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먼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소관 “목포대교 건설 관련 예산”에 대하여 관련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예산절감,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모두가 10% 절감액이나 이자분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한건 282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에 개통식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관급 자재분에 대한 물가상승분을 계상해가지고 일부 5천8백만원정도 설계변경분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했습니다만 4억5천만원 마지막 부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인영입니다. 금년도 3회추경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 건축과인데요, 285쪽에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일반회계분야입니다. 그리고 28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역시 절감에 따른 대상내역이고요, 29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절감에 따른 계상내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 286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비가 절감이 됐다는 얘깁니까?

- 예, 절감입니다. 10% 절감입니다.

- 지원하고 남은 돈,

- 행사비절감이요?

- 제일 상단에 공동주택관리지원, 236만9천원입니까?

- 2천만원이요?

- 236만9천원, 총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일반보상비 포함해서,

- 관리비지원해서 절감했습니까? 공동주택예산 아니었고요?

- 예, 관리비, 일반비, 여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성환입니다. 301쪽 세출예산 맨 아래 애향초등학교보행로조성공사비 3천5백만원은 2007년 3월 1일 개교한 애향초등학교가 학교입구가 보차도 구분없이 차도에서 학교정문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과도 다 감액한 예산입니다. 308페이지 한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제일아래 웰빙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1억5천만원 지원해 준 데 따른 시비 부담금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위치에 체육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318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왔습니다만 용해동 주민쉼터 외 1개소 조성사업, 용당2동 주민쉼터에 3개소 조성사업, 여기가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 이것은 2008년도에 한 사업이어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사용하고 남은 돈, 잔액반환입니까? 576만원정도 되는데,

-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편성요구사항입니다. 323쪽 집중호우로 인해서 국고하고 도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이번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민방위교육 등이 직권유예 되어서 민방위강사수당 등을 삭감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봉사분야는 병무청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130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조용선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3회추경 예산입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도 예산총괄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목별조서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예산 상수도사업수익은 당초 202억284만5천원에서 198억403만3천원으로 3억9,881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감소로 1억9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신설수도전공사 감사로 1억5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계랑기이설공사 감사로 6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4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12억72만6천원에서 7억7,953만8천원으로 4억2,118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원인은 신설급수전 공사감소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3억9천1백만원과 원인자부담금 공사비수입 3천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입니다. 당초 203억1,293만4천원에서 그 위 추경예산은 199억708만9천원으로 4억58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소원인은 직원감소로 인해 기본금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직원급여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원수 및 취수비, 배수비 66페이지 급수공사비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시설비는 주무과장인 수도과장이 하였으며, 55페이지 하단부분 재료비 원수구입비로 주암호 원수구입비를 당초 1일 8만톤씩 연간 5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일 82,480톤으로 증가시켜 1억8천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56페이지 하단부터 64페이지까지는 일반관리비로서 당초 45억2천3백만원에서 41억3천8백만원으로 3억8천4백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법정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터 66페이지까지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서 당초 3억2천8백만원에서 2억9천1백만원으로 3천7백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7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109억2,856만3천원에서 105억1,440만8천원을 4억1,415만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6천8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억4천5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3회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하수도사업회계 3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9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예산총괄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62억5,730만원으로 2억6,909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로는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수입 중 일부가 2010년 수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도비보조금이 내년세입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비 4억8천9백만원, 도비 6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회계 건설보조금 세입인 2009년도 BTL하수관거정비사업 준비금으로 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시설설치 및 도비보조금으로 1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하수원인자 부담금 미수금 수입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이어서 4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소관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외 부분은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사무비에서 1,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8페이지 수선교체비인 하수배출량 계측기구입비 265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4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74만8천원도 연금부담금 4,93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155쪽 주암호 원수구입비가 2,480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주암호원수구입비 당초에 8만톤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2,480톤이 1일 더 추가됐잖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 이유는 물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연간 예산을 세울 때 추경으로 세우기 때문에 연말에 추경으로 세웁니다.

- 그러면 탐진댐으로 거기는 계획대로만 가져오신 것이고 나머지 증량 분은 주암호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하수도 사업회계에서 세입부분 35쪽에 아까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35쪽 총 영업수익이 62억5천7백만원인데 2억6천9백만원정도 감했잖습니까? 감액사유가 뭡니까?

