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 1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09년도 12월 10일 동위원회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9년 12월 11일 동위원회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고 연장자이신 이민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 소속이신 최종석 의원님, 정영아 의원님,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소속이신 송기철 의원님, 정영란 의원님, 김기성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양경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양경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경석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지기를 신중하고 세심히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평택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정영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종석 위원님께서 정영아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아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정영아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정영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양경석 위원장님을 옆에서 받들어 최선을 다 해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아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4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은 총 13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8건 중 총무국 1건, 생활지원국 7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건 중 산업환경국 3건, 도시주택국 1건, 건설교통사업소 1건 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애향장학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0년 3월경 장학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억 3,200만원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에게 주민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등을 일정금액 재정지원해 주는 기금으로 기금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10년도에도 10억 2,7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미집행 기금입니다. 생활지원과 자립장학기금은 저소득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이고 꿋꿋하게 생활하는 중, 고교생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써 2010년도에 중학생 8명, 고등학생 9명에게 87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지원과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10년도에는 5억 9,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미집행 기금입니다.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기반 마련 및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0년도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 4건을 선정하여 5,3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행정과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기금으로 2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여성정책개발위원회심의를 거쳐 여성권익증진사업 등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예관광과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문화예술창작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기반과 창조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예술적 욕구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고 매년 10억씩 2014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여건상 2010년도에는 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미집행 기금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기금은 시민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우리시의 체육발전도모,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추진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0년도에 4,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대형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경감 및 농기계에 대한 가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료수입 1억 4,786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42만원, 예수금 회수 4억 8,491만원을 조성하여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4억원, 예치금 2억 4,119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보다 유연성 있게 대응하고 농업인의 어려움 해 소와 실질적인 경쟁력향상을 위한 기금으로써 이자수입 8,142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1억 4,406만원, 예치금회수 20억 7,417만원을 조성하여 농업인 융자지원 20억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3,000만원, 예치금 12억 6,96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및 시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써 이자수입 2,700만원, 세외수입 8,000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3,550만원, 예치금회수 6억 6,532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 1억 7,476만원, 재무활동 6억 3,30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건축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이자수입 143만원, 전입금 1억 1,515만원을 조성하여 예치금 1억 1,658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피해시설물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들에게 이주비 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이자수입 1억 9,138만원, 기금전입금 19억 4,116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6,000만원, 예치금 회수 61억 937만원을 조성하여 재난예방대책 7억원, 응급복구대책추진 7억원, 보전지출 69억 192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 규정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애향장학기금 등 13건의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평택시 총예산액은 1조 13억 1,081만원으로 전년대비 11.6%인 1,312억 1,94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2.8% 감소한 7,318억 9,096만원, 특별회계는 29.1% 감소한 2,694억1,985만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5.7% 감소한 1,121억 9,413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39.7% 감소한 1,572억 2,572만원입니다. 9쪽에서 1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상임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4건에 94억 5,092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로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컴퓨터대체구입 1건에 2,160만원, 자치행정위원회 공보담당관실 지상파 TV광고 등 82건에 74억 5,451만 2,000원,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환경국, 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30건에 19억 7,481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원안 가결 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내역 12쪽부터 1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녹색환경 조성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 배분하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로 합리적 재원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선심성, 행사성, 전시성, 경상예산 등의 편성을 지양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세부 심의할 착안사항으로는 ①사업 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②중복 또는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③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④예산의 목적외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⑤기금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⑥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징수 활동 강화 등 세입확보, ⑦국. 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로 인한 수입증대 일실, ⑧도덕적 해이 및 상급자의 감독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0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793억 4,529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62억 7,8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222억 8,32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9,241만원이 감소하였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851억 7,19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억 1,88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18억 9,01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9억 9,0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쪽에서 2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존예산액보다 16억 9,241만원이 감소한 8,222억 8,321만원입니다. 세입별 내역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입은 2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156억 6,854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74억 9,238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 5,603만원, 보조금 41억 6,47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효덕 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5억원, 송신초교 진입로 및 교내포장공사 1억 4,800만원, 한광고교 급식실 증축공사 5억원과 평택농악 가을공연 개최지원에 3,000만원을 반영하고,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60억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2억 2,000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에 9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0억원, 국고대여 장학금 5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등을 조정하여 총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급수수익, 이자수입 등 30억 5,682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서 예산절감액, 예비비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기타건설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 등 74억 6,199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보조금 관련된 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조정하였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재원통합관련 지식경제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기타 사업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을 국고보조금의 기금수입으로 과목만 변경하였으며,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감소한 5억원이며, 2008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율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을 7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2억 2,260만원이 증가한 373억 1,700만원이며 세입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체비지 매각수입 감액분 113억 1,039만원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245억 3,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4억 6,750만원이 증가한 135억 3,600만원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이후 세입 면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와 과오납 반환금 증가로 인한 수입 감소, 택지개발, 대형유통업체 입점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증가, 유류 수집량 증가에 따른 주행세 증가,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국. 도비 보조금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조정 반영하고, 세출 면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효덕초등학교 다목적 증축공사 등 4건, 국.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등 3건, 시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2건을 반영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구획정리 및 도시개발 체비지 분양의 부진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마무리 필수사업의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기능별 적정한 안배와 사업순위에 입각하여 균형이 맞춰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예산편성 잘못으로 인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4쪽부터 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내 방송장비 교체, 앰프 및 스피커 구입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앰프 및 스피커 구입에 종합상황실 음향장비 보강은 200만원인데 위에 것은 어디에요?

지난번에 종합상황실 정비작업을 했는데요. 천장에만 마이크 시설을 설치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측면에다 해서 음향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종합상황실을 리모델링 하고 거기에 있는 장비를 다 고쳤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또 고치고, 내년가면 또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때 제대로 검토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종합상황실에서 용역보고회든 회의에 참석을 여러 번 해 봤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지금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는데, 왜 이것을 또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해 봤고요. 다음에, 지상파 TV광고, 케이블TV광고 이 2개는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건데요. 지상파TV 광고는 2009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는 7억이 된 거예요?

당초에 3회 추경 때도 7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상파TV 광고가 제일 홍보효과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상파TV 광고에 9억 3,000만원 예산을 조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9억 3,000만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2억 3,000만원이 줄었는데 또 거기서 2억이 삭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케이블TV 광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케이블TV 광고는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집행액은 1억 7,700만원이었었는데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2009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LCD 이용홍보, 이것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우리시 관내 아파트단지 승강기에 LCD 모니터가 설치되어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24개단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4개 단지 내에 422대의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을 할 때,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익한 홍보수단으로 생각이 돼서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된 홍보매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슈퍼평택소식지 운영에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내용적인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실제 우리 슈퍼평택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낼 수 있는 내용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너무 한 쪽에 일방적으로 홍보하듯이 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가 추구하는 향후의 발전전략이라든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것이 개인이나 사람을 홍보하는 식의 소식지라면 저는 과감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현재 소식지는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기사내용은 외주업체의 전문기자들이 기사작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비전을 주는 그런 소식지로 점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슈퍼평택소식지에는 내용적인 문제부터 진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의 소식지우편료가 이것을 해 보니까 4,000만원 갖고 안 되던가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80여개 다중이용시설에 80여개의 배부대를 설치했습니다. 89개소에요. 그런데 그 배부되는 보통 최하 5부에서 최고 50부까지 일반적으로 배부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에는 소식지가 다 소화가 안 되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구독자에게 더 많이 배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구독자에게 배부를 하는 수단으로 우편료가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개인한테 보내는 소식지의 이용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전 시민을 상대로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 시민을 상대로 하고 특히 접수를 읍, 면, 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게시대에 있는 것 때문에 돈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우편으로 보내는 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가령 읍, 면, 동에서 접수신청을 받으면 한 사람이 2, 3개씩 단체에 가입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것을 추려서 한 사람에 하나만 가야 되는데 3, 4개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굳이 한 사람한테 3, 4개씩 보낼 이유는 없어요.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그런...

지금 시가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읍, 면,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오히려 볼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게시대에서 볼 수 있든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읍, 면, 동에 참여가 덜 되는 분들에게 뭔가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보내던 분들한테는 2, 3개 중복돼서 가는 것만 해소시키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읍, 면, 동에 자주 오지 못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중복 배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해 소를 하고, 지난번 상임위원회 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만, 진짜 읍, 면, 동사무소를 자주 오지 못하는 시민들을 찾아서 그런 사각지대에 중점적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것을 할 때 2, 3개씩 들어가는 그것은 정리가 한 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란 위원입니다. 24쪽부터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가 되겠네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장비를 다 구입하신 겁니까? 전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840만원이에요? 24쪽 맨 아랫부분이요.

맨 아랫부분 2,840만원이에요?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이게 아까 종합상황실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은 뭡니까? 기존에 있는...

그것은 우리 촬영용 카메라 내용연수가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쪽으로요?

예.

그러면 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서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난번 종합상황실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했는데 200만원만?

그 부분은 설계에 빠졌던 건데요. 상황실 천장에다만 마이크시설을 하다보니까 전체 입체적인 음향이 안 되고, 굉장히 ‘웅웅’거리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전달이 안 된다고요? 그 안에서 회의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달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측면에 더 보강을 해서요.

각자 앞에 마이크가 다 있잖아요.

예. 다 있는데 듣는 쪽에서는 좀 안 좋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불편한 것 못 느끼겠는데,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그리고 청내 방송 장비교체는 전반적으로 다시 다 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실 내에 설치된 앰프가 있는데 그게 ‘9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었는데 너무 노후가 됐어요. 올해도 고장 나고 수리부분만 한 300만원~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상파TV 광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 방송사에 한 달간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광고하는 시간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간대가 별로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프로그램 일정을 한 번 드렸는데, 그래도 아주 시간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A급 시간은 아닌 것 같고, 물론 프로그램 선정하실 때 미리 시청률을 감안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런 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방송국 사정상, 그것을 편성을 하다보면 우리한테 전체적인... 아주 황금시간대의 편성을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 광고는, 이게 2개사거든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YTN 하고요.

