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 과 소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다가 공공기관 청년인턴십 운영에 1억 1550만 원, 태평양 강제동원 희생자 신청접수 인건비로 6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로다 헬기장 보수 및 정비로 189만 원, 선거업무추진으로 4673만 1000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예산으로 26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중요 기록물 DB 구축사업 및 업무 고도화 지원을 위해서 3억 4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 3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한 시민 및 공무원의 격려, 자율방범대 운영의 활성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등에 7억 8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여비를 11억 8860만 원을 계상했고, 또한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기 진작 선택적 복지, 보육시설 운영, 공무원 가족 장학지원 등에 27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추진, 또한 사회단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9억 5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공공기관 인턴운영비로다가 2억 3100만 원을, 110페이지,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사복경찰 운영비로 2698만 8000원, 111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로 116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세입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7쪽에서,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99페이지 보면 정맥인식기 있죠?

예.

이게 중간에 유지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이게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다가 정기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시스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400만 원 연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뭐 야근한 사람들 시간 외 수당,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 외 수당을 주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는가, 효과 면에서 볼 때?

물론 자율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시간 외 수당 문제 가지고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잘하고 있었잖아요? 문제됐던 건 없잖아요?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할 때 2300만 원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시간 외 수당에다가 더 넓게끔, 직원들한테 줄 생각을 해야지 이거 업체 먹여 살리느라고 이 짓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정맥인식기 아무런 효과 없어요.쓸데없이 야간에 불만 켜 있어.전기요금만 더 소비돼요.법으로 주도록 돼 있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법에 맞게끔.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야간에 직원들 근무, 물론 근무를 위해서도 있는 거지만 필요 이상으로 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생각이 물론 다들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누구한테 말 듣기 싫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 하겠지만 이건 효율성 면에서, 효과성 면에서 이게 불필요한 일을 이중 삼중으로 예산만 소비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글쎄,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정맥인식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한 이삼 년 됐는데 그동안, 그 전보다는 아무래도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시간 외 수당 관리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편리해지고 또 정확하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다는 얘기도 거기의 숫자상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인식이 된 걸 보고서 하니까 정확하죠.

예.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이 시간 외 수당은 직원들끼리 사실 전체 직원들 몫으로 이렇게 넘겨주던 것 아닙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안한 사람도 한 몫, 너도 한 몫, 나도 한 몫, 이렇게 나눠 쓰다 보니까 이게 말썽이 생기고, 이런 건데 우리가 중앙정치 닮아가다 보면 한이 없어요. 중앙에서 할 일이지, 중앙 차원에서 나오는 일이지 우리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거보다 더 줘야 될 입장도 있어요.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다 똑같을 수는 없고 지금 너무 그렇게들 각박해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해 가지고 밤 9시, 3시간? 9시 넘어서 11시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그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그 분들도 따져주나?

시간 외 수당은 저희 같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60시간 정도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월.

월?

예,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은 계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뭐냐 이 말이지.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이런 것, 지금 2400만 원을 전체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얼마예요?여기에 들어갈 돈을.

어차피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려면 그 지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측면, 또 정확하게 운영을 한다는 측면....

이건 행정편의란 말이에요, 행정편의.

예.

그리고 누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 막이로다가 하는 것뿐이지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는 효과가 없는 일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가, 나는 예산낭비라고 봐요, 이거. 정맥인식기는.이거 유지보수해서 연간 2400만 원씩 생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그거 안 하면 유지보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어차피....

우리 아산시는 저 위에서 기침만 하면 여기에 와서 자지러져 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고, 위의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해. 우리 같이 민감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들 중에.

지금 정맥인식기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유지보수가 이게 뭐 필요하냐고?

시스템을 관리하다보면 전문적인 그런....

우리 아산시에 총 몇 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본청에 세 대...총 다섯 대입니다. 그리고 읍·면·동마다 하나씩 다 있고요.

사업소.

사업소, 예.

이거 아마 설치비만 해도 이게 고액이었을 거라고. 얼마씩에 했나?

그게 제가 알기로 한 오륙백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대에. 전체적인 숫자로 따지면 그것도 예산이 꽤 들어갔을 겁니다.

