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경자 의원 발언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 부분 68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 6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691쪽에 전체 4개 산 등산로 정비공사 시설물이 뭐예요? 691쪽에 등산로 안내시설물 정비공사는 4개 산에 있는 것 간판 얘기하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밑에는요? 송수관로를 활용한 산책로조성.......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아산리 지역에 송수관로를 계속해서 꽃을 심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농작물 짓는 것 정리하고 꽃 심어나가는 겁니다. 산책로 만드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농작물은 다 정리 됐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2가구가 협의가 안 되는데 농사짓는 것 수자원공사 땅인데.......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다가 뭐 심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일부 벼농사 짓는 게 있고, 밭농사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어져 있지는 않은데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수자원공사하고는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지역민이 경작을 하니까 그분들 양해를 또 구해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수자원공사 송수관로 옆에 농작물을 짓고 있고, 경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밭작물하고 벼 작물은 없잖아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논 일부가 점유되고 있고, 밭 조금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5000만원인데 총 몇 ㎞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700m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700m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향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700m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92쪽, 693쪽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화목 겸용 보일러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민간자본인데 그것은 누구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산림농가에서.......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송악 지역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105만원씩 10가구를 주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694, 695쪽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여기 695쪽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은행박피기, 임산물 저장시설, 이런 것은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이것은 FTA대비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받는데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마을단위로 지원해줄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펠릿보일러는 펠릿이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나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현재는 안 나오고, 지금 공장을 염치 쪽에 한 군데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펠릿이 아산시 관내에서 생산이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300만원씩 농가 지원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펠릿 공장은 지원 안 해줘요? 펠릿 만드는 공장.......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저쪽 공장 부서에서 아마 작년까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은 지원이 될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어느 부서에서요?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 그쪽에서 지원이 될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700쪽에 제가 물어볼게요. 700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거든요.의용소방대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산불이나 저희 관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지금 의복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방연 마스크, 이렇게 해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2006년도인가, 처음 의복을 지원해주기 시작했거든요.그러니까 대원들이 바뀔 때마다 해서 그것이 연 한 50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것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분 없어요? 701쪽에 여쭤볼게요.마을단위 쉼터조성 1000만원, 30개소인데 이것이 어디 산간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90여 개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마을 보호수 주변을 위주로 했거든요.이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역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지금 60여 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30개소만 일단.......
거묵
정거묵위원장
어떻게 조그만 팔각정 짓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짜리부터 1000만원 짜리, 지형에 맞게 이렇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마을 단위로.......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동 단위도 나무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동 단위도해준다고 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동 단위에 할 데가 있는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4동, 3동 있습니다. 그런데 좀 게을러서 신청을 않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신경을 안 쓰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있으면 내년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702쪽, 703쪽입니다. 여기 702쪽 용어 중에 야계사방이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계곡에 보면 정비가 안 돼서 산 속에 훼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돌 쌓을 부분은 쌓고, 또 이렇게 흙을 방비할 부분은 방비를 하고, 조그만 댐을 만들 부분은 만들고, 그런 부분을 야계사방이라고 하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우리말로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굳이 붙인다면 계곡 계류정비라고 하면.......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일본말 같은 데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일본말로 야마 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 게 일본말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조금 바꾼다면 그렇게 통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703쪽 맨 위에 산림과에서 GIS운영장비 확충, GIS운영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측량장비거든요. 위성 자료를 받아서 임야나 경계부분을 측량하는 측량장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측량장비를 확충한다면 더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재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사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709쪽에 몽골탠트 1억 되어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어디에 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영인산에서 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몽골탠트 하나 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데 1억씩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평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50평 짜리를 하려면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50～60명 해서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다용도로 쓸 수 가 있습니다. 조그만 것은 3000만원 정도, 이렇게 10평 정도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냉·난방까지 다 하고요.교육기자재 등 이렇게 하다보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방갈로는 얼마 보통 들어가요? 거기에 방갈로 숙박동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도 지금 평당 500에서 600만원 소요됩니다. 처음에는 20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올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710쪽, 711쪽입니다.
