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의회사무과장 한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본예산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0년도 본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1,345만 1천원 보다 7,724만 6천원이 감액된 12억 3,620만 5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예산규모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기에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정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7,472만원 보다 3,009만 1천원이 감액된 3억 4,4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로 3억 3,762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월정수당이 2009년 2월 18일 화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였고, 2010년도에도 인상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04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매결연 방문 및 국제행사 참석등을 위한 의장단 및 의원의 국외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연금부담금 인상으로 인하여 294만 9천원을 증액한 6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의정회 시찰 및 회의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유공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의회운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3,632만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의정활동 수행여비로 2,850만원, 의회운영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52만원을 계상하여 7,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 의회운영의 청사관리 및 보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4,166만원 보다 5,834만원이 감액된 8,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7,932만원을 계상하였고, 3쪽의 도서구입 및 레이저 복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이저 복합기는 의회 부속실에 있는 기존 복합기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비용입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5,800여만원이 감액된 것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서 의회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 회의기록 보존녹화장비 2,000여만원 등의 설치작업을 완료하였기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3쪽과 4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연가보상일수 조정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445만 5천원 보다 888만 8천원을 감액한 6억 2,4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와 변함없이 3,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인력운영비의 청사관리 및 보수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로 지난 1월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3,214만 6천원 보다 1,607만 3천원을 증액하여 4,8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변함없이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분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 읍면에는 인건비나 기본경비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전년보다 1억 2,957만 8천원이 증액된 46억 6,987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은 11억 6,139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로 9억 42만 1천원, 업무추진비로 471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로 1억 1,488만원, 기본경비로 9,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동면은 8억 6,349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로 6억 5,397만 7천원, 업무추진비로 3,636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로 4,331만 1천원, 복지회관 운영으로 3,457만 6천원, 파로호 생태관리 요원으로 1,607만 3천원, 기본경비로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면은 8억 2,571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로 6,928만 2천원, 업무추진비로 356만원, 생활쓰레기처리로 478만 2천원, 기본경비로 7,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서면은 8억 7,605만 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로 7억 662만 1천원, 업무추진비로 415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로 3,264만 2천원, 복지회관 운영비로 1,728만 9천원, 기본경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내면은 9억 4,321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로 7억 5,797만 5천원, 업무추진비로 4,230만원, 생활쓰레기처리로 3,655만 3천원, 복지회관 운영으로 1,728만 9천원, 기본경비로 8,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공원묘원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의 사업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 특별회계는 1981년도부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1,200만원 범위내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3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연리 5%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치 기간중에는 문제가 없고 상한기간에만 이자를 적용해서 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손이자 수입으로서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120만원, 그 다음에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4,0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에 대한 원금수입으로서 5,500만원, 다음에 연체에 따르는 연체이자가 150만원, 과년도 이자수입으로서 900만원이 계상돼서 총 1억 71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린다면 현재까지 융자금 운영현황은 46명에 대해서 원금이 4억 5,030만원, 이자가 2,921만 4천원으로서 4억 7,950만 4천원이 2009년도 11월 30일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으로서 1억 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 융자실적은 5가구에 대해서 6,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에 앞서서 의료보호 지원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화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 지원사업 대상자는 총 964가구에 1,70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종이 764가구에 1,184명, 2종이 200가구에 52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종의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2종의 경우에는 진료비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중에서 전체사업중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103만 7천원,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1,020만원, 