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효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201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0일 예산안 및 기금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새해 예산 총액은 4,279억 9,00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고,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6억 2,76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보훈기금을 포함한 10개 기금에 156억 3,86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 편성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2010년도 창단 예정인 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 3억 원은 금번 정례회 시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는 등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보조금 예산 편성 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편성해 줄 것과 보조금 전용 결재카드 사용 철저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정산 및 지도감독 철저를 당부 드리며, 셋째 각종 단체의 워크숍은 좀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발상의 전환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열정과 추진력을 얻는 장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과 연계한 폐현수막 활용 마대제작사업은 사회위생과, 자원관리과, 건축과 등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섯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댐용수 사업비 56억 2,761만 8,000원은 예산편성 시에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지방채 200억 원을 발행한 것은 광주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8호,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09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889억 3,497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7,99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00억 1,099만 9,000원으로 13억 6,480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89억 2,397만 9,000원으로 12억 8,4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가 10억 원, 지방교부세가 12억 4,248만 원, 재정보전금이 17억 1,949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8억 3,263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4억 9,415만 4,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보육료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34억 3,225만 9,000원과 사업추진 풀여비예산 절감액 및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등의 집행잔액 31억 5,880만 3,000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으며,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15억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족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4,890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315만 7,000원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9,228만 8,000원이 증가한 11억 4,436만 8,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46만 원이 증가한 2억 9,827만 1,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4,319만 8,000원이 증가한 396억 6,365만 8,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세출예산만 계수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단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30호,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2회 추경 356억 9,232만 4,000원보다 9억 2,101만 5,000원이 늘어난 366억 1,3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회 추경 203억 2,641만 2,000원보다 7,898만 5,000원이 감소한 202억 4,7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2회 추경 109억 2,985만 6,000원보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에서 10억이 증가한 119억 2,9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은 2회 추경 123억 464만 7,000원보다 6억 2,101만 5,000원이 늘어난 129억 2,5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2억 6,700만 원, 급수공사 신설공사비에서 3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회 추경 233억 8,767만 7,000원보다 불소투입기 설치사업2억, 예비비 1억이 늘어난 236억 8,7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복리 증진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하여 최상의 수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과장 최형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9호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과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하수관거유지보수비 부족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 790억 3,952만 9,000원보다 9억 7,598만 4,000원이 증가한 800억 1,5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수용가의 증감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조정하여 298만 4,000원이 증가한 177억 2,0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기금보조금이 8억 9,300만 원이 증액되고 광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건설공사의 기금보조금 2008년도 이월금 8,000만 원이 증액되어 2회 추경보다 9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7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하수관거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부족한 사업비 2억 3,0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국도비 반환금 3억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여 282억 5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예비비 3억 9,369만 원이 증가하여 518억 1,0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정하근입니다. 평소 광주시 도시계획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그리고 구효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월읍 산이리, 쌍동리를 곤지암생활권으로 넣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역세권 예정지역으로 과다하고 불합리하게 된 도시계획이라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은 도시의 발전과정, 개발축, 도시기능 및 토지이용의 특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여건 등 지역특성별로 구분하여 설정하게 되며, 경계는 인구 등 각종 자료의 용이한 취득을 위하여 행정경계를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로, 하천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이에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우리 시를 4 중생활권, 14 소생활권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초월읍 산이리는 기 곤지암도시계획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이와 연접한 초월읍 쌍동리 역시 국도3호선을 중심으로 한 개발축, 지리적 위치, 도시기능 및 토지이용 현황상 경안생활권보다는 곤지암생활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실촌, 도척지역과 함께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한 것이며, 쌍동역세권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구간의 쌍동역 입지 예정지를 중심으로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정한 것으로, 이는 역사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타 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을 계획한 것이며, 우리 시의 시가화예정용지 전체면적 12.162㎢ 중 0.290㎢를 차지하여 전체면적 대비 2.4%에 해당되므로 과다하게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금번 질문하신 사항은 2020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시 토지이용계획에 변경이 있었던 내역에 대해서만 질문하신 사항으로, 기정에 반영된 경안, 곤지암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한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상 곤지암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는 1.637㎢로서 우리 시 전체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인 3.385㎢의 48.3%를 차지하며, 이 중 실촌, 도척지역에 계획된 시가화예정용지는 1.347㎢로서 전체면적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쌍동역세권만 집중적으로 확대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쌍동리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곳의 일부 면적이 농림지역이었으므로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의 지정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하게 되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시가화예정용지는 지정할 수 있는 것이며 승인 당시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침에 적합토록 계획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주시의 제2부도심이라 할 수 있는 