현인배위원
711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조성, 이게 강당1리, 강장1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사업이 중복돼서 복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원이 될 때 너무 중복되는 것보다는 복합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조정해 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 산림박물관 건립하는 데는 예산이 지금 몇 프로나 확보되는 거예요? 여기에 총액이 안 나와 있어서요.100억, 100억, 그랬었는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현재까지 산림박물관에 45억을 확보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원래 공사비는 100억이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180억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2010년도 분까지 45억이에요, 아니면.......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2010년까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목원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수목원은 내년도에 20억 하면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712, 713쪽입니다.
현인배위원
712쪽,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 가꾸기, 여기는 위치가 어디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강당골 소나무숲이 좋지 않습니까? 매년 1개소씩 해 나가는데 그 부분을.......
현인배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나 계산하고 있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강당골 같은 데는 지금 저희 시유지 5㏊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5㏊면 1㏊가 3000평, 1만 5000평.......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100대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100번째 안에 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뇨. 충남에 저희들이 소나무숲을.......
거묵
정거묵위원장
충남에서 100번째 안에.......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남에서 100대 소나무숲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소나무라든지, 뭐라고 할까, 경찰서가 됐든, 역 마당이 됐든, 또 다른 데 좋은 소나무들을 갖다가 심어서 보기는 아주 좋은데 이게 지금 비싸게 사다가 심고 있다는 말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먼저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군덕리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간하면서 안 나와요? 일반인들 산림 허가내줄 때 같은 때 확보를 좀 했으면 좋을 텐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양묘장에 가식을 했다가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 지금 그래서 군덕리 양묘장을 하는데 예산이 좀 한 번에 확보가 되었으면 좋은데 조금씩, 조금씩 확보되다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여의치 않거든요.금년도에 하면 많은 면적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잘 키워서 재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다음에는 714, 715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넘어가고, 세출 72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6쪽, 727쪽입니다. 728쪽, 729쪽요. 730쪽, 731쪽요. 732쪽, 733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비에서 마을단위 공원화사업이 5개거든요.그런데 이것 산림과에서 쉼터 조성해주는 것이 30개소가 섰는데 그것하고는 틀린 거죠?그것은 보호수 주변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지 정해졌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게 유사한 사업인데 주로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마을 정자나무 업무를 그쪽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연관해서 주로 산에서 하는 일이고요.저희 과에서는 시민들이 마을 공터에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운동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하는 게 마을단위 공원화사업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옆에 그런 데다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마을회관 옆에도 그런 공터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733쪽 하나 물어볼게요. 탕정면 치안센터가 이게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탕정면 치안센터 주변 조경 5000만원인데 개발지구로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개발지역이 안 되고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 시설해놨다가 얼마 안 있어서 개발된다고 하면 투자가치가 좀 우선순위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어때요? 이것은 나중에 깎아도 돼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이 부분은 지금 그쪽 주민자치과에서 우리한테 저희 분야에서 조경을 하기 때문에 탕정면 치안센터 관련해서 조경을 하도록 예산을 저희 부서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존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734, 735쪽입니다.
현인배위원
735쪽, 읍·면·동 단위 나무심기요. 10군데인데 주로 어떤 것을 뜻하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읍·면·동 단위 나무심기는 그동안 작년부터 저희 시가 역점적으로 해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별로 주로 면 소재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선 하고, 그 외로 지금 가로수라든가, 또 마을단위 유실수, 아니면 특용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요.또 일부 지역주민들이 소득과 관련해서 원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그런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736, 737쪽입니다. 738, 73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739쪽, 이순신 동상 앞에 광장조성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뭐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순신 동상 앞이 옛날에 문화관광과 시절에 동상만세우고 들어가는 진입하는 포장이 지금 현재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순신 장군 동상을 포장을 전부 들어내고 거기에 맞는 품격 높은 디자인으로 해서 그쪽에 전부 포장을 다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인배위원
신정호 말씀하시는 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들어가시다 보면.......
