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행정지원국) 맨위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재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이기만입니다. 인사팀장 방희준입니다. 시정전략팀장 윤성진입니다. 교류협력팀장 진점용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매마을회관 PCS 중계기 설치 임대료로 66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매마을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PCS 중계기 설치 임대료로 LG텔레콤하고 SK, KT프리텔 3개 회사가 연간 사용료로 저희에게 임대료를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97년도에 새마을 특별소득 지원 융자금을 융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00만원을 융자했는데 그 동안 300만원을 상환했고 200만원이 아직 미상환액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월 10만원씩 이렇게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만원이 수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항목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억 4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육아휴직을 가는 수요조사를 한 결과 8명이 휴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무인경비 용역입니다. 이 내용은 본청과 의회가 포함이 같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5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캡스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월 6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1년치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운영과 정문 운영 그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가로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로기 구입은 작년도에 1,3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700만원이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600만원이 줄었는데 이 내용은 단가가 6,500원이던 것을 3,5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단가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기 태극기 구입은 국경일에 게시를 하는 내용으로 21개 노선에 1,100개소에 게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너형 태극기와 시기입니다. 이거는 260개소에 단가 7,000원에 금년에는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6,000원에 250개소에 260매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대신 교체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1회를 증해서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배너기 게양 용역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방범용 CCTV 유지보수입니다. 저희 청사 10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속실 유리컵 구입 그 다음에 쇼파 천구입, 직원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당직비는 금년에는 111일이 휴일이었는데 내년에는 이틀의 휴일이 더 많아져서 6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비상근무자 당직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무 이틀이 증가가 돼서 24만원이 금년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고구려대장간마을 근무자 당직비는 6,540원이 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대장간마을이 위탁이 됨으로 인해서 2명이 근무하던 것을 1명이 당직을 서게 되어서 감이 됐습니다. 재해비상근무비 그 다음에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청원경찰 피복비는 52명 분에 대해서 1인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집단민원 비상근무자 특근 매식비 청경이 되겠습니다. 독수리훈련 및 참가자 급식비 이 내용은 독수리훈련에 참가하는 군인과 공무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구리시 치안협의회 참석수당 이 사항은 지난번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회장은 시장님이 되겠고 간사는 서장님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경찰서에서 운영하게 되겠고요. 구성은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회에 15명 1인당 7만원씩 민간인에게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문인식기 22대 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관용차량 행정지원국 유지비, 문서사송차량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쭉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경찰기동대 간식비는 행사나 집회 출동했을 때 저희가 간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회원 행사 참가 보상비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금년도에 8·15 때 보면 회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5만원씩 곱하기 2회 8·15와 3·1절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부대명 55사단 170연대 2대대에 대해서 부대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버스 임차비용 지원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에 예비군 차량 임차하는 사항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1,3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미스를 해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13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저희가 다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향방작전 지원에 110연대 2대대와 73사 교육훈련 지원도 똑같게 되겠습니다.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부속실 식기건조기 그 다음에 텔레비전 당직실에 텔레비잔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기록물 관리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교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수용비로 50만원씩 10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내·외 자매결연 조인식 준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은 국내 4개소와 우호협력 해외 중국 4개소 추진 중인 곳으로는 지금 필리핀과 미국이 있습니다. 통·번역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국내교류 추진 이건 외빈 접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 방문 기념품 그 다음에 동별 국내교류 시책업무추진비 이 내용은 동구동과 교문1, 2동, 수택3동이 국내 삼척, 고성 그 다음에 단양 이런 곳에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5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제교류업무 추진비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민간인이 시책업무 수행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 국제교류를 할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국내·외 내빈을 초청했을 때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근거가 지방재정법 18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에 갈 경우에 기관 방문이라든지 자매결연을 주선해 준다든지 통역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국제화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해 주는 국제화 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서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제4회 지방선거와 준해서 일제히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101 인건비로 나오는 사항과 202, 203, 308 이 내용은 시장, 시의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79페이지 제5회 전국 맨 위에 동시 지방선거 보전비용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대외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상황관리 특근매식비로 직원 특근매식비가 2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외기관 업무추진비로 대외기관 단체간 유기적 업무추진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 체험 지원 사항입니다. 도비와 자치단체 시비가 7대 3 비율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 중에 거주 외국인 지원 문화행사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실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강사료로 800만원 이 내용은 100명을 국어에 대한 초·중등 자격반으로 100명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창도서관에서 1기, 2기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인데요. 이 내용은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그 다음에 비례대표에 대한 도비와 자치단체 부담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0페이지 지방선거 업무추진비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인사 운영비로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 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표창서식 제작, 시험면접수당 30만원 곱하기 3명 2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인사회의 참석수당 그 다음에 인사서식 제작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장기재직, 퇴직공무원 퇴임식 행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인사업무 관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5명에 대해서 월 5명씩 5만원씩 12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할 때 문화상품권으로 매월 5명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연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직무성과 우수공무원을 매년 저희들이 3명씩 뽑아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500만원씩 내년에 13명이 대상자가 돼서 6,500만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공무원 경쟁력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5일씩 6만원씩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경기교육인재개발원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위탁을 해서 1일 여비가 평균 6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6만원 단가에 전 직원을 5일씩 계상을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공무원 국내 교육기관 장기위탁 교육비 이 사항은 6개월씩 금년 하반기에는 지금 2명이 교육을 가 있습니다, 교육원에. 그래서 경기도 교육원에 장기교육 가는 대상과 대학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그 훈련하는 교육훈련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운영, 교재비, 강사수당, 재료비, E-HRD 시스템 사용료 이렇게 해서 상시교육비로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 자체적으로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E-HRD 시스템 사용료라는 것은 1,500만원인데 경기도 온라인시스템을 저희 시·군에서 사용을 하면서 비용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문제 출제 수당으로 15만원씩 4과목 주관식 9만원씩 4과목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수당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소양고사 문제 채점 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공무원 전문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이 저희가 650명인데 전 페이지처럼 650명 중에서 사이버 교육 인원을 감안해서 500명분만 150명을 감해서 500명분에 대해서만 7시간씩 35시간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인턴십 사업입니다. 청년인턴십은 내년에는 10명이 저희 시에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씩 10명 1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체력단련실 운영과 구내식당 취사도구 구입, 구내식당 근무자 위생복 그 다음에 직장보육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무원 무기계약직 단체 상해보험료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원님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전 직원이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단체보험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가입이 돼서 저희가 2007년도에는 저희가 보험료로 타먹은 것이 4억원을 탔고요, 2008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을 탔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혜금액이 88명 7,700만원만 현재 7,700만원 수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보험사가 적자를 봤고 금년에는 조금 흑자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노사협의를 위해서 계상했고요. 포상금으로 공무원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급입니다. 이거는 직원 자녀들에 대해서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보육단가 50%를 지원하는데 월 72명이 저희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육단가는 매년 2월 달에 고시가 돼서 그 고시된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입니다. 9억 965만원을 791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1인이 1,150포인트까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1포인트가 천원입니다. 정규직과 무기직 그 다음에 청경, 시의원님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직무환경 우수부서 포상 그 다음에 경기도 시·군 대항 공무원 대회 출전비 이 내용은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 청원경찰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지원 그 다음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30만원씩 845만원 여기도 환경미화원까지 포함이 돼서 의원님하고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84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금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이 금년도보다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교사가 8명인데 호봉이 인건비에서 호봉 상승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어린이집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우수사례집 제작, 도서요약서비스 이용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도서요약서비스 이용료는 직원들의 독서문화 운동을 위해서 도서요약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요.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창의실용 우수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실천과제를 평가하는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독후감 공모전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전직원 창의실용 워크숍. 전직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배양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행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기념식 행사비로 계상을 했고요, 시민의 날 행사 화합행사를 위해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체육행사 4,000만원하고 동 지원금 1,200만원씩 8개동 9,60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기관단체 신년인사회 개최를 위해서 명부제작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전평화의 북을 올려라 비무장지대 견학입니다. 이건 민주평통에서 주관을 해서 청소년을 비무장지대에 견학시키는 내용으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ABC 구리운동입니다. 홍보물 제작비용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학생 시정체험 활동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비로 100만원, 기념품 구입비로 100만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원은 40명을 여름과 겨울방학 때 시정체험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을 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인건비로 3만 3,000원씩 30일 여름·겨울방학 40명을 해서 7,92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인원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 사항은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3만원씩 8개동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장 단체 상해보험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통·반장 연말 위문비 2,368만원을 그 다음에 통·반장 간담회비 1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고등학생에 대해서 35명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4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통장 정수가 현재 270명입니다. 여기에 15% 이내에서 책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면 15%가 40명입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5명만 지급 대상이 돼서 35명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다음은 통장들의 행사보조비로 통장 워크숍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전방범 CCTV 운영입니다. 방범CCTV 유지보수비로 15대 분에 대해서 10만원씩 2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2005년부터 금년까지 총 CCTV 설치한 게 65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대는 2008년, 2009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서 아직 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안 했고요. 2005년도하고 2007년도에 15대를 설치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5대 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민원지원반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국민운동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쉽게 얘기하면 ABC 청소하는데 청소용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 정원 조성인데 이거는 대장간마을 앞에 화단조성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하는데 차량을 임차하는 50만원 한 대 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기금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금은 목표액이 10억인데 금년이 10억이 되는 10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금운영위원회가 금년부터는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보상금 새마을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회의 및 워크숍 참석보상, 선진지 견학 이런 거 가는 경우에 쓰는 돈으로 500만원 계상했고요, ABC 추진 관련 참석보상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70명 12회로 5,000원씩 했는데 ABC운동을 골목 청소라든지 단체에서 청소를 하고 나서 급식비가 없어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금년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항목 중에서 경상보조 사항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피해자 범죄피해자 생계비 지원 또 고소사건 형사조정 지원 이런 곳에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수련대회, 새마을교육위탁비 이런 내용은 금년과 동일하게 세웠고요. 거기서 300만원이 새마을교육 위탁비에 300만원 감했는데 이 내용은 금년하고 감했는데 이 내용은 연수원 교육대상이 100명 대상으로 해서 감해져서 절감이 된 내용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관리입니다. 갈매, 도리미, 아치울 새마을회관 소규모 수선을 위해서 100만원씩 2회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화재보험 가입과 공과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과 행정지원국장 두 분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본청과 보건소, 시립도서관 1인 4만 5,000원씩 세웠고요, 사업소는 3만원씩 이렇게 세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와 급양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새마을기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이 10년차 목표 달성 연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과장님! 77페이지요. 동별 국내교류 시책업무추진해 가지고 4회. 지금 현재 교류하고 있는 동이 있지만 앞으로 교류하는 동이 생길 경우 같이 지원해 주는 거죠?