201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5억 1,44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 용처에 대해서는 세출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당의료급여 환수환급금으로 150만원, 과년도 부당의료 급여비 환수로 500만원, 과년도 부당의료 급여비는 2009년도 병원에서 과다청구한 부분이나 약국에서 추가해서 청구한 부분을 조사해서 적발해서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적발한 것은 13건에 1,300만원 정도 적발하고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국고보조금으로서 내역을 설명드린다면 의료급여 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 건강한 생활 유지비 등 해서 국고보조 되는 것이 9,646만 7천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똑같은 사업으로서 도비 1,7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 행정비로서 도비 50%, 군비 50%로 325만원 일반행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 사업에 추진에 따른 현지 조사등에 필요한 여비로서 325만원 역시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은 1종인 경우 2만원 이상일 경우 50%를 보조해주고, 2종의 경우 2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50%를 보조해 주되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450만원, 그 다음에 본인부담 환급금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250만원, 요양비 장애인 보장기구 지원사업비로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15명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대불금으로서 15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으로서 3,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서 지원대상은 1종 수급자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 진료 예탁금하고 건강생활유지 예탁금하고 출산전 진료비 예탁금 등 해서 4억 9,246만 7천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군비 10%하고 도비 10%, 국비 8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종의 경우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의 경우에는 진료비 중 85%를 지원하는데 군비 10%가 되면 도비 10%가 보태지고 거기에 국비 80%가 보태져서 군비 4억 9,246만 7천원이 부담되면 국비, 도비 합해서 총 사업비가 49억 5,669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세외수입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964가구 1,709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로서 5,40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708만 5천원, 다음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명에 대해서 3,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는 상여금이나 연차 유급수당이나 급량비나 월 출장여비하고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11월 30일 현재 화천공원묘원 운영상황을 말씀드린다면 1번 묘역에 17건, 공원묘역에 3건, 봉안당에 37건, 자연장지 4건, 장례식장 1건 등 해서 총 62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시설비 3,387만 3천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설명드렸고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서 일반묘역 사용료하고 봉안묘역 사용료하고 봉안당 사용료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이자로서 20만원, 잉여금으로 564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일반묘역 제초작업 및 화단정리 인건비로서 389만 5천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10만 9천원, 공공운영비로서 봉안당 전기료라던지 전화사용료라던지 해서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0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사업비가 2,915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만 감 사유는 2009년도에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2,835만 4천원이 투자됐는데 이 사업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세출이 감 계상 됐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저희가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이 있는데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세입으로 지난해와 같은 2,26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98년 상리연립주택 20.06㎡ 융자금하고, 1983년도 하리연립주택 59.04㎡ 융자금 관계, 1987년도 삼일리 수해주택 융자금 미회수금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도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세출예산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주택과 수해주택에 대한 융자금 회수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끝나게 되는지 그 부분 좀 답변 주시고요. 지금 특별회계로서 세출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실효성,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차라리 융자금 회수를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혹 없는가? 별 실효성이 없는 특별회계를 차라리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은 상리 화천연립 가동 203호인데 박봉남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근저당설정을 1982년 12월 4일에 해서 융자기간이 원래는 2002년 8월이 되겠는데 이 사람이 계속 사정이 안 좋아서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근저당설정은 해 놨는데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이 계속 다른쪽에 채권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을 내�i기도 그렇고 그런 입장에서 박봉남씨 연립주택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모호진씨가 되겠는데 하리 진달래연립 C동 201호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이미 돌아가시고 그 자식이 하나 있는데 상속을 포기한 상태가 되겠고 지금 처 되시는 분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우리가 근저당설정은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2003년 9월까지입니다. 1984년 7월 18일인데 채권 소멸기한은 저희들이 그동안 조치를 계속해서 계속 연기는 돼있는 상태이고요. 융자금은 공매대상이 아니고 경매로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하게되면 경매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성규씨라고 사창리 수해주택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2007년 11월까지 미납기간이 되고 근저당설정은 저희가 1987년 12월 14일에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세가지에 대해서는 경매를 해야되는 입장인데 사람을 당장 내�i을 입장은 못되고 근저당설정을 해서 채권확보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i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보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특별회계로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려면 특별회계 계정을 없애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심층있게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 미불금에 대해서 월 임대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잡혀있는 겁니까?