현인배위원
전부 다 돌로 해놨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붉은 벽돌로 해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입구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들어가시다 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블록으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도 오래돼서 다 망가졌습니다. 옛날에 온양시 시절에 한 번 하고 나서 한 것 같은데 그쪽이 지금 동상은 좋은데 들어가는 진입 부분이 굉장히 망가져서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740, 741쪽요. 742쪽요.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건설방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넘어가고, 7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2쪽, 7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752쪽에 배방 모산 용수암거 준설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농조 몽리구역 내에 용수로 암거 퇴적토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구령지구 뜰에 있는 것하고, 용수로 퇴적토 준설 사업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753쪽 보면 영인저수지 주차장 조성공사 잔여 매입비인데 이게 땅 사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작년에 사고 조금 남은 면적에 대해서 금년에 매입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외암 강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이것이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산림과는 산촌마을이고, 강당골이 산촌마을도 되고 농촌마을도 되고, 그렇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돈 투자를 하네요? 여기 보면 강당리도 계속 돈 투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농촌마을로 투자가 되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오늘 음봉 동천리, 송촌리, 7개 마을인가, 몇 개 마을 예비 심사하러 나오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오늘 1시에 중앙 평가단이 나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하고 종합개발사업이 같은 맥락인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외암 강당권역하고 같은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754, 755쪽입니다. 이것을 왜 표시해놨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752쪽에 도고 기곡리 배수로정비하고 754쪽에 도고면 기곡리 농로포장공사,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지 떼어서 하는 거예요?다 똑같은 지역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같은 구역 내인데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공사를 이렇 게 잘라서 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농로포장하고 배수로정비하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을 합해서 한 사람이 일을 해야 쉬운 것 아니에요? 어차피 농로포장 할 사람이 배수로 정비까지 해가면서 해야 이것이.......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위치가 붙지는 않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약간 떨어져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붙은 건 아닙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한해대비 관정개발 공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안 쓰는 것이 있어요. 폐공 막는 것도 다 여기서 하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폐공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관정을 팠다가 못 쓰는 것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폐공 관련해서는.......
거묵
정거묵위원장
폐공 관련은 누가 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하수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것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에 관정이 있는지를 하수도과에서는 모르더라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폐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에 통보를 해서 폐공 조치 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하수도과에서는 폐공 찾아서 발견해서 신고해주면 얼마씩 돈주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 폐공 있습니다”하고 알려주면 하나에 7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만드는 데 따로 있고, 폐공하는 데 따로 있으니까 몰라서 못 찾아 가지고 제대로 못 한다는 말이에요.이게 지금 손발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756, 757쪽입니다. 758, 759쪽요. 760, 761쪽요. 762, 763쪽입니다. 여기 한 가지 여쭤볼게요.763쪽, 안전도시만들기 해서 우리 시에서 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안전도시만들기 WHO공인을 받으려면 용역비를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가 안 서서우선은 우리시가지 구역 내에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WHO면 국제공인기구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기에 승인을 받으려면 용역비 1억 원을 세워서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이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천안시는 안전도시 승인 받았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받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받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시는 여태 걸음마도 못 떼고 있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하여튼 금년에 추경에라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산 없어서 못 한다면서요. 여기 다른 과 보면 뭐 하는데 몇 억, 뭐 하는데 몇 억, 수도 없이 많던데 그런 것 좀 뚝 잘라다가 이쪽에다가 집어넣었으면 좋을 것을 이것 누구 입맛에 맞춰서 했나 모르겠네요.
이게 뭐예요? 안전도시만들기에 돈 240만원 세워서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240만원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안전도시 잘 된 데 선진지 견학하고 오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견학 가는 건 아니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240만원 어디에 써요?2만원씩 5일간 12달인데, 매달 2명이 5일씩인데.......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전부 견학하는 것은 아니고 잘 된 데도 보고 또 우리.......
