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선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보고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예산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전액 삭감된 부분과 100만 원 이상의 신규편성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 4.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하수처리과장 백한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시설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7쪽입니다. 우리 충주처리장의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있는 데 보수비로 554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2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1323만 6000원, 공공하수도 마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722만 4000원, 중계펌프장 댐주변 관로펌프장이 35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728쪽입니다. 이류,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타 544만 2000원, 배수펌프장에 1008만 원, 위생처리장에 51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안보처리장은 807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체 23억 36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7222만 8500원이 계상됐습니다. 729쪽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30쪽입니다. 처리장 내에 전기기술자격을 가진 직원들 교육이 4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충주처리장 등 임차료가 23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피복비가 1611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7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1억 6421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요금이 11억 6453만 6000원, 이 내용 중에는 수도요금이 7200만 원, 일반 전기요금이 10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고압전기요금이 6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연료비는 충주처리장에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로 1억 9502만 원을 포함해서 2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처리장 관리동 난방보일러 연료비 등으로 174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안보처리장 관리동 난방보일러 연료비 등이 1225만 6000원에 계상됐습니다. 73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기계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2억 853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733쪽입니다. 공공하수도입니다. 1억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타에 건물유지비 등이 8138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충계펌프장에 1031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비로 5996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생처리장에 건물유지비 계근대 유지보수, 옥상 고가수조 등 2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 모터설비 유지비, 수안보처리장 침전물 준설 등으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로 3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 7대가 있습니다. 공무원 의료비 중에서 특수지 근무자 건강검진비 등 1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 국내 및 월액여비로 431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처리장 내 기계전기시설 유지에 따른 재료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6억 400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재료비가 1억 459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충주처리장은 75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36쪽이 되겠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처리장에 1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비로 기계전기 유지관리용 자재구입이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공공하수도에 140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비로 7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 기계설비 유지보수용 자재구입 등 26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약품비에 총 4억 941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충주처리장 고분자응집제 등 2억 6823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류 맑은 물 센타에 고분자응집제 등 총 929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앙성 맑은 물 센타에 고분자응집제 등 465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능암 맑은 물 센타에도 311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약품비로 1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생처리장에 고분자응집제 등 해서 1억 870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73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하수처리장 관리동 환경다자인 용역비가 1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따 수정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우리 충주처리장에 약품, 실험용 기구 구입에 따른 2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생처리장 등 실험용 약품하고 실험기구에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안보처리장도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5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7억 2370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충주, 수안보, 주덕 등 수질티엠에스 유지관리비가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억 433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740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관리동 사무실 바닥공사 4000만 원, 시설물 도색 및 벽화 2억, 청사시설물 유지보수가 1억이 계상됐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 관리동 옥상방수 등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봉방, 용두 전기실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가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충주처리장에 하수처리장 진입로 인도보수공사 등해서 총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하수도에 신니 수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철거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수안보처리장 구조물 도색이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41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침사제거기 3대하고 호퍼교체 대수선비 등으로 해서 9억 1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 회전 원판접촉조 감속기 하고 베어링 교체가 3억 8000만 원, 방류수로 전동형 게이트 설치 2000만 원, 피뢰침 설치공사 4000만 원, 피에이씨 약품 투입장치 교체설치비로 2000만 원에서 수안보처리장에 총 5억 9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류처리장에 잉여슬러지 펌프설치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유수지 수차설치로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처리장에 앙성비상유입게이트 설치로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앙성1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6579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742쪽이 되겠습니다. 앙성1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9657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62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주덕, 앙성, 능암처리장 수질검사용 승합차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산성질소 측정기로 1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배관청소기하고 고압세척기 등해서 5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앙성, 능암처리장에 컴퓨터 구입비로 2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에 총 12억 6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억 8600만 원, 시비가 3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고효율 전동기 인버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처리장에 유입펌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수량을 조절하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총 1억이 계상됐는 데 국비가 7000만 원, 시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 데 관리동 환경디자인용역비가 당초에 1500만 원이었는 데 950만 원으로 55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인상액 77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충주처리장 전체 운영비 중에서 운영경비가 8917만 2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668만 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방화관리자협회비라든지 위험물안전관리자협회비,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 등해서 공공요금에서 31만 8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연료비에서 368만 8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시설장기유지비에서 총 6297만 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354쪽 재료비에서 165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충주처리장에 정원수 관리용 자재구입비가 50만 원 감이 됐고 이류, 앙성, 능암처리장 자동제어감시반 통신카드 구입비가 3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위생처리장 약품비 1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355쪽입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충주처리장에 실험용 약품초자기 실험기구가 되겠습니다. 유리실험기구가 1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시설비에서 56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서 주차시설 공사에 따라서 23만 8000원 감이 됐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총 684만 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증류수 제조장치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덕하고 충주처리장 티엠에스 운영에 따라서 증류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전체 8133만 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문산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따라서 8322만 원, 수청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집행잔액으로 1220만 6000원이 반영이 됐고요, 분뇨처리시설 개선에 따른 반환금 3090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자료를 보니까 큰 세항이나 이런 쪽으로만 전년도 예산대비를 했지 중간 중간에 단위별로도 최소한 전년대비 예산비교가 돼야 예산심의를 하기가 편한데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과연 어떤 사업이 신설사업으로 되는 것인지, 어떤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그럴려면 과장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중에서 내년도에 특별히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새롭게 하는 신설사업이라고 하나 어떤 설명이 있던가 아니면 어떤 사업 중에서 예산이 특별히 여건이 돼서 증액이 됐다든가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일방적인 이런 예산만 섰습니다라고 하면 대비가 안 되니까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하셨죠?

소소한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항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렇게 세세항목이 많으면 별도 세부명세라도 자료를 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또 시설비가 새롭게 투자되거나 예산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따로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예산심사가 되지 이것만 봐가지고 지금 어떻게 심사를 해요? 하여 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31쪽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17억 중에서 3억 6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 데 공공운영비가 비율로 보면 이것도 상당한 비율로 증액이 되는 데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위생처리장이 기계 전기시설 이런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어떤 부분이요?

거기 금년도 2월에 위생처리장이 준공이 돼서 거기에 각종 기계, 전기 이런 시설물이 엄청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이유로 인상요인이 발생됐다!, 그런데 참 이거 봐가지고 도대체 알 수 없어요, 최소한도 충주처리장에서 만약에 732쪽 같으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한 7억정도 되는 데 여기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는 얼마였는 데 금년도에는 얼마다, 이런게 돼야 되는 데 이게 전혀 심사를 할 수 없네요?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요사업이 증액된 예산을 설명을 해 주던지 이러셔야지 어떻게.

제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핵심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예산액이 총 7억 2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위생처리장에서 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가 1억 4300만 원정도 됩니다. 또 우리가 금년에 행정명품 충북도에서 최우수상을 탔는 데 거기에 따라서 처리장 내에 시설물 도색하고 벽화사업이 2억, 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과장님, 그렇게 봐가지고 지금 어렵고요, 하여 간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십시다. 그러면 738쪽에 보면 약품비가 전년도에 2억 6600만 원에서 4억 9400이면 거의 한 50% 이상 증가를 했는 데 약품비가 증가하게 된 요인은 뭡니까?

그 약품비로 지금 위생처리장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가축분뇨하고 일반분뇨를 처리함에 따라 가지고 약품비가 3배, 4배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전에 설명을 하실 때에는 첨단 신공법으로 하게 되면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히려 덜 들어간다, 전에 염소처리도 해서 계절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랬었는 데 그런데 새로 첨단시설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는 데 배가 더 늘어 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냄새를 제거하고 또 가축분뇨하고 일반분뇨 들어옴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할려고 하면 약품비는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39쪽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이것도 한 3억 5600이 전년도보다 늘었네요? 이건 충주처리장 시설하고는 별개죠?

이건 작년 9월에 단가인상이 일부 됐습니다. 약 4700만 원정도 인상이 됐고 작년 예산편성할 때 슬러지 처리비가 한 2개월정도가 작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분하고 단가 인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3억 5000만 원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단가인상이라는 건 어떤 걸?

위탁처리비입니다. 당초 5만 1500원정도에서 5만 6650원으로.

계약이 새로 됐다고 했나요?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겁니다.

740쪽에 시설비도 전년도 7500만 원에 비해서 3억 4500이 증액이 됐으면 새로 신설되는 관리동 바닥보수공사라든가 시설물 도색 및 벽화하는 데 2억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

시설물 도색 벽화하는 데 2억씩 들어갑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명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타면서 저희들이 환경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주처리장이 1995년도에 건립이 된 이후에 도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색을 할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7-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한 2억만 반영을 해서 부분적으로 도색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 도색이요?

네.

하수처리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으로 총괄예산은 20억 증액이 된 거네요? 727페이지 합계 상단부분이 하수처리과 총 예산인가요?

하수처리과 전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보면 약 4억 3000정도.

하여 간 자료준비된 거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정효용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2쪽에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4쪽입니다.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48억 6592만 9000원 대비 5억 567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15억 5530만 원은 내용에 인건비 및 운영비 보전 6억, 종합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5억 9400만 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비부담금 8780만 원, 자연생태체험관 위탁비 1억 5000만 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75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비 9600만 원, 축산폐수 지도단속 차량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법 과징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억원과 기금으로 29억 8000만 원은 다음 장 655쪽에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18억 3000만 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2695만 8000원,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비 7000만 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3000만 원, 종합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8억 91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 2500만 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비 6400만 원과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에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자연생태체험관 유지관리시설 제작 설치비로 곤충표본장 로비모형제작, 방송설비제작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비로 앙성면 하고 소태면에 5개소가 있는 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로 35건에 1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유지관리시설비로 야생화단과 옥상터널 조성공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다음 장에 수변구역 내 지원사업으로 50건이 되겠습니다. 4억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연생태체험관의 매점 냉난방기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수변구역 내 기초자료조사인부임 19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변구역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순찰용 소형 승합차 유지관리비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종합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1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에 환경부의 한강유역청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체육관에 냉난방기 등 전력을 절감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위탁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사후관리로 하천관리인부임 1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문보수 중기임차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동수문 이물질 유입 차단장치 설치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원초등학교 뒤하고 봉방동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봉방동 소분교에서 지현동 성남교까지 1940미터에 대해서 설계비로 사용되게 됩니다. 물의 날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관리인부임 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료병 구입에 40만 원, 시설비로 안림동 샘골약수터 복합살균장치 설치비 2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샘골약수터는 대원고등학교에서 맞은 편에서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가 있는 데 수질이 나빠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0쪽에 시하수 보조관측망 4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4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개발 인허가 추진에 따른 주기적인 수질검사안내 및 독촉안내 우편요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료병 구입에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오씨알고지서 제작에 108만 원, 우편요금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로 관리보상금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661쪽에 관리인부임 1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860만 원, 정화조 관리에 개인하수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인부임 99만 원, 일반운영비로 안내엽서제작 200만 원, 우편요금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정화조청소 인터넷 접수 및 피디에이관리시스템구축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정화조 청소업체와 우리 시하고 홈페이지를 연결해가지고 또 청소차량이 10대가 있는 데 차에 피디에이단말기를 설치해서 정화조 청소하는 데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연락체계 또 수수료관계 이런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에 오수가축분뇨 점검용 차량유지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시료채취병 구입에 40만 원, 오수가축 분뇨시설 민간합동지도점검 참여자 보상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2쪽 축산폐수 지도단속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축산폐수 지도단속차량이 96년식이라 매일 고장이 나고 너무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축사 거리측정기 구입 100만 원은 출장을 나가면 면적같은 걸 산출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 운영 특근급식비 90만 원, 국내여비 1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무추진비로 수자원본부하고 수자원과 시책업무추진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26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억 3288만 4000원은 직원들의 기본급,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663쪽까지 되겠습니다. 663쪽 하단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1626만 원, 대민활동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566만 4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과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기 제본청소기, 선풍기 구입으로 6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에 재무활동으로 반환금기타인데 이건 도비반환금으로 2009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19만 2000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로 시설비 2억 3077만 7000원을 감해서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청소 수급전망 및 비용산정용역 2200만 원은 지금 2011년까지 비티엘사업으로 해가지고 정화조 청소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망 또 수거처리수수료가 95년도에 산정되고 한 번도 변화가 없었는 데 거기에 대한 적정한 가격, 여러 가축분뇨하고 포함해서 수급전망을 산정하는 용역을 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과징금 증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132만 5000원은 2회 추경 때 2중으로 계상이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8쪽부터 세출예산사업은 전보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자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4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 이자수입이 전년도 2억에서 1억으로 줄었는 데 이거 어떤 요인이죠?