그거는 교류를 하게 되면 이 돈 가지고 우선 쓰고요. 그리고 더 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장기근속업무 공무원 연수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죠?

예.

10명 다 보내신다고 그랬죠?

예.

내년도는 13명 정도 됩니까?

예.

지금 12명이 다 가시면 행정공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말인데?

이번 연말 말입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

안 하면 안 가고?

본인이 안 간다고 그러면 내년에 가든지 이월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부시장님만 가셨잖아요?

예.

따지니까 급하게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다 보내신다면서요?

아니, 저희는 다 보내는 걸로 계획이 돼서 예산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보를 다 했습니다, 본인들한테.

, 그거는 아는데 만약에 눈치를 주면 해당자가 가겠어요?

아니, 눈치 주는 거 없습니다.

총무과장은··· ···.

아니 아니요. 눈치 주는 거 없어요. 시장님부터도 다 결재해서 다 이렇게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된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인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가는 사항이 아니라면 다 가게 됩니다.

13명이라고요?

예. 대상자가 내년에 13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다녀오도록 예전에 그렇게 한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3쪽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시·군 대항 공무원 출전 5만원에 20명 이건 항상 똑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산서에. 이거 왜 그럽니까? 축구만 해도 지금 시합 나가는 인원이 16명, 17명 되는데 항상 똑같아요?

예전에 이 금액을 가지고 크게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못 들었거든요.

과장님!

예.

공무원들이 과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하겠습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그런데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반영해 달라고. 이것 좀 추경에 반영해 주시든지 그것 신경 좀 써 주세요. 이건 직원들 복지잖아요? 그런 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이거 예산 깎았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지도자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예.

딱 100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예.

100명 제한해 가지고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

46페이지.

예. 수련대회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입니까?