...

알겠습니다.

당사자 지금 살고 계신분한테 다른 조치를 하더라도 우대해서 그 분들이 우선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덜 서운할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그 부분 그 분들한테 안타깝긴 하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2010년도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832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137만 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입니다. 50동에 대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은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390만 7천원을 전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하다보니까 올해 부족하기 때문에 전입금으로 4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아파트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아파트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공무원아파트 개보수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이자 상환금으로서는 2,99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2009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2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709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027만 6천원 보다 6,318만원 감액편성 됐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 수입이 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98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596만 4천원, 다음은 잡수입에서 과태료 수입이 300만원,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차위반 경고장 인쇄, 스티커, 영수증 인쇄비로 126만원, 공공운영비로 주차위반 고지서 발송으로 66만원, 또한 사내면 시가지 주차선로 도색 및 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계도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급량비, 피복비 해서 3,517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6,820만원, 전년도 예산액 5억 7,676만 1천원 보다 5억 856만 1천원 감액편성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부지분양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2개 업체에 4,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00만원 편성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320만원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부지분양 이자상환금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주변지역 제초작업 인건비로 739만원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로 60만원, 농공단지 관련 추진여비 300만원,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노후 간이상수도 보수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5,7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7억 9,649만 8천원 보다 전년도 예산액 7억 6,300만원입니다. 3,349만 8천원 증액편성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댐 이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대여금 이자상환으로 113만 6천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이 4,889만 9천원, 일반부담금으로 화천발전소에서 지원사업비로 2억 1,50만원, 춘천발전소에서 6,700만원, 소양강댐 지원사업에서 9,749만 6천원, 평화의댐 지원사업비로 3억 1,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1,202만 4천원 이것은 간척리, 방천리, 오음리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3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지원사업비로 3억 1,700만원 계상했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댐주변지역 공공시설 정비 5,000만원, 다음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화천발전소 지원사업비 2억 150만원, 춘천발전소 지원사업비 6,700만원, 소양강댐 지원사업비 9,749만 6천원, 민간융자금입니다. 복지융자금으로 5,013만 5천원,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1,33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부내용은 2010년도 연초에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사업비 배부라던가 사업대상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8,443만 4천원, 전년도 보다 1,556만 6천원 감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보상비로 1억 8,443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특별회계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군데 궁금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사내면 시가지 주차선 도색 및 안내표지라는 목이 나옵니다. 사내면 시가지 주차선 도색, 표지가 주차장 특별회계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내면은 유료주차장도 없고 주차단속 같은 결과도 별로 없는데 그런 것이 들어갔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차질서 계도를 하려면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 보험료, 운영비, 차량정비비 이런 것이 특별회계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세출예산서에 보면 평화의댐 지원사업금 3억 1,700만원, 발전소 지원사업금 2억 1,50만원, 춘천발전소 지원사업금 6,700만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서를 분할해서 각 목별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될 때 필요한 사업이 곳곳에서 발생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돼서 나름대로 그런 목이 쭉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즉답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에 현재 도시계획도로에서 주차시설이 상당히 협소한데 내년에 주차장을 도색하고 안전표지 사업비가 조금 부적절 하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서 인건비라던가 몇가지 해야 되지 않겠나. 질문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먼저 서성진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사항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하고 주차에 대한 교통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 예를들어서 각종 사회단체라던가 이장님을 단체로 모시고 과연 사내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협소한데 과연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무료로 하자고 하면 무료로 할 것이고, 주차단속을 강력히 해달라고 하면 강력히 하고, 이에 따라 결론이 나는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화의댐 사업비가 3억 1,700만원, 댐지원 사업비가 춘천 소양댐, 이런식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세출예산에 변동이 되겠다. 목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시된 사업비이고 다음번 수정예산 때 일부 댐에 대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댐지원 사업비는 현재 해당 리 전체가 32개리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확정이 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눌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느마을, 내년에는 어느마을, 덩어리로... 예를들어서 3,000이면 3,000, 4,000이면 4,000, 이런 식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하게 시설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예를들어 마을회관이라던가 그런 것을 짓겠다고 하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목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마을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에 다시 세출과목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2010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두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4억 2,013만 4천원이고, 작년도 22억 9,254만원 보다 1억 2,759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5억 8,1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가정용이 2억 7,110만 6천원, 업무용이 1억 407만 1천원, 영업용이 1억 7,075만 2천원, 욕탕이 1,954만 5천원, 구경별 사용료 요금이 1,63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45만원은 신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략 25mm이하가 건당 3천원인데 29mm이상까지 있기 때문에 평균 4,500원 정도 100전 잡아서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분담금 수입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신설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휴자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1억 9,4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체납분 수입예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전체 보조금이 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을 5억원, 도비보조금은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 총 예산은 24억 