거묵
정거묵위원장
2만원이면 관내여비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잖아요. 관외까지 가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관내여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안전도시만들기에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시내 몇 바퀴 돌고 오는 거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달 캠페인도 하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뭐가 있어요? 캠페인은 예산이 없는데 무슨 캠페인을 해요?공무원이 어깨띠 매고 다니면서 일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매달 읍·면·동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 안전도시만들 기에 좀 더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큰 대안을 세워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언제 만들어요? 우리가 관광도시면서 안전도시가 되어야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764쪽, 765쪽요. 766쪽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도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넘어가고, 세출 부분 77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6쪽, 77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776쪽 시설비에 이것 죽산2리 군도선형개량사업은 버스가들어가기 어려 워서 하는 그건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거기 통로박스가 폭이 너무 협소해서 3m짜리인데 이번에 한 11m 정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신정호 생태공원 교량가설은 이것 5억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예산 더 필요 없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한 20억 들어가나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신정호 교량가설은 당초에 18억 원 사업비였었는데 이번에 위치를 조정해서 현재 산책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교량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당초 18억 원에서 1억 정도 추가돼서 한 19억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억 예산이 섰는데 예산이 5억밖에 안 섰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13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6억 더 세워야 되네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공사 시작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만 해놓고 그냥 돈 될 때까지 기다려요?일 하면서 외상으로 하나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지금 설계를 약간 거기를 그냥 일반 교량으로 놓는 것보다는 거기가 관광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묵
정거묵위원장
멋있게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야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사장교 형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탑 하나를 세워서 양쪽으로 두 경관으로 하는데 가운데 똑같은 경관이 아니고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거든요. 그래서 구조계산이나 설계는 다 해놨는데 여수토 바로 옆이라.......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그게 위험하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여수토가 그게 아주 옛날에 왜정시대부터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지반이 또 암이고 해서 혹시 또 공사를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 공사하다가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거묵
정거묵위원장
조금 더 위로, 저 안쪽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어느 정도는 올라왔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올라왔어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래도 혹시 그것 하다가 막말로 영향을 끼치면 안 돼서 구조 기술사들한테 특별 자문도 받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예쁘게 나왔는데 그래도 좀 더보완할 사항이 없나 지금 자문을 구하 고 있거든요.그것 끝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야간에 야간등도 켤 수 있게 어떻게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야간에 불만 쭉 켜서 다리가 멋있게 보이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778쪽, 779쪽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시설비에서 물어볼게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어디예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남동 시도3호선 신도리코 앞에 거기거든요.그래서 거기 선형이 불량하기 때문에 선형을 개량하려고 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과장님, 이번에 624도로 선형 개량사업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그것은 도에 예산이 서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게 도에서 순수 도비로 예산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국가 지원 지방도 70호선 있잖아요.거기 내용에다가 사실 굉장히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서 그 내용에 포함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설계가 되면 제가 한번 정경자 위원님하고 임광웅 의원님 모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778, 779쪽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고가철도 하부정비에 9억 9500만원이나 또 들어가네요.70억 정도 들여서 이게 끝이 안 나는 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이것은 원래 당초에도 그것이 80억이 설계가 됐던 것이고, 작년도에 70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억 부족한 것을 내년도 2010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추가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생태복원사업은 청계 플러스 20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와요? 5억밖에 안 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5억밖에 안 오는 것으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800억이니, 뭐니, 소리질렀던 것은 뭐예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애당초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840억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려서 사업은 책정이 되었는데 또 500억 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500억 정도로 해서 사업비는 올렸고,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가 되는 대로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확보해주겠다고 이렇게 구두약속을 받은 상태고요.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만희 장관하고 시장·군수 열 분하고 협약식 맺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할 때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5억 원밖에 안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 반도아파트 사업 승인 나간 것이 있어요.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내년도 1월 달에 협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부담금을 하천 정비하는데 한 40억 원을 내야 되거든요.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아직 산출을 해봐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약 20억에서 2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남는 돈으로 일부 구간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비 40억 투입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받을 요량으로.......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것 부담금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어디 세입 잡았어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세입 잡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세입을 안 보고 그냥 넘어갔더니.......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세입 잡았습 니다. 여기 보면 반도아파트 부담금 해서 771쪽에 40억 원 잡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애초 반도아파트라는 것을 승인 내줄 때 서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면서 사업 구간에 포함된 지역의 하천을 정비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아파트 사업승인은 난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직접 공사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그렇게 하고 땅 살 때도 토지 수용도 안 되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시에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가 들어와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은 못 해주고 협약서를 만들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40억 원을 잡은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직 돈은 받지 않았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780쪽, 781쪽요.