아, YTN?

예. MBN 내지 OBS 2, 3군데 그쪽에서 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블TV나 지상파나 똑같은 거죠. 다 TV광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사만 지상파라고 지칭을 하고, 나머지는 케이블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분리했어도 결과적으로 다 TV광고 예산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다음에 아까 라디오광고에, 송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오히려 라디오광고 쪽으로 치중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으로 아침, 저녁에 출, 퇴근할 때라든가 라디오를 다 틀고, 업무 보면서 이동하실 때, 저 같은 경우도 라디오를 항상 듣거든요. 그럼 라디오 프로그램 사이사이마다 이런 광고가 나면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적은 비용을 갖고 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여지거든요.

아래 라디오광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라디오광고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파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광고가 별도로 5,000만원 또 있어요.

그 광고료는 예를 들어서 KBS 아침마당이라든지, 또 SBS스페셜, 여러 가지로 아침시간대에 주부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안성에서도 농.특산물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도 한 번 시도해서 광고 효과를 높여볼까 합니다.

기존에 했던 겁니까?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안 했는데 올해 다시 늘어난 겁니까?

예. 처음 시도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아파트 LCD 이용 홍보 이것도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어디 아파트 가니까 광고 나오던데요. 우리 공공광고가요.

그 광고가 우리 시 광고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아니, 우리 것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아파트 내에요?

예.

우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예.

제가 본 것은 그냥 해 준 건가요? 제가 봤는데 우리 시하는 것, 시정 이런 게 잠깐 나오는 것 같던데? 행사한다고 광고 나오던데요? 제가 아파트 방문할 때 올라가다보니까 엘리베이터 LCD 화면에요.

저희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것 같아서요. 사실은 지난번에 2007년도인가요?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청 갔다 와서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라고 제가 시정했던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홍보지라든가 아니면 지상파TV, 케이블TV도 좋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우리지역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을 알리기에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게 깎였습니까? 깎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이클이..

위원들이 깎았을 때는 깎을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깎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전체가 한 번 돌아가는 사이클이 15분인데, 우리 시에 광고가 한 번 나온다고 하면 한 사이클에 30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15분 중에서 못 보는 경우도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광고 전체를 우리 시가 독점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광고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삭감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3개단지에 월 250만원 잡으셨어요.

예.

현재 우리 평택시에 LCD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3개단지 밖에 없습니까?

3개단지가 아니라 24개단지입니다.

24개단지요?

예. 평택지역에 8개단지, 송탄지역에 8개단지, 안중지역에 7개단지 해서 24개단지 가있습니다. 그 24개 단지 내에...

아니, 평택에 8개, 안중에 8개, 송탄에 7개라면서요?

그렇게 해서 24개 단지요.

그럼 23개죠.

23개.. 예.

그러면 23개죠? 송탄 8개, 평택 8개, 안중 7개 그럼 23개 단지죠? 7개 8, 8 하고...

23개단지입니다.

예. 23개단지에 단지별로 250만원이에요?

전체입니다. 전체가 250만원입니다.

안중 쪽에 250, 송탄 쪽에 250...

아니, 그게 아니라 3개 단지 전체가 250만원입니다.

LCD 개수에 관계없이요?

LCD가 많이 늘어나면 광고료도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42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 단가가 월 2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요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LCD 개수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죠. 개수에 따라서요.

아니, 당연히 프로그램은 한 업체에서 쏴 주는데, 이것이 지금 240만원이라는 것이 월...

모니터가 늘어나면 단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개수로는 250만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모니터랑 개수랑은 그렇게 중요히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원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니터 개수랑은 그렇게 요금에 비례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니터 개수가 전혀 반영이 안 된 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6쪽에 슈퍼평택소식지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부수를 많이 늘리는 겁니까?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 3만 부를 발행하는데 일시에 많이 늘릴 수는 없고 내년도에는 1만부 증가한 4만부 정도로...

‘08년도에는 2만 부 하셨죠?

그렇습니다.

‘08년도에 2만 부 하셨고, ‘09년도에 1만 부 더 늘리신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3만 부요.

3만 부 하셨는데, 3만 부가 다 배포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배부는 하는데 다중집합장소에.. 예를 들어서 많은 곳은 50부도 나가고, 적은 데는 5부도 나가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데에 사장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인적인 구독자한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구독자한테 돌린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구독자들이 신청도 안했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읍, 면, 동에서 계속 받고 있는데 개인구독자에게 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읍, 면, 동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한테 신청을 좀더 받아가지고 부수를 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월 2일 선거에 대비해서 홍보물 이런 것,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 홍보물을 별도로 추가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걸리잖아요. 아무리 시정 홍보지라고 하더라도요.

그 정도는 상관없고 다만 내용에 있어서 시책홍보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기존에 배부하지 않았던 명단을 추가해서 보내는 것도 일단 사전선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통, 이장들한테는 나누어 주지 않고요.

아니요, 그게 읍, 면, 동 사무실로 가잖아요. 거기로 가면 최소한 부녀회장이나 통장님들한테 읍, 면, 동에서 그것을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나누어 주라고 할당을 해서 줍니다. 우리 위원들은 읍, 면, 동 단체장 회의할 때 마다 가거든요. 대부분 읍, 면, 동별로 8개에서 13개 까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월례회의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 때마다 다 깔려있어요. 이것 나올 때는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은 시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거든요. 이중으로 몇 번씩 주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 화 시키고 사각지대 주민들한테 많이 전달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한 사람 앞에 회의에 갈 때마다 주면 단체장들은 한 달에 몇 장씩 보는 거예요. 우리도 위원이라고 시에서 보내 주는데 저도 거기가면 회의자료에 붙여서 또 줘요. 몇 개씩 주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낭비되는 요인이 많거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현재 우리 무동이 많이 만들죠?

예.

그런데 무동이가, 하나만 계속 몇 년 째 만드는 겁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요. 홍보물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협의해서 좋은 것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무동이가 우리 펑택농악의 춤사위라든가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평택농악에 춤사위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차라리 이렇게 무동이를 계속 밀어붙일 것 같으면 차라리 무동이 그것을 시리즈화해서 그 춤사위를 다양하게 변형해서 몇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축제도 좀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렇게 한 가지로만 해서 똑같은 것 변화도 없는 것을 몇 년 씩 반복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잘 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런 추경까지 세우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는 이유는 올해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잖아요. 우리 이미지나 쌍용차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했지만 우리 평택시가 잘못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을 보면 외부 쪽으로 국비 같은 것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홍보비는...

지금 다른 국에서는 한 1억 6,000만원 인가 들여 가지고 그것을 했어요. 민생 쪽으로 해서 그것을 했어요.

홍보비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쪽으로 해서 유용해서 쓰면 안 돼요? 다 우리 시비니까요. 그리고 우리 드라마 세트장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것은 전혀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안성이나 이천 같은 데는 드라마 같은 것이 나오면 거기에 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 홍보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고 해서 어렵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처치곤란 같아요. 드라마 몇 개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드라마인지도 모르겠고, 타 부서지만 그런 것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돈 안 들이고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우리 시 돈이 아니라도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줘야죠. 우리 홍보는 합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브랜드가 슈퍼평택도 있지만 또 농산물 브랜드 슈퍼오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1억 4,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하셨습니다마는, 종합감사와 부서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추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면 706만원이 감액된 1억 2,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시민명예감시관 집행 잔액과 부조리신고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당관실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2쪽, 33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32쪽부터 보겠습니다. 32쪽에 시민명예감시관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2명씩 20개 기관에 2회 한다는데, 20개 기관은 어디며, 도대체 하는 일은 뭡니까?

네, 이 사항은 우리 시가 금년도 3월 평택시 시민명예감시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해서 10분을 위촉을 했어요. 일반분야는 읍면동장 추천받아서 했고, 전문분야는 각 분야협의회에서 추천했는데요. 특히 읍면동 감사를 나갈 때 우리 관계 공무원만 나가던 것을 이분들과 함께 입회를 해서 감사에 대해서 객관성이라든지 어느 분야에 대한 특별한 자문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했습니까?

네, 올해 했습니다.

몇 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154만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860만원으로 예산이 확 늘었습니까?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는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하게 되니까 계상액이 1년 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154만원 한번에 한 것 아닙니까?

한번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여기에 2회라고 써 있잖아요. 20개 기관을 2회 한다고....

2회라는 것은 기관에 하루 나오면 1회고, 이틀 나오면 2회 되는 거죠.

20개 기관이요?

네, 그렇죠. 읍면동 그 다음에....

올해 20개 기관에 1회한 게 154만원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회 하면 154만원×2회 해도 308만원이 되는데....

올해는 많이 계약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기관수가 많지 않았죠.

이거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는 필요하다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걸 하겠지만, 감사하는 것까지, 공무원들만큼 더 잘 아는 게 있나요? 시민명예감사관을 10명씩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모든 분야가 아시다시피 객관성, 투명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일반적인 감사부서의 견해보다는 이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이분들이 적절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사활동 정보도 서로 교환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21개 읍면동이면 차라리 시민감시관이 21명이 돼야 되는데 왜 10명밖에 없습니까?

읍면동별로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10분을 위촉해서 합니다.

아니요. 10분은 전문가 그룹이고요. 10분은 일반시민이라면서요.