- 당초에 전라남도하고 무안군하고 해서 우리 수입으로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10년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올 세입을 감하고 내년인 2010년에,

- 그것이 왜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 그것이 전라남도에서 무안군에 돈을 줘가지고 우리하고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 남악하수처리장에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무안군 지역이 거기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하수도 사용료를,

- 남악지구 말씀하시죠,

- 그 하수도 사용료를 무안군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안군에서 우리한테 불입해야 하는데 금년에 불입할 돈이 내년 초에 불입을 예산상 하게 되니까,

- 예산상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준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수도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달산수원지 취수탑 유지보수 난간에 수위표를 부착하는데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약품비로 살균소독제,

- 감액된 부분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 저희들은 전부 다 감액사항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 45페이지에 보면요, 중간 쪽에 광역수질분석센터 운영 수수료 수입,

- 예, 이것은 저희들이,

- 제가 얘기할게요, 그 당초에는 8,572건을 하시겠다고 했잖습니까? 그랬죠? 7, 800건 정도가 연말까지 하도록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건수가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 지금 사유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전남권에 민영으로 한 데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군데서 개설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료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센터에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 그 사항은 아니고 전남 권에 개인이 하는 운영센터 두 군데가 생겨가지고 금년에 한 군데가 더 생겨서 수입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우리시 센터하고 세 군데가 있다는 겁니까?

- 지금 그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목포하고 순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데가 다산하고 대난이 있어가지고 개인이 하는데 두 군데 해서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시설확충을 위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습니까?

- 저희들이 장비를,

- 그러니까 장비보강, 보수비 그랬을 때 이렇게 건수가 계속 작년에도 줄었습니까?

-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 금년에 한 군데가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일감을 많이 뺏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요,

- 그랬을 적에 수질분석센터의 운영에 지장은 없겠는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센터에서 하던 물량은 최대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투입액에 비해서,

-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실은 간단히 생각해서 본전생각은 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64쪽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당초 예산의 부담금이 정확히 책정돼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 64페이지요?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역개발기금 상환부담금 해가지고 지원사업비 이런 것도 삭감이 되나요? 애당초 예산편성 시에 정확히 편성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

-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구두처리가 올해 준공됩니까? 내년 준공됩니까?

- 금년 12월에 됩니다.

- 그러면 여기에 현재 공정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지금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 이것을 책임감리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확히 확인도 해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연락관 역할을 제대로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나요?

- 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계작동이라든지, 또 제어시스템 각기 다르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 기계는 기계, 또 저장은 저장 따로 작동되면 안 되잖아요,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될 수 있게끔 확인의 확인을 해서 완전한 시설이 되도록 또 제대로 시설물이 설치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어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보훈대상 그 업체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입찰 아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 안산에 있는 고도처리 기본기 옛날에 레슬링선수가 상무로 있던데요,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의 시설을 보면 진짜로 거기에서 생산된 물품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보훈단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물품이 들어 와서 거기에 설치해가지고 안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활동이 확인의 확인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확인을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거기의 한 과장님으로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총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올해부터 수질 TMS가 가동되어 주요수질 측정항목인 COD와 부유물질 질소, 인 등을 수시로 측정하여 감시하는 등 수질 정화를 위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수질관리 및 처리시설 기계의 계속적 사용에 따른 노후방지를 위하여 2차 침전지 스컴스키모 총 6대중 2대분 보수를 위하여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침사지 협작물이송 스킵호이스트 노후로 인한 기계고장 발생에 따라 총 2대중 1대분을 보수하기 위하여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까지 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페이지 59페이지는 동력비로서 배포하여 드린 설명 자료를 근거, 2009년 고도처리공사에 따른 시설물이 증설되고 전기 외 요금인상분을 포함하여 6,080만2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 고도처리장이 조만간 완공이 되죠?

- 그렇습니다.

- 그러면 남해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운영전반을 남해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 그 시설운영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적정합니까?

- 현재 필수요원 더 많은 인원이 있으면 좋겠죠,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그런 것이 그런데 여건상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쭉 요구는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보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실 요원이라든가 남악 같은 데 1년에 야간 24시간 가동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직자가 한명이 근무한다거나 그다음에 남해환경사업소 시험실 요원을 남악에 파견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해환경관리소 시험실 요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시설이 확충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설이 정말 당초 계획했었던 만큼 효과가 발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면밀한 운영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인사부서와 면밀한 상의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염려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요금 관련해서요, 사용요금이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 기본요금 외에 변화가 있었죠?

- 기본요금이 원래 기본요금이 피크제를 적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있을 때 당초에 1월부터 2월까지 쭉 600킬로와트를 썼다가 여름철에 피크가 팍 올라가잖습니까? 그 피크제를 적용하다보니까 요금이 상당히 올라가 버렸습니다.

