 원금, 이자, 운영비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2005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갚아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이자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2,267억원…….

이자를 납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무액이 5,313억원인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민간 총 투자비가 2,267억8,700만원이 현재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이자하고 모든 것을 다 합쳤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4,635억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분리를 해 달라는 말이죠. 원금, 이자, 운영비를, 지금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복잡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앞에 죽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BTL사업에 정책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번 정부때부터 BTL사업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학교신설을 할 때 BTL을 안하고 재정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BTL사업으로 신설하는 학교건립비를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2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BTL사업으로 간 학교들이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재정사업으로 할 때에는 여기의 30%인 60억원 밖에 안 들어가요. 검토를 해보면 재정사업으로 하면, 그러니까 학교당 무려 140억원 정도가 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건립하더라도 100억원을 초과 안 되는 걸로 제가 계산상으로 나와요. 위에 내가 죽 물어본 이유가 제가 계산했는 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 봤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검토한 것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되다보니까 BTL사업으로 갔을 때에 문제가 예산낭비가 굉장히 되는 것 같다. 저희들이 BTL로 가더라도 정부에서 어차피 지원을 다 해 주는 거고 지방교육채를 발행을 해도 정부에서 다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BTL사업이 전 정부가 들어옴으로 해서 권장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학교들을 죽 설립을 했는데 어떤 예산낭비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죽 이때까지 보면 그때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학교가 설립이 될 때 공기를 못 맞추는 일도 별로 없었고 그만큼 부실공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BTL사업을 하고 난 다음부터 학교가 개교시점에 맞추어서 학교가 건립이 되니 안 되니 굉장히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공기에 촉박해서 학교를 건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부실공사가 일어남으로 해서 학교에 하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신설학교들이라도, 또 셋째 뭐가 있느냐, BTL로 사업을 가다 보니까 지방건설업체가 참여를 못해요. 지방건설업체가, 거의 거대 메이저급 회사들이 독식을 하게 됩니다. BTL사업 때문에, 과연 이 BTL사업으로 학교를 계속 신설을 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쯤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사비문제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따지면 재정사업보다도 BTL사업이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왜 140억원 들어 갔는데 200억원이 넘어가는 것은 이자하고 운영비가 나중에 20년 동안 갚아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통계가 다 내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짓고 있는 현 공사비를 가지고 했을 때는 재정사업보다도 BTL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 이자하고 운영비 쪽이 포함이 되면 훨씬 더 많이 들게 되고요. 두 번째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기나 개교에 맞추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기네들이 건물자체를 관리해 주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들도 하자 쪽으로 저희들이 넘기고 재정사업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처리 할 수 있는데 이 자체는 하자가 생기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해서 그 회사보고 다시 고치게끔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고 세 번째는 지방업체가 참여를 할 수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업체에 주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BTL사업을 계속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수용계획상 BTL요인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있더라도 재정사업으로 돌릴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생각나기로는 김상만 교육감께서 지역건설업체들의 원천적인 봉쇄도 있고 해서 아마 9월에 지역건설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학교신설이나 개축시 최대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BTL사업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년간 BTL사업을 죽 추진을 하다보니까 매년 20년 동안 265억원을 갚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비는 적게 든다하는데 전체 금액를 따져보면 운영비하고 이자를 합하면 재정사업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조사한 이걸 말씀드렸다시피 면밀하게 해 보세요. 진짜 30% 밖에 안 되요. 지방교육채를 발행해도 100억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국비라 해서 마음대로 예산이 많이 과다예산이 투입된다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국비도 우리 울산시민의 혈세로 모아져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떤 교육재정 운영시에 효율성 있게 해 주시고 그런 돈을 낭비를 안 함으로서 그런 재원을 우리 울산시 학생들을 위해서 보다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길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어느 길로 가는 게 예산절감이고 모든 측면에서 낫냐 이것은 제가 볼 때 정책적인 문제예요. 교육청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정책을 세울 것인가, 지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지만 이걸 한번, 제가 알기로는 권장사항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와 계신 분들이 BTL사업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261페이지 보면 울주도서관 리모델링이 8억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8억8,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사업을 하실 것인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은 그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옆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도서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축하는데 교육청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저희들 반반씩 해서 9억8,000만원, 9억8,000만원해서 약 20억원 가까이 돈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예산만 얼마 들어갔냐 말이죠. 울주도서관 증축비에 교육청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하셨냐는 말이죠.

저희들이 9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증축하는데 9억8,000만원 지원하시고 현 도서관 리모델링하는데 8억8,700만원을 편성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울주군청에서 2억6,000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 돈은 그 돈에서 6억원 정도 저희들이 투자하고 울주군청에서 2억6,000만원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억8,700만원에 울주군청에서 2억원 정도가…….

2억6,000만원.