일반분야가 6분이고, 전문분야가 4분해서 10분을 위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분이요?

네.

일반분야 6명, 전문분야는 4명.... 교통이라든가 건설, 토목 이런 전문가 그룹이 4명?

네.

일반인 6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일반을 말씀드리면 팽성의 송대호 씨, 안중의 이종길 씨, 오성의 박상식 씨, 지산 동의 박순화 씨, 여성이고, 송북 동의 김창규 씨, 비전2 동의 이규범 씨가 있고요. 토목분야는 윤성혜 씨...

아니, 그거는 전문가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분들을 보니까 통장협의회 회장님이시네요. 이분들이 통장협의회 회장 아닙니까?

통장협의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계시고....

아니,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동의 회장님들만 다 하신 거네요. 이게....

일부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금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통장하시기도 바쁘고, 업무가 많을 텐데, 주민자치위에도 얼마나 바쁘신데, 이것까지 다 100% 참석하셨습니까?

할 때 전원이 다 오시는 경우도 있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정에 따라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도 직업에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 해도 명단만 있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을 했다고 하면 좀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보면 제일 바쁜 사람들만 콕콕 집어서 했는데 실제로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요. 청렴도교육 홍보물제작이 있어요. 한 권당 5,625원해서 1,600명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누어 주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청렴도교육 홍보물제작...

네.

이것 매년 하시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까? 0원인데....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32쪽 그 밑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사무관리비에 청렴도교육 홍보물제작....

아, 청렴도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거든요. 처음하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공직이면 당연히 합니다마는, 청렴도의 질적 향상이 우리 시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물제작이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냐고요?

그렇죠.

현재 우리 시는 다행히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부패 공무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물제작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 내용은 뭐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표준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거죠.

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이게?

네.

대부분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표준 매뉴얼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우리 시에 맞는....

그럼 나중에 청렴도교육 홍보물제작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많잖아요. 시민들 대하는 일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내용들로 담아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차피 홍보물제작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체적으로 제작하신다고 그러면....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각 과마다 해당되는 건데, 모사전송기와 컬러프린터 대체구입비, 이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신다고 예산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렌트하는 거랑 가격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웬만한 기관에서는 렌트하거든요. 렌트를 하게 되면 유지 관리뿐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잉크까지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쓰다가 고장이 나면 고칠 때까지 다른 기계로 바로 교환해 주고, 또 고쳐서 바로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사서 감가상각 계산하는 거와 렌트비 주는 것과 비교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이왕 렌트하는 게 내구연한 따져가며 사느니, 쓰다가 새로 된 기종이 있으면 교환해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쓰는데 예산이 절감될 것 같거든요.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리스나 렌트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아, 추경이요? 추경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작년에 4,250억 3,165만 1,000원이 세입이었습니다만, 208억 4,902만 7,000원이 감액된 4,041억 8,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349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세외수입은 523억 9,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32억 5,979만원이고, 중간쯤 임시적세외수입이 391억 3,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교부세가 804억 9,35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362억 9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4,198만 9,000원이 됐고, 그중에 국비가 1억 258만 3,000원, 도비가 3,94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 기획예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202억 4,306만원보다 87억 1,471만 8,000원이 감액된 115억 2,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점적으로 토의됐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에 우리 시 발전전략 정책수립용역과 관련한 예산을 금년도에는 7억을 승인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5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읍면동 평가 상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상사업비가 배부돼서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해소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최우수 읍면동 2개해서 5,000만원씩 1억을 했고, 우수는 2개 읍면동을 해서 3,000만원씩 6,000만원했고요. 장려는 읍면동 2,000만원씩 3개 읍면동해서 6,000만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여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로 추진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늘 많은 지지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내년에도 우호교류도시 문화, 행사, 축제 참가와 관련된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제공사업과 관련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아시다시피 시의 포괄 사업비도 있고, 양개 출장소와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그때그때 적시에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프로젝트과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과에서는 금년도 16억 9,690만원보다 3억 9,885만원이 감액된 12억 9,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단에 국제화중심도시 전략위원회 전략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본 사항은 알고 계신바와 같이 고덕국제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종설명회, 세미나 등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국제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가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정책개발 아이템 발굴 워크샵 개최와 관련해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문제해결 중심의 조직문화정착과 시민의 요구중심의 행정체계구축을 위해서 아이템개발 워크샵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4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활동 외부전문가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2,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이 역량강화 학습지원 연찬회 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동아리들이 금년 같은 경우도 매주 토요일, 12월중에 자체적으로 자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사운영과 관련한 평택시 청소년국제학교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학경시대회,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 드립니다마는, 경시대회도 기초과학분야 등 세계적 명성을 갖추고 있는 모스크바대 부속 콜모고로프 과학영재고등학교와의 수학경시대회 개최 및 현지연수 참여를 위한 개발비용 등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참가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뉴평택 컨퍼런스 개최 비용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서 행사를 치른 바 있고요. 내년에는 3,000만원 정도를 절감해서 2억 2,000만원 정도로 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국비지원협의 및 해당부처 독려하는데 상당 기여를 했고요. 특히 총리실과 국방부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도 큰 역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요소 발굴 및 실행전략을 강구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실크로드 활성화와 관련한 실크로드 다큐멘터리제작을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실크로드 역사적 연관성 정립이 필요한 걸로 느끼고 생각돼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우리시가 전략적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포럼 1주년 국제학술대회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UN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 성과 및 혜초기념비 건립에 대한 홍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과 실크로드관련성을 대내외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혜초나 삼봉 정도전 선생님, 안재홍 선생님에 이어서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평택의 사상적 기반확립도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금년도에 6억 6,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1억 5,197만 5,000원이 증액한 8억 1,636만 5,000원인데, 세정과는 아시는 대로 징수여비와 관련된 필수경비만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5쪽 정보과학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과는 금년도 52억 9,100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도는 28억 2,297만 5,000원이 증액된 81억 1,398만 1,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하단 중간쯤에 슈퍼넷 사업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U행정통합정보시스템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시에 통합정보상황실이 있습니다만, 486대의 CCTV가 있습니다. 현재는 교통은 교통대로, 방범은 방범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재난은 재난대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시키게 되겠습니다. 별도 시스템을 늘리지 않고도 CCTV를 활용해서 기능을 증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U광장, 거리조성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신도시기반 U시티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도심의 시민들에게도 U시티에 대한 인식제공을 위해서 U광장 및 거리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만족 및 효과성을 검증해서 U시티를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U인터넷은 아시는 대로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공공장소에서도 노트북만 있으면 별도의 선이 없이도 인터넷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U안내미디어는 사인보드, 원기둥 보드판을 설치해서 U광장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보화감리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4,314억 6,682만 2,000원에서 85억 1,923만 5,000원을 조정한 4,229억 4,758만 7,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2,237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 14쪽에 세외수입이 517억 3,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방교부세는 904억 1,301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353억 7,275만 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9억 4,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69억 4,819만 9,000원이 감액된 36억 2,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운영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세정과 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도 금년도 12억 818만 2,000원에서 1억 1,216만 2,000원을 감액한 10억 9,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예산 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2쪽이요. 평택시발전전략정책수립용역이요. 5억중에 2억이 삭감됐다고 상임위에서 올라왔고요. 전년도는 7억이었는데 실제 추경에 보니까 그나마 3억밖에 안 썼으면, 집행이 안 되는데 5억씩 올려요?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가급적 덜 쓸 수 있으면 덜 쓰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에 있을 때 대응책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격은 그런 성격입니다.

다음에 43쪽에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가 6억이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항이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은 3억정도는 당진군과 우리시와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3억 정도는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게 여기에 3억에 포함되었어요? 매립지 문제 때문에요?

네.

이것은 평택시만 아니라, 경기도가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와 우리시가 함께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항은 산출근거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랬을 때의 근거고 실제 3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분쟁과 관련해서...

해상경계와 관련된 3억이란 거잖아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용이 가능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분쟁이 소송...

예전 같으면 바로 대법원으로 갔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부터 먼저 가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때는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만,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 주신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대신 그랬을 경우 우리시는 좋지만 당진군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전체예산을 다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묶어서 하나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이번 예산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인상된 것 중에 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모든 국과별로 상당한 금액이 인상되어 있는데 인상요인은 무엇이 주요인가요?

노조와 단체협약 때문에 당초에 9일을 주던 것을 12일주는 것으로 일수가 느는 바람에 오른 겁니다.

노조와 무엇을 해요?

단체협약에 월 출장지급일수를 종전에는 9일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12일 주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것이 9일에서 12일로 되었다? 그 협약을 맺어서 12일에 준해서 계산하니까 이렇게 늘어났단 거예요?

네. 날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 예산이 없다고 죽는소리 하는데 이런 것은 팍팍 올리네요.

3일 늘었습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시가 노조의 요구를 선뜻 들어 주었네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출장이 잦지 않습니까? 실제 매일은 못주더라도 일부는 우리가 보장을 해 주어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49쪽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건데 평택시 청소년국제학교운영, 평택시수학경시대회개최,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왜 전액 삭감됐어요?

조정이네요.

아! 조정이네요.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우선은 자치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 하셨는데 일부 사항들이 필요는 하지만 예산이 3,500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어학기능과 관련한 모스크바대 협력프로그램이요. 늘리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신데 동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해 보다 내년을 낫게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뉴평택컨퍼런스 관련사항은, 이 사항은 작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안 물어봤고요. 그 밑에 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제작과 실크로드포럼 1주년 국제학술대회 이건 전액 다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삭감되면 실크로드는 안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사항대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추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실크로드와 관련된 것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데도요?