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 간단하니까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기반시설 특별회계 질의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도로과 소관예산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7쪽, 세입 부분 제가 질의 한 가지 할게요.공유재산 경찰교육원 교환토지 매각수입이 있거든요.797쪽 세입부분에.......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매각이 덜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 수입을 잡는 거죠? 이게 내년도에 팔아서 수입이 될 예정이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서울 중랑구 중화동이라고 있어요. 대지가 있거든요.약 130평 정도가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중화동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중화동이 어딘가 모르겠는데 130평이에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33평 정도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133평.......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냥 33평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홑 33평인데 5억이 들어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이게 땅값이 좀 비싼 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평당 1500만원 이상 가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한 평당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이게 매각해서 수입을 잡으면 이 경찰교육원에다가 뭐 해주는 것은 없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여기 도로 있잖아요. 도로 시설부담금을 여기다가 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도로시설 부담금으로 준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경찰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부담금은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누가 돈 줘서 세입이 돼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우선 경찰대학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경찰대학측에서 우리 시에다가 이것 돈을 32억 7600만원을 준다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세출 8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1쪽 한 가지 물어볼게요.맨 밑에 이게 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인데 절전형 보안등이라면 어떤 등을 갖다가 절전형 보안등이라고 쓰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 ESCO사업을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말하자면 ESCO 사업이 뭔지를 물으니까 또 묻는 거예요. ESCO라고 영어로는 써놨는데 LED등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등이 절전이 되는 것인지.......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이게 보안등이거든요. 보안등을 갖다가 150W를 반으로 줄이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아뇨. 전기요금을.......
거묵
정거묵위원장
W수를 줄이면.......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더 떨어지니까 절약이 되는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밝기는 똑같고 W수는 줄인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전기요금 만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은 도로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골목이나 주택가에 설치하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면도로에 있는 거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게 다 도로에 있기는 있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게 보안등이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802쪽, 8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준
유기준위원
803쪽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경찰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5억 서 있었는데 25억이 늘어났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은 뭐예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지금 질문 요지는 경찰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5억이 있었는데 왜 25억이 늘어났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
예.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30억 잡은 것을 전년도에 우리가아직 입지가 선정이 안돼서 미리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대학교하고 금년도에 MOU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치가 되면 미리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요.그래서 그게 지금 사업비는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25억만 한 거죠.사실 결국은 다 경찰대학 측에서 돈을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줘봐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경찰대학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엊그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산시에서 그동안 경찰대학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다는 말이에요.그래서 하기 전에 그래도 용역비를 세워놔야 나중에 협약이 되면 추진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5억을 당초에 세워놓은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5억 세웠는데 25억이 또 늘어났잖아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25억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자체 우리가 시에서 세웠지만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30억을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5억은 작년도 것으로 시 재원을 충당해주고 25억을 우리가 내년도에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죠.전체를 30억으로 따지면 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다고 용역비가 30억씩이나 된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정확한 산출을 하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용역비 세울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세우거든요.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때가 있고, 대부분은 다 사실은 용역비가 남지는 않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804쪽, 805쪽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811쪽부터 815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하나 물어볼게요.이게 10억 쓰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은 어디 도시계획을 하는데 집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원 받아서 하실 것인가, 아니면 어디 구역이 있는 것인지.......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접수가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어요. 민원이 다 접수가 되어 있어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미리 다 되어 있는 것을.......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도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다 못 주는 거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못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보통 한 30억이 필요한데 사실 예산이 좀 어렵다보니까 10억을 이렇게 세워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이게 지금 많이 서야 민원이 해소가 되는데.......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자꾸 민원은 누적되는데 이것 10억씩 세워서 어떻게 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선 접수 신청된 대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는데 만날 누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욕을 먹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10억도 많이 세워진 거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보편적으로 그전에는 얼마 안 섰거든요. 한 5억, 3억.......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년도에도 10억 세웠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근래에 와서 지금.......
현인배위원
작년하고 올해만 그렇지, 보통 2～3억, 5억.......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실은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세우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