꽤 들어갔다고. 나는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직원들한테 그냥 되돌려주면, 되돌려주지 않아도 예산이 그 만큼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려면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기로다가 본인이 작성하고, 그 당직실에서 당직자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관리자가 확인해서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지급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나눠먹기 식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 간에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이 이 정맥인식기를 닮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운영 측면에서는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맥인식기를 운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또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거듭 얘기합니다만 그러면 지금은 정맥인식기에 인식된 사 람들만 지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전체 우리 과면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은 개인별로 다 적산이 돼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월 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서 지급을 하나 어디에서 지급해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총괄해 가지고?

예.

예, 그러면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청사의 보안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안시스템이 저희가 돼 있고, 그 청사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가 월정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 다 알고 계시겠고요, 지금 저희가 99페이지에 천만 원 서 있는 것은 서고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또 만들려고요?

예.

운영비는 별도로....

운영비는 별도로 일반 공공요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글쎄, 서고? 서고가 안 되어 있다?

예.

몇 대나 할 거예요, 서 고에다?

두 대 할 겁니다.

두 대 값이 이렇게 많이 비싼가?

5백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한 대에.

아니, 일반 시중에서 아파트 같은 데에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고 중요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의 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기록이 되는 그런 특수 시스템이어야 되거든요.

알았어요.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배방읍대 분리하나요, 거기가?

예, 이번에 배방이 많이 인구가 늘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무실은 읍사무소에 같이 나눠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디에서....

읍대가 그러면 둘이에요, 중대장이?

예, 둘이...한 사람이 더 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10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각종 행사참여자 10회에, 각종 세미나 참석? 그럼 참석하는 사람들 범위는 누구예요?

시민이죠,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각종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이 시 주관으로 개최될 때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니, 행사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많은 행사가 참석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행사 성격에 따라서 보상이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려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세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쉬운 얘기로 상수도 준공식 행사장에 참석한 주민들도 행사참석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서 막연하게 행사참석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선별 기준이 없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지.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알았어요. 105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자동차를 몇 대 사주는 거예요?

지금 다섯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몇 대가 있어요?

지금 스무 대 있습니다.

스무 대?

예.

여기 지금 운영비라든가 차량관리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량관리비는 그동안 지대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지대별로 2백만 원씩 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유류대만 하지 말고 거기에 운전기사도 있잖아요?

그것은 대원들이....

보험료, 아니 전부 다 해야지 그럼.

그래서 보험료까지 다 주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아니, 쓸 때 팍팍 쓰라고.

해 주지 말아야지 기름 값 같은 것을 왜 해 줘? 그리고 105페이지에 우리가 외국에 직원들 80명 계획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추계로 해서 정한 건데요 약 그 정도 선에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일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율방범대도 왜 그동안은, 그럼 진작에 유류 값을 지원해주든지, 때 되니까 해 준다는 얘기로 밖에서 비쳐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그럼 이 자동차 사주면 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본보조로다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소유는 자율방범대 소유가 됩니다.

예, 그래야지 그거 만약에 아산시장으로 했다가는 옴빡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 리모델링, 106페이지요. 옛날 시장 관사, 거기 얘기하는 거죠?

예, 옛날의 시장 관사 하던....

예, 그거 보육시설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원생이 몇 명이나 돼요?

글쎄, 지금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8명?

예.

38명이 있는데 거기 1년간 운영비는 얼마나 돼요? 연간 운영비, 인건비까지.

대략 한 1억 육칠 천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 정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리모델링비가 더 추가 계상하는 바람에 한 6천 정도....

효과적인 면에서 어때요?

물론 그 해당 공무원들한테는 많은....

그거 무료인가요?

무료는 아닙니다. 일부 자담이 있죠.저희가 종사자 인건비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해당 공무원이 부담을 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부담한다? 몇 시까지 해요, 저녁에?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7시? 아침 8시부터?

그렇죠, 출근길에 맡기고 퇴근길에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콘도 또 사시겠다고?

예, 저희가 좀....

그런데 월례모임에서 문화공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또 문화공연인가요?

저희가 그동안 월례조회를 하게 되면 딱딱하게 지시 일변도의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탈피해서 약간의 식전이나 식후에,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것을 운영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계상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월례 운영비지 지금 뭐 두서너 번 하신다고 한 게 4회로다 딱 찍어서 올라와 있잖아요, 2천만 원이?