예.

이것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1,500만원 이렇게 같은 수준에서 세웠습니다.

,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시의원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밖에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반영을 안 하면 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1,500만원은 금년 수준에서 똑같이 세웠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돈이 적다 이런 우리 실무자한테는··· ···.

금년에 저희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예.

이 문제는 이겁니다. 올해 예산에서 1,500이 1,800으로 되고 체육대회 예산이 800에서 500으로 돼 가지고 당초 예산은 그렇게 올라왔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자 그래 가지고 워크숍 예산 1,800을 1,500으로 체육대회 예산 500을 800으로 이렇게 수정했던 건데 우리 직원들께서 시장님께 보고하실 때 양쪽 기관의 서로간의 기관에 대한 의미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한쪽으로 떠밀어 버렸어요. 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의 대상이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회를 설득해서라도 그 예산을 잡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잡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됐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거꾸로 의회를 흠집내는 모양새를 취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그대로 새마을지도자 분들께 가 가지고 의회가 예산을 깎았다고 얘기함으로써 거꾸로 주민과 의회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행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통장 연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통장 연찬회도 여러분들 1인당 10만원씩 해서 1박 2일로 갔었습니다. 올해는 당일로 간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시켰던 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의회를 설득하기 보다는 의회가 예산을 깎아가지고 그랬다고 거꾸로 시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보고하셔 가지고 기관대 기관 상호간의 예의는 고사하고 주민과 의회간 갈등으로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이해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새마을지원조례가 의원발의 됐잖아요?

예.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게 통과 됐으니까.

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가 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하고 바르게 살기협의회 수련대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산출 근거가 나옵니까?

인원이 적기 때문에.

또 예산 산출 근거는 인원입니까?

그렇죠. 인원에 비례해서 세운 거죠.

비례해서.

예.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상시학습 운영 해 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까 E-HRD시스템 사용료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85페이지.

이건 도에서 경기도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뭐냐 하면 공무원 개인이 교육신청을 하거든요. 내가 교육을 가겠다 하고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육이 잘 됐나 안 됐나하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그런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사용료에요?

예. 1년 사용료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그 밑에 화합행사 위탁 이거는 뭐죠? 기념식 행사는 우리 모여서 기념식을 하는 거고 화합행사 위탁 이거는 뭐지?

이거는요. 기념식은 일부 기념식하는 내용이고요. 화합행사 이거는 화합이라고 그랬는데 동 체육대회 쉽게 한 말씀 드리면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안하고 올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금년에는 신종플루인가 그것 때문에 못했죠. 평생학습축제하고 겹쳐서 못했던 겁니다.

86페이지 아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건 경기도에다가 돈을 내는 거예요.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도가 아니고 의정부에 있는데 검찰청 산하 단체가 되는 곳입니다.

의정부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하십시다.

예.

김광수위원님도 하고 위원장도 하셨는데 새마을과 관련해서 작년에 여하튼간에 주무과장께서 산정호수 새마을 수련대회 같은 경우에 지금 1,500 액수에 전혀 지장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연례적으로 해 봤더니 이정도 금액이면 별로 행사를 여는데 지장이 없겠다. 체육대회 300 증액된 거죠, 작년에 비해서?

예.

그 정도 액수면 지장없는 거죠, 주무과장께서 판단하실 때? 왜 이걸 확인하는 거냐 하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그 단체들이 항상 단체에서는 의회에서 예산 통제 때문에 주고 싶은데 못 준다 이런 얘기들도 자꾸 하니까 과장께서 새마을 수련대회가 됐건 새마을 체육대회가 됐건 지금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라면 우리 재정 여건상 충분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하에 충분히 편성한 거죠?

새마을 쪽에서는 차량 임차료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걸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돈의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감당하실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는. 그런 불만들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차량 임차료가 부족하고 절대경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여건상 이정도에서 하시는 게 좋다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좀 절약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지죠?

예.

의회 때문에 예산을 적게 편성한 거 아니죠? 아니 자꾸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증액시켜 드릴까요, 총무과장님? 의회에서 증액시켜 드릴까요?

예, 증액 좀.

시장이 이거 동의해 가지고 증액해도 O.K 하시겠습니까?

증액해 주시면 증액하면 뭐··· ···.

,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있어요, 예산심의하는데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제발 밖에 나가셔서 의지를 다지고 정말 민원을 감당하실 자신이 없으면 다른데서 아끼셔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셔야 되고 이렇게 편성을 해 오셔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셨으면 우리의 살림 여건이 이러니까 이해해 달라고 설득을 하셔야지 뻑하면 밖에 나가서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시장은 해 주고 싶은데 의회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정말 현실적 여건으로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렇게 하세요. 지금 또 더군다나 "증액해 주세요"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도 저희가 다 증액해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남녀?

350명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 확인 좀 해 볼게요. 내년도 통장 워크숍은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그건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저희한테 예산승인 받을 때 우리가 보통 1박 2일로 강원도 쪽으로 갔습니다, 통장 워크숍이. 그리고 1인당 10만원씩 계상을 했었고요. 명성산 산정호수인가요?

예.

올해는 당일로 거기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러면 예산을 절약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었는데 1인당 10만원씩 1박 2일로 가는 예산을 당일로 가면 당일 예산이 준다는 전제하에 의회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삭감시킨 걸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단순히 예산 삭감한 걸로 이렇게 오해해 버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김광수위원님이나 우리 권봉수위원님 지적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데요. 보세요. 통장 워크숍은 270명 해서 1인당 1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들 지도자 분은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350명인데요. 그런데 예산액은 1,500밖에 안 됩니다. 이런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데서. 형평성을 맞추려면 같은 워크숍이라면 같은 예산액을 배정해 주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과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한 마디만.

신태식위원님.

이걸 굳이 꼬집으려고 하는 것은 아까 그 태도 때문이에요. 어디 여기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와서 증액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77쪽에 굳이 제가 따져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비군 버스 임차비용 지원 1,300만원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130만원 올라왔죠?

예.

예산실에서 1,170만원 깎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

죄송하다고 지나 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봐야겠어요.

착오로 잘못 숫자를 쓰다가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신나갔다는 얘기에요. 컴퓨터 입력하는데 잘못한 거죠, 이거? 해당 팀이 어디에요?

예, 총무팀입니다.

