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아야 하지만 배 국장의 형님이 별세를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하나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자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인모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경제위기와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배려 덕분에 연초에 계획되었던 문화관광체육국의 모든 시책과 업무들이 원만히 추진하게 될 수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과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87억6,6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8,5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38억79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1,6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3건에 60억9,15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9,2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7억6,861만원 등으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267억54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2,45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개최 등 3건에 2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등 12건에 16억7,5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4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이순신 뮤지컬 제작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0억7,92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2,45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타 잡수입으로 1,400만원은 경남관광명품관 수익금이 기정예산액보다 4,58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경남관광길잡이 웹 접근성 개선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으로 62억6,045만원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7건에 29억3,0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87억3,2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7,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에 1억8,493만원으로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사업비가 2,378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4억3,701만원으로 7월 16일 호우피해 체육시설 복구비 지원 등 3건에 4억3,2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19억565만원으로 7월 16일 호우피해 청소년 수련시설 복구비 등 2건에 9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은 61억7,273만원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6건에 1억5,6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에 진주종합운동장 건립 등 2건에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9,54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08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은 217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등 4건은 1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22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4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게소 임대료 수입은 2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제승당 입장료 수입 등 2건은 1억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2,282억8,86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 증액된 62억8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과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업무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제승당부터 하죠.

그렇게 할까요, 제일 먼 데서 온 제승당관리사무소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관람수입은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것은 월요일에 은행에 가서 세입을 넣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은 수요일에 넣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3일마다 한 번씩 넣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은행에 예금을 한다 이 말이네요?

예, 농협 도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본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중에 하나이고 교통도 배를 활용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해안시대와 맞물려서 한산도를 중심으로 하는 특히 제승당에 대한 여러 부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소장님께서 잘 보시고, 현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볼 수 있거든요. 내년도에 잘 체크하시고, 오늘 이왕 오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만 한 것은 소신껏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립미술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이상근 음악제 개최 지원,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진주에서 합니다.

본예산에 안 오르고 추경에 했습니까?

추경예산 성립 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추경 성립 전에 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 6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 1억원이었는데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1억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근 음악제 부분은 중요성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고 진주쪽에서 열리는 행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개최되는 겁니까?

작년에 1회, 올해 2회입니다.

내년에도 합니까?

예.

내년에도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안 빠지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임원 선출 건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됐죠?

예, 추천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아닙니까?

예, 심사위원 턱입니다.

추천위원이나 심사위원이나,

맞습니다.

거기에서 결론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천위원 구성은 도의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조례에 준해서 도의회 세 분, 도에서 네 분해서 복수로 추천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하면 지사님이 낙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 추천 세 사람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도의회에서 저희한테 추천된 세 분을 말씀드립니다.

도의회가 추천한 외부인사 이야기입니까? 도의원 중에 세 사람?

아닙니다. 도공무원하고 도의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도의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위원 자격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추천위원이 됩니까?

자격은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예술단체 임원, 4급 이상 퇴직공무원, 문화재단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급 이상 퇴직을 했던 사람이 문화예술에 관해서 전혀 업무적 관련이 없던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설치조례 규정에 보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될 수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심사를 하나? 적격자가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도의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조례를 준용해서 추천위원들을,

준용을 하든지 그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규정따라 하면 되는데, 추천위원은 문화예술 부분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지식, 덕망, 경험, 학식이 풍부한 자가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4급 이상 추천된 공무원 중에서는 도의 문화예술 업무를 경험한,

4급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국가공무원 4급입니까? 임명직 4급도 포함되고 정무직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4급 이상에 준하는 일반직과 이런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직 4급 이상하면 그 분야에 근무를 했던 자를 전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공사사장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에서 추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하든 추천을 하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비공식 채널로 들어보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고무줄 잣대라는 거죠. 부대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때 집행부가 서로 동의했던...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에 공무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문화재단 역할의 중심에 서게 될 대표이사 선임은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하므로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으로 문화예술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관련직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과장님! 10년 이상 근무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15년 이상” 봉급을 받고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말입니다, 제 말 맞죠?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최고경영자는 상근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아니! 니만 이야기하라 하면 안 되니까. CEO 최고경영자 출신 이렇게 표기하면 한마디로 인건비를 전제로 하는 책임성 경영, 그러니까 상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호 지사님이 경상남도체육회 회장님이다, 김태호 지사님을 체육전문가로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문화예술단체 고문직을 10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기하는 최고경영자 출신으로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서류심사에서 여기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천이 되어야 된다, 어느 누군가는!

...

이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은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내용에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이력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심사해서 대표이사로 추천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정관에 포함된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번 더 제가 의회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모레 추천위원들이 추천을 하든 심사를 하든 할 건데, 미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류는, 추천심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

...

맞지요? 그냥 전부 서류접수 했다라고 해서 추천심사위원 대상 후보자가 될 수는 없다! 제가 알기로 6인 정도가 접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다수가 여기에 경력이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의견을 참고해서 접수되어 있는 당사자의 이력이 여기에 준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서 서류심사에서 우선 가부를 결정해 주시고 추천심사위원회에 의견을 회부해서 후보 대상을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여기에 자격요건이, 경력이 안 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오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던 거고 정관에 그대로 해서, 비록 10명이 서류를 냈든간에 정관에 위배되는 사람은 사전에 배제시키고 추천위원회에 상정해 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인모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구입니다.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 나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나오십시오.

전국체전 단장입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간에 중앙에서 체전을 축소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장기적으로는 대한체육회에서도 슬림화, 조직이라든지 경기운영을 지금 넓게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설정은 지금 하고 있는데, 17일에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체전운영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서 파악해 본 결과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도 내년에 당장 개최되는 체전에 완전히 절반이 경기가 축소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제도 개선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 개최하는 개·폐회식이라든지 경기부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십시오.

정종인 전 국장님은 직책이 뭡니까?

그게 맞죠, 우리가 출석요구를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남체육회하고 학교에서 나가는 비정규직 코치 급여 나가는 거 있죠?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이중으로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가지 왜!

과장님께서 모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단을, 분명히 체육회에서 나가는 돈이 있고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꼭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세입예산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민 다소비식품의 유해물질 함유여부 검사를 위해 국고보조금 67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0억1,749만9,000원보다 1억2,148만7,000원이 감액된 68억9,601만2,000원입니다. 주요감액내역은 측정분석장비 구입에 따른 입찰잔액 5,509만9,000원과 인건비 5,9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춘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