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강정일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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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일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이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장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과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일반회계과 공기업특별에 대해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단조성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입니다. 2010년도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총괄사항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보면 전년도 예산액 401억 3,253만 2천원 대비 193억 823만 6천원이 감소된 208억 2,429만 6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 1,978만 1천원이며 자본 예산은 204억 732만 9천원이고, 현금이월액은 188억 451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금년도 예산액이 감소된 사유는 일반회계 지원금이 전년도에 150억이었던 반면에 금년도에는 전혀 없으며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등 일반회계 상환금 22억원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또한 중마택지 공유수면매립지 등 현재 미분양 된 재고재산 매각 부지 용지매출 수익이 없는 것이 주된 감소 사유입니다. 8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208억 2,429만 6천원입니다. 이미 약정된 중마택지분양대금 15억 4,966만 9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011만 2천원과 이월금 188억 45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8억 2,429만 6천원입니다. 870페이지 사업지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종사 공무원 기본금 각종 수당 등 인건비 2억 275만 5천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8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5,775만 2천, 876쪽입니다.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580만원, 87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2,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878쪽 예비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86페이지 자본지출 예산입니다. 와우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등 30억, 조사설계용역비 3차분에 대해서 7억 6,047만 8천원, 영향평가용역 3차분 1억 139만 6천원이고, 환지설계용역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민간기업 공동개발 방안검토를 위해서 관민공단 공동PFV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비 4천만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을 위한 관민공동 PFV사업자 선정 공모안 작성용역비는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7쪽이 되겠습니다.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40억, 조사설계 용역비 2차분 11억 6,592만 5천원 영향평가용역비 2차분 2억 3,215만원, 환지설계용역비 2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건의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마공유수면내 길호선착장 진출입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1억 5천만원, 서측인입철도 발생토 11만 6,973입방미터를 성황지구에 반입 활용하기 위해서 운반, 정지비 11억, 도시개발사업교통 신호체계 개선사업 설계시설부대비 1,8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에 위탁시행한 전기위탁 대행사업비 정산을 위해서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양택지의 중도해제 등을 배제하기 위해서 분양택지 계약해지 환불금 5억원과 중마공유수면매립지 계약해지 환불금 5억원, 총 예비비 77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일반예산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774만 6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4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일반운영비 1,428만 6천원, 사무관리비 906만원, 28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보면 1억 4,232만 2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6,679만원, 성황 채비지 매각 수입 6,576만 2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053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4,470만 2천원, 환지청산금 3,0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8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금은 1억 4,232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예비비 1억 4,082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3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보면 4억 1,892만 1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55만 7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5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536만 4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억 5,466만 1천원, 농지조성기비 및 환지청산금으로 2억 6,70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892만 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6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예비비 4,71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택지조성 특별회계, 전체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세입부분에, 그것은 이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것은 보통 예금이자에서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는 보통 저리 이자로 180일 CD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금액이 조금씩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은행에다가...

석영

장석영위원

금리가 놓은 1년짜리로 하든지....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예비비가 보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그런 것도 180일짜리로 놓으면 어떻게 해. 그런 것은 금리가 높은 1년짜리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1년짜리로 예비비를 하기는 좀 집행하는 시기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일 금리가 높은 그래도 그 기간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는 광주은행에 합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일반회계에 보니까 거기도 인건비 등등이 있는데 특별회계에도 보면 인건비 이런 것이 지출이 됐는데 중복된 것은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나머지 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석영

장석영위원

분리회계로 하고 있죠?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보니까 환지용역이 2억 1,200씩 이렇게 돼 있는데 환지할 때 공무원들이 불가능해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환지는 아주 특별하게 돼서 환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환지를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옛날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자체 있을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해 보니까 별다른 것 아닌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해 봐도 별다른 것 아니던데?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실지 환지용역사, 설계사 제가 환지를 상당히 많이 봐 왔습니다.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될 정도로 년도 부담률이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의암지구 이번 사업대상에 여기보면 도시계획 환지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의암지구 사업대상에 일부 민원들이 자꾸 제기가 되고 7등급이니 또 옛날에 이것을 일괄 돈을 줄 것이냐토지로 환지를 할 것이냐 등등 공문까지 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공문으로 간 사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쪽을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면서 당초에 지질조사하기 전에 결과적으로 그 지역을 토석채취로서 사용을 할수 있냐 없냐 토지소유자한테 제일 처음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2회에 걸쳐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부분을 광영 어느 분에게 정권 위임이 됐다 그래서 그분하고 협상 과정에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이용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녹지 7등급으로 현재 그쪽이 계획 돼 있어서 그 지역을 포함하냐 안하냐 이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888쪽에 보면 자본예산 예비비가 77억 2,38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본예산금이 총 얼마냐 하면 204억이거든요. 204억중에 77억이 예비비면 이것은 적절한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비비로 어쩔수 없이 편성했던 것은 방금 용역서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황지구는 현재 공영개발 현재 잠정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황천 개수공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용지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와우 의암지구를 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0억 중에 77억이 예비비가 적절하느냐는 얘기에요. 과다하지 않아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일부 숫자상으로 과다하게 돼 있는데 사업 성격상으로 보면 실지 설명을 하다보면 그것은 어쩔수 없이...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에 목을 달아가지고 다 배분을 해 놓고 해야지 쓸데가 없으니까 77억이라는 돈을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쓸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보다 작년에도...

석영

장석영위원

180일짜리 CD로 갖다넣어 놓고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예비비로 넣었던 것이 방금 이야기한 와우나 이렇게 민간투자를 하게 된다면 실지 자본금이 필요하고 이와같은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억은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887쪽에 보면 중마공유수면내 길호 선착장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5천이 들어 있는데 이미 준공된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준공됐는데 그쪽에가 지금 현재...

석영

장석영위원

준공됐으면 일반회계에는 해야지 왜 특별회계에서 해?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현재 땅이고 모든 관계는 아직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준공해 가지고 준공처리가 끝나면...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준공처리가 됐더라도...

석영

장석영위원

일반회계로 해야지 왜 그것을 특별회계로...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공기업특별회계로서 그쪽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완성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 분양되는 토지를 공기업으로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분양이 다 완료가 안된 택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분양할때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출이 있으면 원가계산 할때 앞전에 원가에 적용받은 사람들은 이익이고, 늦게 적용 받는 사람은 손해겠네? 분양이 다 안됐다면? 과장님 안맞습니다. 이게 분양이 되는 시점에서 원가가 완료가 되면 일반회계로 관리를 해야지.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1억 5천만큼 특별회계에 자본적 가치를 초래해. 다음에 또다른 사업할 때 또 일반회계에 그 만큼 들어 가야할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분양자체가 다 안돼 있는 단계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별도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매년 제가 몇번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관리를 쭉 해 오면서 계획대로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하고 정리가 잘 안되는 가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실지 금년에도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됐던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50억원을 상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실지 중마정류장 부지나 중마노인복지회관 건립 이런 것에서 지금 현재 일부가 들어와 줘야되는데 내년에 예산이 일반회계가 원체 어렵다 보니까 현재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가용재원이 된다면 약정된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공기업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약정이 돼 있죠?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공기업 특별회계 아니면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매년 이런 식으로 20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정리가 안되고 계속 끌고 오는데 이제 그럴 때가 넘었어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벌써 3년전부터 실지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회계로 전출됐던 것을 전체 지양을 하고 실지 일반회계에서 회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해를 할 것이 있고 안할것이 있지 15년이라는 기간동안을 정리도 안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고 이런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땅이 팔린 것도 정리가 안되고 돈 받을 것도 정리가 안되고, 그래 가지고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 빌려줬다가 또 돈이 조금 있으면 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기금관리 하는데 이자수입이나 모든 것을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정리가 정확히 안돼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정리나 모든 부분이 정확히 안됩니다. 정산이 이렇게 가서는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을 끌고 갈 것이 냐 그 말입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위원님이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담당 단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운영하는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적극적인 투자의 방향에 의해서 사업을 투자했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가지고 갈라고 하는 예산 자체를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투자 자체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하고요.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수 있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갔던 부분을 전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시절때 150억을 특별회계로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회계가 활발히 사업을 투자해야 될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있는 것을 일반회계의 예산이 허락된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받아서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유용하게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측배후도로 360억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줬죠? 사업 하는데?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일반회계가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떻게 됐어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수면 매립이 되고 나면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여수청과 모든 공사비에 대해서 정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되고 난 후에 분양을 해서 매각 수입을 다시 공기업으로 회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정리를 정확히 못하고 투자하다보니까 우리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가고 그런 돈으로 아까 말씀대로 공기업특별회계로 택지를 조성하고 우선 사는데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랬으면 우리시가 어느 정도 이득이 있습니까? 그것도 현금으로 우리시가 360억 입니까? 70억입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 놓고 몇년이 됐어요. 벌써. 이것 물어내야 돼요. 안되면...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 자체를 분양할 수 있는 투자자가 저희들한테 분양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했던 금액하고 땅을 파는 금액하고 계산을 해 봤을 적에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나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회수를 해서 재투자를 할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4400억 돈....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산단단장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떻게 책임질 것이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하여튼 투자했던 금액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 빌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몇% 이자죠?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이자가 아니고 임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임대료 몇%죠? 50년 동안 몇% 도저히 계산이 안나옵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게 보니까 요.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복합시설을 할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분양해 줄수 없겠느냐 하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보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임대할라고 했던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용지를 가지고 이자에 대한 경영 수입은 안나오더라도 최소한도 저희들이 투자했던 그 부분에 대한 적자는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400억 돈을 투자해 놓고 우리시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 경영적인 이익도 없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냐 그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때 도 이 돈은 가서는 안됩니다. 제가 확실히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돈 가지고 우리시가 다른데 투자해야 된다 이것 누가 책임져도 져야 됩니다. 이것.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떤 형태든...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 가지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나하면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도로나 이런 일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과연 계획 투자할 값어치도 없는 것을 갖다가 투자해서 계획성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요. 져야지. 예산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얘기에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이 안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추진단장님께서 서경식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별도로 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정리를 정확해 해 줘야 된다니까요.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왜 우리 지역에 예산투자를 해 줬느냐 못해 줬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요.

정일

강정일위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지금 의암이나 와우나 성황 어느 정도추진되고 있어요. 돈 준것?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용역비를 추진했고요. 거기에 나머지 일부 좀 부족한 것은 지금 공기업에서 하면서 지금 현재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니까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부득이하게 2009년도에 불용처리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경식

서경식위원

왜 불용처리 합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실지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해서 일부 토지매입비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나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민원도 있고 해서 용역계획이 다소 흐트러지고 그래서 추진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영개발 관계를 가지고 당초 출발했었습니다마는 원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와서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들어서 민간투자 제3섹터 방식 이와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 관계가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77억이라는 돈을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도시과에도 관련이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도시과를 돈을 줘서 땅을 사야 되는데 왜 도시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돈 안줬어요? 요청이 없었어요. 도시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 달라고?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어디것 말씀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마동유원지 이런데 땅 살 것이 한두군데도 아니지 않아요. 잘 알고 계시면서 그래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실제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것도 2009년도에 어렵게 해 가지고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일반회계로 돈을 넘긴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상당히 사업하는데 공기업을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차피 없으면 그 돈을 줘야죠. 줘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앞에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로 공기업 자체를 일반회계로 넘기게 된다면 똑 같이 회수금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안합니까?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받아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못받고 정리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돈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쪽으로 돈을 쓸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의도가 아니고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공기업에도 사업을 안하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식

서경식위원

사업하고 안하고 분명히 돈은 쓸 돈은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앞에도 제가 보고를...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해를 못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제가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그만하시고 요.

경식

서경식위원

잠시 ...