- 현재 우리가 남해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킬로와트가 몇 킬로와트입니까? 기본요금 산정에 889킬로와트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경쟁에는 980킬로와트 되어 있어요, 증액을 한겁니까? 전력 증액을 한겁니까? 여기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전기를 증설하지 않았다면 이런 방식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기 증설했다는 것은 없는데,

- 9,890킬로와트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피크제를 적용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이 있잖습니까?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력량이 몇 킬로와트로 되어 있냐는 겁니다.

-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2300킬로와트,

아까 그러면 피크제를 해가지고 기본요금이 늘어났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원도심사업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3회추경 원도심사업과장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원도심사업과 활성화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해서 572만원을 감했습니다. - 원도심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건축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1억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원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653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관광기획확충관리 및 관리에 있어서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 쪽 보조해서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세입예산도 성립 전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2억원을 받았는데요, 당초에 일정에는 이것이 12월까지 해서 성과금을 제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정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시·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2010년 6월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립 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받은 상태입니까?

- 그렇습니다.

- 받아 놓기는 한 상태입니까? 시행은 2010년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올라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건축디자인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동네를 정해놓고 설계를 합니까?

- 예, 사업공모를 저희들이 할 때 대상지역을 오거리에서 목포 현재 문화원으로 해서 갑자옥 모자점으로 해서 근대역사박물관으로 하는 루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 거기를 어떻게 디자인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역사의 길을 한다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조성부지 및 매입분 나머지 잔액 2천8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총괄계획 운영수당입니다.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되어서 촉진계획 수립 시 지급되는 운영수당 중 12월분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2,603만2천원 삭감했습니다. - 일반운영비 3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해서 656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입니다. 세출예산 절감해서 325만7천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역시 저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4천만원 잔액 삭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총괄계획수당이 12월분이 반영이 됐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총괄계획가가 위촉이 돼 있다는 얘깁니까?

- 아닙니다. 어쩔 줄 몰라서 12월 한달분만 놔둔 채로 삭감했습니다.

- 12월 중순이 다 넘어갔는데 이제 뭐 계획가를,

- 위촉을 하고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관계로,

- 그러니까 위촉이 되어 있냐고요,

- 아직 안 되었습니다.

- 그런데 운영수당을 왜 12월분을 놔두는 거죠?

- 저희들 위촉을 하고요, 저희들 촉진지구 정비작업에 바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 그러면 위촉대상자가 선정되어 있겠네요?

-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할 의견을 저희들이 제안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신도심건설과장 고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부터 51쪽 미지급금 조서까지는 서류로 가름하고 53쪽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의 총 세입예산은 291억2,639만원으로 정기대비 149억37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57쪽 택지매출수익입니다.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택지매각이 부진하여 152억8,344만원을 감한 281억3,36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8쪽 기타특별회계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장내부지 성토 및 정비공사비 정산금으로 3억7,96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6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65쪽 사무관리비에서 옥암택지매각 중개수수료 집행잔액 8천만원과 토지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5천8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69쪽 시설비에서 임성지구경계 분할측량사업비가 집행시기 미 도래로 1억2천만원을 감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15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5,421만3천원을 증액한 6억5,2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 우리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장내부지가 있어요,

- 예, 전경선 위원님!

- 유인물은 별도사업으로 보고하실 건가요?

- 끝나고 정회시간에 속기를 안 하고 하겠습니다.

- 잠깐만요, 이것이 폭포경관개선사업이 담당부서가 신도심건설과 맞죠?

- 예, 박창수 위원님!

