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박병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시 어민들의 생활향상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 권정환 해양수산과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바라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맡은바 직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괄은 예산액이 기본경비가 6,100만원, 인력운영비가 5,000만원, 정책사업이 246억 해서 전체가 247억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건설과는 전년도보다 30억 7,500만원이 증가된 247억 700만원으로 예산을 편 성했습니다. 중간에 농업용수시설에 민간위탁금 수리시설 관리위탁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고, 아래 시설비해서 관정 및 양수장 정비를 해서 4,000만원,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리에서 한해대책 장비임차료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 공공운영비에서 농업용수 및 수질검사 수수료를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송배수관로 수선비에서 1,000만원하고, 가뭄대비 농업용 펌프 및 모터설치를 해서 6억을 편성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 했고, 그다음에 농업기반정비시설 해서 중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요게 22억 7,600만원을 편성했고, 부대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해서 시설비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4억 1,000만원, 그다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해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요 지금 1억 7,0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17억 5,000만원인데 여기 있던 시설비가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해서 7억 5,000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추진해서 8억, 소규모 생활민원사업해서 2억을 해서 전체가 17억 5,000만원입니다. 그 아래 농로 및 배수로 설치는 1억 5,000만원 해서 도비 9,000, 시비 6,000만원 해서 지금 예산편성 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서 지금 그 시설비에서 하천 편입용지 보상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하천 감시 청원경찰 피복비해서 120만원 하고, 그다음 맨 아래 하천출입차단기 설치해서 15개소로 해서 지금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해서 지금 20억 20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 바로 밑에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해서 사랫골천에 3억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에서 31억 7,600만원 편성했고, 그다음 맨 아래 하구 준설사업입니다. 요거는 그 30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분할측량 수수료해서 2,000만원, 그다음에 그 도로편입 사유지에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을 해서 5,000만원, 분할 및 경계측량 분할 측량수수료 해서 500만원해서 5,500만원 편성했고, 그다음 지역개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회의수당 해서 280만원, 맨 아래 시책추진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 가운데 그 시설비 궁촌항 진입도로 확·포장사업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교량 안전시설해서 가운데 시설비 도로·교량 안전정비해서 1억, 그다음 우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해서 2억, 그다음 봉황로경관형성 조성사업해서 한전지중화 부담금 해서 2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삼척교 사거리 가각부정비사업해서 건물철거에 따른 사업비를 3억을 편성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정라진 인도설치사업입니다. 정라진 인도설치사업해서 2억을 편성했고, 그다음 군도 1호선 인도설치사업해서 하거노리 인도설치사업입니다. 요거 4억을 했고, 그다음에 군도11호선 궁촌리 교통사고 예방사업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성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교량설치 및 정비사업해서 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을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저희들이 5개노선에 부대비 포함해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1개노선에 10억을, 부대비 포함해서 10억을 편성했고, 읍면지역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요것도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해서 지금 1개노선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위험도로 개선사업해서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3억 4,800을 편성했고, 아래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서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요거는 5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구역 개선사업해서 4억 2,400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재난예방관리입니다. 제설차량 유지관리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고,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서 염화칼슘 마대 비닐 해서 3,000만원, 그다음에 민간, 민간인 재해보상, 재해예방 복구동원 장비 유류대하고 민간차량 수리비 지원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적사함 보수사업해서 2,0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해서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요거는 그 사무관리비해서 2,350만원 편성했고, 여비로 해서 3,832만원, 그다음 55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해서 5,051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
예, 과장님 547페이지에 우지마을 도로 이게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
김광욱위원
하단부에. 우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우지마을 도로를 할때에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할때에 그 12억 3,0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추진된게 6억 3,000이 추진되고 올해 2억하고 아직 나머지 4억 있어야 마무리 되는데, 여기는 도비가 지금 2억이 내려와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김광욱위원
이게 3년 걸립니다. 3년 3년인데 이게 아직까지 이거를 거기서 마을 주민들이 군부대 차량, 그다음 골프장,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3년동안에 너무 끄는거 아닙니까? 이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그런면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상비는, 보상협의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김광욱위원
다 끝났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김광욱위원
4억이 더 확보돼야 합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지금 4억 정도 더 있어야지...