곤지암지역을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지 타 지역과 비교 설명하고 퇴촌면 광동리 일원의 주거용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광주도시기본계획상 곤지암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는 전체면적의 48.3%를 차지하고 있어 결코 과소하게 계획된 것은 아니며, 보전용지 및 공원의 변경은 지형여건이나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시설 결정사항을 감안할 때 주거지역의 계획이 불합리한 지역을 주거용지에서 보전용지 및 공원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경안생활권 7개소 0.324㎢, 오포생활권 6개소 0.814㎢도 동일한 사유에서 보전용지 및 공원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실촌, 도척지역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퇴촌지역은 경안, 곤지암지역과는 달리 2020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처음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주거용지는 기정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수용한 사항이며, 시가화예정용지 0.150㎢는 퇴촌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역개발 제약 요인으로 인해 장기간 용도지역 상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규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타 생활권에 비해 면적이 크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곤지암 역세권은 광주시의 부도심권으로서 중추적 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127㎢만 시가화예정용지로서 이는 쌍동역세권 0.20㎢에 비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용이 아닌 것 같다는 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는 역사 입지 예정지 주변의 지역여건 및 개발가능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한 것으로, 곤지암역세권의 경우 인접한 곤지암리, 신대리 주거용지에 미개발지가 상당부분 분포하고 있어 향후 역세권 개발 시 이와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며, 현행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상 시가화예정용지는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생활권 총량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바, 금회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곤지암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시가화예정용지 면적 0.127㎢보다 많은 0.209㎢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과소하게 계획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안생활권, 오포권, 퇴촌권에 개발용지를 먼저 할애하고 나머지를 실촌권에 넣었다는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은 특정지역을 우선순위로 놓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계획하는 것이므로, 경안·오포·퇴촌 생활권에 먼저 할애하고 실촌권을 후순위로 계획한 것은 아니며, 실제적으로 실촌권 주거용지의 단계별 개발계획은 2단계 4개소, 3단계 제로, 4단계 2개소로 되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단계별·생활권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인 만큼, 명년도에 수립코자 하는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기정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24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혼연의 힘을 기울이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공사 제1공구 광남동 구간 공사방식 변경을 위하여 그동안 시에서 조치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공사는 기존 3번국도의 만성적인 정체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낭비 및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공사 업무협의 시 중대동 및 장지동 토공구간에 대한 구조물 교량 변경 등 불합리한 도로계획에 대하여 시정 건의를 하였으나, 공사구간에서 발생되는 절성토물량 처리 및 도로의 기하구조, 주행차량의 통행 안전성 확보 등의 사유로 토공으로 성토 후 도로를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대동 도로개설 예정지 인근에 현재 시민을 위한 중대물빛공원 조성사업과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태전동 일원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등 중대동 구간의 토공 성토 구간을 구조물 교량으로 변경 시공하여 문화시설과 주거지역의 단절을 해소하고 교량 하부공간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7년 4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방문 건의 및 동년 10월 11일 제2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관계자회의 시 재차 건의하였고, 2008년 4월 10일에는 시장님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방문 면담 건의, 2008년 11월 7일에는 시장님께서 공사현장을 방문 건의하였으며 또한 2009년 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현장방문 시와 4월 20일에는 광남동 지역주민들의 연명 약 1,500여 명을 받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고, 4월 23일 국토해양부 예산담당 서기관의 현장 확인 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구조물 변경 시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액 국비투자는 불가능하므로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추진(Matching Fund) 방식에 의거 소요사업비의 균등 부담 협의가 있어 2009년 5월 29일 우리 시에서 구조물 변경시공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균등부담 의사가 있음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토공구간을 구조물로 변경시공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승인을 위한 사업변경 타당성 검증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구조물 변경시공 승인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구조물시공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균등부담이 통보되면 반드시 우리 시 재원을 확보하여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남동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중대동 구간의 토공구간이 구조물로 변경 시공되도록 우리 시는 물론이고 시의회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중앙 관계부처와의 협상 및 재방문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통하여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3개 시 통합에 대해서 추진을 하신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찬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헌신적으로 자치행정을 펼치고 계신 조억동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핵심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지식기반 시대의 변화와 혁신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서 선진국가를 만들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에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기초자치단체인 광주시가 자치역량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면 시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치역량 강화는 광주시 발전과 국가발전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광주시가 시속 100킬로로 혁신‧변화하여 달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네 가지를 일괄하여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의 책임성 강화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중점은 자주재원의 비중을 늘리고 공정한 인사를 관리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자치단체 역량이 담보되지 못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인에게 책임을 완수하는 행정을 펼쳐야만 자치행정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주인에 대한 책임을 간과하고, 좀 전에 김영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자신의 후견인들, 특정집단 그리고 특정지역에만 편파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려한다면 지방자치의 취지는 퇴색하고 지역사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협동의 장이 아니라 이권다툼을 둘러싼 갈등의 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제도홍보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 지방자치제도가 ‘강 시장, 약 의회 형’으로서 시장이 의회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어 상호견제를 통한 내부통제장치에 결함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조사권, 각종 동의 및 승인권 등 여러 가지 견제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직자가 주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불이행하여도 강제이행조치를 강구하지 못하다보니 견제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고 시민의식이 향상됨으로써 주민들은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 시민의 권익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인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제, 행정심판청구제 등 제도를 안내, 홍보, 계도할 수 있는 전용창구를 시청 민원실 내에 개설하여 공직자의 책임성 제고와 주민의 참여기회를 활짝 열어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둘째, 평가기능강화를 통해서 성과지향적인 자치행정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높아진 공공서비스 기대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가 보다 발전된 자치역량과 책임성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한 성과지향적 자치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가에 기초한 성과지향적 관리체계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광주시 발전의 필요조건이 될 것입니다. 1. 