이것은 금년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해가지고 은행에 들어있던게 이자가 많이 감소가 돼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잔고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금년도에 집행도 거의 50% 수준밖에 안돼요, 한 1억 밖에 안 됐습니까?

1억 4000만 원정도 났었습니다.

657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종합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이 기금이 8억 9100만 원이고 시비부담이 5억 9400만 원, 이래서 14억 8500만 원으로 발전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종합운동장에 체육관의 전기부분까지도 다 커버를 합니까?

전부 커버는 못하고요 체육관이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냉난방시설이랍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이 되겠고 추정을 해 보니까 연간 한 3000만 원정도 절감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거 했을 때 전체 쓰는 용량의 몇 %까지 커버가 됩니까?

전체 연간 전기요금 나오는 건 한 5000만 원정도 된답니다.

그래요!, 그런데 14억 들여서 물론,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경제성으로 따지면 큰 실효성은 없는 거네요?

이게 당해연도는 안 그렇지만 계속 이런 시설은 반영구적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간이 좀 오래가면.

이 시설이 보통 수명을 어느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한 15년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15년이라야 3000만 원 절감이 온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여 튼 국가정책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시비부담이 한 6억정도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657쪽에 수변구역내 지원예산이 전년도 5억 3700에 비해서 한 1억 3700이 감소가 됐는 데 왜 그렇죠?

수변구역에 대한 건 199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데 인구를 비례해서 현재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나요?, 그런데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줄어요?

환경청에서 지역가중치하고 인구비례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9쪽에 안림동 약수터에 소독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약수터라는 건 가장 자연적인 거에서 마셔야 되는 데 약품처리까지 해서 약수터를 관리한다는 건 좀 모순성이 있지 않나요?

이것은 약품처리하는게 아니고 복합살균장치로 해서 불을 밝혀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외선으로 멸균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약품하고는 물맛이나 이런 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장균이나 그런 거 외에는 다른 수질에는 이상이 없고.

대장균이 가장.

그것만 아니면 다른 성분자체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661쪽에 정화조청소 인터넷 피디에이와 관련해서 3000만 원을 했는 데 지금 정화조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줄어 드는 데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계속,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대형폐기물같은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데 정화조 청소하는 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치워달라는 민원하고 또 요금관계 이런게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피디에이단말기를 들고 다니면 예를 들어서 소태면이나 앙성 이런데 멀리 갔을 때 거기 현장에서 바로 단말기를 확인해가지고 그 인근에 같이 칠 수 있는 시스템하고 또 주민들하고 요금관계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금이 입력을 시켜가지고 영수증이 발급되면 요금관계도 더 명확히 되겠고, 하여 튼 이건 시민들의 민원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가 하수관거 비티엘사업도 하고 대규모적으로 하는 데 매년 많이 감소가 돼죠?

예.

정화조 시설은 아주 불가피하게 꼭 있어야 될 건 또 있겠죠?

가축분은 안 되지만 요같은 거 그런데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하수처리시설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65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수변구역내 지원사업에서 작년도 예산대비 1억 3700이 줄어들었는 데 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줄었죠?

민간자본보조 중에는 직접지원사업비가 있고 공동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지원사업비가 호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데 이게 매년 그렇게 호 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1회에 한해서 한 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 해 받았으면 내년 못받고 한 번 받았으면 그만이니까요.

해마다 주던 것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조례에 한 번만 주게 돼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라고 해서.

현금으로 줬었나요?

현금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해야 되죠, 장학금을 주던지 아니면 의료비를 주던지.

아까 수변구역내 지원사업이 50건이라고 했잖자요?

민간자본보조만 50건입니다. 공동이 12건, 직접이 38건 되겠습니다.

50건이 뭐뭐에요?

직접지원사업비 38건은 200만 원씩 호당 나가는 거고요, 12건은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농기계창고를 진다든지 이렇게 마을에 자본적 시설하는.

공동지원되는 건 계속 지출이 되는 건가요?

그건 계속.

개인한테만 끊기는 거고?

예.

그러면 그게 수변구역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수변구역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개인별로는 다 끊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8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094미터에 설계비가 7억 1400이라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요율에 따라서 산정이 된 겁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그래도 그렇지 설계비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세워놓는다고 그러면 아무리 산출근거가 있어도 그렇지 이거 너무 많이 세운거 같은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건설공사에 따른 용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총 공사비에 몇 %에요?

3.66%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설계할는지 그냥 먹고 남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차장을 한다든지 무슨 상가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게 단순하게 충주천 거기 시설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장님, 먼 것도 아니고 1킬로미터 하는 거에요. 1킬로미터하는 건데 7억 1400만 원씩.

대체 주차장을 만들고.