예.

예. 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에서요. 혹시 국제교류비가 남으면 혹시 이거 예비비로 예산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NCD와 관련 됐다면 지금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예.

좀 해 주세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 최근 몇 년도에 간 년도 갖다 드릴거야.

? 꼭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예산은 아닌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최근에 해임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뭐요?

해임된 공무원 있어요?

해임이요?

예.

없는데요.

공무원 없어요?

예. 직위해제 된 사람 얘기인가요?

예, 직위해제 된 사람.

직위해제는 1명 있습니다.

1명 있습니까? 이건 이따가 끝나고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하나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는데요. 경상보조는 어떤 부대 운영 지원하는 거고 향방작전 지원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교육훈련 지원이 55사단 내용이 또 있거든요, 77페이지 상단에?

예.

이걸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에도 55사단에 지원 되는 게 있고요, 향방작전에서 자본보조에 지원되는 게 뭐가 있는지?

총무팀장 이재흥입니다.

예.

우리가 통합방위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예비군 부대에 지원하는데요. 그 지원하는 게 향방작전 지원과 교육훈련지원, 부대운영에서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55사단은 일반 예비군 하는 것이고 73사단은 동원예비군 하는데 동원예비군 훈련은 시청각하는 교육훈련지원비로 들어가고 그리고 55사단 일반예비군은 향방지원과 부대 운영 지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예.

제 얘기는 교육훈련 지원에서는 이해가 돼요. 55사단이나 73사단에 대해서.

예.

그럼 우리 향방작전 지원에서 55사단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로 지원하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뭘 원하길래 저희가 자본보조를 하느냐 이겁니다.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우리 예비군 동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동대에? 그럼 그 위에 올라가서 55사단 부대 운영 지원은 어느 겁니까?

2대대 있지 않습니까? 차산 2대대 부대요.

예.

거기에 예비군들이 훈련받으러 가는데 그 훈련받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장이요.

교육장에 어떤 시설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비군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

훈련장 보수하는 겁니다.

교장 보수입니다.

예?

훈련장 보수.

훈련교장 보수입니다.

훈련장 보수?

교육장 보수입니다.

교육장 보수?

예.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일부 지원되는 겁니다.

남양주랑 같이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팀이십니까?

예.

지난번 2회 추경 때 추경예산을 해서 이걸 단체협약을 1회 추경 때 하셨어야 연간 쭉 직원들이 자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고 한 번 그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본예산에 반영하신 거죠?

예.

하여튼 단체협약에 의해서 종합검진 했으면 종합검진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총무팀장이에요. 지금 신위원님이나 우리 김광수위원이나 의료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시스템 말고 건강검진 시스템 말고 시가 주체적으로 하든. 그런데 얘기가 다 다르잖아요. 국장님이 다르고 과장님이 다르고 예산팀 실무 직원 얘기 다르고. 그러면 가장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건 총무팀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지금 2009년도에 2회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은 어떻게 지금 집행했는지 팀장님이 설명을 하셔야죠.

총무팀장 이재흥입니다. 지금 권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는 저희가 이번에 종합검진 2억 5,300만원 계상한 건 전 직원에 대해서 노조와 단체협상 과정에서 전 직원의 종합검진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이 아니라 직원들의 종합검진을 받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짜봤는데 종합검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검진을 할 수 있는 게 한 30만원 정도는 들어간다. 거기에 더 좋은 검진을 받으려면 본인이 더 자부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종합검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진비가 1인당 30만원 잡아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해가 됐고 그러면 하여튼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연령대별로 한다거나 연차적으로 하는 그 검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그렇죠.

건강종합검진 상품이 나와 있어요? 적게는 20만원짜리 혹은 2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30만원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하나 물읍시다. 이 30만원 종합검진비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검진을 받았을 때 추후에 정산을 해 주는 겁니까, 시스템이?

추후에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하는 겁니까?

예.

현재 혹시 오늘 날짜까지 얼만큼 정산 된 거는 나와 있겠네요? 2009년도는? 그런 거는 어떻게 안 내 보셨습니까?

2009년도에는 종합검진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

, 추경에 세웠었잖아요?

서 있었지.

그거는 40세 이상 해 가지고 암검진 4대 암검진 비용 세운 겁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2009년도 추경에 세운 것은 아까 행정지원국장이 얘기한 대로 40세 이상의 4대 암검진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세운 거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서부터는 우리 전 직원들에 한해서 본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건강검진 비용 중에 30만원까지를 보조해 주기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확실한 거죠? 국장님도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거죠, 개인이?

과장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병원은 우리가 별도로 다시 정할 겁니다.

잠깐만 팀장님! 그러면 올해에 40대 이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검진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받았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365명 정도 된다고 얘기했고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그 정도는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그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4대 암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종합검진에서 항목으로 보면 다들 종합검진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예를 들어 당뇨나 혈압이나 우리 고위험군에 속하는 질병인 암 이런 것부터. 그런데 지금 우리가 40대 이상이 그런 검진을 받았다 그러면 실제로 40대 이하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거꾸로.

, 그걸 통으로 했다 이 말이지.

아니,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직원들 건강검진은 공단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2만원인가 그 단가가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자기네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가서 검진을 받는 거거든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검진 항목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추경에 잡힌 것은 40대 이상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어쨌든 암이라고 특진, 특진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종합검사에 준하는 검사들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40대 이상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매년 1회씩 전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생애전환기라 그래서 4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데 그 마저도 저희가 말하자면 좋은 병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작년도에 40세 이상 되는 직원들 대상으로 암검진 비용을 세워서 했던 것이고 올해에. 이거는 내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검진 비용을 세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더불어서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생애주기 암검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올해 추경에 잡혀서 특진을 받으신 공무원들하고 내년에 우리가 다시 종합검진을 받아야 될 부분하고 해서 종합검진에서 받아야 될 항목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항목 숫자하고 올해 추경에서 받았던 항목 숫자하고 비교해 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님 하나만.

예.

이 예산 그러니까 종합검진 예산은 2010년도에 특별히 세운 예산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해야 될 연례적인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협약이 어떤 거예요? 매년 세워야 되는 거죠?

세워야지.