2,0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상수도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3억 5,583만 4천원 계상하였고 그중에 사무관리비에 5,486만 4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각종 수수료라던가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2억 3,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유지보수비라던가 보험료, 전용회선료, 차량 유류비라던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상수도시설 점검여비에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운영에 따른 나트륨이라던가 이런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율제고 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누수탐사 및 수선에 30km 누수 탐사인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km 누수탐사를 해서 응급복구해야 될 사항을 복구하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계량기 교체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이상 지난 계량기가 누수가 생기고 고장이 생기기 때문에 100전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원격검침 계량비 설치비 500전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전을 계상해서 455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500전씩 확대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누수 긴급응급복구 봉사비에 6,000만원, 정수장시설 응급복구에 6,000만원, 폐전 처리에 1,000만원, 여과사 교체 및 보수에 4,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에 1,000만원, 유량계 및 감압변 유지보수에 400만원, 정수장 청태제거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수장 관리에 필요한 예초기 3개 정수장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관교체 사업으로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노후관 교체 사업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정비입니다. 상수도 시설정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요. 그중에서 시설비를 4억 계상했습니다. 간동배수지 부지매입비인데 이것은 간동배수지 중에서 신풍리 쪽에 공급하는 배수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진입도로가 향교 부지인데 향교부지 매입비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정수장 부지내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내에 금년도 묘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목 조경을 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요. 시가지 소화전 중에서 지하에 있어서 침수라던가 습기로 인해서 노후가 심한곳에 대한 지상으로 올리는 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화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살 상1리하고 아5리에 각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상수도 급수요청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관이 이 근처로 다시 나오신다고 해서 옹기점마을하고 가손리하고 급수구역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 상수도구역 위량계 설치사업 1식 2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누수율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유수율 제고사업 일환으로 유량계2곳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관 교체사업에 화천하고 산양정수장 구역내에 약 500m 정도해서 1억을 계상했고요. 저희 관로가 전체적으로 92km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누수탐사를 70km 정도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수 탐사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2,500만원, 시설비로 사창상수도 확장이전 사업에 5억 8,76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 3,361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비로 5억 7,980만원 계상하였고, 그중에서 차입금 상환에 1억 6,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은 간동상수도를 시설보수 할 때 2000년도에 11억, 2004년도에 30억을 차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자상환은 2000년도 차입분에 대한 이자상환은 전체가 11억인데 2012년에 차입금 상환이 종료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차입할 때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이율은 고정이율로 4.5%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가 1,980만원, 그 다음 2004년도 차입분은 30억을 당시에 차입했는데 2018년에 종료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하는 것으로 차입을 했고요. 이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당초에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자상환이 1억 5,000만원,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인데 마찬가지 지금 설명드렸듯이 2000년도 것은 1억 1,000만원, 2004년 것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53억 6,844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4억 8,606만 3천원 보다 98억 8,238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에 35억 9,2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하수도 사용료를 1억 1,641만 2천원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는 사창상수도가 내년부터 가동되기 때문에 사창상수도 처리구역내에 하수도 사용료 증액분을 포함시켜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로 분뇨처리장 사용료에 2,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리터당 3원을 사용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분담금 수입으로 7,053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구역내 10톤이상 신설하거나 증축을 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한 5개소 정도 증액이나 신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7,0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휴자금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 계상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2억 9,741만 7천원을 계상했고요. 보조금으로 217억 7,61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을 136억 4,700만원 계상했고요. 국고보조금 중에서는 사창 3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3,500만원, 화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1억 1,000만원, 화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60억 4,400만원, 산양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사업에 4,300만원, 하수도 고도처리 사업에 1억원, 사창하수도 고도처리 사업에 1억 2,300만원, 용호리 농어촌마을하수도시설 확장공사에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은 81억 2,9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사창3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6,800만원, 화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9,9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50억 1,700만원, 산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600만원, 산양하수처리장 고도설치 사업에 3,900만원, 사창하수처리장 고도설치 사업에 4,800만원, 용호리 농어촌마을하수처리시설 확장공사에 2억원,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에 10억 8,1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에 3억 400만원, 산양.사창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2억 1,900만원,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253억 6,8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에 1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7억 6,85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 시설감리비가 2,705만 9천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63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1억 3,94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에 2,67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라던가 방류수 수질 원수검사, 기타 시청료라던가 당직수당, 피복비,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5,388만 4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화사용료라던가 장비유지비, 보험료, 전기사용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분뇨처리장 업무에 따른 추진여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는 1,050만원을 계상했는데 플리머라던가 황산반토,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응집제하고 여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4,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콘베어에 300만원, PH 측정기에 50만원, MLSS측정기 - 이것은 부유농도 측정기로서 - 1,000만원, 슬러지운반용 스키드로우더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PH측정기는 수질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하수도 운영에 2억 4,61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소규모 공공하수도 제초작업에 529만 2천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8,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라던가 전기사용료, 한국상하수도협회비,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유지비, 슬러지청소, 소규모 공공하수도 점검 관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1억 5,5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위탁비 19개소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준공되는 오음리, 노동리, 내년도 준공되는 삼일리 하수도 위탁비를 포함해서 9,322만원을 계상했고요. 