예, 저희가 당초 업무계획으로다가 분기별 1회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분기별로?

예.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국·도비 예산확보 때문에, 뭐 국비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많이는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 DB 구축사업이라든지, 또 뭐 선거관계, 선거야 뭐 당연히 그거야 법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려오겠습니다만 일부는 좀 있습니다, 저희도.

이건 풀 예산은 아니고 총무과에서만 꼭 집행할 거예요?

예.

그 위층에서 가져가는 건 없어요?

저희 총무과가 주무과....

작년에는 없었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일부 필요한 예산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예,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10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장님한테 얼마예요?11억 2천, 그렇죠?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이쪽 여기도 보면 시장님 개인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예요. 그런데 우리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에 있는, 예산담당관실에도 있고 막 풀로다가 1억씩 올려놓고, 지금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에 또 다 되어 있고,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108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시장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쓰시는 건 맞는 말씀인데요 그동안 보면 이것을 저희가 국·도비 확보라든지,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해서 각 실·과에서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이렇게출입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예산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갖다 썼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필요한 부서로다 저희가 재배정해서 거기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최소한도로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예.

아니, 지금 각 실·과에 이렇게 보면 다 들어있어요. 주로 정부예산 확보, 이게 각 과에 다 지금 붙여 가지고 다 있다고, 이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또 풀 예산으로 또 올라가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종을 잡아야 될지, 이게 지금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국·도비 확보, 정부예산 그거 확보한다는데 너무 남발이 돼 있어요, 그 밑의 명목으로.그 다음에 우리가 배낭여행을 우리 백 명이 간다고 그랬네요?

예.

조금뿐이 안 지원해 주네? 이게 대개 며칠간 가는 거예요?

저희가 배낭여행은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 사람에게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이런 건 없고요.

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뭐 한 달을 간다고 그러면 한 달을 다 승인해 주나?

그것은 저희가 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며칠 이상, 며칠까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직 구체적으로다가는, 그것은 추후에....

안 해 봤어요? 우리 작년에 이거 했죠?

금년도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도, 참.

예.

왜?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자진해서 공직협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건 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체가 있는 거예요?

저희 공무원이죠.

공무원들 스스로가?

아직 불특정 다수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 그런데 가고 싶어도 말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이게 저희가 민생...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특별 사복경찰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 특사경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담요원 세 명이 지금 팀이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에 단속, 그러니까 교통·환경·산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복경찰들이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한 55명 정도가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근무복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구속용 홀스터, 이것은 수갑 주머니거든요.수갑을 허리에 차는 이런 장비입니다.

글쎄, 그러면 행정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아닌 별도의....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 중에 대전검찰청으로부터 사복경찰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명은 뭐예요?

세 명은 저희 총무과에 T/F 팀으로....

우리 직원들 중에?

예.

그럼 이분들은 근무복이 별도로 있네?

예, 근무복을 단속활동을 주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때 활용하려고 근무복을, 아직까지 저희가 근무복을 지급 못 했는데... 지금 특사경 예산 같은 경우 내년도에 처음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밑에 여기까지 수사용 녹음기니 뭐니, 디지털이니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수사를 해서 송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110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명퇴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대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해진 사람은 없고요,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수시로다가 정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예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예비?

예, 명퇴했을 때 갑자가 예산이 없으면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또 있어, 업무추진비가. 113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어.

업무추진비는 시책....

여기 저기에, 한 개 과에도 이렇게 막 업무추진비가 계속 나가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맞는 거고, 안 맞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지금 113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상돼 있는 대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장들이 활용하는 그 기관업무, 예산편성지침상에....

이건 행정국장 거고, 부시장 것은 이해하고 여기 있는데 이 앞에 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죠.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야, 이거 다 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은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건 예산편성지침상에 구분이 확실히 돼 있습니다, 그건.

이거 잘 좀 따져봅시다.

실링도 다 정해져 있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너무 지루하게 오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출장갔다가 늦었습니다. 110페이지, 혹시 다른 위원님이 여쭤봤나 모르겠는데요 특별 사복경찰 운영비, 이것은 설명 다 하셨나요? 아, 설명하셨다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에 혹시 저거 하나만 여쭤볼게요.구내식당은 우리 총무과 관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 들어오는 식사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입으로 안 들어오나요?