예, 그럴 계획입니다.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매년 종합검진하는 2억씩 하는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하고 사실 건강이라는 게 매년 체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일단 협약의 내용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협약에 의해서 종합검진 예산들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는 일단 매년 세우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단체협약 내용에는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

.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항상 연례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네. 그렇죠?

예, 그렇죠.

때문에 위원장이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는 것도 중복적으로 하는 게 과연 이게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보험공단에서 짝수 홀수 나누듯이 2년에 한 번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네. 반드시 1년에 한 번 할 필요는··· ···.

그건 노조와 단체협약 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단 이 예산의 이후에 해 나갈 거는 과연 의료계하고 협의를 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2억 정도인데 과연 매년 물론 자주 하면 좋죠. 6개월마다 해서 건강을 체크하면 좋지만 돈이 제한되어 있다라면 과연 이걸 2억씩을 매년 편성해서 전 직원 종합검진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이 주기를 2년 단위로 하고 신규직원에 한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노조하고 의논을 하시고 실제 건강검진 받는데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의 자문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이건 1차 연도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2, 3차 연도에는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공단에서 하는 검진은 병원이 개인병원을 비롯해서 몇 군데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직원 종합검진도 병원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

아무 데나 가서 하고.

아니, 예산이 성립되면 종합검진 계획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희망 병원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선호하고 좋은 병원.

몇 군데 이렇게 이렇게 정해 준다고?

예. 그래 가지고 거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 이렇게 어디 종합병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76페이지에 가로기 배너기 게양 용역비 1,95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혹시 무슨 장비가 필요하나요? 그 전에 한 번 질문했던 것 같기도 한데 달 때 무슨 기술이 필요한 건가?

배너기 할 때 높이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에다가 이거 해 가지고 그래서.

바가지 차를 이용해서.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연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권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은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을 가내시 받아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6,093만 2,000원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로 6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를 위해 703만 9,000원과 고용통계 조사를 위해 3,387만 9,000원, 지역아동 IPTV 설치를 위해 483만 1,000원을 도비보조금을 가내시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 규모는 2009년도에는 17억 4,0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1억 2,300만원이 감소한 16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누리집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3,3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 교육에 따른 교재구입 및 교육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리시 정보화 촉진 조례에 따라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77만원을, 전자정부 정보화 인력 역량 강화에 따른 직원 교육과 PC경진대회 등으로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GIS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등 8,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정보통신보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IT통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29만 5,000원과 컴퓨터 등 전산자료 보호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1,800만원과 정보보안 관리를 위한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등 유지보수비로 1,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행정정보화 사업 관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91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적인 국가사업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국비를 가내시 받아 1억 5,5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1,333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노후화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 등 1,6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비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4,038만 2,000원과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위해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통합관리센터 운영 관련 행정전산실 운영 및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자정부통신 인프라 운영 사업으로 경기도와 우리 시간 초고속 통신회신용 4억 9,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정보통신시설인 구내교환기 등 통신선로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년에 개관하게 되는 토평도서관의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추진계획에 따라 구리시 지역아동센터에 IPTV 설치를 위해 도비를 보조받아 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통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에 753만 9,000원을, 96쪽 통계연보 제작비로 720만 5,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3,901만 8,000원, 97쪽 고용통계조사에 6,775만 8,000원을 편성하여 통계사업 추진비는 총 1억 2,152만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4,091만 8,000원과 시비 8,0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보통신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가결시켜 주시면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과 우리 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예.

우리 9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이렇게 인상 요인이 무엇 때문에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지?

공공운영비가 누리집에 대한 콘텐츠 추가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에 시설했던 웹하드 유지보수 등 그런 것이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상으로 전환돼서 그렇습니다.

유상으로 전환돼서?

예.

우리 해설집 자료에는 행정안전부 인상요율에 따라서 인상한다고 설명하셨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 인상하는 게 아니고요. 유지보수율을 산정할 때··· ···.

산정할 때?

예. 그 지침을 참고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해졌거든요. 매년 예산이 인상되다가 감하는 요인은 왜 그런 겁니까?

90.

3페이지.

3쪽이요?