김광욱위원
요거를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광욱위원
그리고 그 정라진 인도, 548페이지에요. 내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도로변 보다가 집 건축이 낮은곳이 6군데 있어요. 그걸 도로, 인도를 할때에 그 지면을 아주 라운드식으로 해야지 일자로 해 놓으면 이 도로 물이 집으로 아마 유수될 확률이 많으니까 설계를 할때에 아주 건축자하고 아주 면밀히 하여튼 검토를 해야 할겁니다. 해놓고 나도 욕먹어.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설계를 하면서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할께요. 우리 교동 굴다리서부터 운동장 까지 거기 인도가 없습니다. 1년에 각종 행사가 이삼십개가 있는데 시민들이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관계없지만은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하실골에서 교동까지 인도가 없으니까 글로 다 이용해요. 그런데 1년에 거기보면 교통사고가 서너건이 발생했어요. 어제그제도 교통사고 났어요. 인도가 없으니까 우측으로 덤프차량이 10대이상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사람이 가운데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 한번 왼쪽 산쪽으로 말이죠, 산쪽으로 보면 거기 밭이 있는데, 그게 아마 시 땅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기를 대형차량을 거기다 옮겨서 활용하고, 철길 밑으로 인도를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 인도를 설치하면 차량들은 다른데로 내 쫓아야 됩니다. 거기 세우면 안됩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아침에 10대 이상으로 내가 확인했는데 거기 뭐 각종 행사들이 1년에 20개 되는데 하실골에서 내려와가지고 굴다리까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도로로 걸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사고 뭐 여러 가지 1년에 3건 발생하는데 그런거는 요번에 예산도 처음에 여기다가 제가 작년부터 이걸 내가 검토하라고 얘기 했는데, 올해 예산도 이거 또 세우지도 않았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거는 그 예산이 좀 편성이 좀 안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김광욱위원
그게 얼마 들어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빠른시일내에, 그것도 예산 하자면은 한 4억, 삼사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 사유지 보상을 하고 이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광욱위원
삼사억가지고 이거 못한다는게 이거 말이 안되는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니, 그거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시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거 하여튼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원님!
김상찬위원
과속방지턱 만드는 것은 어디서 해요? 건설과에서 하는거예요? 교통과에서 하는거예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 과속방지턱 하는거는 농어촌도로 이상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삼척병원앞 그쪽은 어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병원앞 같은데는 과속방지턱은 실제적으로 거기 과속방지턱을 처음에 했댔습니다. 했는데, 시가지에 2차선도로는 과속방지턱을 자제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소로길 중간 중간 들어가면서 들어가는데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료원 앞에 과속방지턱뿐 아니라 맨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맨홀이 차량 다니는데 덜커덩 해가지고 그 일대 민원이 엄청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는 과속방지턱을 저희들이 하면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삼척병원 앞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삼척병원앞에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김상찬위원
그 방지턱을 만들 수 없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거기는 그 기존에 있는 맨홀을, 맨홀위로 차가 다니는데도 덜커덩거려가지고 민원이 두집이 민원이 있습니다. 바로 봉황식당 옆에. 그래서 그걸 할때에는 동네 통장들하고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협의하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해서 해줄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지금 임원 IC앞에 한라장 여관 있는 부분 있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주민들 뭐 이래 민원서류 넣은거 알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거기 대한 뭐 소통대책은 없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소통대책이 임원번영회에서 뭐 열가지인가 해가지고 뭐 건물 옮겨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관리청에서 회신을 다 했더라고요. 다 하고, 거기 IC를 당초에 할때 지난번에 IC개통하고 나서 차량 전복사고가 두 번 났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했는데, 뭐 더 이상 우측으로 가변차선을 하나 만드는 이런 것 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강릉국도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지시를 해서 다시 또 관리를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찬위원
그래서 혹시 보면 경사지에서 내려와가지고 상대에서 오는 차량하고 그게 사고가 몇 번 난걸로 알고 있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두 번, 일단 개통하고 나서 2번 났습니다.