지금 실크로드와 관련한, 정책적으로 우리시의 위상과 브랜드화 하기 위한 사업은 이거고요. 나머지 다른 데서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실크로드 관련한 음악회, 페스티발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거와 성격이 별개란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학술대회를 하게 되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평택에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저 위에서 하던데요.

뉴평택컨퍼런스나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했고요. 이것은 평택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48쪽에 투자유치 및 정책활동 시책추진과 그 밑에 정책개발 자문 및 대외협력활동 지원이 있어요. 주로 이 사업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하나는 도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도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투자유치 및 정책활동 시책추진 1,000만원은 그거예요?

그 밑에 슈퍼플랜 지원이 그거고요.

슈퍼플랜지원시책추진이 도에 파견된 분한테 들어가는 거다?

네. 매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는 자문료는 정책자문위원이나 대외협력관, 이분들이 평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원활동을 해 준다거나...

누가 지원해 주거예요?

자문위원이 19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 이요?

자문위원이요.

자문위원이 11명? 이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는 분들이에요?

분야별로 관광분야나 투자유치분야, 의정분야 각 분야가 있습니다.

자문을 해 주는 결과는 나옵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아직은 성과물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 지원, 자문해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랬었고요.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자문회의나 참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2009년에도 했고, 그 전에는 안했어요?

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한 겁니까?

네.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말로 자문했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소한 것까지 자문을 구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투자유치 및 정책활동운영 해서 또 1,000만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고요.

이것은 세미나 그런 것을 준비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이나..

무슨 세미나예요?

투자유치나 이런 것을 할 때 큰 행사보다는 작은 소규모의 소단위 세미나나 행사할 때요.

보통 사업을 하면 해당국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도나 그런 데를 봐도 각 단위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총괄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모아서...

세미나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보면 삭감되긴 했지만 ‘국제화중심도시 전략위원회 전략추진단 운영’ 해서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과 다른데 지난 해에 고덕국제신도시에 투자 유치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위원회와 전략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행사운영을 하거나 회의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과는 내용이 다 비슷한 것을 쪼개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싶은 데, 49쪽에도 보면 정책개발등 외부전문가 지도 지원해서 2,080만원,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13개 누리활동팀이 있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지도지원이라면서요.

그 활동을 하는데 거기...

이건 강사료 주는 거예요?

강사료가 아니라 팀별로 활동을 할 때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서 분석기법에 대해서 지도를 해 줍니다.

누가 지도해요?

이건 전문가들이지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지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프로젝트과는 보니까 다 비슷한 것을 풀어놔서 해 놓은 거 아닌가...

표현은 비슷하지만 대상이나 기능의 차이가 구별이 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명 정책자문위원이 누군지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자문에 대해서 결과서가 없다고 하니까 무슨 결과나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19명이 무슨 정책을 자문하는지 그것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분야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요.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일단은 42쪽부터 보겠습니다. 42쪽에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하셨어요. 우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걷혔다든지 예산절감 할 때 시상금주는 거지요?

그거 보다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할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 을 하면 심사하는 건데 금년에 시민과 공무원이 한38건의 제안 이 들어왔는데 심 의결 과 채택할 만한 제안 은 없어서 참가기념품만 지급을 했고 금년에 상금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상금을 줄만한 실적이 없어서요?

제안 은 38건이 있었습니다.

시민 제안 제도도 한 건도 없었습니까? 시상금 지급한 것이요?

참가상만 드렸습니다.

공무원도 한 건도 없었고요?

네.

2009년도에 공무원도 한 건도 없었어요?

시상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시상하기로 해서 준건데, 참가한 사람들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기념품만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건데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차라리 보직을 좋은 데로, 주무부서나 이런 쪽으로 한다든지 진급이나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단위에 가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인사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도대회에서 2등을 한 ‘신순재’라고 하는 사람은 주사를 남들 보다 인센티브를 주어서 빨리 했는데, 이것은 격려차원이고 분발하라는 뜻에서 하는 거지 금액이 큰 건 아니니까요.

포상금으로 만약에 세입을 더 거두었다면 그거에 몇 분의 일, 퍼센티지로 준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액수가 조금인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다음 43쪽에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 추록구입비요. 100만원이지요? 그럼 10만원씩 몇 번 한다는 겁니까?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12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8만 3,330만원씩 1주일에 12회 한다는 했는데, 이게 시장님실이나 출장소장님실이나 국장님실마다 법령집이 전시되어 있지요?

옛날은 과별로 현행법령집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자관보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실에 있는 한 권만 하는 겁니다.

한 권만요?

한 질만요.

한 질이 몇 권입니까? 한50권 넘지요?

50권 넘지요.

그러면 한 질만 하면 기존에 있는 소장님실이나 시장님실이나 직원들이 추록을 관리합니까?

지금은 안합니다.

지금은 관리안합니까?

네.

그럼 못쓰는 거 아닙니까? 완전 전시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의 거의 폐기 했습니다.

전시도 안 돼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매월 한다고 했는데 매월 살 게 있나요?

시행령, 규칙 이 매달 나옵니다. 부피의 차이는 있지만 매달 발간되고 있습니다.

매달 발간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전자시스템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거기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징성 차원에서 자료실에 비치용으로 한 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료가 매달 바뀌고 있어요?

네.

추록집이 매달 나와요?

네.

실질적으로 의회가 열리거나 했을 때 금방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법령만 아니고 시행령, 규칙 ,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매달 나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거와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가제라 바뀐 부분만 교체하는 겁니다.

네. 그것만 사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달 살 것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갔다 낄 일도 없고 하나만 형식적으로 비치용으로 한 부 해 놓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본다는 거지요?

네.

다음에 44쪽에 읍면동 평가상사업비인데, 이게 평가분야가 어디입니까? 읍면동 평가할 때 전반적으로 평가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자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건위 같은 경우도 각 과별로 읍면동 상사업비를 주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 그 사업을 잘하는 데는 상사업비를 주고 있거든요.

상사업비 주는 데는 별로 없고 상금은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상금은 나가는데 사업비 자체를 읍면동에 평가해서 주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에는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잘하고 있는 데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왕창 주도록 올해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서 있으면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아시는 대로 부서별로 그리고 사업의 특성을 봤을 때 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읍면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사항이기 때문에 시상 상사업비를 넣은 겁니다. 종합적인 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과별로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집어봤고요. 다음에 45쪽에 본예산 서나 추경예산서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5,768만원 들어갔는데요. 우리에게 컴퓨터 준 게 문서없이 하겠다고 해서 컴퓨터를 직원들부터 해서 의원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예산보니까 전혀 줄일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 컴퓨터 왜 사줬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바람직한 거고 향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집행부 인위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안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위원들께도 사전에 충분히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된 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 서 300부, 200부 하는데, 직원들부터 위원님들도 컴퓨터 하나씩 다 되어 있어서 문서 없는 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개인사무실 뿐만 아니라 상임위 사무실까지 다 컴퓨터가 있는데 문서는 문서대로 한다면 예산낭비지요. 그럼 애초부터 여기서 예산을 할 때 줄였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대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는 집으로 갖고 가셔서 연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이것은 합의가 있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에요. 300부, 200부는 위원들 뿐만 아니라니까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300부와 200부 하겠다는 자체는 16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책으로 해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정보화교육은 교육대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으면서요. 그렇잖아요. USB에 담아서 각자 컴퓨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교육비대로 늘어나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나도 안 줄이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분야별로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이란 것은 종합적인 책자가 있어야만이, 꼭 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로 하고 나머지 300부, 200부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겨예요.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들을 많이 이해해서 업무집행 능력이 향상된다면 그것도 만만치 않게 큰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직원들이 자기들이 올린 예산인데, 업무를 이해하기는...

이 분야가 내가 근무하는 데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USB에 담아주셨어요. 다른 위원님도 보셨는데 예산서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게 그건데,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어차피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USB에 담아줄 것은 담아주고 양쪽으로 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서 이게 전년도 보다 예산이 오른 거지요?

2억이 추가 됐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도로포장, 도로보수, 하수도정비, 소하천 정비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업보고 때 마다 얘기했고 시정 질문 도 했어요.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보수 이런 것들이 1회굴착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덮고 내일 또 굴착하거든요. 이렇게 한 창고에서 도로굴착 관련된 것은 모든 업무를 일원화해서 한 창구에서 관리해서 가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절약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절약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창구를 일원화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대답만 해 놓고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 관련부서는 당연히 일원화되고 말씀도 많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별도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예산사업은 아시다시피 평소에 예산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불편한 일이 생긴다든지 또 소규모 사업들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드리고 해소시켜 드리기 위한 사업비이다보니까 성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또 별도로 예비비나 그런 것이 따로 있잖아요. 이건 몫이 이렇게 세워진 거고요.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거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있긴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더 많이 잡았다는 것은 전년도보다 예산을 줄였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더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이 예산들을 연초에 안 쓰고 꼭 10월 지나서 11월,12월에 모든 사업들을 돈이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제가 볼 때는 도로관련 된 도로포장이나 도로보수비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이전에 다 종료시켰습니다.

아닙니다. 11월 이전에 안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요. 소규모 사업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랬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도로굴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쓰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내년부터 클로징텐 제도를 도입해서 각종시설사업은 10월말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클로징텐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그것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2월에 클로징텐 사업을 하라고 집행부에 건의한 겁니다. 의회 회의록에도 있어요. 그 때 집행부에서 뭐라 고 답변하셨냐면, 우리는 클로징 텐을 이미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클로징텐 한다고 하길래 내가 2007년도 2월부터 몇 번을 얘기했는데 위원이 얘기할 때는 하고 있다고 거짓말시켜놓고 이제 와서 하겠다고, 제가 그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또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 당시 할 때는 규정을 정하고 않고 했고요. 올해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본론만 얘기하세요.