그것은 별도로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여기 또 책정이 돼 있잖아요?

예, 저희 시 후생복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되 저희가 그 후생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재료비며 이런 것은 충당하고요?

예, 그것은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후생복지회라고 그래서 기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입으론 인 건비가 모자라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워낙 저희가 실비로다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료비만 충당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인건비도, 저희가 후생복지시설이 식당뿐만 아니고 매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나머지는 자체 기금이나 수입 가지고 충당을 하고요.

후생복지는 어느 분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후생...능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총무과에서?

예.

그럼 거기에 있는 수입은 그럼 별도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거기 매점하고 식당 것은?

예.

그럼 우리 본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시민대상 상패 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전에는 상패하고 부상을 지원했었죠, 저희가?

예.

그러다가 그게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부상을 지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민대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뭐 부상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본인에게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산시민대상인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상패만 딱 받고 가는 걸 보면 좀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달리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금년도 시민대상 시상식 때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현행 제도대로 시에서 이렇게 해서 시장 이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시상을 하게 되면 그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할 방법이 없고요,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건데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되면 그건 부상까지 가능하거든요.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로 내년부터는 좀 개선해 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상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부상을 좀 줘야지 남들이 봤을 때 시민대상 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동네에 가면 한턱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적합한 단체에다가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작 검토했어야지.

제가 금년부터 업무를 봐 가지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그래도 아산시민대상이면 아산시민으로서 최고의 상을 받는 건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예.

두 번째는 우리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로 1억 섰네요, 도비하고 포함해서?

예.

전년에도 차량을 몇 대 구입해 줬죠?

다섯 대 구입을 해서 줬고요, 또 인주 현대자동차에서 기부채납 한 대 해 가지고 여섯 대 나갔습니다.

예, 그럼 그 지대에 보면 차량이 굉장히 낡은 차들 같더라고 요.

예.

그러면 금년에 한 다섯 대 정도 사주게 되면 몇 대 정도나 더 구입하면 다 구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자율방범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 실태조사를 다 금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노후된 차량의 숫자가 꽤 있어요.그래서 금년도에 다섯 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체를 해 주게 되면 뭐 당분간은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민간단체, 이런 데에 보조금을 받는 부분들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예.

어떤 데는 빨리 차량을 구입해서 받게 되면 능력이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늦게 받는 방범대장은 능력이 없는 걸로 또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노인정에 전기보일러 설치를 다 해 주자, 그래서 금년에 122대 전부 다 해 주는 걸로 섰더라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해 주려면 한꺼번에 싹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대장들이 어느 단체는 새 차 줬다는데 우리는 왜...능력을 이렇게 좀 무시해 버리는 그런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려면 어차피 해 주려고 그러면 빨리 싹 해 줬으면 좋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이기원 위원님이 있으면 이거 안 해 주는데 내가 의원으로 다음 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와서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 이기원이가 되면 다음 번에 이거 예산 못 세워줘요. 그러니까 이런 때 많이 세워주시면 나도 인기 좀 얻어서 좋은 일도....

예, 그래서 금년에도 다섯 대 분을 세웠습니다.

더 많이 하시라니까 그랬어요?

뭐 이번까지 이렇게 교체를 해 주면 크게 그렇게 노후된 것은 당분간 없거든요.

예, 꼭 좀 신경 써주셔서 내년에라도 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7억 6천이 서 있네요, 1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걸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서도 어떤 단체는 몇천만 원, 제일 적게 받는 단체는 이삼백만 원, 사오백만 원밖에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그런데 삼사백만 원을 받자고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꼭 거쳐야 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

그런데 민간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런 데는 수천만 원을 받아가면서도 사실은 실갱이를 않죠?

아, 실·과에서 지급하는 거요?

예.

그 실·과에 예산 서있는 것은 예산심의로다가 갈음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심의기관을 둬서 심의를 안 하고 그냥 의회의 심의만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은 삼사백만 원을 받자고 그냥 그 어려운 심의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떨어지는 단체도 있고 말이지.

예.