정일

강정일위원장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앞에 제가 답변드릴적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됐을때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것을 가지고 갔지만서도 지금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산넘어 산 많이 있는데 저희들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현심점에서는 앞에는 할 사업이 없어서 그랬는가, 미도래 돼서 그랬는가, 잘 모르겠지만 넘겨줬지만서도 지금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추진 하는데 이 작은 돈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주라고 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한다니까 마동유원지를 사서 빨리 정리를 해 달라고 몇년전부터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옛날 얘기로 다시 안돌아갈라고 제가 얘기인데 중마동 택지를 조성해서 이익금 남은 것은 분명히 거기다가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익금을 남기는 것을 갖다가 그런데다가 땅을 사서 조성을 해서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하고 다른데다가 갖다 돈을 써버리잖아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제 얘기를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돈 없다고 말이요. 어떤 것이 시급한 일는가도 모르고 그런 식의 가면 되겠습니까?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서 887쪽이 되겠는데 지금 의암지구 토지매입비로 40억을 요구해 놓고 있죠?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토지매입코자 하는 총 면적이 얼마죠? 여기 자료는 53만 4천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 배상은 40억에 대한 배상면적은 얼마나 돼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현재 당초 철탑 들어 낸 위치가 있습니다. 광영동에 보면. 그쪽 일부 하단부 그쪽이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운동장 계획입니다. 거기와 같이 연관 시켜서 일부 그 밑에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올라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의암지구 말이요. 여기 주택지하고 가까운데 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쪽에 지금 현재 체육공원 관계는 광영동 주민하고 의암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절충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몇년도까지 다 마쳐집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 보상비가 300억이 넘는 예산규모인데 내년 2010년까지 하고 추후 224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재원확보는 어떻게 계속 할 것이에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의암지구는 이렇게 계획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했던 지구 플러스 의암 기존마을을 포함시켜 달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단계별로 개발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중입니다마는 실지 전체 사업비를 일시에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1단계로 우선 개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기존마을까지 포함시키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구분을 못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장석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설계 영향평가, 환지설계 등등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2009년도에 전체적 용역비가 일반회계에 있었다면 한번에 용역을 해서 금년에 편성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확보를 다못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총괄계약을 해 놓고 실지 거기에 미확보된 돈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 용역사업을 하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중마공유수면내 선착장 주변에 교통신호체계 이 부분인데 지금 길호대교 아래 지역 거기 말씀이죠?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량 막 건너가서 교통신호 체계 있는 안전지대 있고 그쪽 지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홈플러스쪽에서 오고 동측도로 연결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시청으로 오는 광폭도로하고 현재 거기가 앞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신호체계만 보완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원래 도로상황을 기본설계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협의가 서로 돼야 될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해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교통성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에 가드레일도 뜯어내야 되고 일부 차선을 넣어줘야 되고 이와같은 것을 접목을 해서 수차에 걸쳐서 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신호체계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산업관련해 가지고 대형트레일러들이 동측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거기서 좌회전 시청으로 온 승용차를 비롯해서 일반인들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서측 인입철도에 발생토 운반 정지비해서 11만 6천루배고 11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당초 동측배후 산단개발 공사를 안했습니까? 거기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실지여성토를 걸렀었는데 그 잔토를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잔토를 처리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수항에서 서측인입철도에 흙을 빌려주면 우리가 쌓았놨다가 이용하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상차만 해 주고 자기들이 가져갔고 이번에 그쪽에서 상차해 주면 우리가 성황 택지개발시기가 맞아서 가져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사토 처리비용은 거의 필요가 없는 우리시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때 당시에

현완

정현완위원

토양이 필요한 곳에 공급해 주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보면 사토처리 비용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없습니까? 그냥 처리비만 11억 필요해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11억을 가져오면 성황지구에서 성토하는 비용에만 완전히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운반거리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평균 1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6억 정도는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단단히 하세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그렇게 근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888쪽에 계약해지 환불금이 분양택지 부분하고, 중마공유수면하고 있는데 각각 5억씩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를 들면 택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1차, 2차 중도금을 내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광양시료환수가 되는데 1차나 2차 중도금 낸 것은 즉시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주기 위해서 당초에는 보통 50억씩, 10억씩 이렇게 편성했는데 실지 그런 경우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금년에는 5억씩만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비적인 차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해지를 우리시가 하는 것은 아니죠?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산단조성과에 특별회계부분을 봤을때 예산규모들이 큽니다. 우리시에 발전 전략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요구만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1억 6,380만원입니다. 마동정수장 소수력 발전사업에 4,2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2,1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7억 9,926만 1천원인데요. 상수도 재산관리에 546만 5천원, 마을우수시설 등 운영관리에 1,905만원, 마을 급수시설 유지관리 자재구입에 1,796만 4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등 수질관리에 5,059만 4천원, 마을급수시설 등 개량관리에 3억 2,515만 2천원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마을 급수시설 관정개발 1공에 진상 독가촌에 1공 있습니다. 5천만원, 그 다음 배수지 교체가 옥룡 죽림마을입니다. 2천만원, 마을 급수시설 관로설치가 고길 마을입니다. 2천만원, 배수지 철거 2개소가 있습니다. 이천하고 창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천만원, 공동시설 개보수 풀사업비로 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봉강 신촌 개량사업입니다. 1억 7,300만원, 마을급수시설 염소소독기 설치공사가 부암, 항월, 이촌, 진상 죽천해서 2천만원입니다. 면지역 급수시설공사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1,500만원, 1022페이지입니다. 마동정수장 소수력 발전사업 공사비 8,340만원,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70억원 보다 53억원이 감소한 1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은 상수도급수 사용료 수입 75억 873만 3천원, 급수공사 수입 및 수수료 수입 6억 6,120만원, 면지역 신설 급수공사 일반회계 부담금 3억 1,500만원, 사업예산 세입은 88억 3,919만 3천원이며,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1억 3,310만원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광특보조금 4억 6,600만원 순세계이월액 및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포함한 자금예산은 22억 6,170만 7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가 15억 2,040만 8천원, 일반운영경비가 60억 4,631만 8천원, 경상이전경비가 6,546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 사업 5억 8,600만원을 포함한 시설투자비 총액 25억 7,010만 8천원, 급수공사 및 반환금 9억 5,500만원, 예비비 5억 4,270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 억제하고 고유목적 사업인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상수도사업소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고 지금 광양시 지방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반대로 유수율로 표현합니다. 유수율이 78.6%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20% 정도는 누수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누수 및 공공목적으로 쓴 무수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안받고 상수도 운영하면서 쓰고 또 누수되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무수율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순수율 76.8%는 돈을 회수하는 것을 가지고 유수율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모든 관로에 대한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죠?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야간으로 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신고에 의해서 주로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그랬습니다.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용강정수장 밑에 철도복선화 사업인가 터널화 하고 있죠?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시설하고는 위험성이라 든지 상관이 없어요?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시설하고 매일 발파를 할때는 진동탐지기로 했다가 거기가 문화재 수준의 0.2카인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그전에 0.2카인이 추가가 돼 가지고 공사를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진동기를 2개, 3개 이렇게 설치하고 할때 저희들이 입회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는 문제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정수장에 발전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어떻게 발전...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수력발전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제안사항으로 요. 수어댐 수두하고 참수정 물 떨어진데하고 수차가 23미터 차이가 납니다. 그 수차를 이용해서 수력발전시설을 소규모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6억 이상이 드는데 지금 일단 2개년 계획으로 하라고 국비 예산이 4,2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계획발전 용량을 얼마나 잡고 있어요?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80키로와트...

현완

정현완위원

80키로와트라면 우리시 공용으로 쓸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아주 미묘합니다. 미묘하고 그것이 1년에 년간 3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태양열보다는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064쪽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난 번 저희가 예비심사때 말씀드렸었는데 답변하실때 다른 부서는 21시간씩 대부분 평균 돼 있는데 우리가 30시간 됐던 것은 근무여건상 교되근무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이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올해는 이렇다치고 상당히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인데 근무여건 자체를 개선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이 근무여건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이렇게 업무상 할수 없다면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서보다도 초과근무가 많아진다면 근무여건 자체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주문합니다.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삭감예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충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마동정수장 시설 관리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밸브가 356개, 모터가 141개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운전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해 왔습니다. 방금도 박노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근무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숙직도 야간 근무를 한사람으로 하지만 다른 정수장 같은데는 지금 3교대로해서 24시간 근무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현대화가 되므로 해서 직원들 근무조건이 양호해 질 수도 있고 또 정수장이 앞으로 현대화가 돼 나가야 된다고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면 또 늦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을 해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유비쿼터스 시설물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했을때 우리가 관리요원을 몇명 줄일수 있어요?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리요원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관리요원을 현재 관리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별량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시설이 비슷한데요. 그런데 우리들은 약 5명이 교대를 주.야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인력의 부족한 현상들을 보태고 그 다음에 시설이 현대화 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력을 줄이기 위한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됐든 가시적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효과없이 이것을 재원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돼죠.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시설물 현대화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것을 지양을 하고 추진하고 나가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종전에 잘해 오던 것을 이렇게 더 들이겠다 하는 것이 돼 버리는데 종전에는 5명이 하던 것을 이렇게 했을때는 4.5명이 들어 간다든가, 4명이 들어 간다든가, 이런 분석해 가지고 누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되는 것이지, 갑자기 이것 하면 종전에 바쁘게 움직이던 것 느슨해 집니다하는 그 정도 갖고는 이해력이 없는 것이 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개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삭감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초과근무수당은 저희들이 30시간을 계상했는데 평균 24시간을 다른 부서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야간 숙직은 한 사람은 있지만 기계설비들을 운전을 하고 약품 투입을 하고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데 사실상 손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혹시 개선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노신 위원 추가 질문 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 설명할때는 이 모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령 RFID나 이런 것들을 장착해 가지고 되면 이게 자료가 언제 보수됐고 언제 기록들을 볼 수 있다 이래서 비용절감이랄지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사실 그부분은 이해가 갔는데 만들어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용역을 어디다가 발주할 계획입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용역을 입찰을 해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한 괴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 금방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반대했지만 집행부 강력한 의지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U-IT연구소 같은 것은 당장은 RFID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광양시가 투자하고 광양시에 유치했던 바로 코앞에게도 U-IT 연구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광양만 지역 또 전국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U-IT 연구소가 뭡니까? 이것도 유비쿼터스 시설을 관리한다면 U-IT 연구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비쿼터스 IT연구소 아닙니까? U-IT연구소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U-IT연구소가 이 사업만큼은 우리시에다가 무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U-IT연구소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U-IT연구소로 하여금 이 사업을 우리시에 해 줄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병전

송병전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안해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협조가 될수 있는가 하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 주라, 안해 주라...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앞뒤가 바꿔진 것 같은데 국장님 이해하시죠? 우리가 여기다가 상당히 많이 반대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광양만에 꼭 필요하다 해서 유비쿼터스 IT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거기서 RFID 만든다거나 칩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것들이면 지금 하다못해 이순신대교도 U-IT연구소는 참여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바로 이것을 U-IT연구소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누가하겠습니까? 그런데 U-IT연구소하고도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면 스스로 우리시가 U-IT연구소의 가치를 부정해 버린 것이죠. 필요없는 조직을 데려다 놓은 것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이 같이 대화를 사실은 안해 봤는데 예산 세우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U-IT연구소하고 우리하고는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장으로 공동 이사장으로 참여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시의 나름대로 부설 기구로 볼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대 재산이 아니고 그런다면 이것은 먼저 U-IT연구소와 충분히 협의가 됐어야 맞는데 사업의 질이 맞는데 아직 안됐다면 지금이라도 바삐 알아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율이 끝나기전까지 의견을 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말씀을 꼭 이 사업에 반영하셔서 예산을 절감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2차 회의와 같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후 해당 실과소의 삭감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만도시국 소관 실과소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회의에서도 실과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65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데 1억 3,800만원, 가로등 양 방향 제어시스템 하는데 5억 정도해서 국고가 지원됐네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17억원,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현대 화 관련해서는 광양 5일 시장이 5억, 옥곡시장이 11억, 광영시장이 1억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설은?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태양광발전시설은 의회청사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양방향...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양방향 시스템 가로등 제어시스템은 아직은 사업구역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산건위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관내에 가로등을 전체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LED사업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는 틀리고요. 지금 현재 가로등은 거의 단방향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양방향시스템으로 운영하면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장기적 재정계획에 보면 LED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랴 현재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 등 자체를 현재 있는...