예. 우리 정보통신과 예산은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예산이 요율에 따라서 인상돼 가지고 올라오다가 추경 때 보면 가내시거든요. 그리고 본예산 때 보면 어떤 건 가내시고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리스요율이 조금씩 변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의 요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다음에 유지보수를 회계과에서 다시 계약을 할 때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차이가 너무 폭이 크니까, 금액의 폭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3페이지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DB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해서 여기서 감하는 금액이 2,700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행정보수요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다운되는 부분이 조금씩 누적되면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워낙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오히려 회계과에서는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경리팀장입니다. 소완기 계약팀장입니다. 이왕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9,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관상복합청사에서 임대한 것과 또 기타 공유지를 임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매각 대금으로 72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80억이 계상이 됐고 해서 관상복합청사 감정평가 매각 예정금액이 152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0억 계상하고 나머지를 다시 2010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이 좀 있습니다. 체납징수금으로 600만원 계상이 됐고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와 공유재산관리로 2,800만원과 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제작에 1,100만원 그리고 결산과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20만원, 구리시 결산검사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제작비용 200만원, 2009년도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자문료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수수료 400만원 또 계약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72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5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물조사에 따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전자태그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자태그 구입비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사무실 집기교체 신규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대폐체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비용으로 집중관리차량 18대의 공공요금과 유류비, 수선비 등 차량유지비로 1억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교체로 이 차량은 소방서에서 사용하다가 저희가 이관받은 겁니다. 무쏘 대형승용차가 있었는데요. 이 차량을 대폐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60만원,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비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급양비 346만원 또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체납징수 독려에 600만원,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로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그리고 시유재산 경계측량에 200만원, 시유재산 감정평가에 500만원, 국유재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우리 국유지 357회배에 해당되는 국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로 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청사 환경정비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청 유지관리보조 인건비로 1,020만 3,000원 그리고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관리로 1,840만원 이것은 관리인건비로 2명을 130일 먼저 한 6개월간 저희가 2명으로 운영해 보려고 2명으로 해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 청소와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물탱크 청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500만원, 정화조 청소도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 따라서 300만원 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 540만원 그리고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료 960만원 그리고 전기검사수수료 100만원, 보일러 안전검사수수료 15만원, 가스안전점검수수료 40만원,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40만원, 방화관리대행수수료 600만원, 청소 및 화장실 용품 구입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청소 및 화장실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시청사의 쾌적한 시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실 바닥 청소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방역수수료도 예년과 같이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청사 신종인플루엔자 소독제와 살균제 구입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호 관사 부시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관사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원 이것은 벽지와 커텐, 등기구, 비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사소모품 구입비로 150만원 그리고 방화관리나 위험물 안전관리, 고압가스,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등 각종 관리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택3동 복합청사 관리를 위해서 매각 시까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라든가 승강기 검사수수료라든가 소방시설 정기점검 비용같은 그러한 법정 비용으로 9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리행정복지센터 관리비로 물탱크 청소라든가 시청사 관리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전기안전 관계, 가스 관계, 승강기 관리, 방화관리 등등 해서 시청사와 같이 그러한 면적에 비례해서 4,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관리도 마찬가지로 면적에 비례해서 관리비용으로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서 시청사의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또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등으로 각각 계상을 했고요. 2호 관사 관리비 이것은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 전기, 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각각 180만원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710만원, 시청사의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3,800만원,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2,30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법적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물 유지비에 따른 비용으로 면적당 비례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관리도 마찬가지로 면적에 비례해서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료비는 시청사의 중앙냉온수기와 보일러 등 소요되는 연료비로서 1억 2,29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시청사 내의 전기시설, 기계시설, 위생시설, 소방시설 등 각종 시설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택3동 관상복합 청사에 매각 시까지 사용할 공공요금과 건물유지비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법적 부담사항 포함해서 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행정복지센터의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비용으로 시청사와 비례해서 각종 법적 부담사항과 유지관리 보수비용 등으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마을 다목적회관도 마찬가지로 법적 비용과 각종 사용료를 포함해서 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일러 내부와 배관 스케일 방지에 쓰이는 청관제와 보관제 구입비로 100만원 그리고 냉각탑 냉각수 소독약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인창동과 교문1동의 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조안전진단 비용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일용인부 특수업무 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심 판결이 나 있는 상태인데 3,600만원을 배상하려고 하는 판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배상금으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일용인부가 6명이 있는데 6명이 연가보상비라든가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화장실 또 주차장, 계단의 난간, 소방전기안전 유도 설비, 출입문의 손잡이 등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시설을 개수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 공동구에 냉·난방 배관 보온자재 교체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의 변전실 휀모터 설치 공사로 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교문1동 청사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갈매동과 인창동, 수택1동에서 각각 요구한 청사관리 유지비로 1,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부대비로 이 시설부대비는 준공식과 또 상·하수도 분담금 등등 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6,50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 다목적회관의 내부 인테리어 설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사무실 책상이라든가 비품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명분에 대해서 42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또 급양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회계과 운영에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51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정액급식비 등등 보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41억입니다. 여기서 증감이 10억이 있습니다. 이 10억이 증가된 이유는 호봉 인상이라든가 또 승급자가 발생이 되면 자동적으로 봉급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계약직 공무원과 또 실무수습 공무원 또 공익수의사, 리틀야구단의 감독과 코치, 청원경찰의 급여로 24억 8,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5,500만원이 증가한 이런 사유는 실무수습 21명에 대한 보수가 포함이 됐고 또 시간제 계약직이 1명이 추가가 됐고 또 공익수의사 1명이 추가가 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환경미화원 및 300일 이상 상시고용급여 인부의 급여분이 48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미화원 51명과 상시고용인부 62명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 포함을 해서 48억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9억 1,000만원, 직급보조비 10억 8,0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억 4,900만원, 성과상여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20억입니다. 성과상여금은 10억이 작년과 동일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고학자금 부담금 그리고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연금부담금 보전금, 공무원 퇴직수당, 장애보상 부담금 등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법적 사항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각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료로 264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계약직 공무원 제도와 작년도에 금년 12월에 시행이 되면서 실업급여로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6억 9,000만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3,3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에 사망조의금 직원들의 직계존속 사망 시 지급되는 부조금입니다. 부조금으로 1억 100만원 그리고 재해로 인한 주택 손실 등에 따른 재해부조금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업무와 여권 업무는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와 135페이지에 국비 보조금으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수와 수당이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과장님!

예.

결산검사위원 보상 있잖아요?

예.

저희 시만 대표위원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왜 입니까? 인근 시는 다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결산위원님들 그러니까 결산검사 위원장님은 의원님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위원님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규정상 돼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 남양주도 기 실시하고 있거든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

해 보시고요.

예.

같은 경우 또 인근 시·군 같은 경우도 지급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소급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남양주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알아보시고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이거 반영 꼭··· ···.

1회 추경에.

끝났으니까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희 시만 상대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같이 고생하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저희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도 한 분이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에 과장님!

예.

우리 110페이지에 보니까 관용차량 교체 건이 있거든요.

예.

이게 대폐할 시기가 됐나요?

소방서에서 그 동안 사용을 하다가··· ···.

어디요?

소방서요.

소방서?

구리소방서에서 관리하던 차량입니다. 저희 재산이었는데 소방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 차량이 99년도에 구입된 차량이 돼서 아주 노후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반납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량을 수거하는··· ···.

우리가 소방서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소방서로 지원합니다.

만약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어떤 현상이 빚어지죠?

그것도 하나의 의무사항입니다. 소방서에 하는 것은요.

의무요?

예. 건물이나 토지도 지금 임대해 주고 있고 이 사항도···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예. 국장님!

그전에 소방서가 도 관할로 넘어가면서 시에서 하다가 도 관할로 넘어가면서 그때 관리전환을 해 주었던 건데 도 관할로 넘어가니까 저희가 그 차량을 갖다가 회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회수했다고요?

예. 작년에 회수했습니다.

그럼 회수하고 회수한 차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회수했는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대폐체 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 관용차량으로 쓰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숫자상으로는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다만, 우리가 소방서로 지원했던 차량 중에 업무를 도로 이관하면서 우리가 지급했던 차량을 회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니까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관리하는데 인부임이 들어가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 세콤장치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위탁관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경이 들어가나요?

예전에 얘기하면 임시직이라고 그러죠.

임시직.

예.

그 하단에 보면 관사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소모품을 의미하는 건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벽지를 다시 바른다든가··· ···.

벽지?

예.

그러니까 매년 소모적이에요. 그렇죠?

150만원입니다.

150입니까?