충주천에 대체주차장 만들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 대체 주차빌딩을 하던지 그 옆에 부지를 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 와야지만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주차장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뜯어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저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2쪽에 축산폐수 지도단속차량구입비 2500이라고 했는 데 수입에 2000으로 돼 있고 지출면에는 2500으로 돼 있는 데 어느게 맞는 거에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게 2000만 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있는 걸 보태서 2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필요한 용역비라고 하셨어요, 설계비라고 하셨어요?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에 가까운 설계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설계비라면 이해가는 측면이 있네요, 이게 국비 기금 여기서 한 6억 이상을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비인지 설계비인지 아까 설명이 잘 안 됐는 데 실시설계비정도라면 저는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6억 63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 보조금 중에 도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8535만 5000원,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비 8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9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해서 100만 원, 재료비 중에 우물소독약 및 채수병 구입해서 1700, 수위측정을 위한 수질검사장비구입 1식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하수가 요즘 고갈이 되고 이래서 수위를 측정해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자동약품투입기 55개소인데 20개소가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 및 가뭄대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청소 및 시설물 정비 5000, 수룡2구 마을상수도 배수지 등 해서 3000만 원, 안림 번동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1지 등해서 3000, 신니 문락리 동락마을상수도 관정1식 등 해서 5000, 양아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등해서 2000을 계상했습니다. 종포 마을상수도 관로 0. 5킬로미터 등해서 2000, 갈동마을 배수지 법면보강공사 1000, 살미면 공이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1킬로미터해서 3000, 앙성 중방곡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1식 5000, 가금 창동 마을상수도 배수지 4000, 주덕 신양3리 소규모 수도시설 0. 4킬로미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소태 오량 능말 소규모 수도시설 3100, 소태 원덕은 소규모 수도시설 2100, 노은면 상신대 소규모 수도시설 2100을 계상했습니다. 금가면 오석리 모산 소규모 수도시설 외 57개 마을에 대해서 자동약품투입시설비로 해서 각 3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신니부터 674쪽 종민동 민동까지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674쪽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소태 양촌리 송곡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1식 해서 1억 5860만 원, 노은 법동 양짓말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 1식 1억 5042만 3000원, 신니면 문숭리 숭선 소규모 수도시설 6234만 2000원, 동량면 대전리 내동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1억 7969만 6000원, 앙성 단암리 만락 소규모 수도시설 1식 2억 1042만 9000원, 풍동 능곡 2통4반 소규모 수도시설해서 1억 86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해서 7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의 가정용으로 58억 749만 1000원, 일반용 50억 2953만 5000원, 680쪽입니다. 대중탕에서 537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보다 대중탕이 수입이 좀 감소된 건 대중탕이 4개소가 감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용공업용 75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 신설공사수익비 804전에 대해서 7억 92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81쪽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개전수수료,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등해서 3억 1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조기집행관계로 인해서 보유액이 감소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해서 2억 17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수도 전산처리부담금 1억, 광역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 6개 시군에 대한 부담금해서 1억 17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파계량기 변상금 200개 6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2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입 중에 시설분담금 수입은 1억 79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은 가금 지방상수도 개량사업비해서 33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개량사업비 보조금 노은 가금해서 도비부담금 4억 2300, 유수율 제고사업비 1억 5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연수원 급배수관 시설분담금 18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실시설계용역비 1억, 가압장 2개소, 공사관로 5킬로미터 등해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중에 인건비는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이 6390만 4000원,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해서 2172만 9000원, 685쪽의 정액급식비 468만 원, 교통보조금 444만 원, 명절휴가비 589만 9000원, 가계지원비 985만 2000원, 연가보상금 327만 8000원, 직무수행비 등에 직급보조비가 408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12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신문구독료,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50, 보호구역 내에 있는 단속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관리를 위한 급량비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이륜차보험료 1대 8만 원을 계상했고 686쪽이 되겠습니다. 전화료, 전기 등해서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보호구역관리 사무실 보일러 연료비 159만 6000원, 보호구역 사무실 유지비 120만 원, 이륜차 유지관리비 120만 원해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순찰여비로 468만 원, 성과상여금 589만 9000원, 연금부담금 12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0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 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제초작업 6명에 대해서 2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수장에 풀을 뽑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잡목제거작업비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운영 일반수용비 600만 원, 실험장비 검교정비 200, 고압가스저장소 자율검사료 24만 원, 위험기계기구 정비 검사수수료 60, 염소용기 검사수수료 200, 실험실 직원들 특수건강검진료 200, 687쪽에 아이에스오 인증심사비 200, 실험실 폐용매 위탁수수료 440, 정수장 견학홍보용품해서 300, 수돗물 홍보영상물 씨디 제작비 4000,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500부해서 1300, 수돗물 검사기관의 협회비 20만 원, 수질실험 현장계측정도검사비 1000만 원, 실험실 작업환경측정기 180만 원 등해서 8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기술교육위탁 3명, 염소가스관리 실무교육과정 1명, 정수장운영 관련교육 5명해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75만 원, 기계 전기요원 12명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취수보 물막기공사 장비임차 450만 원, 취수원 유공관 하상 퇴적물 제거장비임차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가압가스저장소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 20, 연료비로서 등유보일러 1, 2정수장 상황실에 718만 2000원, 난로 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단월 1정수장, 2정수장 실험실 건물분해서 30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풀깎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1, 2정수장, 배수지해서 3회에 69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광역배수지 8개소에 3회 8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침전지 청소가 되겠습니다. 침전지 6지에 2400, 정수지 3지 150, 배수지 6지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광역배수지 금능, 주덕, 앙성, 동량, 산척, 살미 온천, 수회, 덕고개, 엄정 등해서 총 4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초음파유량계 검교정비 25대 1500만 원, 자동제어 및 영상감시설비 유선비 2000, 기계장치 수선비 1500, 약품투입비 유지관리비 500, 독극물탐지 유지관리비 200, 전기설비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실 유지관리 68종에 2000,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 390만 원, 온천배수지 보안등 교체 2000, 수회배수지 보안등 교체 2000, 단월 2정수장 조명등 교체 2000, 1정수장 침전지 도색비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침전물 제거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수원 오염조사 및 수질검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로서 기계분야 재료비 4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분야 재료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돗물 팻트병 및 박스구입비 금년과 마찬가지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투입으로 액화염소기 100킬로그램에 1825만 원, 응집제 1억 220만 원, 활성탄 1억 2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서 금능, 주덕, 앙성, 상모, 동랑, 산척, 살미, 수회, 만적, 덕고개, 엄정 등해서 19억 44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조금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에 급수인구가 많이 늘었고 엄정지역에 새로 신설되는 구역이 돼서 늘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단월 취정수장 전력비 5억 4000, 주덕배수지 외 24개소에 대한 전력비 6000등 총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1, 2정수장 광케이블 설치비 1식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동제어시스템 데이터를 1, 2정수장 간에 공유를 하는 데 선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 2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용역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도법에 매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실험실용 약품비해서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상수도 긴급누수수선 10회해서 400만 원, 공공운영비 중에 연료비 보일러 기동반사무실 245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차량유지비 6대 2100만 원, 이륜차 2대에 60만 원, 누수수선용 장비 180만 원 3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긴급수선용 재료비 14종에 대해서 6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1쪽입니다. 급수계량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9600만 원, 동파계량기 교체 960만 원, 옥외 자동검침기 99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급수장치 교체비 150개소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 40개소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들 기동반이 있습니다만, 동시다발로 해서 여러군데 누수가 됐을 때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형업체에 위탁 복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압장 수선비 10개소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40명에 대해 11억 1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정액근무수당 등해서 3억 44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6240만 원, 교통보조비 7344만 1000원, 명절휴가비 1억 168만 9000원, 가계지원비 1억 6982만 원, 연가보상비 4519만 5000원, 청원경찰 기타보수직에 대한 수당으로서 2억 862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수당과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취정수장에 대한 기계직 4명에 대해서 봉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가계지원비, 야간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등해서 1억 370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누수수리원 5명에 대해서 봉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해서 1억 71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 주덕, 동량, 수안보, 앙성에 있는 상수도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해서 5명에 1억 515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2062만 9000원, 산재보험료 1604만 5000원, 상용직 고용보험료 9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6쪽이 되겠습니다. 직급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 직급보조비로 564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472만 원, 일반수용비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비 600, 신문구독료 156만 원, 정수장 신문구독료 62만 4000원, 고속프린트기 유지수수료 396만 원, 결산감사수수료 1100만 원, 상하수도협회비 281만 원, 고속프린트기 유지비 등해서 4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7쪽입니다. 칼라복사기 및 프린트, 토너, 드럼구입비해서 12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보호구역 안내설치해서 550만 원, 상수도 지로 이디아이 서비스 이용료해서 199만 2000원, 지로이용수수료 300, 가상계좌서비스 이용료 192만 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수질평가위원회 보상금 10명 4회해서 280만 원,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보상금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숙직수당은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여름철 특별단속 180만 원,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다량 우편물 발송해서 150,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자동차해서 160을 계상했습니다. 69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60만 원, 티브이 수선료 90만 원, 자동차, 이륜차보험료해서 2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행정장비유지비 40종에 560만 원, 공기업회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1320만 원, 공기업회계 요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9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6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해서 9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일반, 청경해서 1억 2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은 2억 60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67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대행사업비로 해서 주부검침원에 대한 위탁경비 2억 4120만 원, 검침원에 대한 교통비 1260만 원, 중식비 8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비 300만 원, 검침원에 대한 피복비 3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804전에 대해서 7억 92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466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단월정수장 차고지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관시설입니다. 용탄동 산업단지 동화약품에서 대한리드마스터까지 연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앙성면 갈치마을 관리사업비 2. 5킬로미터 2억 4000만 원, 목행동 공원묘지 주변해서 관로 800미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노은면 문성1리 1. 25킬로미터 관로매설 2억 3000만 원, 연수동 금곡마을 1. 5킬로미터해서 1억 2000, 용두동 대성실업 부근 1. 2킬로미터 8000, 동량면 탑평마을 1. 5킬로미터해서 9000을 계상하였고 기업은행연수원 실시설계비 급배수관로 1식해서 18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 시설개량은 피브이씨관로 매설지입니다. 이 지역을 디아이피관이나 주철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지구 1킬로미터해서 골목길 6개소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 교현지구 1킬로미터에 예성초등학교 외 3개소에 대해서 1억 3500, 호암지구는 호라아파트 부근 외 2개소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덕읍 신양4리 시장골목관로 600미터 교체사업으로 1억 5000, 달천동 곤평마을 관로 500미터 6000, 호암로타리 마이웨딩홀 1킬로미터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에 비티엘사업하고 연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구비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수변교체 및 신설로 15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가, 동량지역에 블럭시스템 구축사업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1쪽입니다. 산척면에 역시 블럭시스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천배수지 울타리 교체 2100만 원, 2정수장 울타리 교체 3500, 문화배수지 울타리 교체 4200, 덕고개배수지 진입로 옹벽 40미터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살미배수지 유출밸브 교체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장치 등 시설비로서 제2정수장 송수펌프 모터기동반 엠씨씨반 교체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제2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 6000, 금능배수지 초음파 수위계 교체 1900, 2정수장 침전지 응집기 수선비 3000, 1정수장 침전지 스컴제거기 설치 2000만 원, 1정수장 역세펌프 자동화시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염소용기구입비 500만 원, 질량분석기 2억 5000,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500만 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 50만 원, 프린트기 50만 원, 세탁기 60만 원, 컴퓨터 본체구입 3대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정수장에 냉장고 구입비 80만 원, 진공청소기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금, 노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비해서 4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2쪽이 되겠습니다. 금가 오석지구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4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8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만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니면 문락, 동락마을 관정 1식 등 해서 당초예산에 선거 중 50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그 밑에 2억 1042만 9000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앙성 단암리 만락 소규모 수도시설 동락마을에 5000만 원에 사업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덕 사락리 음동마을 급수시설비 관정등해서 1억, 엄정 추평 급수시설 관정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 단암리 만락 소규모시설 2억 1042만 9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107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수도시설 편입용지 이건 종민동 배수지에 편입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에 1120여 평인데 2800만 원, 감정수수료 및 부대경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민동 배수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로시설비 등 해서 300미터에 1억 707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를 경정 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흥리 상가흥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339만 4000원, 후곡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13만 3000원, 고운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77만 4000원, 신흥동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397만 6000원, 송암리 담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236만 9000원, 324쪽입니다. 석천리 합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935만 4000원, 이렇게 감을 시켜서 수월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등해서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림동 범의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비 9923만 3000원을 감을 시켜서 목벌동 하누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부기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척면 송강리 상산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비 9533만 8000원을 감을 해서 송강리 대소강 소규모 수도시설사업비 4000, 명서리 서대 소규모 수도시설사업비 5533만 8000원으로 부기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태면 복탄 소규모 수도시설사업비 9448만 6000원은 하단에 외촌 소규모 수도시설사업비를 감해서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신설공사 수익사업비 총 300건에 수도개량기수입 신설공사수익해서 8억 36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수익예산을 잡는 이유는 최근에 들어서 원룸 등 갑자기 건축경기가 느는 바람에 급수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8일부터 13일간에 거쳐서 정수장의 역세간 교체공사를 하는게 있었고 또 엄정광역상수도 지난 4월 10일 통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단월정수장 전력비로 해서 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전기요금이 6. 9% 인상되어서 부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노후계량기 교체 인건비 105전에 1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액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상수도업무 해외벤치마킹 여비를 국내에 금년도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500만 원을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300전에 2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종민동 수도시설 배수지 편입용지 1억 83만 6000원을 감을 해서 그 밑에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고 이는 수자원공사와 저희가 지난 6월 17일부터 협의를 했는 데 업무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시설개량사업은 용탄동 솔테코 제3단지 340미터 1억 6000은 봉방동 산업은행에서 대봉교 구간 사업비를 감해서 사업장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 상수도요금고시서 출력용 프린트기 1대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노은 가금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은 금년도에 3억원을 계상해서 급배수관 시설 948미터를 실시하였고 실시설계를 지난 10월 9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42억 3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11년에는 17억 1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민동 급배수관 시설비는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억 83만 6000원을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0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과장님 설명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668쪽에 세입부분에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이 전년도에는 4억 1900에서 2억 4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 데 국비 쪽은 증가되는 반면에 도비가 2억 4800씩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금년같은 경우는 가뭄대책으로 저희들이 특별지원받은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보조가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건지 도의 보조방침이 바뀐건지?

지원기준비율이 조금 바뀌었네요, 도비가 금년까지 25%에서 15%로 지원비율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해마다 소규모 개량사업을 더 못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 연차별 수립된 계획의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670쪽하고 연관이 된 거 아니에요,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비용하고 세입부분 2억 9200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회계에 680쪽에 수도계량기수입이 2억 9800만 원 늘어난 것은 전년도 수도요금인상에 따른 결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급수공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와 비례되는 겁니다.

683쪽에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은 거의 국비인 것 같은 데 한 15억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해마다 국비 상수도 개량사업비가 일정비율로 오나요, 아니면 우리 사업신청에 따라서 좀 달라지나요?

저희들이 신청한 계획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원래는 가금 노은같은 경우는 2013년까지인데 저희들이 시기를 앞당기느라고 미리 내년도에 많이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라는 건 뭐에요?

이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억을 내년도에 줄인 거네요?