석영

장석영위원

LED사업에도 관리하는 범위가 들어 있지 않아요. 어디가 고장나면 바로 즉각 알 수가 아시고 조도가 떨어지면 조도를 높이는 그런 통제시스템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있는 등을 좀더 효율성이 높은 LED등으로 교체하면 이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중복되는데 지금 투자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69쪽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에 중마시장 그 다음에 광영 상설시장, 광양 등등 있지 이것이 않아요. 여기 광양5일 시장 진상시장, 옥곡시장 시장에 대한 기준은 시가 지원하는 기준은 일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분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도 시장이 똑 같아야 돼. 광양읍이라고 해서 빼고 옥곡이라고 해서 더 해 주고 이런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관리인부터 모든 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 까지 하는 것 조차도 같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기요금에 차이가 올 것 아니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시장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고서에도 보고 성현들 말씀에 무릇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궁중안이나 궁중 밖이나 그래야지 국민들이 태평하고 그 왕권이 오래 간다고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꼭 참조해서 기준을 통일시키세요. 지원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조건은 동일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여기 보면 일반주택, 단독주택같은데만 보조해 주고 그러는데요. 공동주택에 보조해 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단독주택에 보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경부 시책에 의해서 정부 보조금에 60%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시비가 3키로와트 이내 키로와트당 50만원씩해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부를 추진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쓰는 비용하고 또 공동적으로 쓰는 비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동주택에서 태양관 발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고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부분 예를 들어서 가로등 부분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주택성격에 따라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단독주택 보급에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답변이 이 이해가 충분히 안되는데요. 단독주택보다도 공동주택에는 설치 비용도 적으면서 효과가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주택입주자들이 원한다면 그것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새로 짓는 것은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것을 공동주택 건립 시점서부터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면 더 효과가 안 있겠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쓰는 비용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 주택이라는 부분이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전기를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낮에 발전하는 부분을 갖다가 주택에서 낮에 소모를 해야 되는데 낮에 다 소모를 못하면 그것이 다시 한전으로 역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했을때 과연 발전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비를 투자해서 했을때 실질적으로 전기절감 효과부분하고 현재적으로 보면 오히려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고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직 도입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단독주택에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세탁기가 하나일 수 있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에어컨도 똑같이 있을 수 있고, 냉장고 똑같이 있을 수 있고, 김치냉장고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쓰는 것 똑같아요. 그것을 단독주택은 효율적이고 공동주택은 비효율적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돼지. 쓸수가 다 있죠. 똑같이. 설령 남아가지고 그 전기가 한전으로 되돌아간다해도 이익이죠. 안그렇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장 할수 있는 게 설치비도 공동주택이 적게 들것입니다.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이렇게 고정사고 보다는 진취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보세요. 왜 효과가 없습니까? 효과 있지. 지금 까지 안돼 있으면 앞으로 거기까지 포함해서 검토한다면 돼지 그런 보고서 있으면 나한테 제시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보고서 제시하시고 요. 674쪽에 보면 광양읍 분수대 설치이렇게 해 가지고 20억 있는데 그게 무슨 항목에 들어가 있냐하면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분수대가 에너지 절약사업입니까?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까? 예산항목을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혼동을 하고 시민들이 보면 혼동할 것 아닙니까?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분수대를 설치한다 이렇게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될 항목인데 거기에 있어요. 예산이란 것은 정확하게 장관항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에너지 절약사업입니까? 그러면 우리 금호동에도 하나 해 주세요. 에너지 절약하게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 이것도 공동주택을 지을때 아예 아까 태양광하고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의원발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 단독주택만 돼 있어요. 공동주택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사에서 100미터당 30세대 이상이면 가스 사용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가스시설을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든 공급사가 하든 누가 하든간에 이런 혜택은 동일하게 봐야 되는데 공동주택은 공급사에서 하고 있고 공급사에서 기피하는 단독주택만 시가 하고 있다 그것은 말이 돼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충분한 이해가 되겠고요. 675쪽에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이것도 LED로 전환했을때 상당한 금액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 이상이 절약된다고 돼 있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LED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LED 에 대한 가로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검정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LED보다 내년도에 가로등 말고 보안등에 대해서 CDM등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그래서 그 부분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등은 혹시 타 지자체에서 했을때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보고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가로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성이 있을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에너지 관리하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줄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입증된 것이에요. 입증된 것이니까 빨리 시행을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쪽에 와서 한번 방문객이 와 가지고 한번쯤 문의가 와도 그것은 우리 광양의 광고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미하지만 그렇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에 앞장서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숙원 사업은 얼마 이상만 올라온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3천만원 이상 또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하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게 국비로 내려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전까지는 기금인데 기금이지만 국비에 준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광양복합화력발전소하고 케이파워기본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광양복합화력발전소 케이파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발전소와 관련해서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크게 보면 기본 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은 건설 비용에 1.5% 그래서 한번 나오고요. 기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소 발전량에 따라서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보통 보면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될 것이 케이파워 것이 1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대상이 어디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금호동하고 태인동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5키로 반경 미만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일반적으로 5키로...

석영

장석영위원

하동화력발전소 지역 기본지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태인동이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태인동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메이야복합화력발전소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메이야는 읍하고 골약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 파워 광양부생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해 가지고 16억 6,300만원 이것은 어디어디에 해당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안에 법에 보면 기본지역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키로 이내에 있는 소재지에 대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 한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키로 안, 5키로 밖에도 법에서는 5키로 밖이라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부생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 여러가지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또 어느 부분에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시에 좀더 시하고 또 시민한테 사업이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특별지원사업은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광양시 전반에 대해서 할수 있다고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6억 6,300만원은 전체 68억 중에 일부분만 나오는 것이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총 전체적으로 광양시에 올것이 68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한테 16억 6,300만원 2011년도에 약 나머지 51억 6천만원 정도 저희들한테 지원될 예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68억 2,500만원이 광양으로 오게 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총 얼마 해서 어떤 기준으로 나왔어요? 광양으로?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에서 전체적으로 건설 비용에 1.5%인 77억 2,500만원이 전체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77억 2,500만원이 광양으로 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오는데 그 금액 중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77억 2,500만원이 발전기로부터 5키로 반경에 있는 지자체로 오는 것 아니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중에 68억 2,500이 광양에 오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광양으로 오느냐니까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특별지원사업비는 크게 보면 면적이 40%, 인구가 30% 그 다음에 발전기 소재지 지자체 20% 또 머지 10%는 지역발전 도를 고려해서 지경부장관이 배분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해서 68억 2,00아니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68억 2,500만원을 산정할때 5키로 반경에 들어가는 그 면적 안에 들어간 육지면만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가 인구가 얼마 들어가고 면적이 얼마 들어가고 어디가 들어간 것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기록에 남게. 묻는 것만 이야기 하세요. 어떻게 산정됐느냐 해 가지고 68억 2,500만원이 금호, 태인, 광영, 중마, 골약이 해당이 되는데 반경안에 금호동이 면적이 몇%고, 또 인구가 몇%고 해 가지고 금호동 때문에 광양시로 오는게 얼마고, 또 태인 때문에 오는게 얼마고, 광영 때문에 오는 것이 얼마고, 중마 때문에 오는 것이 얼마고 오는 것을 설명해 주라니까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석영

장석영위원

별도 자료가 아니고 이게, 알아야지 예산심의가 되지 예산 편성을 잘못해 놨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중마동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4,000세대에서 44,000명 인구를 기준 했고요.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천 세대에 16,500명 기준을 했고요, 태인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147세대에 2,900명, 광영동 같은 경우에는 도촌지역에 174명 정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잘 하세요. 5키로 반경안에 들어가는 데가 100% 다 들어가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전체 면적으로 보면 태인하고 금호는 면적은 거의 다들어가 있고요. 중마라든지, 골약이라 든지, 광영은 일부분이 면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 께요.인구가 우리 광양에 68억 2,500이 오는 산출근거에 광양에 면적이 29,850평방키로 미터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죠? 또 인구는 34,907명이 기준이 됐고 소재지에 20%를 받았고, 지경부에서 10%를 받았죠? 그것에 대한 읍면동별 내역을 내놓으라 이거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내역은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이 돈을 전부 17억 2,500만원을 배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나눠놓지 예비비로 해 놨습니까? 예비비로 100% 편성하는데 처음 봤습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그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이 사업이 11월 기본적 사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에 저희들 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내시가 되면 예산을 갖다가 해당 기본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 지역별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아직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 사업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고요.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68억 2,500만원입니다.그래서 68억 2,500만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느 사업을 선정하고 또 어느 지역에 지원문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한 후에 예산집행 부분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에 편성해서 적기에 공급해야지 예비비로 갖다가 묶어놓으면 예산에 편성에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이죠. 왜 한달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이것을 정확도를을 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는 중마동 사업계획, 금호동 발전소 사업 이렇게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 괄호 열고 중마, 금호, 태인, 골약, 광영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 분배 비율로 해 가지고 나눠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예비비로 묶어놔가지고 내년초부터 못쓰게 만들어 놔요? 제 얘기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법에도 없는 논리 펴지 마세요. 아까 말씀중에 내가 오늘 답이 충분하면 여겨서 끝날라고 했는데 시정질문에 넣겠습니다. 넣는데 그 논리 잘 펴세요.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초부터 쓸수 있게 해 놓지. 이것을 꼭 내년 4월이고, 5월이고, 6월이고 가서 추경 작업을 한 다음에 쓸수 있게끔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왜 돈을 이렇게 묶어놔요. 주민들은 한푼이라도 새로운데, 여기보면 읍면동별로 40억씩, 50억씩, 60억씩 주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쥐꼬리만큼 5억 주는 데는 무지하게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일들을 그래요. 더군다나 내년도 의원들로 봐서는 대단한 큰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지원금도 기본에 지원에 의해서 배정 정확하게 해야 되고 요. 법에 의한 것. 이제까지 잘못한 것 있으면 다 돌려줘야 돼요. 분명히 과장님 기본은 면적 기준 의회에서 다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제까지 잘못한 것 다 배정 다시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빨리 실익을 줘야지. 쥐고 있으면 이자 발생되면 이것 누가 가져요? 이 이자는 몇%로 갖다 넣습니까? 7억 2,500만원은 이자를 특별회계니까 특별기금으로 넣겠네요? 내년에 언제 쓸지도 모르니까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 손해를 입혀요? 금년에 배정해 가지고 내년초에 일찍 주면 이자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호동에 케이파워 것 갖고 주민자치센터 짓다 보니까 한 6천만원 정도 이자수익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런 것을 여기서 쥐고 있다가 그전까지는 여기 시에서 배정안하면 또 다시 반납 안했습니까? 지금은 바꿨다고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자금관리를 해 줘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사업을 빨리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빨리 집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미 예측됐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특히나 기본지원금 같은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거야, 그러니까 빨리 빨리 배정해 주지 왜 이것을 쥐고 있다가 이렇게 직무유기에요. 과장님.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이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사업이 보통 보면 저희들한테 11월...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언제서부터 미리 빨리 빨리 하시라 무지하게 건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어넣어가지고 뭐 한다는 것이에요. 회계가 이런 예비비 집어넣는 회계도 있어요? 위원들이 이것이 깎아야 돼.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자금 편성은, 왜 불법을 자꾸 조장합니까? 빨리 빨리 해서 하나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빨리 돌아가게 해 줘야지. 이것은 과장님 답이 미흡해 가지고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얼마 안됩니다마는 668페이지 상공인연합회 300만원하고 위에 보면 광양상공인회 200만원, 이것이 300짜리가 있고 200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내년도 신청에 의해서 사실은 금년 9월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양상공인 협의회는 광양에 소상공인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상공인단체 연합회에 있는 협의회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광양상공인회에 대해서는 광양읍 상공인회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불신을 가져온다니까요. 제가 알기로 그래 요. 광양상공인연합회 300만원은 자기들 체육대회하고 지역행사하고 이럴때 300만원을 쓸라고 신청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시 전체 상공인회가 4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주고 다른데는 안줬다는 것은 결국 불신의 소지를 우리시가 만든 것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을 차라리 묶어서 해 주든지 이것 편성해 놓고 또 어디 편성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앞에 광양상공인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말썽의 소지를 만들지, 집행부에서 내년에 광영서 달라면 어떻게 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알았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상공인회별로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노력을 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세요. 얼마 안되는 돈가지고 지역간의 주위간의 이질감을 생기게 만드는 것이 공무원들이다 그 말이요. 이게 뭡니까? 묶을라면 똑같지 묶어서 500해 주든지 이것 가지고 당신들 알아서 쓰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장석영 위원님이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시장문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 상설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온방기를 했고 이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다른 데는 예를 들어 냉온방기를 안한데가 있고 그런데는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데 그 산정은 전기요금이 나온데서 풀이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장석영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풀이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묻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마동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온방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받아가지고 전기세를 풀이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냉온방기는 동하절기 하고 있는데 그 분한테 사용료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수도요금은 어떻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수도요금도 개인이 쓰는 것은 개인한테 부담하고 공공부분은 공공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사업쪽으로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위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기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달에 전기세, 수도세 내는 게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려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669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국내여비 어떤 내용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일반적인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있는 금액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해 가지고 돈이 올라와 있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부기별로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쓸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육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업무 전반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 업무수행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간담회 해 가지고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보상 해 가지고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청소년 경제 캠프 운영, 이런 식으로 청소년 경제 캠프 운영은 뭐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가지 경제 환경이 변화됐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시장경제 이해라든지, 올바른 저축이라 든지, 올바른 소비습관, 이런 경제분야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방학기간중에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경제교육을 한번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공통으로 올라왔단 그 말이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이 부분도....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나열해야 되겠지만 예산의 각 분야별로 광범위하다 보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1,152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670페이지입니다. 시장출입문 센서 교체, 시설물 개보수 풀, 지붕 방수 공사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어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중마시장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직까지도 돈이 들어 갑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시설물 유지관리하다 보면 또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3,800이 올라왔어요.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도 올라오면 영원히 앞으로 죽을 때 까지 다 고쳐줘야 되겠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시장건물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세요. 몇번 고치고 계속 돈만 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가지고 하세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가서 쳐다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신년도 예산요구를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43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증액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요내용이 뭡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43억중에는 금년 7월부터 가로등 업무가 건설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이 된 부분에서 11억 정도되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에스코 사업 하는데 일부 예산이 포함돼 있고, 또 분수대 설치 관련해서 사업비가 20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사업 증액되는 부분, 또 옥룡 송전탑 관련해서 다목적회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한전에서 지원금이 약 9억 8천만원 크게 주로 증액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에가 금년보다 국비사업 받아가지고 늘어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역경제과가 소화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글쎄 땅이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과내에가 지역경제하고, 에너지하고, 지역개발하고, 생활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에서 업무 특성에 맞게 하는 그 정도로 업무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

약 43억이 증액사유가 4, 5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양읍 음악분수대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 분수대 관련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요구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억만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감리비 3천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총괄적으로는 감리비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만 20억 했는데 감리비까지 포함하면....