김상찬위원
음~ 그러니 그 사고가 대형사고니까 국도관리청하고, 강릉국도하고 뭐 협의를 하든지, 그쪽 건너편 강변으로 돼 있는 땅을 좀 확보를 해서 양쪽으로 한 사오십미터 정도는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이 운행을 해야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일단은 하여튼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분들 검토 회신이, 1차로 회신이 왔는데, 그 가지고도 안되니까 하여튼 다시검토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길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검토를 해서 집 이전하는건 도저히 안된다 얘기하더라고요. 여관 이전하는 것은 안되고, 그 주변에 뭐 안전시설을 가변차선을 하나 더 말들던지 안전시설 하는것만 검토를 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상찬위원
그런데 그 동네에서 나오는 다리를 건너서 바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또 상대차량이나 이런게 가시거리도 막히고 이래서 아예 여관을 들어내면서 그만 그쪽으로 정비를 싹 해 버리는게 났겠는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걸 뭐 여관을 한다 이러면 우리시에 보상을 줘야지.
김상찬위원
아, 시에서 하지말고 그 걔들보고 권장을 좀 해야지.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관리청에서 뭐 보상주고 이래가지고는 거의 힘들더라고요. 임원3리 들어가는 입구에도...
김상찬위원
당초에는 그게 보상이 된다고 통보를 했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음~
김상찬위원
통보를 했는데, 나중에 뭐 보상처리 못하겠다고 이래돼 가지고 그사람들은 뭐 보상 받는줄 알고 계속 위에다 대놓고 졸라대는 모양인데, 그걸 한번 다시 좀 접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중재역할을 계속 하여튼 해가지고 하여튼 뭐 어떤식으로 하든간에 하여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쪽으로 가뭄대비 소형관정 이거는 지원해줄 의사가 없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어느지역에 얘기하는겁니까?
김상찬위원
아니, 각 지역마다 이래 다녀보면 옛날에 소형관정사업이 있었잖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예!
김상찬위원
그 사업을 좀 재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그 관정은 올해도, 내년도에도 계획이 2개 들어가 있어요. 하거노리하고 두군데 작년도에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두군데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김상찬위원
아니, 암반관정 말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 그러니까 암반관정 말고, 소형관정식으로 해서 이제 용수대주고 하는게 났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하장지역에 장전, 어리, 용연 지역 외에는 뭐 관정을 해가지고 연결해주고 하는 이런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현재 하여튼 여러시설을 많이 해놔가지고 하장지역에는 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 가물다 보니까 미로 하거노 지역하고, 지난번 이천인가 어딘가 두군데가 나타나서 요번에 우리가 1억 5,000 투입해서 내년도에 할 그렇게. 그때그때 나오면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해서 년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예, 전세영의원님!
전세영위원
과장님 금년에 우리 국비가 얼마나 왔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국비신청은 131억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현재 확보는 한 73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그 나머지 요 사항은 확보가 못된 사항은 국비를 요청 했지만은 우리가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철도가도교라든가, 호산교라든가 뭐 이런시설은 삼척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청했지만은 그건 시에서 해야되지 않냐. 나오는데 이런 사항은 하여튼 그 지역에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런분들 연결해서 절충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안온것은 지금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현재 지금 왔는거는 55% 정도가 와가지고 73억 정도 지금 확보됐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나머지 45%는 아직도?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여튼 다만 얼마래도 할 수 있도록 지속...