저는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를 하시니까요.

올해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단답으로 끝내세요.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와 문서세단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탈쪽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네.

51쪽에 읍면동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있잖아요.

그건 세정과인데요.

세정과는 지금 안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44쪽이요. 행사운영비 2010마쯔야마페어 참가운영비 500만원은 뭡니까?

저희 자매결연 도시인 마쯔야마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봄에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일우호교류협회에서 가서 우리 한국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내년에 처음 가는 거예요?

금년에도 갔었는데요.

금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썼어요?

금년에는 음식은 안 만들었고 홍보물만 가져가서 평택부스에서 홍보물과 기념품만 나누어 주었는데 너무 밋밋하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한국음식을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반영을 한겁니다.

일본의 자매도시가 마쯔야마 말고 또 있어요?

네. 아오모리와 두 군데입니다.

그럼 없던 것이 하나 생긴건데요. 그 밑에 가면 민간인교류 국제교류 추진여비에서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500원 밖에 안 썼어요?

네.

정확히 이 예산이 얼마 섰었어요? 1억 6,000만원이요?

금년도 1억 6,000입니다.

그럼 중간에 추경에 늘은 거예요?

아니지요. 금년도 예산은 1억 6,000만원이고 내년은 2,000만원을 줄여서 1억4,000만원을 요구한겁니다.

그런데 4회추경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00만원이었어요?

그건 기정예산입니다. 두 번을...

중간에 추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획재정국의 설명자료를 보니까 1억 4,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써 있냐면 터키체리축제, 중국민속축제, 일본 자매도시 및 봄 페스티벌 등 평택농악등 예술단체 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쯔야마도 여기 자매도시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여비고요. 그것은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7,5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배로 늘려서 하려고 해요?

여기는 청소년들이 중국 영파시와 아오모리와 마쯔야마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때 상호교류 방문하는 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가서 예산이 얼마 안들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너무 많은 것을 자꾸 만들어 내기 때문에 빼지도 못하고 계속 붙박이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이 여비든 뭐든간에 이런 마쯔야마 페어플레이 참가운영, 이런 것은 ‘민간인국제교류추진’ 이런 데에 다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비고요. 그것은 재료비라 합칠 수가 없어서...

잘 만들어 내요.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평택시가 찾아내는 데 기발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만드는 것 보다 있는 거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만든 거 보다는 예산부기상 별도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제교류도시대표단 내방’에서 당초에 6,000만원에서 2,000만원 밖에 못 썼 습니다. 이것도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종플루 때문에 올해 오기로 한 마쯔야마 시장등 외빈들은 저희가 초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남았다?

네.

그럼 내년에는 6,000만원이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마쯔야마 시장이 왔을 때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시장이 오면 융숭한 대접을 하나 보지요?

융숭한 대접 보다는 시장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마쯔야마나 아오모리와 할 때는 대표단이 가기 때문에 20명 내지 30명의 대표단이 오기 때문에 숙박비 같은 것이 많이 듭니다.

여기 국제교류추진여비에 ‘터키체리축제’ ‘중국민속축제’ 일본 자매도시 ‘봄페스티벌’ 이런 것은 가는 대상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서 초청하는...

여기서 결정해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체리축제는 그쪽에서 공연단을 원했기 때문에 평택농악 공연단이 갔다 온 거고요. 한일서예교류, 미술교류, 성질별로 초청대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초정한 대로만 간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초청해 달라고 사전에 요청해요?

초청해 달라는 것 보다 저희가 가면 그쪽에서 오고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할 까요? 상호방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쪽에 연구용역비, 평택시발전전략정책수립용역해서 물론, 전년도 보다는 2억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용역입니까? 평택의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많이 직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적절한 정책 대안 이 있는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어떤 정책수립용역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숲지조성’ 같은 것도 했고요. 또 ‘삼봉 정도전 선생’ 관련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숲지조성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안하고 여기서 한 겁니까?

별도로 예산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만 갖고 있는 거고 사업부서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48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정책개발자문 및 대외협력활동지원비 해서 정책자문료, 정책개발연구비도 나가고 있잖아요.

48쪽에 있는 정책개발연구비나 이런 것은 용역성격이 아니라..

용역이 아닌데 이것은 또 뭐냐고요.

정책자문위원단은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요시책을 개발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에 대한 성과수당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책자나 이런 것으로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연구비를, 명칭은 연구비지만 용역성이 아니라 작은 자본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책개발 자문한 것은 뭐가 있어요? 올해, 2009년도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에는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올해 예산이 1억 넘게 섰는데요.

그것은 대외협력관 수당이 많이 계상됐던 거고요. 여기에 서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이 정도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위원 위촉이 연초정도에 됐었기 때문에 출범초기라 실제적인 활동은 약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한 겁니다.

49쪽 맨 위에 보면 ‘정책개발활동 외부전문가 지도 지원’ 해서 또 40만원씩 13팀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돗가비’라고 해서 13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직원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 하셨잖아요. 거기에 청소년도 교류하는데 그 예산을 여기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네, 포함된 겁니다.

청소년들이 어디 가는 겁니까?

아오모리와 마쯔야마, 중국 영파시를 방학 때 교류합니다.

그러면 청소년과의 국제교류캠프는 또 뭡니까?

캠프는 아니고 청소년과에 있는 것은 일본아이들이나 외국아이들이 왔을 때 한국 체류비이고, 저희가 여기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나갈 때 항공료의 반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저소득층,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그것은 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 세운 겁니다.

예산만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 주관은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국제교류캠프 운영비를 작년에도 5,000만원인가 세웠었지요?

아마 5,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거기도 아이들이 서로 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요.

학생들이 서로 오고가잖아요.

네,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격상 여기서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세워 놓고 청소년과에서도 5,000만원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국제교류캠프로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도 가고 서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두군데에 예산을 세워놓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예산이 나누어 있는데 하나는...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위원님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부서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예산을 쪼개 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도 예산을 찢어서 숨겨 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신스럽게 느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은 청소년과에서 다 주관을 해야지, 더구나 국제교류 캠프해서 돈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여기도 똑같네요. 제목이 국제교류추진여비 해서 쪼개 놓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봐요. 이것은 한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에 관해서는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분리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다만, 구체적인 성격이 확인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원칙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내용 성격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 좀 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송명호 시장이 하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비전을 많이 주었는데 지금까지 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국은 예산주무부서입니다. 여기서 삭감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망신입니다. 다른 데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1,400억 정도가 줄기 때문에 굉장히 긴축재정을 해야 하고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들은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연속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면 큰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거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정책수립용역 같은 것도 돈을 삭감시켜 놨지만 10억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만 시킨다면 위원님들이 삭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시적으로 부각되는게 없다보니까 믿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획을 올해만이라도 제대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평가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평가계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당부서가 특수사업 목적수행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우리 기획부서가 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했으니까 평 가결 과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급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조그만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중에서 클린존 사업을 우수읍면동 해서 보니까 2억정도 편성해서, 그 전에는 획일적으로 거의 1,000만원씩 다 나누어주었어요. 22개 읍면동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5,000만원씩 4군데에 주어라’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숙원사업을 5,000만원 정도 있어야 조그만거라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서 목적이 이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1,000만원씩 나누어줘 봐야 사업이란게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읍면동 일선에서 평택시민들의 피부에 닿으면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건데, 그 분들한테 계속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읍면동에서는 꼭 사람들 동원이랄까? 또 적십자회비나 근래에는 폐휴대폰을 해서 등수를 먹여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상위권에 있는 데는 괜찮지만 맨 밑에 15등이상 넘어가는데는 그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힘드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등수를 날이면 날마다 공표해 버리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읍면 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필요한 거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담스럽지 않도록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해 놓고 마지막 끝날 때 오픈을 시키든지 중간에 등수를 먹이니까 읍면동장님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가거든요. 거기에다 부사장이 또 얘기하니까요. 그런 것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것만 질문 할 테니까요. 답도 짧게 해 주세요. 51쪽,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3,000만원, 설명서에 보니까 주행형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 설치라고 돼 있어요. 이것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지난번 뉴스에서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뉴스 못 보셨어요?

네, 뉴스는 못 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수동식이거든요. 다니면서 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체납이 돼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체납이 돼 있는 차량 같으면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이것은 지나가면서 영상에 체납차량이 뜨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체납차량이 이 차한테 걸리면 바로 거기에 확인이 돼서 체납차량을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뉴스에 나온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차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고장 나거나 예를 들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때가 되면 조치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는 차량들이 많다 이런 건데. 뒤에 보니까 우리시는 504만원이 유지보수비로 있기는 있어요. 이거면 다 해결되나요?

현재 저희가 수동식으로 한 950대 영치를 했는데요. 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53쪽 징수포상금 지급(체납정리반), 대폭 늘어나는 인원은 뭐지요?

이것은 금년 10월 3일 시 :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체납세만 징수할 수 있도록 4명을 채용했어요.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적급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은 겁니다.

60쪽, 사무실 이전 및 LAN 신규설치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또 63쪽에 보면 사무실 이전 및 선로시설 해서 900만원이 있어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통신선이고요, 하나는 전산선입니다.

같은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 같이 이전하게 되면 통신선하고 전산선이 같이 움직입니다. 설계는 같이 들어갑니다.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것은 들어가는 게 있고, 어떤 게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

여기에 LAN 설치로 해서 1,500만원이 있으면, 뒤에 있는 900만원도 묶어서 한 번에 세우면 안 되는 겁니까?

작년까지 같이 쓰다가 이번에 처음 나눠놓은 건데요.

왜 나눠 놓은 거예요?