2억6,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6억 얼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8,700만원이 전체 교육청예산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도서관예산을 죽 보면 우리 시 4개 도서관별 예산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중부도서관이 10억원, 남부도서관이 7억3,600만원, 동부도서관이 5억4,700만원, 울주도서관이 4억7,100만원이 지금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딱 차이가나요. 특히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중부도서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자체가 반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등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도서관은 평생학습관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부, 남부보다도 왜 적으냐, 거기는 울주도서관은 규모가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사서직의 배치도 달라져야 될 것으로 그 이후에 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3억7,700만원이고 중부는 8억3,000만원 이게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사실 울주도서관 자체가 한마디로 형편없습니다. 도서관의 시설이나 환경이나, 그런데 과연 저는 거기에다가 증축하는 걸 반대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입지조건도 안 맞아요. 도로변에 있고 안그래도 환경이 열악한 데 이번에 KTX가 거기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환경은 주변환경하고 전혀 안 맞다는 말이죠. 어려운 재정도 있고, 여건도 있지만 거기에 지금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증축은 했지만 증축은 시작되어서 했는데 위치적으로 지금 안 맞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울주도서관이 타지역도서관보다 규모도 작고 안에 시설도 작다보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걸 알고 계시면 그런 어떤 안 좋은 환경들을 좋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셨습니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지 예산만 적게 편성한다는 게 아니고 왜냐 타지역보다 울주군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인구들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접근성이나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울주도서관을 진짜 누가 봐도 모든 조건이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예산지원 받는 것도 적고 또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때 도서관들 거의 다 시에서 건립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운영을 다 맡겨버리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울주도서관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시립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시에서 건립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운영을 맡기니까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이기 때문에 학생들 상대를 많이 하고 도서관이 꼭 학생들 위주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오고 하지만 지금 보면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하는데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보면 그걸 도서관에서 관심을 갖고 도서관이 필요한 곳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도 하시고 정책도 세워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죽 잡아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지자체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시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운영 맡기면 우리는 운영만 하련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서관자체가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울산시의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그걸 갖고 정책적인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리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그런 부분들을 시나 기초단체한테 요청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외된 도서관이다. 거기에 동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건립을 해서 그 운영비까지는 우리한테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하게 넘겨줘요. 우리 교육경비에 들어가야 될 돈이 우리는 지자체에 가서 교육경비 얻으러 다닌다고 다니고 도서관에는 우리 돈 투입하고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어서 주면서 모든 시설관리라든지 운영비는 다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저쪽에서 돈을 얼마만큼 주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얼마 주겠다 그래도 그게 잘 안 되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돈을 최대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거의 자기들이 풍족하지는 못할 망정 학교의 운영하는 수준 정도는 다 해 주고 있는데 울주도서관 만큼은 우리 도서관이거든요. 우리가 지은 도서관이고 우리가 다 운영비를 댄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이 지금까지 최고 열악했어요. 좌석수도 몇 면 안 되고 인원도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군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타 도서관과 비슷하게 수준을 맞추려면 우리가 증축을 하고 절반절반 대어서 하자 그래서 합의점을 구해서 9억8,000만원씩 해서 19억6,0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걸 증축을 하고 나니까 깨끗해 졌거든요. 그런데 구 건물은 20년이 넘어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약 8억6,000만원을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도서관운영은 지금 서로 간에 난맥상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가져가서 직접 해 주면 좋겠는데 북구에서는 지어서 전부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소규모입니다. 그런데는 인원이 몇 명 없어요. 우리 도서관에는 이동식도서도 해 주고 각종 도서, 독서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독서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 교육청 교육경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 주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또 조사해 보면 타 시·도에는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설립을 해서 교육청에 안 넘기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게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맞는 방법인지 이용자들이 어떻게 함으로써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서 시에서 운영했을 때 더 나은 것 같으면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관철시켜야 되고 교육청이 나은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하실 때 똑바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교육청에다가 운영하라고 주니까 그냥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 맞는 부분은 안 맞다 해야지 그걸 준다고 해서 그냥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한 애착심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울주도서관이 그만큼 열악한 것 아시면 규모가 작든지 어떻게 되든지 예산을 풍부하게 주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환경이 열악하고 규모가 작다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주다보니까 울주군이 그렇게 안 갔다. 그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울주군이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 예산 주어서 뭘 자꾸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멀리 내다보시고 울주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울주도서관은 분명히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또 지역적으로 차별이 안 되도록, 정 그게 안 되면 교육청에서 작은도서관, 소규모도서관을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을 검토를 하셔서 소규모도서관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의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제가 9월에 교육청에다가 서면질문을 냈어요. 어떤 서면질문이였는가 하면 학교자전거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답변 왔는 것들이 나머지 제가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생활문화형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답변이 오면서 이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기술교통안전규칙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할 계획을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없는데 어떻게 뭘로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계신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시범학교 2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시에서 지정해서 시 예산으로 다하지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금 학교에 대한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학교에 교사분들이나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공용자전거를 배치를 하셨는지 거치대 이런게 학교마다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초등학교시범학교 2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지금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문제나 거치대문제는 지금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자전거 통학하는 자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헬멧을 쓰고 하는 이런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도 거치대 숫자는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파악을 한번 해 본 것 같은데 이용도가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아까 천위원님 지적하신데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다음 추경에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꺼려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등·하교때 그렇습니다.