- 57쪽에 자동차관련시설 일곱 필지가 팔렸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목포대교건설 관련 예산편성 700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목포대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당초 12년이었습니다만 1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248억원, 국비 3,138억원, 시비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57%입니다. 교각 33개소 시공완료 했고, 주탑을 2개소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그것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 좋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그동안 2004년도에 5억원의 국비가 왔었습니다. 직접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에 106억원, 국비 23억원, 시비 86억원 이때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대행사업으로요, 2006년도 272억원, 국비 250억원, 시비 22억원 직접 집행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402억원을 계상해가지고 국비는 4백억원 시비는 2억원인데 본예산에 4백억원을 편성해가지고 연도 중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교부변경이 됩니다. - 2008년도에 405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고 정리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금년예산에서도 7백억원, 전액 국비였는데 당초 본예산 5백억원으로 당초 국회에서 5백억원이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가 저희들이 익산청으로부터 계속 교부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의치 않아서 1회추경 때 바로 삭감을 했습니다. - 문제가 되고 있는 2010년 7백억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 결집을 통한 조기완공을 위해서 2008년 이후에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교부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길의식 국장님 계실 때부터 여러 차례 익산청과 국토해양부를 방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익산청으로 계속적으로 교부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교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시의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대교 건설예산에 따라서 소요예산 7백억원을 우리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국회,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실질적인 예산확보활동을 주도해 온 목포시의 책임성과 추진동력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 의원님, 시장님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250억원이 갔었습니다. - 이 내용은 내년도에 2011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너무 적은 예산이 계상되었다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장관님을 직접 두 분이 모시고 와서 설명을 드린바 있고 또 2011년까지 하기 위해서는 7백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기획재정부장관님실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 또한 공사 추진상황, 공정, 지역개발계획, 연계성 등에 대한 관련정보를 적시에 확보해서 문제발생 시에 신속대응이 이럴 경우에 가능하겠다는 생각에 직접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사진도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관내이면서도 전혀 우리시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 공사공정을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 세 번째입니다. 사업추진관련 목포시 및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적시에 반영되고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공식적인 업무추진 최대의 구축이 필요했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공사지도·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고 시 세외수입의 증대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리한테 교부변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 그동안 저희들이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교부변경을 성사시켜서 반드시 우리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만 2009년 7백억원, 2010년 7백억원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확보할 때 2009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7백억원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7백억원까지 올렸습니다. - 당초 350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기재부까지는 5백억원까지 했지만 국회에서 2백억원을 더 올려서 7백억원까지 확보했고, 올해도 마찬가지 이런 예산 확보가 있었습니다.

- 국장님, 그만 설명하시고요, 방금 하신 말씀이 상당히 부적절한 변명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가 일단은 의회에 대해 솔직하지 못했다는거잖아요?

- 이 부분에 있어서는,

-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으로 와서 당초 2006년도 7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대행사업비 우리시가 하지도 않는 사업비를 왜 세입에 잡느냐 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답변내용이 우리시로 일단은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 그런데 이것이 현재 소위말해서 국가가 변경된 내용을 공문으로 시한테 배달하게 되면 그것을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말하지 않고 속이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우리시를 경유하지 않고 익산청으로 막 바로 교부가 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전혀 말하지 않고 이것을 예산편성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법 편성근거에 정확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가 설득력 있는 변명을 내놓으셔야지, 방금 같이 그런 말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 그니까 아마 허 위원님이 설명 들으실 단계에 있었을 때는 아마도 우리시로 교부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그 당시는 그랬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2007년도였던 것 같은데 2007년도 예산편성시점인 것 같은데 그때는 2006년도까지 들어왔잖습니까? 돈이 들어 와서 나갔잖아요, 그이후로 변경이 됐어요, 지금 당장 올해 7백억원만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이미 2년 동안 의회를 속여 온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속이고 어쩌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해서 노력해서 교부변경을 시도를 계속 안했다면 모르는데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 교부변경 그것은 이미 2007년도부터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방식이 이렇게 됐고 시도하고 안하고는 예산에 반영하고 안하고는 아예 별개문제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의회를 또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이것이 잘못했으면 잘못됐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얘기를 하셔야 저희들이 그다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았다 교부금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시도해 왔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 우리시로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예산을 들여온 것처럼 지금까지 속여 왔잖아요, 이번에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2008년 9년 과정이 지나왔잖습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의회는 뭐가 됩니까? 도대체?

-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 상반기까지,

- 저는 국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푼도 우리시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을 소위 말해서 편성을 한거잖아요 세입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소위 이것은 이후에 결산에서도 분식이 된 겁니다. 분식회계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왔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 2007년도 예산은 어차피 도중에 연중에 교부변경이 됐기 때문에 2007년 정회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 그러니까요, 2007년도까지 그런다 치고 2008년 9년은 뭡니까? 우리는 현재 결산서도 다시 봐야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 결산도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고,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예산을 우리가 세입에 편성을 시켰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 맞습니다. 주장하시는 부분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변명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교부변경을 하고 나서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테크닉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조기 처리해 주신다면 내년도 추경에 바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추경에서 삭감이 아니라 지금 삭감을 하셔야죠, 지금 한 푼도 안 들어와 있는 예산을 세입에 편성해 놉니까? 예를 들면 2008년도 2009년도 그래 놓고 2010년도까지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까? 아니,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잘못됐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자는 것은 말이 됩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결위까지 설명이 끝난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추경 때 아니라 지금 해야 한다니까요?

- 최석호 간사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데요, 우리의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제를 달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상.

- 아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 완전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 저기,

- 허정민 위원님! 최석호 간사님께서 질의중이니까 그 후에,

- 제 얘기가 끝나면 반론을 하시든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해해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 각별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우리시를 거쳐서 익산청으로 가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의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 그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