지금 각 부서로 움직이다 보면, 부서가 다릅니다. 전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통신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다르기는 하더라도, 결국 설치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다릅니다.

아까 청소년과에서도.. 예산만 기획예산과에 세워서 넘겨주는 것처럼,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건가요?

이것은 다릅니다.

따로따로 완전히 설치가 달라요?

통신전문가가 따로 있고, 전산전문가가 따로 있다 보니까요. 업체가 다릅니다.

다음에 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 대체 및 신규구입 해서 450대를 교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신규나 대체구입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우선 바꾸게 된 동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컴퓨터 교체시기가 처음에 3년으로 돼 있다 4년으로 늘었는데요. 저희가 2004년도 것을 교체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5년 내지 6년 후에 교체를 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내년도에 교체될 대상은 사실 1,500대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만, 아주 급한 것들만 바꾸다 보니까 연간 보통 300대에서 400대를 교체해 주셨습니다. 종전에는 보통 1년에 500대에서 600대를 구입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가 넘어가면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다 못하고요. 내년에도 거기에서 일부 급한 것만 먼저 바꾸려고..

우리시에 컴퓨터가 다 몇 대에요?

전체 2,670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450대는 가장 문제가 있는 컴퓨터라는 거지요?

네.

저는 사실 이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것이고요. 보통 내구연한만 지나면 무조건 바꾸는 풍토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61쪽에 항공사진관리시스템 구축 2억 8,500만원.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도로기반시설물 DB갱신 5억,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먼저 항공사진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립지리원에서 촬영을 했고, 작년에 도에서도 이것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갖다가, 저희가 매년 촬영하기 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한테 갖다가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실지로 촬영을 하게 되면 12억에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쓰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이것보다는 몇 배가 더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DB관계는 저희가 2000년부터 GIS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시 단위는 다 끝났습니다. 금년부터는 군 단위가 되는데. 각 작업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데이터가 안 들어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추가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매년 누락된 거나 매년 사는 것 조금씩은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51쪽 읍면동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것은 신용카드 체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을 구입을 해요? 지금 현재 신용카드회사에서 다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리를 단말기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카드로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의 수납을 카드도 수납 받거든요. 그래서 단말기카드가 단말기에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게 노후 돼서 읍면동에서 건의 들어오고 해서 교체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금 어느 회사 것 쓰고 있어요?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시는 전 업종에 카드를 다 쓴다 이거지요.

대부분 시내에 있는 가게들도,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아니면 대형음식점에서부터 대형마트까지 다 보면 카드체크기 안 사요. 체크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고요. 자기네가 시스템 관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 얼마씩 그 돈을 내는 거예요.

임대료를 낸다는 얘기지요?

돈도 많이 안내요. 돈이 비싸지도 않거니와, 영수증 용지까지 자기네가 다 대주는 것 아닙니까!

렌탈 해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렌탈 하고 틀려요. 일반 렌탈은 기계를 우리가 사서 감가상각해서 점점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면서 대신에 영수증 한 장, 아니면 카드 한 장 끊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0.00 몇 %가 붙는 거예요. 50원이면 50원, 100원이면 100원 붙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대신 수수료를 안 냅니다.

수수료도 별로 안 비싼데 그것 한 번 따져봤어요?

그것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뒤에 보니까 단말기 영수증 용지도 별도로 사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장사를 해 보았지만, 국내에서 나오는 카드에서부터 해외카드까지 체크카드가 다 됩니다. 내가 했을 때 장 당 일정액의 수수료만 조금 내요. 대신에 회사에서 자기네가 한 달 한 달씩 관리를 다 해 주잖아요. 우리는 관리 누가 합니까? 별도로 사람 필요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직원들이..

자동으로 하지만 그 회사에서 분기별 아니면 월별 해서 총 몇 건에 얼마 걷혔고, 무슨 분야에 얼마 걷혔고, 이런 자동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다니까요. 제가 장사를 해 봐서 알아요. 거기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는 30만원씩 사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이것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3,000만원인데.

아니, 690만원입니다.

23대니까. 690만원에다, 별도로 또 용지 사잖아요.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수료 내는 것이랑 이것 사는 거랑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대부분 시내에는 이것 다 안사요. 무료로 다 주고 있거든요. 다음에, 여기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모든 자산물품구입비는 렌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싸다고 보여 져요. 내구연한 따지고, 뭐 따지고. 다음에, 쓰다가 속도가 안 나고 뭐가 안 나서, 내구연한이 안됐어도 이것을 다시 교체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렌탈 하게 되면 그냥 월 렌탈비만 조금 주면 계속, 신형이 나오면 또 신형으로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시는 것을, 왜 이것을 해마다 예산을 올려서 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여쭤봤던 건데. 징수포상금 지급 체납정리반을 시간제 계약제로 4명 하신다고 했어요. 이 분들도 하다 보면,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입니까?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12개월이면 다음 또 연장할 것 아닙니까?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또 일반 저기하시는 건가 해서. 그러면 이 분들도 4대보험이 다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카드기를 운영해야 되니까 당연히 전표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55쪽, 평택채소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이게 평택팜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정보화마을 겁니다.

진위 것만?

평택팜하고는 다르고요.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이게 채소정보화 마을 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홈페이지 같은 관계는 구축비의 13%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비를 매번 지급을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평택팜 그것도 이 사업비인데 이지팜에다 위탁운영 줘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고요?

평택팜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은 전국규모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화마을에 한 시스템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망이기 때문이 평택팜 하고는 좀 다릅니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홈페이지가 다 전국에 연결돼 있지, 연결이 안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평택팜은 이지팜에다 위탁을 주는 건데, 이지팜이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국 정보화마을이 행안부에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정보화마을만 따로 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농업정책과에다, 평택팜 하고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평택팜 내용도 정보화마을처럼 거의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양쪽으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중앙단위 국·도비를 가지고 운영했던 마을입니다.

똑같은 정보화마을인데..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이것을 양쪽으로 해 버리면 그렇다는 거지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58쪽에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 여기에 보니까 토너라든가 이런 것 유지보수비에요. 436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것도 렌탈 하시면 이 비용 안 들어가요.

렌탈 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기종별로 렌탈비 하고 구입하는 것을 비교해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렌탈 했을 때, 구매해서 하는 것, 유지보수비랑 해서 다 비교해 보세요. 왜냐 하면 렌탈하게 되면 유지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비교분석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3쪽부터 18쪽까지, 별책 계속비 사업조서 65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1만원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3개 분야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4억 8,491만원과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20억 7,417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 6,532만원 등 모두 32억 2,440만원입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금액은 1만원 단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으로서 기업체의 경영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센터 지원비 8,000만원과 경기도와 저희 시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관 협력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인의 육성자금 신용보증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평택팜 운영지원에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청소행정 개선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가 계산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항만지원사업소로써 무역물류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금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521만원이 감액된 710억 5,593만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감액내시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6,265만원이 감액된 1,327억 1,249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95쪽부터 101쪽까지,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105쪽부터 111쪽까지, 식품진흥기금 115쪽부터 12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예산안 487쪽부터 4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487쪽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왜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까? 전년도는 5억이었는데 6억 이상이에요. 거의 1억 정도 예산을 더 높게 잡아 놓으셨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요. 화학약품비라든가 제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거기가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전보다 활성화가 좀 안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채용해야 될 전문기술 인력이라든가, 시설규모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적게 들어온다 해 가지고 그만큼만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기업체가 적어서 물량이 좀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을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경상비용은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어떤 운영상에 있어서는.. 일이 많든 적든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도 처리시설이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드는 것 아니겠어요?

투약비용은 좀 적게 들 수가 있습니다.

거의 20% 정도가 증액이 되니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487쪽 상단부 공유재산 임대료, 토지분 2필지 하고.. 이게 어떤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 녹색환경 하고 평애미화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하고 건물분입니다.

LNG 가스 저장탱크기지 임대료는 어디 있는 거지요?

그것은 기업경제과 공유재산 사용료 공장용지 해 가지고 9억 6,983만 3,000원입니다. 그 사항이 평택 LNG기지 생산기지 공유수면매립지 사용료입니다.

이게 내년도 임대료에요? 임대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입니다.

임대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합니까?

네, 1년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공시지가가 같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같습니다.

몇 년도부터 임대 줬지요?

필지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빠른 것은 2007년부터 임대된 게 있고요.

아니, 이 필지에 대해서?

총 5개 필지를 2개 회사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 임대료는 별도로 안하고 공공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먼저도 주민들 건의사항 중에서.. 이 LNG기지 임대료는 포승지구에, 의회에서 특별회계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사항은 특별회계로 할 수는 없고 일반회계 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에 세입 잡으면서 어떤 목을 달리 정해서 ‘이것은 냉열부지 임대사용료 수입이다.’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건의사항을 수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매년 지역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는 건데..

저희도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LNG 같은 데는 특별회계로 해서 지역의 환원으로 쓰는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엇그저께도 심의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물로 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유지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로 수입을 잡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임대사용료는 지역의 환원비로 써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먼저 이것 한 번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명년도에는 무슨 다른 대책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특히 이 공유재산 사용료 공장용지와 관련돼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번 관련법규를 검토한다든가 해서 어떤 다른 여지를 찾아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답변은 ‘특별회계로 할 수는 없고, 일반회계 에 세입을 잡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 지역에 환원하겠다.’ ‘어떠한 사업내용에 대한 필요성을 올려주면 그것을 해 주겠다’ 했는데, 해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몇 건이 못 들어오더라고요. 평상에 하는 것에 한두 건 정도나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특이하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적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포승지구나 원정리 그쪽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삼천리가스가 공급을 회피하는 지역을 우리시가 태양열이나 태양광으로 어느 정도 카바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물론 의회에다 상정 해서 의원님들께서 통과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결정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우선 방침은 그쪽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잡혔나 찾아봐도 없었는데 여기에 잡혀 있더라고요.