그럼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일반 단체들은 수천만 원 막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의회의 심의만 거치면 지원이 되는데 어떤 단체는 이삼백만 원을 받자고 심의 들어왔다 해도 떨어지는 단체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나는 그게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80여 개 단체가 되거든요. 그것을 다 예산상에다가 단체를 다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세울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실·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대부분 경상 민경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그 단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에 대한 지원만 해 줍니다.

성격이 다릅니까?

예, 사업에 대한 지원만 해 주기 때문에 그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과연 그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심사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그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그런데 서류심사만 가지고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관내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알죠.

그래도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불공평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저희가....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지금 실링은 전에 보면 6억 6천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작년도에 6억 6천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1억이 올랐는데 하여튼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1억 정도는 인상시켜도 된다라고 보면 더 좀 해서, 잘 살펴보셔서 더 좀 해서 누락되는 그런 단체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한 점을 질문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101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0개 읍·면·동에서 시상을 받을 수 있고, 7개 읍·면·동에서 시상을 받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평가...표창을 해 주려면 최우수·우수·장려 정도 하면 좋지만, 그래도 장려상이 여섯 군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수상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서 나머지 상을 받지 못 하는 읍·면 단위한테도 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정말 잘하는 곳을 포상해 줄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읍·면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읍·면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염두에 뒀다면 효율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으신데요 이게 어차피 평가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서열을 매겨야 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상 이렇게 10개로 했지만 운영 면에서 나중에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범죄예방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없는 곳도 있죠?

예, 뭐 있습니다. 여성....

지대가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토지가 있으면, 시유지가 있으면 그 신축예산이 편성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쌍용자율방범대하고, 신창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는데 다 보수거든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건 면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00쪽에 있는 것을 보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보수 염치·둔포가 있거든요. 여기도 내내 똑같이 천만 원씩인데 면적이 대수에 따라서 보수비나 정비예산이 차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식씩 해서 천만 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런 근거도 좀 옆에다 기재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하단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시정홍보용품 구입이 있는데 공보담당에서도 시정홍보용품 구입이 375만 원 있거든요.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홍보용 품은 자매결연 때 쓰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이라든지, 자매결연 그 기관을 방문 같은 이런 것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약도 많이 맺고, 그런 경우에 저희 기관선물을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시책관련 국외 교류방문 250만 원씩 3명 3회가 있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이라든지, 교류추진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들에 대한,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민간인을 초청해서 외국을 같이 방문하게 되는 거거든요.그런 경우에 자담을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도로 세운 겁니다.

이게 국외라고 했는데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예,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3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잖습니까?

예.

시장님이 기관업무가 어느 정도, 한 달이나 두 달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럴 적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그렇게 계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 기관운영이라는 것이 꼭 시장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께서 하는 거고, 부시장이 안 계시면 또 그 상임 국장이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관운영 면에서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꼭 시장님 개인이 쓰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부시장이 직무대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부시장 직무대리는 또 누가 하는 거죠?

아, 같이 겸직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들어갑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마칠까 합니다. 103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지대에 2백만 원씩 지급되는 게 있잖습니까?

예,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직접 지대한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연합대를 통해서 나가는 건가요?

그동안은 연합대를 통해서 일괄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이러 쿵 저러 쿵 얘기가 많아서 그 지급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의견을 좀 들어서 지급방법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대로 저희는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연합대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면 우리 시에서 지대한테 운영비 지원해 주는 취지나 여러 가지 시 방침이나 이런 것의 설명이, 아니면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효과적으로 방범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지대한테 직접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또 그 지대가 어려움에 처한 사항을 쉽게 시에서 청취할 수가 있어서 애로점을 더 들어주고, 개선할 점은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연합대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쪽에 상단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이라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101쪽 상단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과목이에요.

이게요?

예, 장·관·항, 해 가지고 예산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이런 항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차량을 지금 계속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그 차량지원가격이 형평성에 잘 안 맞죠?

지금 저희가 일률 적으로 2천만 원씩 해 줬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지난해에는 안 맞았죠?