전세영위원
그런데 왜 적용을 받지 못할수도 있고, 받을수도 있는 사업이 나타나 있잖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들어 호산교라든가, 그 뭐 도경 철도 가도교라든가 우리가 지금 육교설치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은 실제적으로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삼척시장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시장이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되니까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 조금 어떻게 좀 찾아가서 해도 좀 못미치고 이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신청할 적에 판단을, 당초에 신청할적에 판단을 이것은 받지 못하는 사항이다. 그거는 하지 말고, 그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사항에다가 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받지 못할 거에다가 넣어서 하니까 45%를 못받았다 하면은 우리 재원의 얼마만한 마이너스가 옵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런데...
전세영위원
만약에 그걸 그 다리같은 것은 시장이 관리하는 것이다 이거는 안되겠다. 이렇게 미리 정보나 판단이 되고 우리가 봐서 되면은 그걸 신청하지 말고 다른걸 넣었더라면은 우리가 국비를 더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우리 하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기반시설 같은데는 매년 계획에 의해서 전액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요거 지금 못받은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하다 보니까 못받은 사항이지 당초 계획에서 그...
전세영위원
요 45% 추가에 대한 내역이 뭔지 자료를 내 주세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있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특별교부세는 우리 얼마 신청했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의 교통소통사업하고 군도확·포장사업하고 사리도포장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오다가 2000년도부터 이게 지금 교부세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차 끝나가지고 다시 2010년도까지 연기 연기 됐는데, 이게 옛날 행자부에서 재경부로 넘어갈때에 그런사항입니다. 요거 지금 한 2015년도까지 일단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보하고 있는사항, 이거 년차적 의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포장안된 도로에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이제 자치단체별로 배정한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특별교부세 금년에 온거 알고 있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얼마 왔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 한 50억, 52억인가 정도 우리가 돈이 왔습니다.
전세영위원
특별교부세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다시 한번 볼까요? 얼마죠? 예산계장님? 특별교부세가?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도로 보조금...
전세영위원
50억이 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도로 보전분은 56억에 했는데...(녹취불량)
전세영위원
특별교부세가...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도로 보전분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요 별도 항목으로 오는 항목입니다.
전세영위원
특별교부세가 금년 10억밖에 안왔잖아. 그런데 뭐 50억이야?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우리, 우리가 하는거는 뭐...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도로 보전분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는 이제 도로보전분입니다.
전세영위원
아, 내가 물은건 특별교부세를 물었는데, 특별교부세는 10억밖에 안왔는데 뭔 50억이 왔다 하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 제가 항목을 잘 몰라 그러는데, 우리 도로, 우리는 지금 보통교부세인지 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자료가 나오면 제가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받을수 있는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2차로 안되는 것을 받아야지 첫 번부터 안되는거부터 올려놓고 달라고 하면은 저쪽에서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있는것도 못하게 되고, 결과적 시비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견제하고 있는 담당부서는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사업이 결정되면은 시비든 뭐든 어느돈이든 갖다 무조건 집어넣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손실이 많다 하는 얘깁니다. 아시겠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542쪽에요, 거기 이래 보면은 가뭄대비 농업용 펌프 설치비가 갑작스리 5억 9,000이 늘어났네? 이거 어디다 쓸려고 이렇게 갑작스리 이렇게 늘려놨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우리 하장지역에 장전하고, 어리하고, 용연지역에 지금 물 때문에 계속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밭기반정비사업할 그럴 위치도 아니고 이래서 여기따른 용수개발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6억을...