성과평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성과평가는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자원의 과부족 영역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 성과평가를 잘 이용한다면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원인 진단 및 대안제시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2. 성과평가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가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이면 광주시 행정서비스의 주요공급자는 보다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광주시의 다양한 사업 또는 정책의 성과와 대민서비스의 결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평가결과를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시스템은 시민의 세금을 책임성 있게 사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가통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주시의 대표적인 시책과 사업을 스스로 성과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상위 평가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평가결과의 환류과정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 과정에 평가결과를 제대로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3. 능력과 업적에 근거한 인사평가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체장의 영향력을 축소하시고 직무성과계약제 등의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과정 공개 및 평가과정에 공무원들을 직접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은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승진대상 공무원들의 줄서기 관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성과중심의 업무처리가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해 주고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잘된 점을 확산시켜 올바른 업무처리를 이끌어주고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어야만 평가가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고객지향적이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평가기능강화를 통한 성과지향적 자치행정을 조속히 실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기관운영 역량 및 정책역량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앞당겨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발전을 주도해야 할 자치단체가 기관운영 역량 및 정책역량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재정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해도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은 단순히 법령과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합법성의 영역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합법성을 토대로 지방자치의 합목적성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광주시가 스스로 기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광주시는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기획능력과 계획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수립의 논리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광주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실태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발행계획 그리고 인력운영계획 등을 상호 연계하여 수립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지역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의사와 선호를 반드시 반영시키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전략적 관점을 견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추진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보면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정책이나 사업을 벌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민간자본 등의 재원조달 문제를 충분히 고려치 않아 용역비와 토지수용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을 불투명하게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불협화음만 조장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행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선거공약이고 단기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재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투명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및 프로그램 집행 이후의 사후관리 능력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사계약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진다거나 사회단체 및 복지시설에 배분한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다거나 지방공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한 보조금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방공사는 책임경영을 통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및 사업을 충실히 관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원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광주시는 급변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획력과 전략적 능력, 수립된 목표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력 그리고 추진된 사업의 실제효과까지 관심을 갖는 사후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광주시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인과 지역유지 등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도시개발과 공공사업을 벌여 환경을 파괴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며, 그 결과 자치의 성과는 매우 낮게 나타날 것입니다. 최근 주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행정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경직된 인력관리체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만나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업무능력 향상 없이는 수준 높은 지방자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며, 유능하고 열성적인 공무원 없이 광주시가 높은 수준의 자치역량을 갖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로 하여금 외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지향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시고 성과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등 인력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문화 정착을 통해 각종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광주 사회가 아직까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갈등과 비타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간의 협력과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란 자치단체만의 자치가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주체들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산출되는 과정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특히, 광주시와 중앙부처 관계가 새로이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부처는 광주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시대에도 불구하고 감시와 통제의 고삐를 놓으려 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시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며 단기적으로 중앙의 재원만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신에 기초한 제도적 틀인 감시와 통제의 체제보다는 신뢰에 기초한 자율, 설득, 그리고 협조의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광주시와 민간 사이에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역개발과 산업진흥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의 기술, 자본,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지역발전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지와 공공의료 부분에서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만으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복지시설과 민간병원 등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민간부분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민참여의 범위가 정책 집행 과정까지 확대되어 광주시 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반드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형성시켜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역량강화 방안 네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네 가지 제안사항에 대한 시정반영 여부를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구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효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인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