현완

정현완위원

분수대에 들어가는 총액 개념으로 실정을 해 줘야지.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약 20억 3,800만원 정도.

현완

정현완위원

감리비가 이런 부분은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사업을 하는데 감리비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냐고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포함할 수 있지만 과목상 시설비와 감리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에서 시설비외에 감리비 따로 편성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대비는 이해를 하는데 감리비를 별도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안맞다고 봐지고 있고요. 우리가 분수대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내년에 요구한 것은 20억인데 총액이 얼마 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총액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감리비까지 포함하면 30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 10억 확보해 놨다 그말이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확보된 금액은 국비 5억?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교부세에 5억하고 위원님들이 1회 추경때 예산반영해 주신 5억 그렇게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계획을 할때 약 30억 정도의 예상규모가 되면 그때 요청을 하지 5억 국비가지고 오고 또 5억 시비하고 또 내년에 20억 3천만원 돈 요구하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사실은 1회 추경때 저희들이 부족한 사업비 총 25억을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할라고 했었습니다마는 형편상 25억을 반영 못하고 5억만 반영해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년 예산규모나 사정에 보면 분수대에 30억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봐집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여러 내년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이 금년도보다 열악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주민수요가 많아가지고 예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분수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우리지역에도 이 정도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또 시민에게 편의...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당위성은 지난 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들었어요. 예산규모에 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3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분수대를 만들어야 될 시점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

현완

정현완위원

필요성을 느낍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도 명품도시을 지향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세로 봐서나 또 우리시 발전상을 봐서 이 정도에 분수대는 하나 있어도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 번 간담회 석상에서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2012여수엑스포에 오는 외부관광객을 유치시키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능한 내용이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분수대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이것을 되다보면 우리시에서 2012엑스포와 관련해서 명소화 계획이라 든지, 백운산 관련해서 계획도 있기 때문에 외부관광객이 온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수대의 위치가 현재 서천교에서 위로 몇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서천교량에서부터 국도 말고 국도위에 서천교 있지 않아요. 서천교 몰라요? 교명이 서천교에요. 오성아파트로 가는데 큰 다리있지 않아요. 그게 서천교인데 서천교로 부터 위로 몇미터 떨어져 있냐고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이해가 안됩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위치 정하는 것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하천 소관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강의 위치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천교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현재는

현완

정현완위원

사업부서장이 정확한 위치 파악도 못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서천보안에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을 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좀더 그 위치가 잠깐 유동적이지만 현재는 서천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 순천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분수대를 전부 볼수 있는 위치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미터 정도 되는지 대충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천내에다가 할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하천내에

현완

정현완위원

하천내에 중심부분에다가?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물막이를 해 가지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보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할때는 물막이를 하고 현재는 물막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천보내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보의 높이는 현재 높이로 유지시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유량이 충분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유량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하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설계 내용이 나와 있지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현재 지금까지 백운저수지에서 홍수기에 내려오는 유량과 유속 거기에 따른 위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검토가 용역중에 있으니까 나오겠지만 안전성이 있다고 봐져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가 정확히 나오겠지만 저희들하고 유사한 것이 경남 양산에 양산천이 금년 8월경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벤치마킹 했을때에는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시설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한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속이라든지 유량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경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모름지기 이런 분수대는 우리가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도 가보면 유속이 급한 하천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전주 덕진공원같은 경우도 보고, 경주도 물기둥이 100미터가 넘어요. 그리고 호수라든지, 댐이라 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에다가 분수대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런데 백운저수지 유량도 많고 유속이 엄청난데 하천 한복판에다가 분수대를 만든다는 발상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현재 고속도로 교량 아래를 가 보세요. 지난 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불도저가 일부러 가서 아무리 밀어도 밀수 없는 그런 석축공사를 완벽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해대 엄청나게 파여서 떠내려가 봤어요. 그것을 한번 가보면 백운저수지 서천에다가 하천 한복판에 분수대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최소한도 광양읍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또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물을 MB정부처럼 파가지고 저쪽 운동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읍사무소 앞으로 유인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안전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수 있는 위치선정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어떤 공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상식으로는 준용하천 아닙니까? 준용하천인데 하천내에다가 30억의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지어가지고 설계를 보면 50년 빈도가 100년 빈도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낼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기후라는 것이 50년, 100년 빈도가 물거품입니다. 전혀 예측불허 사항이에요. 그래서 광양읍민들을 위한 분수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용하천 한복판에다가 만든다는 것은 정말 위험성이 있어요. 차라리 그 안에 운동장을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천여평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호수를 만든 다든지, 돈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쪽 읍사무소쪽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해야지, 직접적으로 물줄기 한복판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 부분을 깊이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국비예산이 5억이 오다가 보니까 이 5억을 종자돈으로 해 가지고 시비 5억을 만들어서 10억을 만들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30억 규모라 하는데 이 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이 돈으로 마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시 현재 여건으로 봐서 30억이면 주민숙원사업 1천만원짜리 같으면 300개를 할 수가 있어요. 3천만원짜리 같으면 100개의 숙원사업을 할수 있는 예산의 규모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수대의 설치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옥룡다목적 회관건립 지원금 있지 않아요. 9억 8천이 한전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옥룡에 다목적회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16억을 줬죠? 알고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복지회관 건립은 10억으로 됐고요. 나머지 주민숙원해서 6억해서 총 16억 확보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다목적회관 이용도로 16억을 준 것이에요. 16억 주니까 6억을 동네별로 찢어 써버리고 10억만 여기다가 투입해. 그래 왜 10억만 하냐니까 10억이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결론이 난 것이라.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9억 8천 주니까 총사업 규모를 19억 8천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것이라.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전에 지원금을 주민이 받아가지고 주민이 받으면 자부담으로 하고 9억 8천하고 시에서 10억 주면 하겠다 그래서 했었는데 한전에서 지역주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로 줄란다해서 시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사업비에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에도 이 전체적으로 보면 19억 8천이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시는 10억하고, 한전지원금 9억 8천 처음부터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과장한테 내가 따질 일이 아니고 시장에게 따져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345송전탑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어. 처음부터 옥룡면민들이 다목적회관 건립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어. 처음부터.

정일

강정일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길어지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당연히 10억이면 된다고 한 회관인데 한전에서 9억 8천이 왔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짓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국비가 한전에서 5억이고, 10억이고 더 추가 지원하면 또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사업규모를 넓힐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아. 뭔가 광양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할때는 목적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 야 돼요. 옥룡면민을 위한 다목적 회관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다목적 회관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용도로 어떤 기능으로 할 것인가,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연초에 당초에 했을때 그렇게 됐고요. 또 한전하고 옥룡 주민하고 돈을 받는 과정에서도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다목적 회관비로 그 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연히 원인자 결재회지 차원에서 한전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그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만 우리시가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가닥을 잘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난번에 질문을 할라고 했는데 제가 빠뜨려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664쪽에 중마시장 하고 광영시장의 전세금 잔액 이자수입이라는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에 중마하고 광영은 상설시장이라 전포를 주는데 있어서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위에 있지 않아요. 중마시장 전세 예치금 이자수입이 별도로 있고 잔액 이자수입 그랬단 말이요. 전세금 잔액 이자수입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전세금을 보통 보면 100%를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100만원이다면 100만원을 다 예치하신 분이 있고 또 형편에 따라서 100%를 다 예치를 못한 부분은 50%까지 예를 들어서 50만원만 예치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매월 이자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본 위원의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하는 이율은 2.7%을 계산을 했고, 이 밑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가 전액을 다 못하니까 부담을 못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 이율이 여기는 1.2%밖에 안되는 것이요. 그러면 똑같이 2.7%를 받아야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1.2%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본 결과 약 8,175만원이라는 세입이 적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자가 5,400만원 아니요. 중마시장 전세금 잔액 이자수입이 5,400만원이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5,400만원 2.7% 계상했을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1억 2,150만원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도 1,140만원인데 이것도 2,565만원 정도되는 것이에요. 2.7%를 계산했을때 그렇다고 두개를 보태면 약 8,175만원이라는 세입이 적게 잡아진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674쪽에 시가지 배전선로 지중화가 있는데요. 9억 8천이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한전에서 지금 금년에도 계획은 세워놨지만 회사의 재력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사업을 당초 계획 50%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시가지 지중화 시설을 할 계획을 했었으나 한전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9억 8천을 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9억 8천은 사실은 목이 전원개발 사업에서 시가지 배전선로 지중화 됐었는데 옥룡지역이라 다목적 회관비로 돼 있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이죠. 보기가 어렵고 그러면 기왕에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왜 한전에서 광양시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옥룡으로 주면 되지?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최초에는 한전에서 주민과의 지역 민원 해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 처음에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처음에 한전에서 생각한 금액은 적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사에서 지역 우리같으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되면서 9억 8천 정도 되면 큰 금액을 지역 주민한테 주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관장하고 하는 또 복지회관사업이 우리시에서 시비가 어느 부분 투자되기 때문에 시로 줘서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옥룡에 숙원사업인 복지회관이랄지 또 마을별 숙원사업을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랬는데 여의치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민간이전 자본지원이라는 그러한 과목으로 옥룡에 반대추진위원 또는 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한테다가 전부 다 사업을 넘겨준 것 아니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 돈도 그렇게 넘겨주면 이런 시시비비가 없을 것 아니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에 우리시에서 한다고 했을때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시에서 한다고 했다가, 또 시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건의했겠죠. 시에서 하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방금 이야기했던 옥룡면 추진위원회에다가 주자 그래 가지고 민간자본적 지원으로 준 것 아니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한전의 지원부분은 처음에는 한전하고 주민간에 대해서 그쪽에 주민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나중에 이 돈을 시에서 안받으면 지원을 못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이 사업을 민원 해소차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추진위원들하고 그 면에 관련된 이장들이 협의해서 도장만 날인하면 한전에서 줄수 있다라는 의견을 줬거든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한전에 자기들 보상심의위원회에 보면 주민의 50%이상 동의를 받고 그런 여러가지 나름대로 절차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절차를 옥룡지역에서 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 가지만 여쭤것 같습니다. 광양 5일시장하고, 옥곡 5일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있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후내년 6월까지 끝낼 계획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2011년 까지

노신

박노신위원

총사업비가 광양이 101억이고, 옥곡이 51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확보가 지금 16억 내시돼 왔죠? 광양이 5억, 옥곡 11억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도에 내시된 온 것을 우리시에서 5억하고, 11억 나눴습니까? 아예 나눠서 왔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광특예산이라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이 사업을 다 완료할라고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을 볼때 옥곡 5일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규모가 적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의해서 또 현재 보상이 빨리 됐기 때문에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해서 판단해서 11억이 요구됐고요.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온 돈을 아직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마칠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1년 6월까지 마치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규모가 배가 된쪽하고 우리 지원받은 것에 배가 되고 바꿔져 있어요. 새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문제는 뭐냐 기일내에 예산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옥곡도 빨리 마쳐야죠. 광양도 기 시작했고, 기 44억 투자했으니까 2011년 6월까지 마칠라면 제 생각은 2011년 6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1년말까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상 남아있는 예산을 어찌됐든 48억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내년에 애써서 2011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문내용중에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 안있습니까? 올해 그 사업을 추진했죠? 그랬는데 거기에 신청은 ...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건축과쪽에서 한것 같고 저희들은 사업추진 안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건축과쪽에서 공동주택에 태양광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장석영 위원님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위원회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4 정회

14: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687쪽에 농어촌도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년사업비 보다는 내년사업비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오사 송금간 103호선 농어촌확포장공사 사업비가 2009년보다 2010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돈이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사업비 50억 중에서 기 투자가 13억 5천만원 투자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3억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33억 5천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몇 년간 공사를 할 계획이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가능한 2011년까지 마칠 계획인데요. 지금 섬진강 하천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천 사업하고 연계되다니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오사재 연결되는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진월재, 오사재, 다압재, 도사재가 지금 익산청 토목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여기도 돈탁앞을 섬진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 영산강 사업단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무제구간 연결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무제구간에 공사 사업비 아닙니까? 돈탁에서 금동까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비 50억을 가지고 사평 앞에서부터 신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탁마을을 뒤로 돌리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돈탁마을 숲앞에다가 섬진강을 살리기 위해서 제방공사를 발주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할 계획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익산청하고 원활히 협의가 되게 되면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 앞으로.