지난해에도 2천만 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타 자율방범대에서는 차량을 뭐 특별나게 구입한 것 같지....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합대로다가 일괄 1억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합대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협의를 조정해 가지고서 배정을 포함해서 차종 구입하는 것까지 다 거기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통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실상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합대에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연합대에서는 또 지대한테 생색을 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열심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합대에서 생색을 내니까 이상한 꼴이 돼 가고 있어요.그래서 지대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방범 대도 차량, 심지어는 자동차 보험료까지 올해는 증액이 돼서 167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다 보니까 바로 우리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또 문제됩니다. 의용소방대원들도 지금 거의 다 보면 겨울에는 지역 치안유지하고 봄에는 산불방지를 다 하고 있거든요.이 사람들도 또 바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라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주다 보면 또 단체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서 바로 또 이 소방대도 곧 아마 지원 요청을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 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거기는 주민자치과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일부는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소액은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도 뭐 동절기·하절기에 사회봉사활동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게 되면 월례모임 문화공연에 대해서 아까 이기원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딱딱한 조회보다도...

부드럽게....

부드럽고 원활하게 그 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나 본데요 이게 주로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부드러워질까요, 그거 문화공연 한다고?

아무래도 음악이라든가 또 공연을 갖다가 잘 선택만 하면 충분히 그런 분위기로다가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또 하는 데도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데, 다른 시·도에서 이런 것을 일부 운영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직장보육시설 리모델링인데 지금 구 시장님 관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원생이 34명인가라고요?

38명입니다.

38명요?

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본청과 우리 보육시설이?

예.

보육시설이 우리 본청 내의 지하라든가 부속건물에 붙어 있게 되면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자녀를 보기 위해서 가깝게 금방 갈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금방 내려가서 볼 수도 있는데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실이라든가, 허락되게 되면 지하라든가 가까운 본청 내 부속건물에 이 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부모들이 쉬는 시간, 아니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정복지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예.

그런 것 좀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 뭐 지적하셨다시피 직장보육시설은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데 이제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으 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8페이지를 보게 되면 상단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대전 출연금이랑 WTA 연회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제화재단은 저희가 해외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알선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연회비 식으로 내는 거고요, 그리고 WTA는 과학도시 연합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 해서 가입한 그런 단체거든요.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의 연회비가 250만 원씩....

의무 출연금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이복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세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 본예산은 2009년도 2037억 원 대비 9% 증가한 2222억 원이며, 이 중 시세는 2009년도 1685억 원 대비 230억 원 증가한 1915억 원입니다. 이에 재정보전금 등 세외수입은 2009년도 352억 원 대비 47억 원 감소한 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세부분은 주택·자동차 등의 자연증가분을 계상하였고, 특히 주민세는 2009년도 대비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법인이 2010년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시세 징수액의 약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어 법인의 영업실적에 따른 법인세의 증가 및 우리 시의 시 세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을 보면 2009년도보다 47억 원을 감 편성하였는데 이는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도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로 교부받는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교부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이자수입도 올해 예산 조기집행으로 급감한 것에 비하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년 수준 2008년도 61억 8900만 원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8240만 원이 증가한 8억 7353만 4000원입니다. 관의 두 개의 정책사업 중 첫 번째 정책사업인 세입관리는 5억 9262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 40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을 보면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 부서를 포상할 계획으로 800만 원을 처음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재개발 및 고도화사업 추진비용으로 1억 1900만 원을 증가하여 계상하였으며,상시 지방세 체납액 독려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될 지방세 콜 서비스센터 설치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나머지 3개의 세부사업들은 올해와 같거나 소폭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올해보다 6600만 원이 감소한 2억 809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 다.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일상경비에 해당이 되는 기본경비로서 올해보다는 소폭 감소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한 푼의 경비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 세입을 보시면 세입이 우리 총...늘어났잖아요?

예.

늘어났는데 도세징수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이 줄어들었죠?

예.

총 우리 재정보전금이, 중앙교부세가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도세랑 해서요?

도세랑 해서 한 47억 원 정도.

47억요?

예.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예.

예상으로는 한 8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잖아요?

예.