저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애들이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학교에서 자전거를 못타고 오게 하는데 의원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서면질문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검토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자전거를 못 타게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치대도 똑바로 설치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 데나 던져놓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둘째 분실 위험이 있고, 혹시나 사고가 나면 학교책임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속시끄러운 거 아예 우리는 하기 싫으니까 타고 오지 마라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싫다 이거죠. 안타고 오면 그런 문제점들이 안 생기는데 학생들이 타고 왔다가 혹시나 분실되면 학부형들이 애들 자전거 분실됐는데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분실됐느냐 항의전화 올까 싶어서, 또 혹시나 사고나면 학교로 항의전화 올까 싶어서 그런데 근거리에 있는 애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려고 합니다. 요즘 자전거가 정부차원에서 녹색성장 때문에 자전거를 지금 아시겠지만 의무적으로 조항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어요. 상위법도 제정을 해서, 울산시내에도 2007년도부터 자전거활성화가 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이용시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요즘 주말에 부모님들과 자전거를 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도 타고 가고 싶어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학교에서 차단을 시켜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건 제가 굉장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베어야만이 커서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할 수 있지 유럽에 가보면 30년 걸렸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도시기반시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의 환경이 열악한 문제, 열악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걸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학생들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그건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예산에 보면 분명히 저한테 9월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왔으면 얼마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면질문에 답변을, 저희들이 서면질문하면 답변을 생각나는 대로해서 그냥 저희들한테 답변 던지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면질문이라는 것이, 저한 테 서면질문 냈으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학교에 그걸 해 주시고 우리 시나 각 구·군에도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다 설치되어서 공무원들 업무 때도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배치를 해 놓았어요. 시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교도 조금 자전거 거치대를 다 설치를 하셔서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거리 업무보실 때는 자전거를 타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면 저탄소녹색성장에도 부합을 하고 또 교통문제에도 도움을 주고 하니까 그걸 교육청차원에서 학교에다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하실 것이 있으면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천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음 추경편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릴 게요. 지금 학교 주변들에 죽 보면 도로변에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도로가 되고 난 뒤에 학교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음, 소음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의 건설도로과에서 같이 하고 또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데서 학교가 설립이 될 때에는 차량의 소음문제는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 현재 기존에 있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담당관계기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지금 현재 신설되는 학교들은 소음이 60㏈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걸 조금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죽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소음에 넘어가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도로변에 있는 학교들의 소음대책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관 사용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로 배드민턴회원들, 배구협회나 이런 쪽에 사용하면 연간 사용료가 얼마쯤 됩니까? 보통 토요일, 일요일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대략적인 사용료가 얼마쯤 됩니까?

대략적으로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대략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학교 다목적강당, 체육시설 같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공공건물이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용료를 적게 내면 유지관리비라든지 그 중에는 전기세라든지 수선료 이런게 필요하겠는데 그런 쪽에 유지관리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체육관별로 연간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보면 실내체육관이 예를 들어서 50개 있으면 5,000만원이 지원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부담없이 사용하고 더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혹시 사용료가 300만원 정도 같으면 회원수가 50명 이렇게 되더라도 충분히 되겠는데 300만원이 넘어가면 회비 1만원씩 이렇게 걷어서 2만원씩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사용료도 비슷하게 조정도 하고 학교체육관 규모마다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나중에 검토해 봐주시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제안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청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학교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료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다가 권장을 하면 운영위원들은 대부분 지역학교의 학부모들이니까 사용자 입장에 할 수 있으니까 권장을 하고 우리도 가급적이면 행정실, 교장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조금 인하를 하는 방법을 해 주고 지금 과다하게 제가 봐서도 1,000만원 정도 받으면 조금 과다한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500만원이하 정도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든지 실질적으로 학교측에 이야기하면 솔직히 학부형만 아니면 우리가 빌려주기 싫다, 왜 그러냐면 와서 잡다하게 청소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겸 그래도 전기료하고 청소비하고 이것은 학교 돈 안대고 자기들은 유지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는데 우리 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그것도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잘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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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천명수위원 외 한 분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천명수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명수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64억5,816만7,000원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64억5,816만7,000원 중 4,983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4,983만4,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990억9,552만1,000원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990억9,552만1,000원 중 예비비 5,600만원을 삭감하여 울산외국어고 임시개교 울산과기대 임대료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명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천명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천명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3호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천명수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1호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천명수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명수위원입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중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제2차 예결위에서 가결한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중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에 착오가 있어 세출예산을 총 요구액 2조1,719억6,352만2,000원 중 10억 3,073만6,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6,327억1,099만5,000원 중 5억 227만6,000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5,392억5,252만7,000원 중 5억2,846만원을 삭감한다. 삭감예산 10억3,073만6,000원 중 세입 삭감액 3,000만원을 제외한 10억73만6,000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정안과 같이 하는 번안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명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11일 가결한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번안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천명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천명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6호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천명수 부위원장이 제안한 번안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12월15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