네,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는 건가요?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약안전성 위반이라든지, 또 실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산이니, 중국산이니, 원산지 표지 과태료 건수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 경우라면 과태료만 물고 다른 것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내립니까?

네, 별도의 행정 벌은 나가는데요. 과태료 처분만 나가고 있는 겁니다.

대개 보면 그런 문제가 농약뿐이 아니라 농축산품에 대한 것, 지금 워낙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러 표시를 안 하고 해도 많이 저기하는 사람들은 과태료나 일부 물고 또 그냥 한 1년, 2년 넘어가고,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그런 경우가 되면 별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안 느끼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무서워하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지 같은 것은 안 내린다?’ ‘과태료 물면 얼마까지 기간도 있는 것 같던데?’ 1년입니까?

품목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회에 한 30만원 정도. 농약안전성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30만원 정도 과태료 처분이 나가고요. 원산지 표시에 적발이 되면 건 당 약 5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습니다. 채소류라든지..

불법 영업하고 그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해안도로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은데, 그냥 벌금 한 번 물면 몇 년 넘어가고 그러는 게 많고..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의 농림수산 식품부 소관의 공유재산 변상금 같은 것도 그냥 변상금 물으면, 나중에 원상복구 같은 것도 보면 형편없는 것 같은데. 이것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국유재산을 변칙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국유재산은 농림식품부 소관의 구거를 칭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토지에서 무슨 침입된 것?

대부분 구거시설이 그냥 무용지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한 번 적발이 되면 5년분의 위약금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변상금으로서..

과태료나 범칙금은 시에서 매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4필지가 적발돼 가지고 약 17만원 정도의 변상금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방법을 어떻게 해서 찾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 495쪽부터 51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495쪽, 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중소기업센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상공회의소에 장소를 임대해서, 그쪽 상공회의소 직원 1명하고 우리시 직원 1명이 파견돼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전년도에 6,000만원이었고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증액시키셨는데, 인건비 두 사람에 대한 지원이에요?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요.

사무실 경비?

사무실경비가 아니라, 거기 설명서에 보시는 대로 산업역군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하나 계획을 했습니다.

무슨 가을음악회를 또 기업지원센터에서 해요? 거기에 두 사람이 파견돼 있나요?

한 사람입니다.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저희가 금년도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최소한 금년도 수준만이라도 좀..

이게 타당하고 사업에 맞으면 되는데. 상공회의소 안에 있는 기업지원센터지요? 그럼 또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정영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타당치 않다’ 해서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금년도 7월부터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인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업무를 한 반 년 동안 집행해 보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497쪽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 교육에 6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생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 갖고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아야만 정책자금 신청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교재비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업지원센터가 있지만..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져 있잖아요? 취업정보센터 그런 데에서도 교육을 다 하는데.. 지금 여기 6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쓰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돈이에요. 사업을 몇 번 하려고 합니까?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 데요.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비하고 교재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산업환경국도 모든 사업이 슈퍼마켓 식으로 질뚝질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명은 엄청 많고, 내용은 사실 별로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원화시킬 것은 통합을 시켜서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되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 조금, 어떤 연계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종의 한두 번 하는 행사로써 끝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부서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서 좀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품목 때문에 그렇게 민간이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재지적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다 집어넣든가, 아니면 취업정보센터하고 기업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든가 해 주시고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498쪽, 작년에도 아마 이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단체 지원금 해서 한노청, 민노청에 1억 1,000만원씩 해 줬는데, 이것 꼭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지원을 해 주라고요? 그러면 지원액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원액수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시 재정형편이라든가, 또 필요성, 당위성, 여러 가지를 종합 분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같은 경우는 사무실 임차료 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한노총은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같이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들 욕심 같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똑같은 5,000만원을 한노총이나 민노총에다.. 그것은 이론상은 가능한데 실제는 사실상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가 안 놓으신가? 어떻게.. 그래도 요즈음은 글로벌시대라 다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살아야 될 저기인데.. 다음에, 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것은 민간이전을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차보전사업 하는 겁니다.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쌍용차 사태로 인해서 기업이 자금난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그때 쌍용 협력업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율 차액을 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추경에 세웠었나 보지요?

민간기업체나 소상공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편성했을 때는 ‘어디 어디에 주겠다.’ 라고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농협이라든지, 관계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경우, 저희한테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업체나 기업인에게 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민생은행에서 쌍용자동차의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기업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이것이 또 같이 거기로 이전이 된다든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돈이 많지도 않잖아요.

이것이 한시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시사업으로 자체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업도 있고요.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이면, 여기에 왜 민간경상보조라고 써 있어요?

민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499쪽 시민들께 좋은 일자리 제공.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7억 예산이 섰어요. 작년도에 비하면 거의 45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건데.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다르게 하실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잠깐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긴급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사업에도 많이 투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안부 지침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같은 그런 생산적 일자리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그 분들을 가끔 보는데 대부분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노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시더라고. 우리가 ‘대상을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숙제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거의 다 노인 분들인데..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보면 거의 다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노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하실 것 아니에요?

전부 배제는 아니고요. 사업규모를 그런 쪽은 축소를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생산적인 사업에 비중을 높여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희망근로를 어떤 사람으로 하라’ 이렇게 지침에 내려와 있나요?

네.

소득에 관계돼 가지고요?

네, 그런 게 다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비난받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02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수립 연구용역, 지금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시려고 그래요? 잠깐만 듣고 싶습니다.

본래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 경기지소라든가 황해청만 의존하고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어떤 권리라든가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인천자유경제구역이라든가 여러 업무를 보신 박사급 그런 분들하고, ‘우리시가 되찾을 수 있는 권리와 기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 번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사항도 상임위에서 현재로서는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서 일단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요.

조금 미리 했으면 저희들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질문 한 것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앞이 안보이고 어떠한 대책이 안 서고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예산을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황해경기지소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도의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승격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포승지구를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에 참여 한다 라든가, 그런 사업에 만약에 용역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로 다른 것을 충분히 한 번 연구·검토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상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을 때 제가 답변했듯이 상임위에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 시기적으로 크게 부합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충분히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고. 12월 달에 토지개발공사가 어떠한 소신발표를 하고 나면 주민대책위원들이나 이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당한 마찰이나 계획이.. 직접적인 계획보다는, 우선 대책위가 어떻게 이것을 바꿔줘야 되느냐? 정책적으로나, 도의 안이나, 우리시의 안이나 여러 가지 안을 한 군데로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주 모여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데 사례라든가, 상부 부처를 또 주민들하고 같이 찾아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꼭 필요로 하는 건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 필요해서 한 건데, 상임위원회 에서 위원들이 그렇게 저기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안됐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더 늦어지는 과정이 생기고 상당히 필요성을 요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안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495쪽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성균관대) 1억,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금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지식경제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17개 대학을 산학관 협력대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또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화성시, 우리시, 해서 5개 시·군이 같이 한 권역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로부터 기업 상생 프로모션이라든지 또 경영컨설팅, 비즈니스, 녹색 기술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원받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성균관대학에서 지정시를 5개 지역?

네, 우리하고 수원, 화성시.. 5개 시가 같이 권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성시 같은 경우는 중앙대하고 두원 공대가 하도록 돼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외에도 경기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별도로 하는 데가 없고?

저희는 이번에 권역이 성균관대로..

같이 하는 사업인데, 해 줘야 되는 건데, 또 우리만 삭감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국가하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시, 수원시, 안양시, 화성시, 용인시 5개 시가 13억을.. 국비 126억을 포함해서 전체 139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도가 3억 각 지자체가 2억씩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1억 했고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각 1억씩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 사업은 반드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승인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근 시도가 같이 광역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만 빠진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체라든가 개발 모체에서 빠지는 게 되니까 잘 좀 해 주면 좋겠고.. 그것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506쪽 농업정책과 농촌체험마을 운영기반 지원 3,200만원, 우리가 3개 마을이라 그런 거예요?

네, 3개 마을입니다.

3,200만원으로 3개 마을이면, 돈 1,000만원씩 해 가지고 뭘..?

3군데 마을이 포승면 희곡리 밝은 세상 마을, 고덕면 궁리 바람새 마을, 올해 조성된 오성면 신리 초록미소마을이 있는데. 운영기반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체험계획 유치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계성을 같지 않고 새로운 지역에다 이것을 개발을 하고 꾸미려고 하니까, 돈 1,000만원 갖다 발라봐야 뭘 한 것 같지를 않아요. 체험마을은 이게 벌써 몇 년 연계를 하는 겁니까?

체험마을은 2008년도부터 조성됐습니다.

먼저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성과가 아직까지 빛을 못 내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러 나가거나 이런 것도 없고, 고덕도 지난번 행사 때 한 번 빨리 끝나고 만 거지.. 이게 없지 않습니까. 뭔가 계속적으로 학생들이나 민간주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우리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돈을 내고 다니는 경향이 지금 많은데, 뭔가 뜻있게 만들어 나야지 돈 1,000만원씩 찔끔찔끔 발라가지고서 뭐 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좀 투입을 해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포승 같은 데는 수상 생태학습장이라든지, 조각공원이라든지, 공예체험시설을 좀더 확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매개체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덕면 바람새마을에서 축제행사를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했습니다만, 올해 신종플루로 인해가지고 계획됐던 인원들이, 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취소하는 바람에.. 꼭 바람새 마을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내년도는 더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에 맞춰서 바람을 안타는.. 여름에도 좋지만 평상시 때라도, 너무 땡볕이고 그늘이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생각도 하고. 여기 책임자들이 설계나 구상하는 것 말고 실무자들이 다른데도 좀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 좀 해 주고, 그런 데도 데리고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 있도록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사무장 채용지원이 국비로 있는데, 이것 계속 나오는 겁니까? 올해 처음 나온 겁니까?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장이, 3개 지역에 대한 비용입니까?