줄지 않은 원인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풀리고 그러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다가 지금,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게 전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좀 해제가 되면 조금 전망이 좋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평소 존경하는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입으로는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가된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6000만 원,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유재산 매각수입액 20억 원 감소로 2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산매각수입으로 26억 100만 원,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100만 원, 2009년도 미납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지원으로 도비가 470만 원이 내시되어 전년도 500만 8000원보다 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도비와 시비가 감액되어 전년 대비 688만 원이 감소된 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전년대비 3386만 원이 증액되어 2억 87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5636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유재산 유지보수, 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출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물품전자태그 구입비와 노후된 사무용 가구 및 부시장실 에어컨 시스템 구입으로 1445만 원이 증가된 1억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제세공과금 증가와 벤치마킹 동호회 회원 등으로 운전원의 관외 출장비 증액, 그리고 관용차량 소형버스 및 배방읍 소형 승합차 구입으로 전년대비 2억 1690만 원이 증가된 5억 3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3억 8145만 원, 관외 여비 175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출 및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매수 증가로 전년대비 1310만 원이 증액된 3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09년도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일반수용비로 정정하여 증감 없이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입니다. 계약관리는 전년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9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782만 원, 국내여비는 1200만 원이 증가로 돼 있으나 전년대비 38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유는 전년도에는 기본경비에 회계과에 760만 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인력운영비 직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9억 8856만 원이 증가한 370억 8469만 원, 직무수행 경비로 6492만 원이 감소된 1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부서 인건비입니다. 전년도 청사관리의 시설경영과와 경영과 부서 이관으로 청소 인건비도 이관되어 1억 926만 원이 감소된 2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정보통신팀과 청사관리팀의 부서 이관으로 6817만 원이 감소된 7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4953만 원, 관내 여비 1910만 원, 물품 전자태그 발행 및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관내여비가 기본경비에 일괄 편성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한 대 매각하는 걸로 돼 있네요?

세입에요, 세입.

137쪽.

매각 하나 하시는 걸로 이게 어떤 거죠? 우리가 TO에 오버된 것 정리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매각하려고 세 대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대를 매각하도록 이렇게....

그것은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왜 회계과에서는 오버를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오버를 시키느냐고?정수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예, 앞으로 정수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기억을 안 하고 계셨나? 그래서 꼭 서류로다 이야기하고 뭐 얘기하고 해야 얘기한 걸로 되면 뭐 말로다 할 필요가 없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썽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바로 까뒤집고 얘기를 까발리기도 싫고....그래 놓으면 정리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출 전 과목입니다. 152쪽....(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하단에 시설비 공유재산 유지보수비가 3천만 원 증가됐다는 얘깁니까? 강당골 상가 유지보수....

예,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6천만 원 지원했었어요?

예.

그런데 왜 이게 불법 건축물 철거하면서 우리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예, 지어줬는데요 그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면 상수도 고장나고 막 그래 가지고서 그걸 고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몇 동이나 되죠?

그게 3동을 지었는데 8개 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6천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올해도 9천만 원씩 또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산이 있는데요 뒤에 토사가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옹벽을 쳐줘야 할 상황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 오고 그러면 자꾸 무너질 것 같아 가지고요.

여기 우리가 불법 상가 철거하면서 우리 아산시에서 건물을 지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료나 이런 걸 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3개 동에 1인당 2백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예.

이게 안타깝네요. 물론 그쪽에 먼저 살던 데에서 이사와서 그쪽에 살면서 뭐 장사는 잘 안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되긴 안 되는데 글쎄, 너무나 지출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체물,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상책임을, 보험을 든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물·시설물 재해복구와 또 관공서, 손해를 봤을 때 그때 드는 보험료입니다.

여기 1억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 기초는 어떤 식으로 근거한 건가요?

예, 도에서 공제회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 구 농촌지도소 부지 내, 이거 300만 원을 주시는 건데 이게 사용료, 어디 땅을 주는 겁니까, 이게?

예, 구 농촌지도서, 그러니까 천도초등학교 앞에 그 내에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70평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입하면 되지 그걸 왜 매입 못 해요? 국유재산 어디 건데요?

추정가격이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예산에 세워서 앞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사용료, 이거 지급했단 말이에요?

예.

작년에는 안 했네? 금년에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5년간 쓴 거에 대해서의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필요한 것은, 이게 살림살이하는 건데 안 보이고 말이에요. 엉뚱한 것만, 눈앞에 왔다갔다하는 것만 보이지 저변을 못 보니 말이에요.그럼 이것은 금년에 하실 겁니까? 내년에?