전세영위원
이게 개울에서 펌핑할라 그러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개울에서 펌핑하는것도 있고, 자체에서 용수개발되면은 뭐 관정을 뚫어가지고 연결할 수 있고 , 요거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은 하고 있는데 좀 용수가 있으면은 자체에서 뽑아가지고 하고 안그러면 하천수를 가둬가지고 하는 방법 요런식으로 두가지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장전 이쪽에는 농업용수 뚫어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 보다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하천수
전세영위원
하천을 막아서 농업용수를 쓰게하고 겨울철에는 빼놓고 하면은 효율적인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장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효율적인데, 물이 있는곳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펌프 설치비라는게 뭐 6억이 뭐 이렇게 들어가요? 펌프 그 한껏 해봤자 2마력 정도, 3마력 여기서 안올라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 요거 펌프하고 이용시설을 같이하는 겁니다. 같이하는데 지금 명칭이 이제 펌프 및 모터설치라 하는데, 모터펌프 자체만 아니고 이용시설 관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거기 장전하고 어디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어리, 용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하장에 주로 들어가는구나.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543쪽에 오지마을개발 이거는 면 지역이 하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거는 지금 4개, 4개면입니다.
전세영위원
어딥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근덕, 하장, 노곡, 미로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아직 안바뀌었네. 5년단위 거의 지나간거 아니야?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지개발 사업을 6개면을 하는데 이래 보면은 근덕지역하고 하장지역이 제일 넓습니다. 제일 넓다보니까 이제 근덕, 하장은 계속 하고 나머지 이제 노곡하고, 미로, 가곡 이런데는 거의 실질적으로 할게 없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요 방법이 이제 4개면을 하는데 앞으로는 6개면이 이제 지금 내년인가 후년부터는 6개면에 매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건의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요 4개면을 합니다. 그러니 이래 보면은 하장하고 근덕같은데는 2년 연장 들어가는게 있고, 한번 쉴때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면적이 넓어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지난번 5개년 안에 들어가 있던 신기면이 빠지고 미로면이 들어왔구나.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전세영위원
이것도 사업을 하는데는 좀 끝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빨리해서 마무리 짓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먼저 마무리 짓고.
전세영위원
그리고 하는 방법으로 해놔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안되니까. 그다음에 제일 밑에 말이죠. 이게 아까 농업용수개발하는 두개지역 그쪽이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거는 원덕 이천 1리입니다. 요거 지금 농촌 생활용수 개발하는게 이제 관정뚫는게 이천1리를 지금 계획을 해서 하고 있고.
전세영위원
이천에는 지금현재 물이 있잖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니 그 이천1리에, 1리에 지금 한군데 안되있는데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다른 관정...
전세영위원
이거 저 생활용수 먹는물로 관정을 하는 거예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해가지고 생활용수를 해서 이제 간이상수도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그 간이상수도를 위에서 개울에서 내려오는 물 막아가지고 하는 그런게 없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런식으로 지금 안돼가지고 요게 지금 용수개발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요거는 하여튼 검토를 할때 해서 하여튼 하천수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안그러면 그게 안된다 이럴때 요거를 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 넘어가서 544쪽에, 이게 뭐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뭐 7억 5,000,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8억,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 2억, 이거 뭔 말이예요? 2억은 뭔 말이예요? 이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우리 지금 여기에 명칭 자체가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가 있고,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그냥 그건 됐고요, 나머지 생활민원해소 요 사항은 마을안길포장 요런거 말고 사소한게 들어온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전체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게 한 38건에서 40건 정도 되는데 다 할라면 한 30억 넘습니다. 넘는데, 여기 나온게 지금 현재 우리가 17억 5,000 예산을 하다보니까 한 서른 한 대여섯군데를 해가지고 할라합니다.
전세영위원
또 소규모 마을안길포장 또 있잖아. 소규모 뒤에 나오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 마을안길포장 끝이고요.
전세영위원
이거 어떻게 할라고 하는건지 이 내역서를 주세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딱 내역서를 내 주세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거가 나중에 보면은 불공평하게 쓰여지고 하니까 그 내역서를 전부다 내 주세요. 그 밑에 하천용지 편입보상은 이거 어느지역이에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거는 지금 우리가 루사, 매미가 끝나고 소유권 이전이 안돼가지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지금 저희들 들어온게 있는데 거기 따른 보상을 주는겁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어느 지역이예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게 좀 하천이 서너군데 됩니다. 오십천도 있고, 가곡천도 있고, 마읍천도 있고.