소규모 공공하수도 위탁비로 산양하고 사창하수처리장 위탁비에 6,2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양하고 사창 공공하수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59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용회선 통신사용료 하고 중계펌프장 전력비, 중계펌프장 전력비는 차량내에 있는 것은 위탁비에 포함돼 있는데 처리장 외에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력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4,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약품비에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응집제로 알룸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5억 9,98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산양, 사창 하수처리장 위탁비에 5억 9,984만 3천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군비는 기금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추가되는 부분 3억 7,941만 7천원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화천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7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에 107억 6,356만 7천원을 계상했고요.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07억 6,3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감리비 6억 1,500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2,47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양하수처리장 시설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한 시설비로 5,721만 2천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327만원에 따른 부대비로 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창하수처리장 확충공사인데 현재 시설하고 있는 시설이 준공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환경관리법이 개정돼서 2012년부터는 최종 방류수에 인 처리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최종 방류수에 인 처리가 0.5PPM까지는 가능했는데 이것은 강화돼서 0.2PPM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3개 하수처리장 화천처리장은 시설하면서 시설변경을 하면 되는데 기존에 거의 준공된 사창하수종말처리장하고 기존 운영하는 산양처리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화학적 처리방법에 의한 인 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사창하수처리장에 1억 6,535만 1천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945만 8천원, 부대비가 119만 1천원, 산양하수처리장에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1억 3,400만원이고, 감리비가 769만원, 부대비가 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이 87억 2,900만원 계상했고요. 그중에 시설비로 82억 3,723만 7천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4억 7,117만원, 부대비로 2,0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창3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창6리 솔대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8,730만 6천원인데 이 부분은 사실 시설사업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변경승인하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계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미 해놨는데 예산관계 국비 확보하다 보니까 명칭을 삽입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5,600만원, 시설부대비가 6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선 용호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 확충시설 공사에 내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억 6,100만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3,781만 1천원, 따른 부대비로 41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2억 6,10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생관리사업소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4,64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마지막에 업무추진비로 1,458만원, 이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24만원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직무수행비로 1,134만원을 계상했고 직책급 업무수행비 1명에 대해서 120만원, 직급보조비에는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특별회계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천군 상수도사용료가 전년도에 6억 5,000 정도 사용료가 징수된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5억 8,000 정도로 7,2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급수취약 지역에 대한 식수원 개발로 국고보조가 올해 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 3억 정도의 사업비가 국고로부터는 증액돼서 다행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내역에 보면 노후관 교체 사업이 안타깝게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여러 가지 누수율이 높아서 원가발생 비용도 높고 실질적으로 아까운 상수도가 지금현재 소리없이 흘러가는 아쉬운 잘못된 정책이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데, 따라서 내년 만이라도 상수도 시설정비가 조금 더 예산확보가 많이되리라 생각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상수도 시설정비도 내년도 올해보다 한 3억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에산확보가 더 많아야 급수지역도 확보돼고 누후관 교체사업도 박차를 가해서 추진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투입이 현재 특별회계에서 진전이 별로 없다면 아마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난 후반기에는 상수도 사용료를 대폭 인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식으로 사업비가 확보돼서 상수도 근무자에 대한 경상운영비도 특별회계 쪽으로 들어가고 따라서 처우개선도 함께 됐으면 더 이해하기 쉽고 운영하기도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의견은 한번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가 두서없이 질의를 했지만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사내면 사창시가지가 하수도료로 금년부터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주민들한테 이해시켜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업무용 사용료는 6만 3,400원, 영업용은 8,100원, 이 차이가 8배가 나거든요. 사내면이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수도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과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상수도 특별회계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하고 7,200만원 차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2,900전 정도 증액될 것 까지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그만큼 증설이 안됐습니다. 기존 수도전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도전만 계상하다 보니까 약 7,200만원 정도 세입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금년에 과다 예산을 세입에 편성했던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신규 급수공사가 늘어날 것을 너무 많이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수도전 기준으로 세입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계상한 예산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그런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수취약지구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도 3억 정도 밖에 안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나마도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요. 지난번에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사창상수도 시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취수원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착공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받아 놓은 것을 집행율이 낮아서 내년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에 본격적으로 나머지 예산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수 취약지구 사업비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창상수도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그런 경우죠? 새롭게 하는거요?