현완

정현완위원

섬진강 기본계획에 연루된 것이지요? 4대강 부분이 아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4대강 개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솔밭 있는데 말하자면 거북등까지는 현재의 제방을 넓혀서 도로화 해 달라는 것까지는 익산청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북등에서 현재 금동 쪽으로 넘어 오게 되면 도로를 직선화하려면 교각화 되어야 되거든요. 교량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익산청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제방을 저희들이 점용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만 교량으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교량으로 했을 경우 사업비가 엄청날 것인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어찌되었든 마을 뒤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발주해 놓은 동네 뒤까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섬진강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전라남도에서 발주를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자전거도로가 태인도에서 구례까지가 15억 정도밖에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5억으로 어디 부분만큼만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키고 갈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제방을 확보를 하고 도로화 하고 교량화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가 엄청날 것인데 자체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국비가 얼마 정도 내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전혀 그런 계획안이 안 들어 와 있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농어촌도로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대강 개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섬진강 기본계획하고를 연계한다면 국비 확보가 가능하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거북등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거북등에서 연결하는 것은 아침에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방도를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제방 따라서. 지금 다압 오사지구 전체다 하천 제방을 완료해 놓고 천단 9.56미터 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업비 확보 때문에도 지방도를 노선을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작년 2월 달하고 5월 달에 두 번을 전남도에 다가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전남도에서 그 지역만 노선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차기에 선형변경할 때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일이 굉장히 더뎌지겠는데요. 왜냐 하면 지방도 861호선을 지정고시변경을 받으려면 지금 도하고 어느 정도 일이 가닥이 잡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방도를 해 가는 과정에서 국비와 도비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익산청에서 제방 보강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고 토목사업이, 무제구간에 대한 연결 부분도 현재 설계를 변경해야 될 위치에 와있고 그리고 4대강 부분하고 기본계획 부분하고 이것이 전체가 맞물려 있어 가지고 어느 천년에 일을 하겠느냐 2010년도 돈 3억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시가 익산청에서 해 놓은 제방 포장하고 무제구간을 하려면 수 백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지방도 선형 변경하는 것도 순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5년마다라든지 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순기에 맞추어서 반드시 변경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동안에라도 사업이 필요하다면 방금 이런 식으로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4대강 개발 부분하고 2012여수엑스포하고 이 부분이 맞물려있고 우리 광양시가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 그 쪽 도로를 일제 정비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100억에 버금가는 그런 예산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하나도 내시나 보장받은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시 자체예산으로는 더욱 더 어렵겠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다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신구간 확포장공사에 2009년도 사업이 5억인데 내년 2억이에요. 지금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5억인가 되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16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6억인데 이것이 몇 년 까지 사업 마무리 하게 되어 있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계획은 2010년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16억중에서 기이 투자를 9억 했고 2010년도에 2억하고 앞으로도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1회 추경에라도 5억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인데 이렇게 더디게 가서 되겠느냐. 지금 예산이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을 깎기 위한 예산심의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꼭 해야 될 일에 예산 요구를 적게 했다든지 예산 배정을 적게 받아 가지고 일이 더디게 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방도로에 대한 포장 부분은 익산청하고 빨리 업무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2010년도에는 무엇인가 가닥이 잡혀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686페이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40만원 전문건설수첩 제작 이런 것은 전문건설협회에서 다 나오는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전문건설업체를 우리시에서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첩 제작을 해 가지고 교부를 해 줍니다. 우리시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매년 해 줍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매년이 아니고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에 대해서 매년 전문건설뿐만 아니라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이나 특수업체들이나 협회에서 책자를 줘버리거든요. 수첩까지 다 줘버립니다. 전남 것을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풍 중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 국비 10억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0억을 세우면 어디까지나 보상이 되겠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세풍 중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문제는 전체가 135억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53억을 투자했고 2010년도에 약 5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10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50억을 세워야 만이 되는데 지금 용장입구에 있는 IC 그 부분 전체를 내년에 매입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2010년도 말 2011년도에는 그 지역을 지표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2010년도에 50억을 확보해서 용지 매입을 안해 주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일응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10억을 했지만 정리추경에 한 20억 정도, 나머지는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50억을 가지고 용장입구에 있는 IC 부근을 다 매입해 줘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보고 받기를 이 도로 토지보상비를 86억인가를 얘기를 맨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130억이라는 돈이 무려 한 50억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보고를 받기를 저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토지 매입비가 86억 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130억이라면 45억 이상이 늘어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그때 보고를 물론 예상치로 했겠지만 너무나 많이 늘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대로 토지 보상비를 용장입구 인터체인지 부분에 제가 알기로도 보상을 안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다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86억 지금은 130억 또 물론 감정을 해서 했다고 보지만 그때 보고와 차이가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마 2007년도에 의원님들께 보고하면서 86억 정도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부추가 매입이 필요했고 또 물가상승율도 있고 또 매입이 늦어지면 자꾸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조기에 매입하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너무나 많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버리면 45억이라는 돈이 벌써 상승을 해 버리면 계획보다 많이 들어 가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세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옛날에 이리국토청에서 계산했던 부분과 또 실제적으로 계획하고 비교를 해서 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순천 광양간 철도복선화 통로박스는 어느 지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689페이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도월리입니다. 동순천에서 광양간 철도 복선화사업은 광양철도 역사 이전하면서 도월리 앞에 있는 통로박스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길이가 115.2미터고 폭이 12.2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20미터 중로로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월리 2교는 63미터 6.2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30미터로 늘리는 것입니다. 폭을.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순천에서 광양간 철도 복선화 기본계획이 2001년도엔가 되었습니다. 그때 설계가 될 때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도월리 지구가 그런데 작년말엔가 기본계획이 되고 재정비가 되면서 도시계획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로 1류인 20미터하고 대로 1류인 30미터로 폭이 계획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확장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말하자면 철도시설공사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 다음에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아예 우리시에서 10억 부담하고 나머지 국비를 철도시설공사에서 부담해서 완전히 확장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 폭대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이전에 자기들이 복선화사업을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로박스를 넓히려면 시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30% 정도 부담하고 24억 정도는 국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협정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억 중에서 10억은 시에서 부담하고 24억은 국비 부담해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차피 복선화 되면서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안 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적게 부담하려고 2004년부터 거의 10회 이상 공문 왔다, 갔다하고 협의하고 최근에도 저희들이 갔다 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중앙부처나 철도공사에서는 100% 시비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10억 부담하고 24억은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10억만 요구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도로부분 관리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전체의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개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 사업만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부에 있는 농어촌도로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새마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는 수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 지역도 도시계획사업을 포스코가 해서 바로 시에 다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법으로 인계인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인계인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할 때 말하자면 국가귀속분이 있고 자치단체 귀속분이 있습니다. 준공인가 할 때 업체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시로 귀속하라고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인수했고 포스코로 된 것은 인수를 안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준공 인가 시에 말하자면 귀속분이 떨어져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도로 급배수시설, 상하수도, 모든 것이 되잖아요? 공원 이런 것이. 그래서 준공 인가 시점에는 다 사업시행 허가 쪽에는 전부 인수인계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인수할 때 준공 인가 조서에가 나온다니까요. 자치단체 귀속분, 국가 귀속분 그다음에 포스코가 관리해야 할 부분 공도라 하더라도 떨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해서는 시가 반드시 인수를 받았을 것이고 보완해서라도. 나머지 포스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안받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에 간선도로다 특히 주택단지 또 외곽 호안도로 이런 부분은 전부 시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행이 안 된 것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물론 이번 시정 질문 자료에 들여 가있으니까 미리 알려 주는거에요. 그래서 미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요 시민들은. 시가 해야 되는지, 포스코가 해야 되는지 특히 동백에서 넘어오는 길 같은데는 아스팔트가 수 십년째 그대로 깨진 그대로 있어 가지고 차만 지나가면 물이 찌걱찌걱 나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 시가 관리를 하면 그것을 뜯어내고 깔끔하게 포장을 했을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가면 흙탕물이 튕기니까요 맑은 날에도.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도 관리를 안 한다면 그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법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법은 또 찾아보겠지만 준공인가가 되고 나면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인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으로 궁극적으로 그 당시에 비용이 재정에 비해서 많이 드니까 안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대교 보수는 3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금호대교 보수 보강 사업은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진단을 했는데 보수보강비가 12억 1,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시비가 있으면 전체를 다 보수했으면 좋겠는데 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3억을 가지고도 지금 12억 1,800만원 내용에 보게 되면 교각 단면보수 등 여러 가지 교량을 보수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우선 가장 시급한 수중보에 있는 기초 콘크리트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중 촬영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철근이 노출되어 가지고 일부 균열되어 있고 일부 파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가 열화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수중보만이라도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2억 1,800만원이 소요 되는 부분을 3억 가지고 하다가는 혹시 창선대교 아세요? 남해에서 섬 건너가는 것. 거기도 다리가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학생들 많이 죽었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다리 난간이 떨어진 곳이 거기고 두 번째 성수대교 짝 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거기다가 이것 다 못 고치면 주의해 가지고 써 붙여주시지요. 금호동 사람들 출입할 때 그럴 우려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안전에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D등급이 라든지 C등급이 아니고요. B등급 정도 그런 정도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중고에 대해서는 금년에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 안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대비를 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물론 3억만 가지고 고치라고 한 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에 담장 정비 같은 것도 거기에서 합니까? 여기에 보면 옥룡면 죽령마을 담장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요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가능하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의 다하셨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2페이지 무등파크 건너편 보행자 도로 정비공사 이것 어느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횡단보도 구간에 경계석 턱 낮추는 것입니다. 보면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고 경계석 턱을 낮추지 않아 가지고 노약자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지난번에 김영심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지역을 광양읍에 102개소, 광영동에 3개소, 태인동에 2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선 예산이 3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25개소 정도의 횡단보도 턱을 낮추어줄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무등파크 건너편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 이것만 6,500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다른 곳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등파크 보행자도로 정비공사는 무등파크 건너편에 차도가 아니고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도 많이 하고. 그 부분이 많이 침하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50미터 폭 5미터 정도를 이번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일부 보수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보도 블럭을 깔 것입니까? 다른 것을 할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보도블럭을 할 것입니다. 침하된 부분만.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은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왜냐 하면 보도블럭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보도블럭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요즘 탄성포장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야 될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많이 내려앉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사업 시행할 때 상의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건설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702쪽에 보면 국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2010년도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사업해서 11억 9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전국을 연결하는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이 우리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여수에서 순천으로 올라 와가지고 해룡에서 세풍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풍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광양읍을 지나서 이쪽에 초남 앞으로 해서 황길, 황금 그 도로를 이용해서 제철 쪽으로 해서 망덕 쪽으로 빠지는 약 30키로가 됩니다. 그 구간에 전체사업비가 약 18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11억 9천이 가내시가 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이 구간 할 곳은 통합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통합로면 중마에서 초남까지 도로변입니까? 도로에 인접해서 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30미터 대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쪽만 확장이 되고 남쪽으로는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 쪽 확보 완료된 보도와 겸용한 지역에 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나중에 도로를 또 30미터를 추가로 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가 확장이 안 된 지역은 남쪽입니다. 남쪽 구간인데 이 구간은 자전거 도로 3미터 폭을 하는 구간은 이쪽 북쪽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번하고 중복 안 되게 한다 그 말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0억 1,500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곳이 8군데가 있습니다. 태인동은 용지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마동은 와우지구, 광양읍은 인동, 인서, 호북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장내부락은 언제 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용지매수하고 있습니다.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장내는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장내는 계획에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현재 2단계가 201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계획에서도 그 시점이 3단계가 추진이 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지역에 도시계획을 그대로 계속 둘 것입니까? 다 깔아뭉개고 다시 바둑판처럼 다시 그리든가 아니면 거기를 전체 이주를 시켜서 중마동이나 이런 쪽으로 이사시키든지 둘 중에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도시계획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시 전체적인 복합적인 관계는 같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와 연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 군데 눈 씻고 봐도 반영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태인동은 갑갑하거든요. 왜냐 하면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하지 그냥 태고 적에 있는 자연의 길 그대로 있지, 또 주민들은 각종 분진이다 공해다 해서 아우성 치고 있지. 지금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이다 뭐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태인동에 다가 집중투자를 해서 거기 다 다듬고 정비해야 된다고 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용지지구가 끝나면 장내지구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 개발의 우선순위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태인동, 광영동, 금호리 원주민들 그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광양시가 이 만큼의 그래도 체면을 지키고 재정자립도 이런 수치상에 체면을 지키고 있는데 가장 희생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우선 배려를 하지 않고 보면 이번에 자체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요 태인동이 12억 8,900이에요. 중마동은 61억, 골약동은 38억, 옥곡면은 63억, 광양읍은 46억 등등해서 공공부분도 읍하고 중마동만 하고 물론 사람이 많고 면적이 크니까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해도 너무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는 양자택일해줘야 됩니다. 태인동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이주시킬 것인지 그대로 두는 정책으로 간다면 거기도 깔끔하게 정비를 해 줘야 되지요?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 불만 나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지지구 끝나면 장내지구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사람들 공해 먹고 광양시 부유하게 해 주면 제대로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현재 2단계를 하고 있는 지역이 용지지구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석영

장석영위원

기존 마을 싹 헐고 아파트를 짓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재래식 화장실 그런 것 다 있습니다. 거기 빈집이 무지하게 많아요. 전부 사면 얼마 가겠습니까? 우리시가 지금 30억씩 들여서 분수대도 만들고 잘 나가는 판에 그렇게 그늘진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폭발하기 전에 하세요. 시민들이 폭발하면요... 금호동에 도시계획시설이 인가되어서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하고는 관계없어요?