재원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금년보다는 한 5억정도 지원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연수원 급수관 부담금이 18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단 전입을 시킨거죠, 그런데 이 18억 20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게 아니고 기업은행 측으로부터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 측의 부담금을 우리가 수입잡은 부분이에요?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거기까지 배수관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억 2000중에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이고 나머지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억인데 나머지는 18억 2000가지고 다 되는 거에요?

예.

그러면 완전 본인부담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동량면에서 기 연결하는 관로를 여기에서 부담해서 관로사업을 하는 겁니다.

동량면에서 연결을 해요?

거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주댐사무소에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거기서는 광역상수도는 수공에서 저희들이 배수지별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연수원 신축부지는 거기에서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동량면 소재지까지는 관로가 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끌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같은 것도 687쪽 전년도 1억 7200에 3억 200만 원이 되고 1억 3000이면 거의 한 70% 증액이 된 것 같은 데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금년보다 많이 늘어 났습니까? 주로 연료비라든가 이런 쪽인데 공공운영비는 보편적으로 해마다 거의 고정성 비용으로 나가는 것인데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느냐 이거죠?

주로 보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신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관계 또 배수지의 보안등 또 정수장의 조명등 교체관계 또 1정수장 침전지 도색, 침전물 제거 이런 부분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그러면 상당히 인상요인이 생긴 거에요?

전기료는 금년도 6월에 6. 9%에 해당되는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689쪽에 수돗물 피티병 제작을 하는 데 주로 몇 개나 제작하는 겁니까?

25만 병을 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활용해요?

주로 보면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행사시 지원을 해주고 가뭄극복, 비상급수용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월 1, 2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은 5년마다 매년 한다는 거고, 이건 용역을 하면 어떤 거에요? 문제점같은 거 용역을 해서 발견하고 시정보완시키고 이런 건가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계, 기구들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전문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98쪽에 성과상여금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서 상여금을 줍니까?

이게 저희들 과에 직원들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하는 데.

1년 동안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전체를 측정해서 골고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과상여금를 주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데에서 성과가 특별히 있을 때 주는 건지?

1년 동안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 했느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워놓은 건 다 주는 거죠?

예.

형식적으로 성과지 그냥 나눠주는 성격같은 데, 추경 325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수입 2억 8300하고 계량기 구입이 수입과 비용이 2억 8000씩 똑같이 맞췄는 데 어떻게 산 값에 그대로 공급하는 건지 금액이 똑같길래?

그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이 금년 들어서 원룸이.

글쎄 원룸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됐는 데 계량기를 1000원 주고 샀으면 1000원 그대로 하는 건지.

공사비입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수입과 비용이 똑같아요?

예.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계량기수입을 이건 개인한테 받아 들이는 거 아니에요, 수입에. 그러면 이대로 받아서 그 부분만큼 액수를 실제 공사비로 지급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691쪽에 수선교체비에서 노후계량기 교체가 있는 데 시에서 다 갈아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잘못해서 고장나는 것도 시에서 다 갈아 주시는 건가요?

그런건 아니고요, 계량기 수명이 8년입니다. 8년이 경과된 계량기에 대해서, 아니면 계량기가 돌아가다 부동된 상태의 계량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172쪽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신니 동락마을상수도하고 앙성 단암 만락 소규모시설 등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앙성 단암리 만락에 2억 1042만 9000원은 사업승인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 부락은 급수가 아주 시급하거나 이런 부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락같은 경우는 그 일대가 자가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마을급수가 되지만 수질이 상당히 불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도 위치해 있고 그래서 사업을 바꿔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앙성꺼하고 신니꺼하고 바꿔서 사업을 실시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두 동네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락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니 배수지하고 일부 관로만 조금 교체해 주면 괜찮은 지역입니다. 관정 자체가 잘못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데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여 간 두 동네가 서로 이해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종민동 배수관 시설 등 1식해서 1억 8000이 올라왔는 데요 이게 어딘가요?

연차별로 저희들이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민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 갑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이 2014년까지는 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걸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8000이 전부 민동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일부는 민동 쪽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거기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해 범동까지는 못 가고.

금년도에 민동도 다 못 끝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324쪽에 보면 안림동 범의소규모 수도시설하고 목벌동 하누골 소규모 수도시설을 해 놓으셨는 데 안림동 범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삭감해갖고 하누골로 돌렸는 데 이건 뭔가요?

이건 교현 안림동부터 요구가 듈어 왔습니다, 바꿔 달라고. 목벌 하누골이 너무 시급하다고 이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뭔 이유인지 모르시고 바꿔달래서 바꿔놓으신 거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누골은 몇 집이 아직 식수관계도 불편을 겪는 집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급하다고 그 쪽부터 해 달라고 그래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의는 내년에 새로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범의 관계는 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급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시죠, 범의를 내년 추경이라도 올려준다는 확답을 해 주셔야 범의사람들도 가만있지 지금같이 그렇게 답하신다면 범의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테죠?

그런데 동네사람들하고 동하고 조율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범의 소규모 수도시설도 올라온 것을 보면 급한 사항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걸 갑자기 바꿔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데요.

이건 중장기계획에 기 계획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범의는. 범의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했더니 동에서는 거기보다 더 시급한데가 있다고 바꿔달라고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됐던 범의지역이 시급을 요한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오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8쪽에 자본적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이 72억이 들어왔는 데 어느 회계에서 들어온 건가요?

국비입니다.

717쪽에 긴급하수도보수비로 1억 5000을 세워놓은게 있는 데 풀사업비인가요?

풀사업비 명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갑작스레 수도가 터진다든지 이런거에 주로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19쪽, 720쪽, 721쪽에 보면 공공마을하수도사업인데 이상하게 다른데는 모르겠는 데 가금면 설치하는 지역이 타지역보다 국비가 두 배내지 세 배정도 많이 책정이 됐는 데 이유가 있나요?

각 마을하수도별로 국비, 도비, 기금, 시비가 나눠져있는 데 연도별로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때가 있고 적게하는 때가 있고 그래서 사업장별로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해에는 어느 사업장이 많고 어느 해에는 어느 사업장이 적고 이렇습니다. 당해연도에 하는게 아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하는 해에는 사업비가 많이 오고 조금하는 해에는 사업비가 조금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금면에 하는 마을하수도나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이번에 처음하는 건가요?

가금면도 일부 관로를 묻은 데가 있고 하수처리장은 아직 안 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금면 갈마마을하수도, 창동마을하수도 그리고 금가 오목이마을하수도같은 데는 거의 10억 가까이 되고 8억 돼서 국비가 가금 갈마같은 데 6억 9000, 창동은 6억 6000, 그런데 다른데 보면 2억, 2억 7000 이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3개 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장은 적어도 사실상은 올 해 많이 한데가 있고 적은 데는 내년에 많이 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전체 사업비는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별로. 그래서 내년도에 할 사업물량을 바와 뽑아서 그 만큼만 국비, 도비, 지금을 주다 보니까 그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면 가금면 갈마마을하수도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가요?

처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처리장 방식이 있잖아요?

공법이 대우에서 만든 디엠비알공법으로 처리하게.

이 공법이 어떤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하여 간 막에 오니라고 생겨갖고 하수도 물 에 있는 더러운 걸 잡아먹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창동마을하수도는요?

거의 같습니다, 대우에서.

금가 오목이마을하수도는요?

이건 댐상류 전체사업이요, 전체 한 꺼번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따로따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한 꺼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같은 공법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디엠비알공법이에요?

예.

그러면 가금면 인담마을하수도같은 건 어떤 공법이에요?

그것도 다 똑같은 공법인데 당초에 입찰제안을 냈는 데 우리는 어떤 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턴키입찰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본 거기 때문에 자기네 공법을 가지고 공사를 들어온 거기 때문에 똑같은 공법으로.

다 디엠비알 공법으로 하는 데 이렇게 가격차가 많이 난다는 얘기에요?

금액 차이는 지역별로 틀리는 건 어떤 지역은 많은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적은 데가 있고 동네가 작은 데는 조금일 수 있고 적어도 여러군데, 인담같은 경우는 인담처리장이라고 하지만 탑평리까지 다 한 꺼번에 처리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처리구역이 넓으면 사업비가 많이지고 적으면.

인담이 탑평까지 다 하면 면적이 상당히 넓을 꺼 아니에요?

그건 사업장별로 다 틀립니다. 내년에는 인담마을에 할 만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707쪽 세입부분에 보면 내년도에 사용료수익에 3억 700만 원이 늘어났는 데 전년도 요금인상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금년도 수입한 걸 대비해서 3억 7000만 원정도 계상한 거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더 올린 건 아닙니다. 인상분을 해가지고 올린 건 아니고 금년도 들어온 걸.

709쪽에 도비보조금은 7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비해서 710쪽에 기타건설보조금은 한 21억이 감소가 되고 이것은 어떤 사업성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그 비율이나 이런건 다 같은 데요, 환경부에서 저희들 사업에 주는 예산에 형편에 의하다 보면 어떤 해에는 많이 받을 때가 있고 어떤 해에는 적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분은 환경부 자체에서도 4대강 사업에 쓰는 예산이 많답니다. 하수도나 상수도분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매년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덜 했거나 이런데 영향도 있지 않은 건가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 데 환경부 예산자체가 줄다 보니까 총괄적 하수도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 줄어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719부터 722쪽까지 아까 양승모 위원님께서도 질의 했습니다만, 여기에 내용이 하수도와 하수관거 이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신니 하수관거는.

전반적인 표기방법에 있어서 하수도시설이 있고 하수관거시설이 있다는 말이죠.

관거시설은 단순 관거만 하는 거고 마을하수도나 이런 거는 대개 처리장까지 같은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처리장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그래서 보는 데.

처리장은 저희들이 충주처리장, 주덕, 앙성 이런 걸 하수처리장이라고.

그러면 마을간에 처리장하는 것은 처리장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그냥 하수시설로 표기.

면 단위는 500톤, 마을하수도는 50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을별로 하수처리를 하는 것도 다 하수관거를 묻어가지고 하는 건데 어느 것은 하수관거처리예산이 돼 있고.

그게 국가에서 돈을 줄 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비용으로 얼마 또 관거사업비로 얼마, 처리장 사업비로 얼마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회계가 금년에 비해서 30억 줄어드는 걸로 됐네요, 순세계잉여금이? 3회 추경에 339쪽을 보면 전체 총괄표에 금년에 사업예산은 122억을 했었는 데 실제 자금운영은 490억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두 개를 합쳐서 내는 거죠.

합친 금액이 490억이 되는 거고, 340쪽 말이죠, 예금이자수입이 다른데는 다 줄었는 데 여기 회계는 3억 6000씩 예금이자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특별회계에 기존에 묶어져 있는 예비비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비비 많이 있었으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잡았어야 되잖아요?

당초에는 좀 적게 잡았습니다.