네. 소규모 급수시설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여기 상수도 특별회계는 3개 정수장에 관련된 사업비만 상수도 특별회계에 시설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조그만 마을상수도 같은 것은 본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칭만 급수 취약지구이지 3개 정수장 중에서 사창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예산이 추경 때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시설비 5억 6,000가지고는 사업이 곤란하거든요. 이것은 계속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다른데 사업이라도 갖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예산을 많이 늘려서 시설해서 누수율을 줄이면 급수구역도 확장되지 않겠냐 질문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3개 정수장에 관로자체가 약 92km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70km 정도는 누수탐사를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또 아울러서 화천시가지하고 산양정수장 급수구역 내에는 약 500m 정도는 노후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하고 화천시내 내후년부터 계속 하수관거하고 관련 병행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한다면 계속해서 누수율도 줄여나가고 급수구역도 확장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누수율이 노후관 교체에 따른 누수율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1월달 쯤 한번 체크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상수도 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근무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사업소도 그렇고 위생관리사업소도 그렇고 상수도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강조하신 적이 있는데 별도로 조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거기 근무자들이 별도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처우개선이라고 봐주시면...

현재 일반회계에 돼 있는 상수도에 대한 3개 정수자 근무자들 경상운영비 여러 가지 복지 그런 비용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특별회계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정수장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던가 사업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에 한번 질문주신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영상센터가 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것과 일맥 상통한 얘기인데요. 그것은 기금이 수반되는 사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다면 저희야 사용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서던 특별회계에 서던 상관 없습니다만 회계 절차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하겠습니다. 다만, 처우개선을 별도로 저희가 특별하게 해주지 못하는 같은 동료직원으로서도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혹시 상수도 요금인상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2008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려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가 현재 톤당 판매가격 보다는 지금은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자산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총 자산을 평가해서 나머지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가격에 300% 이상을 인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300%를 인상하려면 일시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정도 연차적으로 다만 1년에 10%, 20%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인상은 절실하다고 저희는 느껴집니다. 빨리 안하면 안할수록 어차피 현재 운영하는데 적자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근시군이라던가 요금체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억제 지시가 내려와서 못했고, 금년도에도 10%라도 인상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2차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억제 시책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못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내년도에는 풀어지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300% 올릴 수는 없지만 10년 정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10%, 20% 인상하는...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게 300%라도 누수율만 잡으면 %수가 낮아 질수도 있겠죠? 그런 예산이 들어온다면?