인수인계를 해야 되지요? 인수인계를 안했다면 제철소하고 광양시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미 주택을 개방해서 누구나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했다면 포항은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포항지역에 직원 주택단지는 인수인계가 끝나서 포항시가 인수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우리 광양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에 똑 소리 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도 우리 국장님 흘려듣지 마시고요 그런 것을 해 주세요. 제철소 직원들이 산다고 해서 광양시민 아닌 것 아니에요. 똑 같아요. 그 사람들 소득할 주민세 내고 거주할 주민세 다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명칭이 바뀌어서 틀리지만. 광양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가 해 줘야지요. 거기 있는 것 뺏을라고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금광블루빌에서 고십재 연결도로 지금 몇 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까? 얘기나 들어 봅시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금광블루빌 아파트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공사는 총 연장이 1,316미터로서 폭이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1억 1,800만원이 되겠고요. 보상비가 약 17억 2천 정도 되고 공사비가 약 33억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설계를 완료되었고 2007년도에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 5억을 가지고 공사 착공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좀더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을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지금 노력이 좀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해서 내년도에 5억 확보된 외에 더해서 내년도에는 토공공사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2009년도 사업 5억은 끝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현장이 놀고 있지요? 제가 아침마다 둘러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2009년도 돈이 없어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데요. 돈이 없어서 매년 지연하다보면 금액이 올라간다고 건설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던가요? 어차피 할 것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일을 마치고 또 다른 것 시작하고 그래야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제가 봐서는 5년 이내에는 틀렸습디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 조금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일이 될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삭감합시다. 이것도 삭감해 버리고 다른 곳에 투자하고 그럽시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하여튼 추경에 더 확보해서 토공작업이라도 올해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정산 앞에 토지 보상 그것 어떻게 정리 할거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정산 앞에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연장이 700미터입니다. 폭이 15미터 도로로서 사업비가 약 41억 5천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평가액이 21억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9년도에 5억이 본 예산에 섰었고 1회 추경에 2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7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다가 올해 2009년도에 조기 집행을 위해서 이쪽 대근에가 설계가 늦게 되다 보니까 대근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 또 6억 8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액이 보상비만 7억 9,200이 남았는데요. 2010년도에 이것을 전액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형편상 여의치 못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7억 9,200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연계사업입니다. 금광블루빌 앞에서 고삽치 연결도로 아닙니까? 정산도로도 그 쪽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찔끔 찔끔해서 일부 일을 하고 있고 보상도 아직 덜 나가고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균형 있게 예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어찌되겠습니까?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마는 대근 도시계획도로 7억을 갖다가 여기에 다가 써버려요? 목이 틀리고 분명히 과목이 틀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려다가 안했어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대근 얼마 예산 세웠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

경식

서경식위원

얼마 세웠어요 말씀해 보세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대근에 올해 5억 세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세상에 2억을 삭감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일도 못하고 있고. 그것도 그 지역에 중공업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공장용지가 없어서 기업을 유치를 못 한다 이런 상황에 돈을 7억을 빼다가 다른 곳에 넣어 버리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때 그것은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7억을 써버리고 5억만 내년에 세우고 세상에 일을 어떻게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2회 추경 때 3억을.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 제가 산건위원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사무감사해야 되요. 다른 데 있는 돈을 빼다가 다른 곳에 써 버리고 관, 항, 목이 틀립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니까 .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은 2009년 예산편성지침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가능하기는 무엇이 가능해요. 그러면 앞으로 백운산 밑에 다가 예산 세워 놓고 태인도 연관단지에 투자 합시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같은 보상비 항목은 그렇게 가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갑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추경 때 대근에 3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또 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력이 좀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더 투쟁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노력이 부족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도 일은 하게 할 수 있게끔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다 끝나서 설계까지 다 끝나서 보상하는 도중에 보상을 중단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앞으로는 벌려놓은 사업부터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산단개발단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처리를 해요. 돈을 못 써가지고 그런 돈이라도 편성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광양시 전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 예산계에서 핸드링 해 나간지 몰라도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에 손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가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벌려놓은 일부터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안 되면 분명히 예산계에 다가 이러이러하다고 요청해서 얘기해야 되고 안 되면 의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공지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에요. 이것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704쪽에 광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5억 가지고 됩니까? 몇 년에 끝내는 도로입니까? 이것이? 통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먼저 번 시정 질문에 답할 때 보니까 17%에 구배를 줘가지고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5억 들여 가지고 되겠습니까? 언제 끝내려고 그래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은 약 350미터 구간입니다. 전체사업비가 35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올해 6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9년도 보상비가 9억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심사까지 지금 6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6일날 설계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의 끝남과 동시에 분할 측량 완료해서 현재 평가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억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상을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더 확보해서 올해는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 때는 착공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가야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까지는 장기재정계획 거기에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은 706쪽에 보시면 중간 만큼에 현대아파트에서 가야 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공사해 가지고요 그것은 이 앞에 용역과제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여기는 옛날에는 광영에 외곽도로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브라운스톤이 입주예정에 있고 여건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타당성 조사하는 실시설계비를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타당성 조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04쪽에 보면 태인동 해안도로개설 해서 10억 63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 정말 올해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한다고 하다가 안하고 한다고 하다가 안하고 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태인동 도촌에서 국도 2호선까지 연결되는 1,940미터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2007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100억여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필요성은 느꼈었습니다마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을 추진을 못 했었는데요. 다행히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토해양부하고 많은 교감이 있은 후에 거기를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이쪽에 연안정비사업비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비 25억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합해서 이 부분은 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07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 쭉 보면 필요 없는 안 해도 되는 이런 행사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교육교재 제작, 자전거를 타는데 무슨 교육교재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또 자전거 지도자 양성교육교재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자전거 정책계가 2009년도에 우리시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치를 걸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 자전거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자전거도로 선진화를 달리고 있는 창원이라든지 상주라든지 그런 쪽에는 사업의 인프라가 많이 확보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분야가 세세한 분야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이번에 12월 초에 된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가 자전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는 지금 자전거 업무에 대해서 좀 미천합니다마는 평가를 11월 달에서 12월달 사이에 평가를 행안부에서 하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평가항목에가 전부 이런 사항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느냐 홍보를 했느냐 이런 사항이 전부 체크리스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필요한 그런 사항을 열거를 해 놔가지고 항목마다 전부 다 체크리스트 용입니다. 그래서 의욕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을 위원님이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09쪽에 보면 자전거타기 시범학교 보조금하면 여기에 시범학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철중학교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맞습니다. 거기도 포함되는데요. 자전거타기 시범학교를 우리가 지금 올해 자전거 학교별 이용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49개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49개 학교에서 27,013명의 학생 중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2,115명으로서 7.8%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에 대한 자전거 이용율은 사실 미안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는데 전국 평균을 보면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7.8%를 이용하고 있으며.

석영

장석영위원

제철중학교는 몇%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제철중학교는 전체학생수가 1,574명 중에서 878명이 이용함으로써 55.8%를 이용하고 있고요. 제철고등학교는 1,219명 중에서 600명이이용하면서 49.2%입니다. 그리고 광양읍에 광양중학교가 1,120명 학생 중에서 246명이 이용을 하면서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광양고등학교도 869명 중에서 83명이 이용해서 9.6%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 4개 학교가 자전거 이용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올해 시범학교로 4개 학교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가 내년도에 지금 시범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해서 자전거 보관대도 낡아 있는 것을 만들고 또 여기에 자전거 1대에 약 15만원 정도 되면 50% 정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서 시범학교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전거 바람 넣는 곳 있잖아요? 그것이 몇 개소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터미널 옆에 자동 공기주입구 하나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학교별로 전부 다 지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 입구에 육교 밑에 있던 것 하나는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 졌더라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은 좀 안 좋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시설 하나하나라도 사실상 편리한 곳에 사실 학교 같은 곳에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전거 시범학교도 적절하게 고른 것 같은데 이왕이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학교 중에 의지가 있는 곳을 조금 더 포함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편성내용에 관해서 만 적법한 내용이 편성되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조정을 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문이랄지 자기 지역구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시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나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가 장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이대로 간다면 여러 날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적법한가, 그런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12개 실과소가 남았는데 1시간에 2개과를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심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자꾸 들락날락하시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심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사진행발언 중에 하나 더 첨언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짧은 시간에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물어보고 답하고 할 부분이 많은데 어찌되었든 정해진 시간에 마쳐야 되니까 양이 많은 부분은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고 또 일부부분은 우리가 의견조율하기 전에 해당위원님들에게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시지요? 도시과장님 삭감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지금 도시과 예산 중에서 2건의 삭감조서가 되었습니다. 708쪽에 민간위탁 자전거 지도자 양성교육과정에 9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설명할 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9일날 12월 8일날 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진즉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전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법률에 보면 자전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항목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자전거 업무에 대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709쪽 자전거타기 시범학교 보조금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우리 자전거 이용 학생수가 광양읍하고 제철 쪽은 실제로 많습니다.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광양중학교, 광양고등학교와 광양제철중, 고등학교 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자전거 보관대가 안 좋다 나름대로 학생들 자전거 1대에 15만원씩 되는데 확보를 위해서 50%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사업계획서가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전부 다 자전거 평가를 하는데 전부 얼마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느냐, 교육을 몇 번 시켰느냐 그런 부분이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돈구 위원님 또 박노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효율적인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예산 성립의 적법성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통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732쪽에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연구용역과제 심의위원으로 가서 저도 삭감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설명을 들어 보니 해야 될 것 같아서 동의를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270만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용역을 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시장님께서는 1천만평 정도는 되어야 우리시가 정말로 자유무역도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안지역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략 200만에서 300만평 정도의 산업용지가 있고요. 다른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했을 때 우리 시 관내에서는 300만평 정도를 더 예비지역으로 조사를 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현재 260만평이라면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260만평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야답 뒤에 보면 배후단지 조성해 놓은 데. 거기가.

석영

장석영위원

약 1천만평으로 할 때는 이것이 초남까지 황금단지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자유무역지역이 되었을 때 하고 안 되었을 때 무슨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자유무역지역은 글자 그대로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나 산업 활동에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최적의 여건 하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예비지역 때부터 소위 거기에 관세, 관세는 무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관세 면제 기간이 대충 5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제로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은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전액 투자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것을 유예해 주고 그런 것이 없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것은 경제자유구역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일정의 규모 이상의 투자가 되었을 경우에 법인세율이 인하가 된다든지.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 번에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토지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된다고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뭡니까?