예. 150입니다. 커텐을 간다든가 등기구가 망가지면 갈아야 되고 각종 비품과 건물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114페이지에 대강당 유지관리 조명, 스크린 2,000만원 있잖아요?

114페이지요?

예.

114페이지에··· ···.

대강당 거기 있잖아요?

200만원··· ···. 내용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거 말씀이시죠? 시설장비 유지비요?

예.

예. 대강당 유지관리 조명과 스크린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대강당 조명장비 그거 있거든요. 이 대강당 조명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설은 저희가 하고요,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시설 만드는 건 여기서 하고?

예.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랑 같은 예산이거든요, 지금 항목이. 달라요?

뭐 똑같은데.

다른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조종실에?

116페이지에 배상금 등 소송관련 4,320만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관리 일용인부가 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저희가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었는데 이것이 특수업무 수당에 해당이 된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예.

과장님!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일용인부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시간제 근로자라고.

지금은 시간제 근로자라고 그러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러고 무기계약직이라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러죠.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종결 지어야 되는데 연속해서 이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특수업무수당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거와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재산관리팀장 이왕선입니다. 본 건에 대한 소송 배상금은 청내 청소하는 아줌마, 아저씨들 또 의회에 청소하는 아줌마해서 총 여섯 분 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달에 환경미화원 노조단체에 가입이 되면서 이 아주머니들은 단순 노무를 하는데 환경미화원에 준하는 노임을 달라고 미화원들 노조단체에서 소송을 진행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단체에서 자기네도 환경미환원에 청내 청소를 하니까 단순 노무가 아니라 환경미화원에 준하는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받아야 된다 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3억 3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1년이 넘도록 소송 진행하면서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이건 청내 청소를 하는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청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 노무에 준하는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따져 가지고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11월 달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단순노무로 봐 가지고 3,6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 이런 거 안 준 거라든지 연가보상비가 어느 한 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여섯 분에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문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여부는 지금 검토가 들어갈 거고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 종결되는 예산 세워서 공탁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잠깐만 팀장님!

예.

단순노무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셨는데 단순노무로 봤을 때에 업무지원상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누락된 게 있었습니까?

예. 아침 5시에 오는 분도 있고 7시에 미리 와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최소의 시간만 주었고 초과된 그러니까 넘어선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환산한 금액이 이렇게 됐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내용을 보니까 인창동, 교문1동 증축 가능여부 구조안전 진단에 예산 세운 거 있죠?

예.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일단은 증축이 가능한지를 우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가능하다면 옥상에 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교문1동도 그렇고 인창동도 그런데요. 그래서 가건물을 헐고 정식으로 1층 정도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구조안전진단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과장도 의회에 근무해서 아시겠지만 그 전에 먼저 4년 전 얘기겠지. 공용외 청사 부지에 문화예술회관 짓는다고 할 때 우리 김중수 전 의장님께서 교문1동 사무소도 여기다 같이 짓자고 그래서··· ···.

예, 그랬었습니다.

확정이 됐던 거거든요.

예.

이번에 지금 다시 문화예술회관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증축하지 말고 여기다 같이 짓는 걸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딸기원 부락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청사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바꾸어서 기존에 있는 거기를 증축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해 가지고 돈 2억을 들여 증축하지 말고 아예 전체를 갖다가 철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짓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거기다가 증축을 해 가지고.

그런데 또 다시 짓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과대청사를 짓지 말도록 지침이 기준이 또 바뀌어서 실제로 다시 짓게 되면 지금보다 더 적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과대청사라는 말을 갖다가 그런데다 표현하는 게 아니죠. 과대청사라는 건 우리 신문 언론에 오르내리는 인근의 성남시청사 같은 것 그런 걸 갖다가 과대청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민센터도 기준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교문1동 주민들이 인창동 주민들이 가장 오래된 동청사가 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새로 짓게 해 달라고 시장님 선거 출마해서 나왔던 거예요. 내가 당선이 되면 당장 동청사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거 다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쪽에다가 지금 뭐야··· ···. 어떻게 해요? 김승환 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전임 김중수 의장님께서··· ···. 알고 기억하는데요. 동 문화예술회관 부지 인근에 짓는 문제는 민원도 예상 됐었지만 문화예술회관 지을 것인가 법조타운으로 지을 것인가 결정이 되지 않았었고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이 결정이 돼야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것이 부지 면적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주된 건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그것만을 그러다가 그런 도중에 조금 있다가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청사 신축 내지 정비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 왔어요. 내려 왔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현재에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줄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을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걸 갖다가 증축의 방안을 갖다가 그래서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인근에 그래서 부지를 사려고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해 봐야 새로 지을 수 없으니까 재건축 했을 경우에는 현재보다도 더 줄어 버립니다.

수밖에 없어요? 지침이 그래요?

예.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강화돼 버렸어요. 1인당 면적, 사무실 면적해 가지고 적용시켜 버리면 직원 수에 그걸 적용시키거든요. 그러면 더 떨어져 버려요.

교문1동 같은 경우에는··· ···.

지금까지 지은 것은 지침 내려온 이전에 다 지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완공이 됐는데 지금은 다 묶어 놨습니다.

, 그렇다면 교문1동이나 인창동 같은 경우 그 건물에서 평생 그 건물에서 근무해야 되겠네?

앞으로 새로 짓더라도 건물은 새로 지을 지 모르겠지만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지 지으려면.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청사 짓고 옆에다가 다른 명칭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명칭을 써서 늘려서 함께 복수적으로 지으면 모르지만 동주민센터 해 가지고 그 명칭으로서 단일 건물로 짓는 건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 우리 김승환 국장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든 그런 이름 붙여 가지고 확장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별도로 대지 면적이랄지 이런 거 봐 가지고.

선출직 우리 공직자들은 그 동청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수택2동, 교문1동, 인창동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물론 시의원 출마자들, 도의원 출마자들, 시장 출마자들 부탁하는 게 그건데 그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 신태식위원님 계시지만 당장에··· ···.

지난번 출마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민선4기 그러니까 의회는 5대 들어오시고··· ···.