예, 내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서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재산관리를 잘 하셔야지. 그 다음에 버스 다시 삽니까, 이거?지금 있는 거 소형버스를 대형버스로 교체하는 거예요?이게 1억 천만 원인데?

지금 25인승이 노후되어 가지고요 그걸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어디 출장가실 때, 그럴 때에 좀 사용하려고....

그럼 의회 전용차량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차량은 우리가 관리하고 의원님들 필요하실 때에,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알았어요.그러니까 버스를 구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25인승 버스입니다.

소형버스를 매각하고 대신 큰 걸 사겠다 이 말씀이지?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아참, 여기 149페이지 보면 우리 기간제 계약직이 시간제입니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9명이?

예, 그렇습니다.

시간제?

예.

나머지 4명은? 13명인가 되죠, 계약직이?

시간제 계약직은 복지업무 보조로 이렇게 쓰는....

복지업무?

예.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나머지 저기는 어디에 서 있어요?

예,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이 어디에 있어?

그 위에....

전임?

예, 중간에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아, 전임계약직 이거? 21명, 그러면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원보다 높으네?

예, 자료를 총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23명에 9명 하면 32명 아니에요? 시간제 계약직은 정책보좌관인가?

시간제는 정책보좌관이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 두 명, 그렇게 하고 읍·면·동에 다섯 명,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도 지금 복지 보조업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이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감사할 때도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은데....그래요, 알았어요.이것도 따져볼 일이고요.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52쪽에,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타태그 발행기 부착, 리더기 구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실래요?

물품전자태그라는 것은 우리가 마트 같은 데에 갔을 때에 바코드 있잖습니까? 그것을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찍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137페이지 보게 되면 시유재산 무단사용자 변상금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이네요? 몇 건에 100만 원이에요, 세입이?

사실 정해진 게 아니고요,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목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목으로만 이렇게 정 해 놓은 거죠? 몇 건이라 세입이 아니라?

예,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면 거기에다 수입을 잡으려고 목에다가 우선 100만 원을 넣은 겁니다.

전년도의 추정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는 없었네요?

예,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는 단속을 안 하고 올해는 단속을 하겠다 이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목을 만들어 놓고요, 있을 때 목에다가 세입을....

시유재산 무단 사용자가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진작에 하셨어야지 왜 올해만 하세요?

건축물은 없고 토지가....

토지 무단사용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평소 존경하는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7425만 2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 2억 5000만 원, 호적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 2000만 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9209만 3000원으로 2010년도 세입은 총 4억 613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2100만 원과 공공운 영비 1억 1142만 8000원 등 총 2억 32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운영강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원위생과 난방시스템 설치 전기공사와 아산시 인구게시용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 전자서명 패드구입, 민원위생과 난방시스템 및 환기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8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인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권발급 2000만 원은 국비지원되는 사항으로 여권업무보조 인건비 1602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일반운영비입니다. 2009년도 추경에 계상되었던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3360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등 총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퇴치 강화 일 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935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276만 원 등 총 12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퇴·변태영업신고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으로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맛집 홈페이지 서버구입 및 레이저칼라 프린터 구입을 위하여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재료비입니다. 영세숙박업소 해충약 구입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여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6개 단체에 위생교육자료 제작비 지원을 위하여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음식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우수업소 물품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아산 맑은 쌀로 맛좋은 음식점 시범업소 20개소에 쌀 구입자금 보전액 지원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재료비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물품제작을 위하여 100만 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지역 특색음식 선진지 견학 및 음식문화개선운동협의회의 참석수당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행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순신축제 시 향토음식 먹을거리 촌 조성으로 2755만 원, 향토음식 촌 전시장 조성으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산 맑은 쌀 밥 짓기 대회 525만 원, 막걸리축제 300만 원 등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순신축제 향토음식품 전시장 참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민간이전입니다. 향토음식발굴 경연대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여권발급 1명, 호적...정리 1명, 건강상담원 1명 등 총 3명에 대한 인건비로 56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6543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2022만 원 등 총 85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민간업무추진 및 식품위생관련 선진지 견학 등 3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경상전출금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설명해 주셔서요. 세입 먼저 하겠습니다. 157쪽요.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61쪽에서 마지막 쪽인 168쪽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