자산평가 방식이니까 어차피 거기에 예산 투입된 것, 기존에 부동자산이라던가 이런 자산까지 다 평가하는 방식이니까 부동자산하고 사용료 세입 받은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던가 재료비라던가 이런 것을 다 가감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니까 아무래도 누수율이 적어져서 수익이 늘어난다고 하면 사용료는 단가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하수도사용료를 사창하수종말 처리장이 금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부과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이해도 필요하고 업무용하고 가정용하고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주민들이 거부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하수도 사용료를 결정 짓는 것은 상수도 사용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게 되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요금을 계상하는 방식이 상수도 요금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상수도를 절약해서 써야만 하수요금이 적게 나온다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여기에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한데 어느 정도 일정량을 초과하면 누진이 붙기 때문에 사내지역에 대해서는 부과하기 전 한번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반상회보를 통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수도를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어차피 하수도가 처음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부감이 있을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홍보물을 배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과장님 이것이 업무용과 영업용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뭘로 기준을 두시는지...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당초에 상수도를 신청할 때 업무용과 가정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따로 있고 영업용, 업무용.

영업용은 업소 얘기고요. 업무용은 관공서, 학교도 업무용에 포함돼 있겠고요. 이런 경우입니다.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수도요금 자체가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이렇게 단가 차이 나듯이 단가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 상수도요금과 관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사업설명을 드리기 전이 농정과장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갑자기 춘천에 출장이 있어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사항은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통장이자 수입하고 사업추진시에 생기는 연체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지원된 사업으로 사업이 전부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억 3,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금년도에 사업이 많은 관계로 약 2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세입이 줄어들게 됐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세입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이 사업이 시작돼서 언제까지 계속 갈것인지, 지금 단순하게 융자를 해주고 이자하고 특별한 사업하는 내역이 단순히 돈을 융자해 주고 이자를 받아 들이고 원금을 회수하고 이런 사업밖에 추진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농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 자체가 이제는 거의 어느정도 끝이오지 않았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도 보면 별로 효율성이 없거나 형식적이거나 또는 기대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특별회계 자체도 없앨수 있으면 없애서 일반회계로 돌리던가 다른 것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바로 말씀드리고...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고질적인 금액이라던가 융자에 대한 보증인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체와 개인이 있습니다. 고질된 금액을 보니까 현재 34농가에 1억 5,315만 2천원이 미상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내에 안된 고질적인 체납자는 저희들이 2농가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바 있고요. 금후 개인이 500만원입니다. 2회에 나눠서 250만원은 갚고 균등상환 기간이 안지났기 때문에 250만원이 완불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납부가 잘 되는데 고질적인 두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처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융자에 대한 증인은 마을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 5명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납세증명, 대표자의 인감도장과 통장사본이 관련서류로 구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연대보증인이 2명, 이것도 반드시 인감도장을 같이 포함하고, 재산세증명을 할수 있는 서류를 하면 조건으로서는 관련서류가 다 되겠습니다.

개인하고 단체하고 아까 개인 5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 다음에 단체는 얼마입니까?

2,000만원이요.

2,000만원이요? 은행하고 계약돼서 하는 겁니까? 행정에서 그냥 농민하고...

저희 행정하고 당사자, 개인이나 단체 그렇게 직접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확보된 것이 만약에 2억이라고 그러면 2억 가지고 한해를 운영하는 건가보죠?

그렇습니다.

이율은 얼마나 받죠?

이것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기간내에는 무이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치 기간내에는 없겠죠?

거치기간이 지나면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적용해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럼 2년 균등상환 할 때도 이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금만...

단 없는데 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그 당시에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로 적용하는 겁니다.

현재 총 나간금액이 어느정도 되죠? 대충잡아서? 올해까지 나간 것이?

일단 작목별로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도 아니고 500만원인데요. 나름대로 무이자니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계가 조례로 돼 있습니까? 조례에서 하는거죠? 차라리 농협경영안정자금 쪽으로 묶어서 하나로... 그것도 거의 이자 50% 지자체에서 보전해주고 하는데 그쪽으로 묶는 것이 실효성도 낳을 것 같고...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 이재원 위원님과 김순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