왜 적게 잡아요, 있는 그대로 잡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일반 예금이자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적게 잡아도 당초예산이 비해서 3억 6000씩 100% 이상을, 왜냐하면 잡을 거 안 잡아서는 다른 사업예산을 그만큼 못 썼다는 얘기인데 사업요인이 수입요인이 생겼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건 조금 설득력이 없죠.

다음부터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까지 맞추도록.

이 예산을 대충대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천만 원 차이나고 1-20% 차이나는 건 이해가 가는 데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죠. 341쪽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억 3000, 전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네요? 이건 무슨 요인이죠?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전체적인 매년 들어오는 것 했을 때 봤는 데 크게 하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크게 들어온게 뭐에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들어온 게.

그걸 예상 못했는 데 그 쪽 부분에서 많이 충당이 됐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김용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 갖으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윤범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근로자복지회관 임대료 53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주공동물류센타 임대로 100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아차보전금 지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증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세출부분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증 3600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고용자 지원 중에서 신청자분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3차 사업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연구용역 및 설문조사 3780만 원, 지역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해서 2310만 원, 국내 모범사업 등 벤치마킹해서 19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충주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시설현대화 용역사업으로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이자수입이 21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9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400만 원이 계상돼서 14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자로 135만 6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535만 원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27쪽 예비비로 3114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128쪽 예비비로 7억 3777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으로 175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첨단용수 한전고객부담공사비 환불에 1882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입니다. 예비비로 4669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33쪽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436쪽 충주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이 07년부터 2010년까지 되는 걸 09년부터 2010년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사업비로 64억 원에서 60억으로 변경되고 연도별 집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인데 2012년까지로 사업기간이 연장됐고 사업비로 494억원에서 324억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1만 1000톤 용량을 1단계로 5500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이 되겠고 사업비집행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으로서 2009년도 예산이 1억 6500만 원에서 집행액이 1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충주시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지원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세부사업명 표기를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건축하고 주차장조성 사업량을 조정해서 화장실 및 주차장조성비로 사업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탁구교실, 스포츠마루 시공 및 물품구입으로 세부사업명을 정정했고 물품구입비 구입은 스포츠교실 탁구교실 운영하는 데 탁구대 4대 서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충주기업도시 원인자부담금 감이 되겠습니다. 41억이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500톤 하는 것을 원인자부담금이 579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내시가 됐기 41억을 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총 315억은 1만 1000톤에 대한 것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1단계로 5500톤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아까 감시킨 41억이 세출예산에서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116쪽에 주덕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용역 1억 7000만 원이 섰는 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에요?

그것은 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폐수처리장에 공단폐수 전혀 없고 지금 오수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덕처리장으로 직송을 하고 오수처리장을 폐쇄하는 사업하고 외부 농공단지 부분에 기업들이 확장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내에 사업할 건 없고 거기 폐수처리장에 있는 걸 이 쪽으로 연결한다 이런 얘기에요?

주덕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다음에 447쪽에 이건 기업도시 진입로인데 이거 말고 신니에 중원산업단지 진입도로 거기 다 됐던데, 거기도 그렇고 이류면에 첨단과학단지 들어가는 데도 거의 진입도로가 다 됐더라고, 이건 언제쯤 준공할 거에요?

그건 지금 금년말에 두 군데가 다 끝날 겁니다. 지금 예비 준공검사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경제과 수입에 충주공동물류센타 나동, 다동 임대료가 1000만 원정도 들어왔는 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용탄동에 있는 슈퍼마켓 물류창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나동, 다동해서 10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저희들이 공시 재산가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물류센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썼으면 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냥은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지금 무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저희들도 무상검토를 심도있게 했었는 데요, 무상으로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6쪽에 주덕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용역에서 아까 우리 곽호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 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 건 농공단지에 특별한 어떤 행정절차에 의한 용역이라 특별회계로 용역절차 시행을 안 했습니다.

글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거냐고요?

지금 그것은.

가주농공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 거를 감해서 주덕농공단지 증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용역심의도 안 거치고 되는 거에요?

지금 그것은 농공단지에 기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운영 중인 단지기 때문에 일부 확장내지는 폐수처리장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심의과제에 심의대상이 아니라 지금 계상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심의를 안 받았던 사항입니다.

용역과제심의에 대상이 아니다!.

기존에 개발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닌데, 용역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 데요, 그 부분은 다시 기획감사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60페이지고 61페이지에 이거 문구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설명드릴때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축비나 이런 것이 잘못 계상이 된 거 아니냐.

이거 한 가지 사업을 하다가 어느 한 쪽이 모자라고 한 쪽이 남으면 서로 슬슬 쓸려고 용어만 바뀌놓으신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표기할 때 아시다시피 화장실 건축 70제곱미터의 사업량 표시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중기청에서 받은 그대로 사업명을 명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탁구교실 스포츠마루 시공 및 물품구입도 물품구입비가 안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당초에 그것은 탁구대까지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예산집행과정에 예산계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탁구대같은 것을 사업량에 명기가 안 되면 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명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화장실건축 주차장조성도 그런 식이 될 거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용역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부 된건데 우리 세부 사업명 표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났기 때문에 바로 잡는.

그리고 계속비사업 부분에서 이게 애초에 2012년, 11년 계획을 세워놨던 걸 1년씩 자꾸 늦춰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도시 진입도로하고 기업도시 오폐수처리장 관계는 당초에 계획해서 계속비로 승인맡은 사항이 국비가 보조되는데 따라서 하다 보니까 1년씩 늦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려면 뭐하러 목표연도를 세워놔요, 그냥 목표없이 밀고 나가다 못하면 그 다음에 연기를 시키고 이러지, 목표연도 세운 이유가 몇 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저희들 기업도시의 것은 국비가 50%이상 사업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도비의 집행계획에 맞춰서 사업기간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공기말을 지키기 위해서 몇 년도말까지 하겠다 그렇게 시민들과 약속을 해 놨으면 그걸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하다보면 안 된다 해서 1년 늦춰놓고 그러다 또 안 되면 1년 또 늦추고 그래갖고 뭔 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기업도시 진입로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 데요, 12년에서 11년으로 앞 당기기는게 되겠고요, 뒤에 오폐수처리시설은 지금 신규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 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서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60쪽에 충주시특산품전시장 운영비로 당초 2300으로 1000만 원을 인상시킨 요인은 뭡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안 섰던 부분입니다. 작년까지 2300만 원이 지원이 됐는 데 내년도에 1000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수정예산.

아니, 기정액 2300만 원이 있는 데 본 예산이 안 섰다는 얘기는 뭐에요?

지금 만간경상보조는 충주시특산품 전매, 다른 과목입니다. 특산품전시판매장은 1000만 원입니다.

다른 명목이 포함돼 있는 2300이고 순수하게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비로 내년도에 신설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1000만 원을 줄려고 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터미널에 저희 특산품을 전시해서 판매도 하고 또 해외바이어들이 오면 거기 가서 우리 특산품 전시한 것을 보고 바이어하고 수출계약도 하고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바이어하고 간담회 이런 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터미널 유통에서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책자 발행이라든가 관련업체하고 간담회 내지는 바이어하고의 간담회 그 정도수준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수익이 잘 안 나요?

완전 활성화가 안 돼서 아직 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시에서 시설은 해 준 건가요?

아닙니다. 시설이나 모든 임대료같은 건 다 터미널유통에서 하는 거구요.

그러면 그걸 우리 시가 굳이 운영비라든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산품에 대한 걸 업체나 바이어들이 해외에서 온다든가 할 때 저희 특산품 설명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산품하는 업체를 일일이 바이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특상품홍보전시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홍보에 관한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승모 부의장님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화장실은 이미 설계까지 다해서 예산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건축비라든가 주차장조성비를 분류시켜서 했다가 다시 통합하려는 이유는 뭐에요? 원래 15억 씩 되는 걸 명목에 맞게 용도에 맞게 표기해 주는게 정상이 아니에요?

거기에 시설하는 것이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부사업으로 명기하기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탄력있게 쓰자 이런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 구역에 있는 돈은 그 자체에서 올린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밖에.

그리고 아까 기업도시 원인자부담금 41억을 감소시키면서 당초에 폐수처리 관련된 거라고 했죠, 그걸 당초 1만 1000톤에서 5500톤으로 감소시킨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1만 1000톤을 다 하는 걸로 해서 99억을 기업도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이 5500톤에서 1단계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41억은 2단계 할 때 다시 부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쪽의 부담을 좀 덜어주자 이런거죠?

어차피 1단계 하는 게 5500톤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그 도시규모에 폐수처리용량이 1만 1000톤이라면 그거에 맞게 설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리용량, 규모 이런 것은 1만 1000톤을 하는 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5500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500톤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기존 틀은 1만 1000톤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5500톤을 가는 거죠, 그래서 5500톤이 수요가 초과되면 2단계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1만 1000톤의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초에는 왜 그랬어요?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한 몫에 잡으려고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1단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1단계부터 부담금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거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적은 거지만 추경에 137쪽인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지금 전체 있는 재원이 얼마에요? 기금잔액이?

19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198억의 잔액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정이 350이고 예산을 2100으로 잡은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137쪽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기정예산에 350으로 세웠는 데 지금 추경에 2100만 원으로 1750이 증가요인이 생겼다, 그걸 늘렸는 데 금방 과장님은 기금이 180억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 공기업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잔고는 얼마에요?

산업단지조성에 지금 잔고가.

아니, 아까 이거 설명한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에요!, 내가 뒤에 붙어있어가지고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당초에 예산심의할 때에 우리 곽호종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심재익 위원님하고 해가지고 수자원과에 화장실 관계를 협의하라는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 데 협의 하셨나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과하고 협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돼있는 화장실 건축은 가급적 저희들 경제과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수자원과에서 하는 걸로 일단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인정시장 외에 수자원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관계는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부지마련을 해 주면 더욱 좋고 부지마련이 안 됐을 때에는 시에서 어느정도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승모 위원님 질의하신 주덕농공단지 개발계획하고 실시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입니다. 용역심의를 거쳐야 되는 데 안 거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심의를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로서 경의를 표하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그리고 2009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8쪽에 201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하천내 재해위험정비 소하천정비에 있어 둔대소하천정비에 6000만 원의 기본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추진 중이던 대상사업이 소방방재청과 협의결과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토록 방침이 변경돼서 소하천정비사업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4대강 준설토 임시적치장 임대료는 4대강 사업 한강7공구 추진시 예상되는 준설토 발생에 따른 임시적치장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계상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4대강 준설토 임시적치장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서 한강7공구에 준설토 임시적치장에 대한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등 행정인허가 실시설계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81억 8148만 7000원에서 4억 2000만 7000원을 감한 77억 6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 5000을 감한 1억 5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도비 지원변경내시로 당초 도비 1억 원을 7000만 원을 감한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76억 7953만 3000원에서 4억 3623만 4000원을 감한 172억 4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준설토 임시적치장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으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있어 당초 국비지원 5억원에서 3억 5000 감액되어 1억 5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 부담률에 따라 8억 8300만 원 감액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계수조성 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68쪽 보면 4대강 준설토 임시적치장 임대료 2000만 원을 세웠는 데 이건 국가사업인데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그 관계는 시에서 준설토 처리계획이 우리 시에 리모델링사업과 공공사업, 도로나 유엔평화공원에 들어가는 성토재, 그리고 골재로 임시적치 처리를 하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데 우리 시에서 수입을 갖게 돼 있습니다, 100억 원 이하는.