토지임대료는 정부가 전액 투자한 자유무역지역인 경우에 토지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는 매리트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왜 먼저 번에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놨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730쪽에 광양만권 U-IT연구소 운영지원이 7억이 있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언제까지 지원하게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내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연구 실적이 좀 나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연구실적은 정부가 지원한 부분이 있고 전라남도가 지원한 부분이 있고 저희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지원할 때 사전에 연구소하고 정부하고 성과지표를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성과지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허를 몇 건을 출원을 해라 시제품을 몇 건을 만들어라 소프트웨어를 몇 건을 개발해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성과지표대로 작성이 된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연구소가 우리 광양시 연구소입니까? 순천시 연구소입니까? 어디 연구소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거기는 독자법인입니다. 광양시 안에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게 보시면 광양이 연구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소장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소장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순천대학교 총장하고 광양시장 두 사람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양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설립을 할 때 시 예산을 5년간 7억씩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당년에는 우리가 7억을 주되 그 익년부터 여기에 대한 성과물을 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기업을 위한 부분이라면 포스코를 비롯해서 몇 개 유수기업에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해라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기억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5개년 연도가 마무리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과가 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당초에 기업이 할 부분은 연구소 연구비에 출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3차년도 부터는 기업이 직접 연구소에 다가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권이다, 뭐다 소유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철이라든지 관련기업으로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연구 과제를 수임 받아 가지고 연구소에 간접 지원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돈을 35억을 시 예산에서 지원하면서 처음에 가니까 이름마저도 순천대 연구소로 되어 있어요. 바로 시정촉구해서 간판을 바꾼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순천대 소속의 교수들이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그 분에 대한 지원부분이고 또한 시장이 일단 시작을 하면 기업들로부터 연구비를 출원을 받아 가지고 시 예산 35억을 전액을 쓰지 않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여러 가지로 우리 광양시 어떤 단체에, 법인에, 연구소 등등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약속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2010년까지가 마무리 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마무리 되면 독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시를 해 주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732쪽에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난번 산건위에서 심사할 때도 지적을 하고 또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주택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부분이 없다고 그랬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우리나라는 현재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아직 법이 그렇게 제정이 안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지역에 지금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주거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연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실제 우선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 용지를 먼저 지정을 한 것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대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일반주택지역도 들어 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주택지역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유무역지역 여기가 우리가 용역을 해서 확정이 된다면 그 지역에는 주택은 짓지 못하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주택용지로 되어 있는 곳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은 일반주택지역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광양경제자유구역청 관할 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광양경제자유구역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중복된 부분은 우리가 자유구역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협의는 해 나갈 것입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 무슨 뜻을 말씀을 하시는지는 짐작이 됩니다마는 자유무역지역은 법체계상 관할 권한이 각 부처의 장하고 지자체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우리가 너희들은 하려면 그렇게 빨리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시에서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구역청에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법체계상에 보면 지정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고 그것이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신청권이 있습니다. 신청권은 부처장,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장관하고 지식경제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식경제부장관을 통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장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승인절차는 연구용역을 해서 이렇게 승인절차랄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질의를 드리지 없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문의를 해 가지고 과연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다른 각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금산단에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을 하려고 그런데 철도 안 쪽, 도로안쪽은 자기들이 이익이 없으니까 빼놓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밖에 쪽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전체를 다 개발을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 부분도 그렇고 주위에 주거지는 일절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금동, 황길동은 일부 포함시켜서 간다고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미 도시계획에 들어 가 있어서 이 지역은 그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넣어놓으면 앞으로 우리 시나 주민들이 이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쪽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지역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오락가락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은 오해가 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유무역지역을 최대한 확대를 하다보면 면적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적산정 과정에 개발이 안 된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변경이 용이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체계상은 소위 말해서 주거용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서로 오해가 아니라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서로 오해가 있다고 하면 나도 오해가 있고 과장님도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야기를 정확히 해 줘야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황금산단을 개발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육지부는 개발하지 않고 해면부만 개발하겠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다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만약 지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진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확실히 정리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발라가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이 바라보는 자유무역지역하고 우리시가 바라보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약간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삭감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방금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세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저희가 정책자문료로 해서 약 2천만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 요구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항만정책과 관련지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정부하고 투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관련공무원들보다 너희들이 거기에 많이 근무했으니까 찾아내라고 한다면 약간의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것을 저희들이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정의 정책자문료 규정에 의해서 정부규정입니다마는 그 규정에 준해서 소정을 수고료를 주면서 저희들 정책 개발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것도 반영을 만약 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정책발굴을 하기 위해서 가서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부처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용역을 해 와야지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또 우리시에서 정책자문료를 주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그것은 용역하는 부분하고 자문하는 부분이 완전히 틀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그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야지 정책자문료 주고 과업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1건당 적어도 몇 천만원씩 되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구태의연한 내용을 우리가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정일

강정일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용역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않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장

정확히 뜻을 전달해 주셔야지요. 이상으로 항만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서 746쪽에 BIS 2차 구축비 9억 5,800 있지요? 1차 구축은 마쳤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1차 구축을 마치고 내일 준공식과 함께 현장시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차 구축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9억 7,600이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9년도 분이?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년도도 같은 액수네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비교증감에가 증액이 9억 5,800 그대로 나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2차가 40개 지역이라고 그랬지요? 이 BIS는 버스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렇게 되어 있고 BIT는 TV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터미널이라는.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1차 구축이 몇 개소를 했어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1차 구축은 35개소를 마쳤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5개소가 주로 읍과 동권에만 되어 있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광양읍, 중마, 광영권에 있고요. 환승이 가장 많은 진상, 진월, 옥곡 쪽을 이용할 수 있는 옥곡 정류장에 대형 BIT을 1대 설치를 해서 내일 시연회도 옥곡 정류장에 있는 BIT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0년도 물량 40개소는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아직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설치기준을 승객이 가장 많은 곳, 또 환승객이 가장 많은 곳 위주로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직 후보지는 정해지지 않고 예산만 40개소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숫자에만 연연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 하면 BIS, BIT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광양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광양 시내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분들을 대상권에 넣어 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시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견해서 앞으로 40개소를 선정을 하되 이것도 완급을 따져야 됩니다. 어떤 곳을 빨리 해야 될 것인지 그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746페이지 자동차 등록서식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배나 올랐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비는 증액이 111만원 증액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이 우리시가 쭉 추진해 옵니까? 번호판 제작소는 뭡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등록증은 시에서 제작하는 것이고요. 자동차 번호판은 민간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2010년도 주차장 하나도 확보를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저희가 2009년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는지, 못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사유지 매수는 안 되고 시유지에 대한 중마 2주공아파트 앞에 대한 시설비만 요구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음에는 못 하겠네요 돈이 없어서.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사유지 매입이 안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740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해서 2억을 세입으로 잡아 놨거든요? 지금 현재 총 미납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전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수납이 5억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억밖에 안 돼요? 50억이 아니고?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43쪽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약 120억 정도 되는데 항상 보면 시내버스가 빈차로 다니는 공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광양시는 광양읍에서 중마동, 금호동, 태인동까지 또 옥곡으로 해서 면소재지 정도를 해서 어떻게 전기버스 같은 것은 안 됩니까? 기존에 도로를 이용해서 전기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한다면 공해도 적게 나오고 이런 유가보조금 걱정할 것 없을 것 같고.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전기버스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스위스 취리히나 이런 데 가보면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발상으로 해서 버스 체계를 한다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1인자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하면 나올 것입니다. 먼저 번 용역에 그것이 빠져서 다소 유감이었는데 또 공영버스 운영지원도 지금 오지만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런 제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태인동에는 순회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한 곳만 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 곳 들릴 것 없이. 금호동 같은 경우도 순회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한 곳만 들러서 가도 되고 그 대신에 그 순회버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 이렇게 했을 때는 교통체계시스템 이런 부분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기버스를 겸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금년도 주차장 설치하는데 중마동 주공 2차 아파트 뒤, 또 임시주차장 이렇게 딱 2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 태인동 3구에 하는 것도 심의가 되었는데 그것은 추경이었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이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마동도 버스가 순회하고 한군데만 정착하게 되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지난번에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상버스는 제가 접근을 잘못해서 다소의 잘못된 발언을 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상버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공항에 탑승객들을 일정한 장소로 수송하기 위해서 낮은 그런 버스가 저상버스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비가 지금 5천만원인가 얼마 왔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국비가 1억하고요 도비가 5천, 시비가 5천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의 도로 여건상 그런 버스 운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고 대중교통으로서 버스가 있게 마련인데 그 지자체내의 버스의 3분의 1 이상은 저상버스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을 하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상버스라는 것이 사람이 타고 오르는 승강대가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낮게 한 단계 낮게 펼쳐 져가지고 휠체어가 타고 내리기 쉽게 만들어 놓은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결론적으로 교통약자 즉 보행기에 의존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을 획정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산건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도로여건이나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도심 위주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저상버스는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시간대에 저상버스가 가게 되면 휠체어를 운반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차에 탑승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당한 혼란이 예기 되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광주에도 2대인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대도시에서도 이런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역적 어떤 지형적 도로여건이 나쁜데 우리 광양시에서 국비와 도비가 온다고 해서 꼭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삭감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산건위 때 심사를 많은 금액을 살려서 심사를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제안했던 명품브랜드 택시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광양시 명품 100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교통 분야에서는 그 지역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부분에 명품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착안을 하고 어느 시군을 외지인이 방문을 했을 때 첫 인상에 남는 것이 택시나 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시부분에 대해서 친절한 기사, 깨끗한 택시 이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명품사업으로 이 사업을 채택을 해 가지고 일정한 자격이 우선 선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명품 운전자로 지명을 하고 지명한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명품차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표식을 도장해 주겠다는 사업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뜻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리셔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자꾸 고집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고 안락한 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택시도 사실은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지원하는 것 좋은 발상이라고 보지만 다시 한번 실속 있는 계획을 세워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령 210만원 한번 교육할 때 3회 교육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전체 인원을 다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교육 대상은 누구입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일응은 개인택시를 1차 연도로 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개인택시가 지금 250명이 넘는데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228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100명을 단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는 일응 60명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인택시는 어차피 일반택시에서 그 분들은 개인택시라는 자체에서 브랜드로 이미 국가가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발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228대 개인택시 중에 60명만 골라가지고 별도로 60만원 지원해서 칼라로 포장해서 그것이 명품택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진즉 됐겠지요. 좋은 사업을 구상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고집하시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 밑에 보면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5,000원 곱하기 500원 해서 250만원 올렸는데 광양시 500대 택시에 5,000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필요하면 우리시가 그냥 전부 다 주간전조등을 반드시 해라 이렇게 지시하면 되는 것이지 5천원을 계상해서 전부 나누어 준다. 그것은 행정비용이나 쓰는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기사들에게나 개인택시에게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지 사실상 지원이 아니다. 5천원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교육중이시므로 건축행정담당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756쪽에 우리가 빈집정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1억을 요구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빈집을 몇 채 정도를 철거를 했습니까?

평균 동당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목조 건물이 8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는 약 50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에 읍면동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빈집이 몇 채 정도 남아 있습니까?

빈집 철거대상 상태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흉물스러워 가지고 도로변에 철거를 해야 될 부분 그것이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병충해라든지 또 젊은이들의 비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절대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불의의 주택과 그리고 또 이것을 재활용 다시 말해서 다른 데서 광양시에 전입을 해 와서 빈집들 요즘 많이 삽니다. 빈집을 사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를 해서 주택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다압 같은 경우는 그런 집들이 여러 채에요 그랬을 경우에 빈집철거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내용은.

그리고 주로 철거비용이 장기임차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시 소유의 포그레인이 있지요?

그다음에 또 덤프트럭이 운반용 트럭이 있지요?

그래서 이 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말하자면 읍면동장들로부터 마을이장들에게 철거 대상가옥을 우리시에서 일제 정비를 해서 거기를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마을공터라면 거기에 다가 주차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을회관 건립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6천만원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이 사업내용에 회관, 경로당, 다기능 복지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30평 정도쯤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건축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관을 지은 이후에 그 건물의 용도가 경로당으로 8, 90% 변합니다. 그렇지요? 현재 그런 추세에요 잘 모르십니까?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회관은 건축과,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지요?

그래서 양 부서에서 정말 회관을 지어 가지고 회관 단독용도로 간다면 문제는 간단한데 회관을 바로 준공과 더불어서 경로당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30평을 가지고 회관, 경로당 다기능 복지공간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양과가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옥룡면하고 골약동하고 2개 마을에서 노후 된 회관을 다시 짓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틀림없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복지공간으로 쓸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6천만원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 마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다가능의 건축물을 만들어 준다면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업무조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총무국하고 산업건설국이 맞 물려 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시장 산하에 업무입니다. 말하자면 두 기능이. 그래서 회관준공과 더불어 마을회관을 경로당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승낙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현재 법적정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전환을 못 시키고 있는 회관이 광양시에 수십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예산만 투입을 해 가지고 회관을 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능과 공간을 해 주는 것이 우리시의 예산 쓰는 것이고 행정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추후 우리가 마을회관을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지어야 될 것인지 또 이 마을회관이 회관으로서가 아니라 다기능 복지공간, 경로당으로 말하자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건축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773페이지, 우리 기상관측소 설치, 이것 1억원이 올라 와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네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강우량을 산출할 때 읍면동에 있는 강우량계를 받아 가지고 강우량을 집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료가 되려면 기상청에서 설치한 기상 관측대라든지 기상대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종 설계를 한다든지 모든 각종 자료를 이용할 때 저희들이 자료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여수 기상대나 남해 관즉소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상청에서 공동협력 기상관측소를 설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상관측소를 설치를 하고 기술전수는 기상대에서 받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운영은 직원이 1명 상주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공식으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지금까지는 광양은 비공식적으로만 되었지 공식적으로는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러면 인원을 또 1명이 상주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설치가 된 다음에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기능직을 1명 보강을 한다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수 흔적도 제작, 이것은 4개 지구해서 7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흔적도 제작사업이라 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침수 과거피해 흔적을 누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각종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수 흔적도는 우리 지적공사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재빨리 그 당시에 가서 침수 흔적을 조사해서 기록을 관리해서 앞으로 각종 수해피해에 대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용역비지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는 지적공사에 다가 하도록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지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안전모니터 요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마을에 위험요소가 생긴다든지 각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안전모니터 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연락을 하고 조치를 하는 거기에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전모니터 요원들이 비가 많이 오면 가서 둘러보고.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다음에 수해피해 개선복구 대상지 조사용역하고 조금 전에 용역하고 침수 피해흔적도 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피해 흔적도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2천만원 연구용역비로 수해피해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개선복구사업을 지난번에 망덕 산사태하고 그다음에 진월 진상 침수지구를 개선해서 118억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건의를 하기 위한 사전에 확보전략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한다든지 그다음에 수해피해가 생겼을 때 미리조사용역을 해 놨다가 그 상황에 맞는 상황이 생겼을 때 국비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하천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번에 삭감된 것이지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하천에 기성재 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자체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준설, 도비를 받아서 준설하는 사업이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순수한 시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소하천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세워 둔 예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서 787쪽하고 그다음에 789쪽에 2개가 진월 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에 관 정비공사인데 이 2개가 같은 사업이지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각각 목이 틀리게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현재 하수처리장 이 부분은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63% 공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3% 공정이면 내년에 16억 2M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돈이 다 집행되게 되면 공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명년 말까지 하게 되면 약 85%선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공기가 언제까지지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2011년까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투자 계획을 보니까 2010년 이후에 26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원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공기에 맞추어서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거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해 가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민원도 잘 해결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관거정비공사 이 부분도 같은 개념입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상당히 초래를 하는 것 같고 제가 항시 하수관거 또 상수도뿐만 아니라 관로를 매설하고 매로를 만들고 또 가압펌프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얇게 파고 얇게 묻어 가지고 콤펙팅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로 맨홀 주변 펌프장 이런 곳이 언제든지 일시에 해 가지고 다짐이 제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부 침하가 일어나요. 아주 그것이 흉하게 되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번기라든지 생활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하수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2 정회