그렇다면 국장님!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정책추진단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보면 수영장과 관련돼서 별도의 건물로서의 기능을 한 번 조감도에 담아보는 거 설계도에. 담아보는 이렇게 한 번 검토하는 답을 주신 적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 제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스포츠센터는 종합적으로 한쪽 건물에 스포츠종합센터로서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까지 연관시켜서 정책을 고민해 봐라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교문1동 동청사 같은 경우도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문화회관을 지을 때 과연 그쪽 주변에 배치하는 건물들을 어떤 건물들을 배치할 것인가 그 건물 속에 과연 동사무소 건물의 배치가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신 다음에 이 문제는 진척이 되도 늦지 않을까라고 보여 지고요. 예산도 또 어찌보면 절감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낭비요인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한 번 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관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먼저 대화를 하신 다음에 안을 잡는 것도 늦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잘 아실텐데 교문1동사무소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로 묶으려고 그럴 때 민원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

그 옆에 두 집이 있습니다. 두 집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그쪽 도로를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그 두 집의 민원이 워낙 거세서 저희가 원안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분 말고 또 한 분 있었잖아요?

예,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거기가 무슨 국가 땅이었나?

예.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

예.

가지고 자기네가 샀는데 거기가 공공부지로 묶는다면 자기네가 손해 보지 않나 해 가지고 민원제기한 적 있었죠?

예.

그냥 상태입니까?

예. 그래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계속 민원 넣지 않아요?

지금 끝났죠.

거예요?

예.

팀장님이 이왕선 팀장님이.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언제쯤 매수할 수 있느냐고 민원을 자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문1동사무소 증축 건하고 딸기원 개발건 그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확정될 때까지는 국유지는 팔지 못한다. 앞으로 어떻게 행정수요가 변경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민원은 그렇게 회신 공문을 보냈습니다. 딸기원 개발건과 교문1동사무고 동자치센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1동사무소 옆에 있는 국유지 매각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겠다 하고 저희가 회신 공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별 내용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같이 111페이지서부터 115페이지까지가 단위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중에 세부사업이 효율적인 청사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사업목이 편성돼서 들어와요? 지금 과장님 우리가 효율적인 청사유지보수하면 관리하는 청사는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111페이지에 112페이지에 청사유지보수 그것은 114페이지, 115페이지까지 계속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빼고 동청사를 제외하고 시청사와 그리고 그외의 관상복합청사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지은 행정복지센터, 아름마을 다목적회관이 포함이 된 그게 되겠습니다.

? 시청사, 의회청사 그 다음에 관상복합 그 다음에 1, 2호 관사 그 다음에 다목적 행복센터, 아름마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예.

이와 같은 개념들이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개념들이 막 섞여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동청사는 따로 빼야 되는데 동청사는 유지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시설비 부대비만 회계과에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해서 잡아 내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 교문1동 청사는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시설부대비로 또 따로 잡아 온 게 있고 그래서 한 번 이건 통일적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에도 예를 한 번 들어보죠. 112페이지 가셔 가지고 일반항목을 보시면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 오셔야 이건 우리 위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다 보시는 예산서인데요. 그러면 일단 11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그런 항목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청사와 의회청사를 관리하는데 일반사무관리비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로 주요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위에 하나로 본청사를 별도 관리를 하시고 관사를 관리하는 일반운영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구분을 나눠 주시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도 그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 본청사하고 의회 거는 굵직굵직한 단위 항목을 하나씩 넣고 아름마을하고 행복센터가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 보다 보면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115페이지 206 재료비 항목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재료비 항목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이 예산서대로 읽으면 이 재료비가 본청에서 쓰는 건지 미루어볼 때 본청에서 쓰는 건데요. 그런데 이 항목들 본청에서 쓰는 건지 관사에서 쓰는 건지 행복센터에서 쓰는 건지도 몰라요. 이게 관리를 예산 부분까지 얼마가 투입되고 얼마가 나가는지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보려면 그렇게 관리하는 주체별로 나눠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요. 저기도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문1동 청사 증측 리모델링을 빼고 지금 나머지는 다 본청에서 쓰는 겁니까, 116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들어온 것 있죠? 116페이지 401에 시설 및 부대비에.

이것도 시청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청사죠? 앞으로 어차피 내년서부터 지금 올해는 그나마 우리 행복센터나 아름마을이 지금 건립비는 단위세부사업으로 해 놨으니까. 그런데 내년서부터 이게 완공되고 나면 일상적인 보수유지 관리, 이런 시설비 같은 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항목을 나눌 때 그 단위 건물단위로 이렇게 항목을 나누셔서 부기를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철훈입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팀장 이학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팀장 김광태입니다. 여권팀장 김진희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13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2억 6,172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071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비교증감된 사항만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가운데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업무창구 담당자 업무배상 공제비가 금년도 대비 529만 5,000원이 증액된 1,7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배상 공제회비의 조정계수가 금년도에 0.60에서 내년도에 1.15%로 상승되어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서는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를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30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311만 5,000원을 갖다가 감액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친절도 측정 평가를 500만원을 분기별로 4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1,000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에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금년도 대비해서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친절도 측정 평가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이 사항은 금년도에 외부기관에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예를 들어서 팀별로 전화 두 콜을 그러니까 용역기관에서 시민을 가장해서 업무프로세스를 다 우리가 보내 줍니다, 용역기관에. 그러면 거기서는 그 업무프로세스별로 해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로 해서 팀별 두 콜, 동별로도 세 콜씩해서 거기에 첫 번째 대답하는 거 마지막에 인사하고 중간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친절도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분기별로 하시겠다고요?

예.

금년도도 분기별로 네 번 했습니다.

분기별로?

예. 이 사항은 왜 1,000만원이 증가 됐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추경에 1,000만원을 반영해서 4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4회 반영을 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성재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팀장 최명호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복만입니다. 부동산정보팀장 원종렬입니다. 새주소사업팀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저희 과는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이 3억 4,793만 4,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9,669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의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관련하여 지적불부합지 조사 및 측량수수료로 440만원, 지적경계정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재설치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 자료제공을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490만원, 공공운영비로 850만원, 소유권 정리 및 등기촉탁업무 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3,286만 2,000원, 지가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3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진비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후이용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657만 5,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65만원, 신고포상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8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법적주소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도로명 주소에 고지고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139만 6,000원, 일반운영비 5,528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139만 6,000원. 1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40만원, 시설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도로명판 설치 시설비로 1,176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은 토지정보과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로 5,45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부서가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행정지원국장님과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2009년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