골재채취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득 부분을 시 수입으로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골재를 적치하는 거에 대한 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는 대충 어느정도 예상치가 있나요?

지금 27억정도.

그런데 이거 하는 데도 용역비가 9500만 원씩 들어가요, 적치장 마련해서 하는 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고 사전환경성, 문화재 이렇게 되는 데 지금 일단은 국가에서 사전환경성과 문화재는 국가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거 까지는 부담만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4대강 준설 임시적치장 보상 영농손실보상, 이것도 위에 거 하고 연관된 사업인 것 같은 데 그러면 이게 개인사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부분을 한 거에요?

이 영농보상비는 도유지가 전체 면적은 두 군데로 나눠갖고 서울아스콘 옆에 2만 3530평방미터 그리고 가흥초등학교 옆에 한 7만 평방미터가 있는 데요, 도유지가 8만 5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 도유지를 임대해서 농민들이 쓰는 사람이 9명인데 이에 대한 영농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시비를 해야 될 몫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골재적치를 하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그건 골재에 대한 판매수익은 시에서 수입을 잡고 그런 부문에 대한 부담은 시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적치장같은 경우에는 실제 4대강사업 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하천제방 밖에 제외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구간 내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잔토처리가 되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골재채취원이 되면서 농경지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한 성토재가 되겠습니다.

영농손실보상 2억 900만 가지면 그 분들의 큰 불만없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지금 법규에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평방미터 당 2770이라는 고시된 금액만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경제과하다가 말았는 데 137쪽 설명을 안 하셨는 데 하셨나요,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산업단지 기금이?

이 부분이 대상이 안 되고.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돼 있네요?

137쪽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금이 얼마정도 있느냐 질문했어요?

43억이 있습니다.

43억에 이자가 당초에 350만 원밖에 안 세우고 추경에 했다고 해도 2100만 원밖에 이자가 안 나와요?

경제과하고 같이 합산이 돼 있어갖고 이 내용을.

하여 간 지금 눈에 띄는 대목이라 질의했는 데 그 내용을 따로 산출해서 지금 잔고가 얼마고 이자 산출이 어떻게 된건지 그것만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 내일 오전 중으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태섭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 1000만 원, 광역지역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 6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에 687만 4000원, 수안보 한전연수원 앞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 연수동 세광교회 뒤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 신니 방추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원, 산척 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 5000만 원, 충주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노은 수룡에서 능암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주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기정예산에서 시비 3억을 감하고 도비보조금으로 대체한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동 세광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으로 도비보조금을 재원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한전연수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등에 도비 1억원이 보조되어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은 수룡에서 능암간 도로개설사업도 재원대체사업으로 시비 3억을 감하고 도비보조금 3억을 공사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척 용암 군도개설사업은 기정예산 2억 원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신니 방추간 도로확포장사업도 도비보조금으로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관리예산입니다. 산척 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을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엄정 논강에서 원곡간 도로개설사업은 토지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협의가 지난하여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감하여 엄정 강현에서 논동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예산입니다. 낙석으로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수주도로 정비사업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2억 6000만 원으로 총 5억 2000만 원을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에 도비보조금 6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시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사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 86개소 교량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불량교량 보수사업업비로 1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척 석천교 재가설사업에 사업준공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로 4억 9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교현동 갱고개에서 수재주유소간 보도정비사업에 노후된 경계석을 교체하는 공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동 고든골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량도로 시설정비사업에 관내 도로의 배수로 정비 노연 요철정비 등 도로시설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규제봉, 볼라드, 안전분리대 설치 등 교통사고예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읍면동 도로유지보수비로 1억 2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에 도로이용자의 주의, 규제, 지시사항에 대한 보조표지판 설치 및 정비계획으로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능사거리에서 목행동간 아스콘 재포장사업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파손과 요철불량으로 주민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아스콘포장으로 재포장하는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덕 소재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최근 3년간 주덕 소재지 도로에 대한 상수도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 등으로 노면 요철불량이 발생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교면 재포장사업입니다. 교량 신축이음보수사업은 관리대상 교량이 83개소로 기정예산으로 부족하여 교면요철이 불량한 교량에 대한 재포장 사업비와 신축이음보사사업비를 각각 5000만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동 지에스마트 앞 연수3통 보도설치사업은 기존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위험이 있어 보도설치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동 현대 호반아파트 진입도로 포장사업에 요철이 불량한 현대 호반아파트 정비를 위하여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확보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단가보수비로 기정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시 관내 3개 지역 입찰단가가 각 8000만 원으로 총 2억 4000만 원이 소요되어 부족액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에 국비 1억 1000만 원, 시비 5600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동량면 화암리 도로 일부구간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위험과 통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세입 및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로과 소관 제30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7억 962만 9000원 대비 11억 1653만 3000원이 증액된 118억 26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도로점용사용료 과년도분 체납 미수 징수분 4000만 원을 감액계상되었으며 앙성 복성교 재가설공사 분담 사업비로 2억 9647만 1000원과 문강에서 수회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시 소유 토지보상비 1억 6000만 2000원을 기타잡수입으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능공원에서 금능초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시비부담액 7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주대학교 앞 소방도로로부터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까지는 집행잔액 등 감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행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관급자재대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능초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부터 신니면사무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예산은 집행잔액 등 예산절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 현대타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특정 폐기물이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과 기타공사에 따른 비용 등 추가사업량이 발생하여 총 6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에서 금능초교간 도로개설사업은 시비 7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1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비 집행잔액 5744만 5000원을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은 감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류 성종에서 부연간 도로확포장 공사 2공구 사업에 대하여는 2억 4800만 원을 감하여 1공구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신니 신청에서 화석간 1공구 토지보상 지연으로 1억 754만 5000원을 2공구 토지매입비로 공사비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 강현에서 논동간 도로개설사업부터 호암 관주골 진입도로 확포장사업까지 감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한은행에서 현대타운간 도로개설사업은 혼합 건설폐기물 물량증가로 인한 처리비용과 화강석 벽면설치 등 기존건물 보사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총 1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동 고든골 확포장 이하 사업은 예산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0쪽도 감액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등 단가보수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금년도 상근인력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임금정산분 7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예산입니다. 행정사무장비구입비로 노후돼 교체가 필요한 사무용 컴퓨터 2대 220만 원과 사무실 회의용 탁자셋트 설치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146쪽에 신양 삼청간 도로개설이 있는 데 기정액이 6억에서 1억 3800만 원을 감액서 4억 6199만 7000원인데 이거 가지고 사업은 거기 다 하는 겁니까?

이 사업가지고는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월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감을 해야 됩니다.

협의 안 되는 데는 밑에 청양 앞에 아니에요? 청양 앞에는 이의제기해가지고 내년에 토지수용령 내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차를 지금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게 10년을 가는 거에요, 이게 개통을 못하고. 무슨 도로를 10년씩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묵동에서 소일 후미리 길에 신설도로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건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2억이 서 있는 데 그것도 6억에서 4억 까고 2억이라고, 돈이 모자라는 데를 깎아서.

재원이 좀 어려워가지고 연차별로 부득이 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연차적으로 가는 것도 지금 10년씩 가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뭔 연차적으로 미뤄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데 빨리 끝내고 싶었는 데 사실 그 도로가 보상협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데 넘어가면 내년에 가서 다시 토지감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안 찾아가면 법원에 공탁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그렇고 중학교 앞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남아있는 건 한 50미터밖에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래 소소한게 아주 민원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1쪽에 보면 사업비가 시비가 깎여가지고 도비로 채워 놨어요, 대체지원한 원인이 뭐가 있나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 데 내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가지고 도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비를 놔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비가 깎여가지고 지금 도비로 다 대체지원이 돼 있는 데? 연수동 세광교회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해갖고 시비가 2억 3000에서 1억이 깎여가지고 도비로 가고 1억 3000밖에 안 남은 상태죠?

네.

그리고 충주중학교앞 도시계획도로도 그런 식이고 3억이 깎여서 도비로 이렇게 되면 왜 시비로 3억, 1억씩 세웠다가 도비로 넣느냐 이거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비보조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 데 내시가 안 되니까 시비로, 도비가 내려오면 재원대체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일단은 예산을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깎은 금액가지고는 뭐 하신 거에요?

그건 다른 재원으로 들어 갔겠죠.

산척 용암 군도개설, 산척 광동마을 진입로 포장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일부는 같은 시비사업에 골고루 들어갔겠죠.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예산상에는 산척 용암군도개설사업에 다 넣은 거 같아요.

그렇게는 아닙니다. 일부는 시비부담하는 데 들어가고 또 시비사업에 쪼개 들어가지 이걸 깎아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예산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예산서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 하겠는 데요.

의원재원대체사업한 내용을 보시면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3억 깎아가지고 다른 도로가 아니고 20가지 사업에 쪼개서 지원하는 걸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산척 용암군도개설사업에 2억에 섰었습니다, 3억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산척 용암군도개설사업 기정액이 2억에서 예산액이 5억으로 3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도 도비가 1억 5000이 늘어난 건 도비가 와서 늘었다 해도 3억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이거 본예산 다룬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일반 시비성격으로 이건 들어온 거고 재원대체한게 이리로 온 건 아니거든요. 그건 따로 쪼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시비에 여유있던게 이리로 들어온거고.

국장님 우리 양승모 위원의 질의내용은 도비가 와서 재원대체하는 건 좋은 데 한 쪽에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사는 지역이라서 편중돼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런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산척 용암군도에 대해서는 동량 마흘에서 산척 용암까지 가는 도로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4억 5000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계속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많이 배정을 할려고 했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 다 더 반영을 시킨거 뿐입니다.

좀 있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지금 양승모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그런겁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계속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데 없는 재원가지고 특정지역 용암군도에 3억을 증액시켰고 광동마을에 3억을 시켰다면 다른 지역에 도로사업 형평성에 비해서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거 같아요.

지금 3억을 증액시킨 거는요.