16: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기업투자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태인명당에 임대공단이 있고요. 거기하고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2단계 또 하죠? 그쪽 소관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업무가 산단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공단이 이렇게 필요하다 년도별로 그 소요 판단은 어디서 해요? 그것을 산단조성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다 합니까? 아니면 산단지원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합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아마 산단지원과에서 그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새로 생겨서

석영

장석영위원

주택도 그렇고 공장부지도 그렇고 산단지원과나 이런데서 소요판단을 해서 명년도에는 얼마 얼마 이렇게 면적이 필요하니까 조성해 주시오. 이런 것이 미리 사전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삭감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장 삭감조서에가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될 홍보물 제작하고, 그 다음에 1사 1맞춤 정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사 1맞춤 정보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다는 그런 기업들로부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성립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투자지원과로서 각 산단을 다니면서 우리 기업체들에게 우리지역에 기업을 하기좋은 여러 가지 장점과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좀 활기찬 그런 기업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일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이상으로 기업투자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산단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업지원과에 퇴비 및 비료 지원하는 것 있죠?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국비 시비 합쳐서 16억 정도?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국비가 10억 되고 시비가 6억 되는데 그 시비에 해당되는 분은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수요자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1,160원, 시비가 700원해 가지고 1,86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유기질비료가 되든 자원화시설이든 농가에서 원하는 비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시험성적표를 보니까 모든 것이 적합하다고 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원화 시설 것을 구입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쪽으로 모든 비료나 퇴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이 1월부터 유상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 가지고 유상들어 가가지고 사용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원할때가 곧 옵니다. 그때 가서 검토하고 우선 현재 예산편성돼 있는 것은 ...

석영

장석영위원

하고 복식부기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해 놓을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사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동일

염동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909페이지 2청사 일숙직을 섭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청산 안하는데 2청사는 해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1청사도 정문에서 하고 있고요. 2청사는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서 서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1층에 숙직실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안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정문에서 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둘이 섭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두군데서 하고 있죠.

경식

서경식위원

한군데서 둘이 서고 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2청사는 민원실 옆에 당직실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명씩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문 말고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정문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에 있는 쪽 한사람 선다 그 말이죠?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일직수당은 뭐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숙직하고 일직은 일요일날 공휴일날 낮에 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공휴일날도 섭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 하면 일요일날 내가 보니까 1청사는 공무원들이 서더라고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서면 안돼요? 요새 무인경보시스템도 있고 있기 때문에 도둑맞을 것도 없고...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세콤장치를 하면 예산절감측면과 또 안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시대가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얘기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학교도 전부 숙직, 일직 다 서고 다녔지만 지금은 전부 세콤이나 CCTV설치해 놓고 가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금년에도 한번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당직을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은 꼭 검토를 해 주시고 차라리 다른 대안을 세워서 가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지 않으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박노신 위원.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916쪽 RPC광양농업 도정시설 보수비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업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농가에서 산물벼를 수매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산물벼가 바로 RPC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그리고 거기가 몇년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아는 것 가지고 보수비로 얘기를 하면 안되고 다 아는 사실을 갖고 보수비를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도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다른 예산이 올라오면 눈감고 해 달라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현실을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총무위원들이 계시니까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불법이라도 세워서 정리를 할랍니다 하고 그런 것이지 그냥...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RPC 문제는 2007년도에 우리농민들이 산물벼를 134농가에서 7,437가마를 수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업자가 쉽게말해서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벼값을 농민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취했고 또 의회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업체가 부도가 난 것을 인수한 업체가 벼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RPC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지원을 하고 업자는 농민들한테 벼 산물벼 값을 100% 보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절차는 잘못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그것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과장님 뿐 아니라 농업부서에 있는 전 과장님과 소장님 곁들어서 들어 주십시오. 지난 번에 부시장에게 내가 강력한 주문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수도작 농업인들에 대해서 광양시 쌀 수급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제안사항으로는 우리 광양시 쌀 전체 생산량을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생산량중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남겨둔 부분하고 정부 수매물량, 그 다음에 농협이 수매하는 물량, 잔여량 시판, 이것을 부류를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 15만 시민이 1년중 소비량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구입처라면 도매상도 되겠고, 소매상도 되겠고, 여러 농협계통으로 해서 광양시의 물량공급과 광양시 외에서 오는 물량 이것도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광양 이덕재 조합장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진월과 옥곡이 통합을 해서 동부농협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양 농협에서 RPC 도정공장을 상당히 능력을 갖춰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민들이 1월부터 월별로 소비물량 패턴을 조사를 해서 공급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현재 정부수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농민들이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다만 농협 수매분하고 잔여량 시판해야 될 부분 이것만 문제가 있습니다. 두가지 양에 있어서는 제가 농협 지부장에게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잔여량에 대한 부분을 광양시와 농협이 공동 50%씩 재정부담을 한다면 생산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 것이다 정부수매가 정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쌀 소비자에게 햇쌀을 1년중 계속해서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한달에 최소한도 3회 이상 도정해서 햇쌀을 각 가정에 공급체계를 갖추면 그분들도 높은 값을 주고 쌀을 사먹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량, 소비패턴, 말하자면 생산비 보전 이런 것들을 전체 조사를 해서 2010년도부터는 수급계획을 제대로 만들면은 우리 시청앞에 농민들이 쌀 무더기 갖다가 해 놓고 우리시와 의회에 하소연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각별히 챙겨가지고 쌀수급 정책을 세우십시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9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묘목장 신규설치 4억 8천 기존 묘목장 보수 3개소 8천해서 5억 6천이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상토를 공급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육묘장을 설치해 가지고 농가에서 묘판을 만들지 않고 육묘장에다가 신청을 하면 육묘장에서 바로 묘판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공급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광양 시 전체를 놓고 볼때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랴 여러 군데를 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6개소를 할라고 그랬는데요. 시범적으로 4개소 정도를 해 볼까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돈이 5억 6천이 들어 갑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개소를 만드는 데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1억을 해 가지고 80%보조와 20% 자담을 해 가지고 200평에서 2만 상자 정도를 공급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저희들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조금은 안되고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여기서 80%는 보조로 20% 자담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안돼 있는데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44억 8천이 80%기 때문에 6개소 80%이기 때문에...

정일

강정일위원장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매실특작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보충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잠깐만요. 서경식 위원 매실특작과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매실특작과에 우리가 행사실비 보상해서 간담회 참석 보상 그 다음에 매실생산과 농가선진지 견학 여비 이것은 선진지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광양이 선진지 아닙니까? 매실에 대해서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실하면 광양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매실농가도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를 한번씩 가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데도 견학을 해 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도 매실하면 광양이 최고입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으로 와야지 이러면 되겠소 차라리 일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 안해요? 알았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이상으로 매실특작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님이 농업지원과장님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 삭감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921페이지입니다. 지금 2청사에 화장실 출입문 교체요구로 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청사에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이 6개가 있습니다. 남녀로. 그런데 저희들이 천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개소를 보수할라면 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2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 기금이 있습니다. 2억 4,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라남도에서 천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억중에서 도비가 30%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분담금이 2억 4,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삭감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정국 전체에서 예산을 협조한다거나 업무협조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 줬으면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근거가 있어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것은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조례가 있어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예.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답변대로 나오 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문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삭감조서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969쪽입니다. 억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농업인들 중에서 억대 농업인 100호 육성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억대 농업인이 16호였는데 저희들이 7월말에 조사해 보니까 57호 정도 억대 농업인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 컨설팅해서 시설을 보완해 줬다랄지 다른 어떤 부분이 보완을 하면 억대농업인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농업인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산림자원과에 대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위원장님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하십시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991쪽입니다. 편백나무 숲에다가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휴양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편백나무 숲이 그런데 의자라든가 편의시설이니까 굳이 큰 돈은 안들이고요.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하거든요. 위원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 수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 전역에 산사태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현재 산사태 복구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는 다 마쳐졌죠?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산림자원과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사업은 하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인 역할은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크고작은 산사태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방재청장 도 다녀가셨고 또 국장을 비롯해서 실무진들이 많이 다녀갔는데 특구지역까지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수해났을 때가 제대로 조사를 완벽히 하라고 이장님들, 면장님들,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독촉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구해 가는 과정에서 노출 부분들이 한두군데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복구의 형태가 원형복구가 아시고 개량복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요소되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세가지 분류를 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없애는 과정에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들이 완벽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래지역의 전답이 밭이라 든지 논이라 든지 과수원들이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복구사업비 정도로해서 개인농가에게 얼마 정도 통장 입금이 됐는데 그 액수로는 도저히 전답의 원형 복구가 힘든 사항입니다. 재원 자체를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산사태 복구사업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농로가 파손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가 매몰됐거나 전부 유실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각 읍면의 실무진들하고 산림자원과 직원분들하고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있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102쪽에 보면 미관광장 마동근린공원 이런데 보면 탄성포재 이런 것을 거기서 하네요? 그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또 공원노후시설 교체 및 소파보수 이런 것도요. 금호동에도 이 공원이 있습니다. 시청 부지로 돼 있고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이 금호동 주민들이 산책로로 활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랑아파트 후문에서부터 학원옆까지 산책로나 이런데가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아가지고 많이 망가진게 있는데 한번 과장님이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시소유부지로 돼 있습니다. 아주 짧은 면적이지만 녹지가 잘돼 있고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추산휴양림 명년에는 하여간 적자보던 것을 흑자로 돌리는 해로 만들어라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중마동에 현충탑 주변에 거기 관리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합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토지가 우리시에서 매입이 됐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완전히 다 매입된 것은 아니고 일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유지가 남아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어느 쪽으로 남아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서 올라가는 데 거기 있는 것 같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산공원은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우산공원도 도시과에서도 매입하고 있는데요. 100%는 매입이 안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시과에서 토지매입을 하면 공원녹지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성까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산공원은 전부 도시과에서 합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현충탑 참배를 하고 가거나, 또 인근 주민들이 산책 내지 아침 운동차 오르내리고 하는데 도시 한복판에 있는 공원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버려진 야산이라고 해야 될지 구분이 안돼요. 저 부분이. 해서 올라가는 입구부터 양쪽이 다 그렇고 현충탑 주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명색이 광양시가 꽃과 숲이 어우러진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공원녹지사업소까지 있는데 시 한복판에 있는 공원이 너무 보기가 초라해 요. 그리고 아직 까지 토지가 편입이 다 안됐다면 그것도 마무리 해야 될 것이고 좀 체계적으로 공원화를 할수 있도록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야되겠다 싶은 생각이들고 아산공원은 도시과에서 한다니까 도시과에다가 별도로 주문할랍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써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하십시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산근린공원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천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양읍 내구마을에서 우산공원으로 올라가는 신설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약 130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원등 개념보다도 보안등 개념입니다. 주변에 보안등이 없어서 하절기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해서 이번에 5등을 설치할라고 합니다. 5등은 들어간 입구에 1등하고 끝지점에 1등하고 가운데 3등을 설치할텐데 예산 반으로 삭감하면 2동반을 설치해야 되는데 2등반을 설치가 없고 2등밖에 설치안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이 부분은 5등이 전액 설치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휴양림에 방갈로형 텐트를 구입하고자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휴양림에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보셨겠지만 하절기때는 공휴일날 최고 많이 이용할때 하루 2천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에 휴게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고 특히 숙박시설이 19동 26실이 있는데 실지 시민들도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갈로형 텐트를 구입해서 하절기에 오토캠프장이나 이런데 설치를 해 가지고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해서 이 부분도 성립을 해 주시면 현재 저희들이 당장 거기다가 숙박동을 설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만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실과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삭감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기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7 정회

17: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간 회의시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조서는 10시 반까지 내주시는 것으로 의견조율됐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