사무장 채용을 3개 지역을 건의는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덕면 바람새마을만 올해 처음 사무장이 채용이 돼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무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 마을 채용을 건의했었는데, 신종플루로 인한 방문인원의 급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내년에도 바람새 마을에 한해서만 우선 채용이 확정됐고요. 나머지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줄 아는 분을 선발해서..

그럼 이것이 내년도 3개 마을에 대한 사무장 비용입니까?

네, 고덕면 1개 마을에 대한 겁니다.

1,300만원이네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다른 데도 다 해 줘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507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금,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지원비. 이것은 지원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원료곡 지원단지가 2009년도에는 2,777㏊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다소 면적을 증해서 3,000㏊를.. 그래서 고시히까리를 800㏊, 추청벼를 2,200㏊로 생산단지 조성을 해서 추청벼에 한해서는 40㎏에 1,500원, 고시히까리는 40㎏에 4,00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지원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고요?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단지에 어떤 비용을 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농약이나 물품을?

단지로 계약이 되면 나중에 출하를 해서 수확을 해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하여튼 정부에서 매입을 할 때 생산 장려금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매입할 때 해 준다? 작물 재배할 때 어떤 비용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슈퍼오닝이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나간다고도 보겠지만,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비용이 다른 것보다 더 드는데. 쌀값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해 주시고. 질에 대한 것도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좀 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쌀이랑 혼합돼서나 이렇게 해서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슈퍼오닝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방제약재 지원은 그냥 일반 농약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농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각 읍면동에서 벼 병충해 방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된 금액에 한해서 읍면동 별로 방제심의위원회에서 약종을 선택을 하면 그 기준에 맞는 병충해 방제약재를.. 대개는 초기 약재를 지원해 줍니다.

몇 %를 해 줍니까? 전액 해 주는 건가요?

대부분 80% 정도 보조지원을 하게 됩니다. 읍면동도 보면 좀 비싼 약이면 자부담 비율이 좀 많아지고요.

508쪽 하단부 못자리용 상토 지원, 이것은 해마다 증감이 얼마나?

못자리 상토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09년도가 1만 750㏊를 지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만 1,2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1만 4,200㏊ 정도의 경지면적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면적인 한 3,000㏊ 정도 되는 물량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상토에 대해서는 전량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상토 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각 읍면동으로 하기는 하는데, 가격이 시에서 70%를 대주고 농협에서 30%를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비율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가격으로 나오는 상토의 질이 아주 형편없고 그러니까 피해를 보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원사업이라는 게 꼭 그렇게 업자들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서, 사실은 70%를 대준다 하면 100%에 무슨 단가를 매겨가지고서 그냥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상품의 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없잖아 그런 것도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여튼..

시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른 데에서 그런 것이 음으로 양으로 들리니까 그런 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낮은 상토는 절대 공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모판컨베어 이송기는 새로 생긴 겁니까? 계속 있던 거예요?

모판컨베어 이송기 지원사업은 2010년도 신규 자체사업으로써..

모판을 한데 쌓아가지고 싣고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길러가지고 모판에 내려갈 때 길 옆에서 어떤 트렉타라든지, 차에다 부착을 해 가지고 모판에 내려갈 때 자동적으로 내려가게끔..

칸칸이 짜서 거기에다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 논에 내려갈 때 쓰는 부속작업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개발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10쪽에 유기질비료,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반도 안 세웠네요?

유기질비료가 당초에는 도에서 배정기준에 의해서 150만포가 배정됐었습니다. 150만포가 배정됐었는데, 이게 유기질비료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전량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양만큼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몰라서 못 한 분들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공급을 한바 있는데, 그래서 올해 보니까 이제까지 나간 게 78만 8,000, 11월 말 현재 78만 8,749포입니다. 그런데 12월까지 하면, 조금 정산하면 90만포까지 보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90만포면 되겠다 해서 줄여도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150만포를 예상했던 것이고?

네.

그럼 국도비가 105만포에 대해서 예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예상해서 내려온 거예요, 포수가 줄어서 줄어든 거예요?

국비는 1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만포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게 있습니까?

타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료가 타 지역으로 새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알고 있어요?

저희시 관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건 없고요.

단가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액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린퇴비라고 해서, 그린퇴비는 정액지원으로 해서 2,000원을 지원했고요. 유박 등 조금 비싼 비료는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평균해서 포 당 1,890원 정도의 정액지원을 한 금액입니다.

포 당 1,890원...

네.

원 금액은 4,000원 정도 나오는 것이고?

지금 그린퇴비 같은 것은 약 3,000원 정도에서, 제품마다 다릅니다만, 3,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시에서 하고, 농협에서는 나머지를... 농민들 자부담도...

네. 농민들 자부담이 1,000원 내외로...

그럼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은 별로 없네요?

농협은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공장이라고 하나, 공장의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시설지원이 아니고, 농민이 사용하는 비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농협에서 공장지원 시설비 지원, 그런 것도 전부 얘기해서...

아마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같은 것은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작년도 비율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 사용량만큼은 저희들도 내년에는...

아니, 농민의 부담 단가가...

그 정도, 가격은 현재 상태니까요.

512쪽에 평택항 시스템 유지비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계속 하던 것 아니에요?

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택항 시스템 유지비라고 해서 경기도 사이버장터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 평택팜이 8개 시군, 경기도 내에서 8개 시군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경기도 사이버장터하고, 8개 시군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양주, 양평, 고양, 안성, 파주, 가평, 화성 이렇게 사이버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한 부분이 좀 이해가 덜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이번....

증액되어야 할 이유는 뭐예요?

200만원이 상임위에서 아쉽게도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줘야...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시가 홈페이지를 구축한 다음에,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시의 얼굴이고, 사이버장터입니다. 1개 시군에 1개 사이버장터를 구축해서 자치단체의 농업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사이버장터하고 연계해서 8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문 운영업체가 이지팜이라고 해서, 이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이미지 업그레이드, 각 농산물 가격을 수시로 파악해서 변동된 자료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한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 때....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그 아래 운영지원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이것은 그린투어라고 해서 도심지에 사시는 주부님들을 우리시로 초빙해서 녹색 농촌마을이라든지,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평택들녘을 보고 평택의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그 분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서 우리 지역의 슈퍼오닝 농특산물을...

외부인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주부 내지... 네.

그러니까 홍보용이네요?

네.

그런데 홍보면 홍보지, 운영지원이라고 하니까 평택팜 운영하는 비용으로 알지요.

대부분 그린투어라고 해서 외부 주부님들을...

아래는 그린투어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510쪽에 친환경 맞춤형 비료지원이 있어요. 이게 새로운 사업 같은데, 이 친환경 맞춤형 비료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시킬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게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맞춤형이라는 것은 토질에 맞게끔...

그렇습니다.

조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샘플링을 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토질에 맞는 비료를 지원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좋은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우리 평택지역의 토질은 산성토양 내지 질산성분, 즉 질소질 성분이 우리 토양성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소질이 적은 비료, 또 인산성분이 적은 비료, 이 비종을 국가에서 우리 평택지역에 맞는 비종을 논에는 다섯 가지의 비종하고 밭에서는 두 가지의 비종을 선정해 놨습니다. 이 비료에 한해서는 킬로그램 당, 1킬로그램에 약 90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시에서 맞춤형 비료를 사용하시는 농가에 한해서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가에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해서 신청하면...

어떤 농가나 다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

네. 그래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신청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농협으로부터 신청한 결과 약 52만 7,600포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평택지역에 맞는 맞춤형 비료로...

그런데 결국은 토질이 산성화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산성화를 좀 희석시키는...

완화시키는 겁니다.

완화시키는 비료 같은데,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토질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비료가 다수확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굉장히 많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데, 그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쪽에도 맞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다수확 목적이 아닌 친환경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린 유기질비료를 보완, 보충해서....

그러니까 희망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건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차 나왔던 얘기예요. 여기 보면 슈퍼오닝 브랜드 TV광고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16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차 평택 전체를 홍보하고 있는 공보담당관에다 같이 일원화 시켜서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산업환경국에서 따로 나와요. 우리가 선전을 하게 되면 평택에는 슈퍼오닝이 있고, 당연히 슈퍼오닝 농특산물이 있다, 이게 들어가면서 평택에 대한 모든 특징을 홍보할 때는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걸 같이 협의하셔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평택시의 전반적인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언론이나 중앙파, 지상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따로 산업환경국에서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농특산물에...

그렇죠. 농특산물, 문화,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협의를 해서...

당연히 ‘평택’하면 평택 고유의 문화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농특산물도 들어가야 되고, 그 지역의 아름다운 환경, 이런 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산업환경국에서 기업경제과라든가, 아니면 농업정책과, 청소행정과를 봤습니다. 보면 우리가 산업환경국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도 예산이 2009년도에 98억에서 2010년도에는 18억 정도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기본경비에서 여비는 올보다 50%가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502쪽 보면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5,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100만원을 증액해서 8,300만원이 됐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으면 사업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비만은 거의 50%가 넘게 증액됐는데....

지급기준 일수가 늘었고요. 저희 팀이 늘면서...

무슨 기준일수요?

직원 수가 늘었습니다.

팀이 새로 생겼어요.

어떤 팀이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지원팀이 새로 생기고, 인원이 상대적으로 4명이 증원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