양 쪽을 두군데, 다른데는 거의 적게 또 본예산에도 보면 계속되는 사업도 다 줄였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적인데,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럴 정도로 시급한 도로냐 아니냐의 여부만 확실하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5억정도 올렸었는 데 재원이 부족해서 깎였고요,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받을 때 일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차원에서 더 증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하게 거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국도비는 14억 정도가 내시돼서 들어왔는 데 도로과 예산 늘어난 건 40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수정에 도로과 예산을 많이 올렸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큰 예산이 당초예산에 고려가 안 되고 수정에 26억 이상씩 증액이 된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도로과에서 제가 실무자로서 지난 해 보다 한 220억이 당초예산에 감이 됐습니다. 그래 상당히 저도 사업을 하는 지역이나 도로사업을 하는 실무자로서 상당히 많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 제가 와가지고 220이나 깎였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과 직원들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예산부서에도 강력하게 하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는 사업을 여러 가지로 계속사업도 많이 하고 또 보상비도 일부 주고 또 사업하고 이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로건설사업에는 지역발전이나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수정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국도비 오는 거야 어차피 오는 거지만 그래도 26억이 일단 증액이 됐는 데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못 시켰거나 아니면 그래도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국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운 재원이지만 도로과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원대체 관련한 문제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어디 것을 빼서 어디로 넣는 거, 아까 산척 외에는 대충 흩어 보니까 시도비보조금 내시된 건 그대로 그 쪽으로 반영이 된 거 같고, 73쪽에 불량교량 보수사업을 1억을 더 증액을 시켰는 데 그건 특별하게 불량교량이 생겨서 그런건지 이것도 당초예산에 덜 반영이 된 것을 수정에 더 반영을 시킨 것인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시설물특정관리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저희들이 구조물을 교량이나 터널이나 그런 구조물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종, 2종, 기타 특정관리시설물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86개소 됩니다. 이 부분에 매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어느정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 시설물은 절대 교통사고, 주민생활 이런 안전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이건 꼭 증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니까 없는 데 계속비가 어디에서, 누락된 건가요?

위원님께 말씀드린 계속비는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계속비로 받은 거고 제가 고대 설명드린건 계속비사업 성격을 잘못 제가 설명을 드린거고, 계속사업으로 연차별로 예산세워서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장난해요?

잘못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3억 전체 다 삭감시켜도 괜찮겠죠?

그건 저희들이 지금 일부 도로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 거기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 147쪽에 보면 본예산 말씀하셨을 때 신니 신청 화석간 도로에서 토지보상비를 다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 증이라고 하셨는 데 여기는 어딘가요?

이 공구가 방추에서 화석가는 도로 계속사업입니다. 그게 연결되가지고 1공구에서 토지매입비가 남아서 2공구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안 72쪽에 노은 수룡 능암간에 아까 거기도 공사비가 3억이라고 하셨는 데 그 고갯마루는 가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수용에서 올라가는 데 집이 한 채 있는 데 그곳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는 토지보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그 집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 지장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폭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천폭을 유지하면서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지장물이 걸려가지고 그 집 지장물 보상관계 때문에 내년에 사업추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73쪽에 불량교량보수사업 2억이 있는 데 이건 어디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특정시설물 관리법에 보면 관리하는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기타 시설물, 그게 한 86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불량발생이 됐을 때 바로 보수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우리 마수리 부락도 우리 시에서 담당하시는 거 아닌가요?

교량은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으로 돼 있는지 그것만 되면 거기에서 포함해서 관리를 합니다.

많이 훼손이 돼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데 그것 좀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확보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여 튼 시민을 위해서 소신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우영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2010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관 건물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회의원님께서 대체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으로서 교현 갱고개에 위치한 모범운전자회관에 건물 옥상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휴일 당직수당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정비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칠금동에 휀스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선진화 개선사업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선진화 2단계 사업으로서 보행자 신호나 자전거도로의 신호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 6억을 하였습니다. 6억을 하게 된 것은 올 해부터 카드사용의무제가 되면서 거래투명화가 됐고 경기침체로 인한 물동량이 감소되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증 5억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사항으로서 74개 노선 666. 7킬로미터에 대한 킬로미터 당 운임요금 100원 88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씨씨티브이 전액 감 1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울 때는 천둥, 번개시 고장났을 때는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제외해서 예산을 세웠는 데 지금 현재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형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걸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으로 주면 어때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만 하고 동에서 하면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조례상으로 해 주시면 큰 저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인동 도심형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걸 요금을 300원씩인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300원씩 받다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알고 주차비를 받지 말라고 정식공문을 내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생기느냐하면 거기가 상가 뒤다 보니까 상인들이 주차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지 못하고 역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요금을 받게 만들어 주면 그래도 다만, 몇 %라도 주차장의 효과를 보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도시특별회계로 만드는게 있고 경제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만드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만드는 것이 무상으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상우회에 무료 임대를 해주고 상우회에서 돈을 받는 데 그 사항이 어떻게 불법사항,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저희 시에 와서 감사를 했는 데 발전방향에 대한 것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항만 내려주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상에 경제과에서 재래시장상우회에 무료로 하고 줬는 데 상우회에서 사람을 두고 받는 거 조차도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들은 조례상에 못 받게 돼 있는 걸 상우회에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이원된 상황이라서 그 문제는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타 시도 사항이나 감사원에서 지적은 해 갔지만 그 지적에 대한 조치를 시정을 못하고 시에서 자체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만 돼 있어가지고 논란은 되는 지역인데 실제상 조례로 아예 못하게 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과에서 재래시장 쪽에 왜 그걸 꼭 만들었나하는 것도 의혹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체가. 재래시장 사업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에 그냥 줬어야 되는 데 우리 시비에 대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무료로 임대도 못 주고 이런 사항이 되가지고 연구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차장이 민가, 일반 가정주택 옆 같으면 그런 불만들도 없겠는 데 이건 유독히 시장 복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걸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동에서 요금을 받던 어떻든 그냥 좌시하고 놔두면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그럴 수도 있는 데 조례상으로, 지금 올 해만 처음 동지역에 시비를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쯤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동으로 다 내려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내 보내더라도 동에서 알아서 하게 끔.

그런데 동으로 가더라도 공유재산관리법을 하다보면 또 요금을 받는 다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인건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조금 보태고 또 어디서 조금 보태서 인건비를 주는 모양인데 시에서 공문화를 해서 내려보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상화를 하게 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과에서 재래시장상우회에 준 주차장도 저희 과로 통합을 해가지고 전부 무료화하던지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충인동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지역으로 만들어 놨으면 교통과로 전부 통합관리하는 방안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검토가 되는 사항이라서 좀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검토 좀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가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개발 용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문화 럭키아파크 체육시설 설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면 광덕빌라 체육시설 설치로 1000만 원을 이언구 의원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디자인 공동계획수립용역 5000만 원은 공공디자인컨설팅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승인 기관에 직접 입금되어 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6000만 원을 과목경정 증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기준수립용역에 4000만 원을 과목경정 증 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워크샵 180만 원 시범사업지원이 추가되어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설계에 시설비 1억원을 과목경정 감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교현동 남산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에 800만 원은 교현안림동 재배정으로 감하였습니다. 연수동 주공2차 아파트 음수대 설치에 106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과장님 감은 설명을 생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호암동 진도아파트 경로당 창고공사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행동 동산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행동 새한아파트 주민체육교실 정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동 럭기아파트정문 담장정비공사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80쪽에 가로시설물 디자인메뉴얼 개발용역은 이번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용역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거죠?

저희들이 가로시설물에 보면 버스나 택시승강장이 있고 그 다음에 벤치도 있고 안전휀스,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가로화분대, 가로등, 공사장 가림막, 볼라드, 맨홀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시설물과 관련해서 가로수 문제는 포함이 안 되겠죠, 시설물만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하는 데도 5000만 원씩 용역비가 들어 갑니까?

더 드는 데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건대하고 엠오유 체결한 의미도 그런 예산절감이나 디자인을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는 측면에서 5000만 원 갖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167쪽 보면 목행동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특히 아파트 주민체육교실 정비를 하는 것도 건축디자인과 사업과 관련해서 자본보조를 합니까?

이게 에어로빅장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도 했었는 데요, 저희들한테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요구하는 걸 떠 밀기도 어렵고 금액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건축디자인하고 주민체육교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체육교실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그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이죠.

그러면 시 꺼에요?

시 꺼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 해서 운영하는 걸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입주자들 공동시설물인데 입주자들이 회비를 적립해서 아니면 무료내지는 전문체육을 배우기 위해서는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과장님, 문제는 이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런 예산을 한 번 집행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모든 데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전례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주민체육교실정비 500만 원은 거기에 닥트나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닥트교체가 건축디자인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고요, 실제 목적은 주민체육교실 아니에요, 그러면 자치정보과나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걸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이거 의원재량사업비에요?

예.

설명을 그렇게 해야죠, 재량사업비라고, 그 얘기를 왜 빼고 해요?

재량사업비가 됐던 어떻든 이런 건 제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탁입니다. 재난관리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이 6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1억 2000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83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척 둔대지구 정비사업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국비 6억, 도비 1억 2000, 시비 2억 8000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태세 구축으로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관기관 급식보상을 했었는 데 이걸 과목경정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방재단원 보험금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해병전우회 장비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마추어 무선통신지원당 중계기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생활구축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사업비를 대체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방범차량구입도 의원사업비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인력동원 훈련비 참가보상이 국비 126만 원하고 시비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소규모 밤범용 씨씨티브이 설치입니다. 33개소 읍면지역에 2억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20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씨씨티브이 시설부대비로 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 먼저 수입이 당초 도비보조가 2억 3000이었습니다. 그래서 8700만 원이 배부가 되고 1억 4300만 원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214쪽 도비보조사업도 내용이 당초 2억 3000에서 8700만 원이 배정돼서 1억 4300만 원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 4300만 원이 감배정되는 관계로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에서 217쪽은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고 3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감이 되었습니다. 943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참석수당이 전액 감 됐습니다.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재난종합상황실에 강우량 상황판 설치 감이 잔액이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74쪽 민방위교육 훈련에 민방위 창설 참가비 감은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을 945만 3000원을 감하고 중식비를 2163만 5000원을 증했습니다. 교통비 감 429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비 감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소규모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는 수정예산으로 넣으셨네요, 본예산에는 왜 반영을 못 시켰어요?

재원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삭감이 됐다고, 처음 당초에는 저희들이 5억 7000만 원을 신청을 했었는 데요, 그게 너무 많고 그래서 처음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에서 읍면지역만 해주는 걸로 해서 2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예, 안전도로에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떤 농촌지역도로, 시내동도 취약지구 이런데 하는 겁니까?

시내 동지역은 없고요, 읍면지역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충 몇 대정도 설치하는 걸로.

33대, 33개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방범대 차량 의원재량사업이라고 했는 데 시의원인가요, 도의원인가요?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가 가능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어머니방범대같은게 경찰서하고 관련돼 있는 단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활발하게 방범활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어머니방범대 13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도 차량가지고 활동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남자방범대가 있는 데 어머니방범대가 처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은섭입니다. 농정과 201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생략하고 12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당초 분권교부세가 2040만 원을 4080만 원으로 증하고 당초 시비 4080만 원을 2040만 원으로 감하였습니다. 과목만 변경됐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물 보, 용배수로 개보수비로 6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당초 광특비로 2억 5000만 원을 감하고 국비 2억 50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주덕, 매남 암반관정 이용시설 1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와서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시설비로서 노은 대덕1리 농로포장비 4000만 원을 감하고 수룡1, 3리 농로포장으로 변경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적 보조금 1500만 원으로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박스제작지원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 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 보완지원을 위하여 12억 13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오가닉21 소태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하여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원협 수출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223억 3541만 8000원에서 총 125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6억 4964만 원에서 408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을 위한 시설부대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2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정주권 미불용지보상 당초 2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 4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명품농특산품 티브이 홈쇼핑 홍보지원 집행잔액 30만 원과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한 집행잔액 106만 2000원을 편성해서 총 1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3회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거점산지유통센타 보완시설 지원이 있는 데 어디에 지원되는 건가요?

거점산지유통센타 보완시설인데 에이피씨 금가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6억 9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6500만 원하고 시비 2억 6500만 원 계상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내용이 뭐냐고요?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400평, 그리고 일반창고가 400평해서 800평을 신축토록 돼 있습니다.

외부에?

거기 저온저장고는 사과를 넣는 거고 일반창고는 파렛트나 상자, 기자재를 전수 바깥에 두고 비닐로 덮어놓고 있습니다.

400평 갖고 작은 데요.

당초에는 500평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17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 데요, 이번에 내려온 돈이 한 1/3밖에 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씨에이저장고, 저온저장고 그리고 파렛트, 상자 이런 기자재를 싸 놓을 창고, 이렇게 해서 꽤 많이 요구를 했던건데 이거 밖에 안 내려온 거에요?

예, 17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 데 지금 6억 9300만 원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의 농업예산이 몇 %나 돼요, 시 예산대비?

한 10%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한 13%정도 됐었잖아요?

그건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는 데.

그런데 이렇게 수정까지 보니까 농업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농업예산이 줄어든 건 저희들 재오개사업비가 마무리 되면서 많이 줄고 또 오지개발사업비가 줄어들고 이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님 계시면 진지하게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는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10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4500만 원을 감하고 과목경정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45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동력분무기 지원입니다. 이건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150대, 1대 60만 원씩 70% 보조해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책자제작에 463만 6000원을 증해서 94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창전 벼종자단지 보관창고 지원에 건조기 1대, 보관창고 100평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벼우량종자 확보지원 과목경정 증에 4억 8600만 원, 민간자본보조 벼우량종자 확보지원 과목경정 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무농약 과수지원에 1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도 600만 원을 증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채소 엽면시비기 지원에 21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7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상단부에 친환경벼 육묘하우스 설치지원에 625만 7000원을 증해서 21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을 마치고, 2009년도 3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15억 2689만 5000원을 증해서 190억 83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쌀소득보전직불제 47억 4600만 원을 감을 한 것은 261쪽에 쌀직불제 심사위원 운영비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자가 빠져있어가지고 도에서 배정된 예산과 전산 명칭하고 동일하지 않아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알피씨 매입자금 이자보전에 400만 원을 증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순수 시비지원에 헥타 당 28만 원씩 14억 7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동력가지절단기 지원에 14대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농기계 임대사업, 기술센타에 시설한 국비 24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추경 261쪽에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금액이 지난 해보다 한 5만 원 인상된 금액이죠, 지금 추경에 결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지원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통계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급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단체나 이 쪽에서 큰 불만은 없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 2010년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관리 인건비에 남산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청소인부임으로 2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도시공원 매입비로 3억 26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공원조성 시설비에 호암공원 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확장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은 길이가 한 40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훈지청에서부터 에이비씨 딸기까지입니다. 다음 조동공원 부대시설 설치를 해서 1억을 계상했는 데 현재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부지조성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음수대나 화장실 휀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평초등학교 앞에 쌈지 로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에 대가미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는 읍면동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숲 관리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숲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중산고등학교가 학교숲조성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도 심고 안내판도 설치하는 등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지조성관리 인부임에 시설비로 가로수, 전지, 전정에 8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는 한전과 협약을 해가지고 배전선에서 저촉되는 가로수를 전지, 전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앞에 세입에 부담금은 한전에서 8000만 원을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상용직 인건비 3124만 9000원 증 된 건 저희들 공원미화원 7명과 금년 12월 7일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숲가꾸기 장비활용, 인건비 경정 증 518만 원은 공공운영비를 그만큼 감하고 정책숲가꾸기 인건비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숲가꾸기 추진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경정 증 1100만 원은 시설비와 감리비를 감해가지고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임도신설사업에 158만 원을 증했는 데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감해가지고 임도차단기나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에 산불대책본부 급식비가 부족해가지고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산불제보자 및 진화자 보상금 전액 감을 100만 원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민간인 치료비 50만 원 감, 유공기관 포상금 60만 원은 감은 대상자도 없고 또 큰 산불이 없어가지고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밤생산 지원에 밤 대체작목조성에 840만 원을 전액 감은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시설비에 수안보 조산공원 음용수 약품투입기 설치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조산공원 정상에 음용수를 설치해 놨는 데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약품투입기를 설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관리에 사무관리비 장애인 웹 접근성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증 950만 원은 기존에 550만 원이 서 있는 데 3개 휴양림에 장애인들이 동영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이고 수화 등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웹 접근성 인터넷 홈페이지를 재구축할려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48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경정 감은 자치정보과에서 일괄 납부하는 관계로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비에 경정 증 313만 7000원은 감리비 집행잔액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지원에 푸른숲선도원 수련회 전액 감 150만 원은 신종플루로 수련회를 못해서 전액 감을 했습니다.

감한 건 설명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녹지조성에 예취기용 송풍기 구입 3대 경정 증 30만 원은 예취기 날을 빼내고 거기에 송풍기를 달면 그 송풍기를 예취기를 이용해서 낙엽이고 눈 청소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에 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320만 원과 시도비보조그 반환금 660만 원은 이월사업으로 밤생산장비와 임산물저장시설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0쪽에 도시공원매입비가 있는 데요, 어디를 매입할 건가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억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2600이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된 건데 일단 대상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전부터 끊임없이 저희한테 매입을 해 달라고 했던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를 어디 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되도록 호암공원에 매입비로 좀 써 주시죠.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축산농가 해외연수 1500만 원이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변경되면서 과목경정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가축경진대회 출품수송료가 있는 데 도 대회가 2번, 전국대회 1번정도해서 3회에 걸쳐서 6대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이표부착비 7480두분과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력관리비 비용으로 9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지역주변 축산농가 스키로더 지원사업이 있는 데 이건 댐지원 사업으로 10대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수당 감이 있는 데 이건 도비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3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살처분 도태 가축 랜더링 처리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30두를 추가해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장비지원도 당초에 원형결속기 2대하고 디스크모아 2대가 있었는 데 각 1대 씩 증액해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어장 슬러지처리시설 지원 감이 있는 데 이것도 도비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교체비 지원도 도비사업하고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2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어류 매입방류도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내년에도 붕어나 뱀장어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안정제 사업이 있는 데 당초예산에 2270두가 계상돼 있던 걸 이번 추경에 5440두를 증액해서 7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지원이 있는 데 당초에 11호에 440만 원 있던 것이 인증농가가 추가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방역재료가 있는 데 1610만 원을 과목경정해서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소 부루셀라 채혈보정비에서 1610만 원을 감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전에 농림부와 국비 변경 승인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유기동물치료 위탁사육 및 처리비가 238두가 계상돼 있는 데 당초예산에 198두에서 돈이 모자라서 40두를 증액해서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여비가 110만 원 증가했는 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 가축방역특별대책상황실 근무 및 단속요원 급식비 110만 원을 감액하고 이걸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는 데 이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입비 2대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152페이지 보조금은 101만 원 증액된 5억 70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기술연수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안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된 4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 농촌지도자회에서 민간행사보조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수련회 지원에 당초예산안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는 내년도 동량면 사물놀이반을 지원 운영함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동량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지원 1000만 원은 중복표기되었으므로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해서 사무관리비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은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린 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400만 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지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녹색농촌체험 관광교육으로 전통 가양주반 과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에서 일반보상금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를 감하여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식품 국제표준화 인증시범사업은 도비가 늦고 내시된 관계로 수정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수련대회를 100% 인상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금년에 행사를 추진해 보니까 실제경비가 한 1800만 원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었고 처음 합동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원들간에 어색함도 있었고그래서 9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해서 도의원재량사업비로 900만 원 100%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도의원재량사업비로 900만 원을 주면 해마다 도의원이 900만 원씩 줄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늘려놓으면 시가 이 예산을 계속 부담하고 안고 가야 될 문제 아니에요, 도의원 사업비를 준다고 해도 장래예산을 생각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행사는 그걸 감안해서 하셔야지 한 해에 900만 원이 늘어서 1800만 원이 되면 그 후에 도의원재량사업비가 없다고 해도 계속 1800만 원씩 지급해야지 그 행사비를 축소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액경비니까 이번 한 번은 그렇게 해 보고 또 검토를 해서 다시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량면 생활개선회 사물놀이 강사부터 과제교육 한 2000만 원 책정이 됐는 데 이것도 재량사업비입니까?

지역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편성한 건데 풍물놀이 조직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조직기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는 데요. 장구하고 북, 징, 꽹과리같은 것을 구입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타나 이거하고 같이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생활개선회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면 기술센타에서 다 해줄 겁니까?

그것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 튼 한다고 하는 생활개선회가 있으면 그런 걸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예.

154쪽에 녹색농촌체험관광교육 전통가양주 과정이라는 건 뭐에요?

그건 농촌관광대학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전통가양주반이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한 20명 정도 수강생을 모집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쌀 소비차원에서 제조하고 이론, 실습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충주관광하고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가양주라는게 우리 충주지역에 특산주인가요?

쌀같은 걸 이용해서 가양주를 만드는 거고 또 고구마같은 걸 활용해서 특산품을 이용해서 술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양주라는게 가정에서 만드는 양조, 전통술 이걸 통털어서 얘기하나요? 가양주하니까 이해가 좀 어려워서, 그러면 기술센타에서 이 술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어디를 위탁할 겁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 데요, 대전에 있는 타 시군에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참고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명정도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나요?

예, 한 20명내지 30명정도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159쪽 2010년도 기술보급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당초보다 3406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596만 5000원입니다. 세부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기술 농업확산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꽃 소비촉진 웰빙화훼시범 1000만 원과 도 육성 화훼신품종 보급 친환경재배시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기술현장 실용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160쪽 공공운영비 6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으로 당초 5억원의 자산취득비를 일부 수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인건비로 574만 원과 161쪽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1426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임대사업운영비로 수정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4억 7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사업 인건비로 28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62쪽 농가소득조사 분석사업비로 국내여비 108만 원과 농가보상금 2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164페이지 과수연구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수연구과는 총 2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3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과수 새기술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선과장 재해방지시설 1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재량사업비로서 현재 공동선과장을 짓고 있는 작목회에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기술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저농도 액비실증시험으로서 1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병해충 방제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과수연구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