전세영위원
이걸 하천으로 편입시키면서...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공사는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끝났는데 지금 요기 따른 보상비를 미쳐 못줘가지고 소유권이전이 안되서 못줬는데 저희들이 줄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현재 주고있는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게 4필지가 들어온게 있는데, 요게 하여튼 들어오는대로 하여튼 예산확보되는 방법에 따라서 그대로 추진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545쪽에요? 소하천 정비공사 있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거 어느지역입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내년도 할 계획인 우리 성내동에 도경천하고 근덕에 심방하고 아침목골천, 그다음 하장에 바람불이천하고 성황골 및 역둔천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거기 무슨 공사 합니까? 이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거의다 소하천 석축이라든가 뭐 개비온 쌓고 이런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그 네 개 지역에 지정이 돼 있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2010년도에 할 계획은 지금 성내동하고, 근덕 2개지역, 하장 3개지역 해서 6개 지역에 5km를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그 외의 지역은 안되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니 지금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이걸 2009년도에 하면서 확보를 이제 2010년도 사업계획을 기획하고 보고를 해가지고 하고 요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요게 금액이 주는게 이제 금액이 거의 국도비 보조하는게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이 나왔는데 굳이 이 외의지역에 만약에 굳이 해야 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뭐 변경계약을 받는한이 있더라도 급한데는 그렇게 조정은 가능합니다.
전세영위원
그 밑에 수해상습지역 있지요? 그 밑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얘기하는 겁니까?
전세영위원
예!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거는 어디예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거는 호산천하고 마읍천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건 뭘 어떻게 하는거예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것도 제방 호안정비라든가 요런거 하는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저 도계지역에도 수해상습지역이 있잖아요. 그건 안들어갔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도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번에는
전세영위원
그거는 물이 계속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구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니 지금 여기 수해상습지 하는것은 침수돼 가지고 뭐 어디 이주시키는 요런 사항은 아니고 제방축조라든라 재해위험 수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농경지 보호라든가 이런차원에서 하는거고, 도계지역 같은데는 이주보상을 하는 요런사항이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전에 이걸 건설과에서 도계에다가 안했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한거는 폐광지역 정비사업에 나온 거기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가지고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건설과에서 했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단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런데서 나오는 예산 갖고는 할 수가 없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거는...
전세영위원
폐광지역에서 나오는 예산만 갖고 해야 된다. 그거군 이게 당해연도 사업이예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지금 지방중기재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없나?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요것은
전세영위원
이 총액이 엄청나게 20억이 투자되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계획은 지금 200억 넘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같은지역에다 200억을 투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건 바뀝니다. 여기저기 위치가 조정됩니다.
전세영위원
이 연도별, 지역별 그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가는쪽만 계속 가서 투자를 하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하도준설, 30억?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이건 어디예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급하천 10개 하천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십천, 가곡천, 마읍천, 임원천, 호산천, 추천천, 교곡천, 천기천, 골지천, 당곡천 요래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준설요? 이것도 연차사업입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요것도 연차사업인데 2010년도부터 지금 추진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건 금년 10년에 끝나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뭐 금년에 30억이면 이건 하천준설 이것밖에 없는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전체 우리가 요 준설...
전세영위원
30억이 아니야. 30억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전체가 128억 5,700아닙니까. 전체 계획이 76페이지 보십시오. 2010년도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전세영위원
이 국비가 60%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다음 547쪽에요? 도로 미불용지라고 나왔는데 이건 도로미불용지라는것은 도로 접근에 있는걸 주자는 그거예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요것도 지금 하천사업하고 마찬가지로 농어촌도로하고 시군도 공사를 하면서 상속이 안됐든가 요런사항을 보상주는...
전세영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도로 교량 안전정비 있지요? 안전정비 547쪽 중앙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이 교량이 어디겁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거는 그...
전세영위원
1억인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도로교량 안전정비는 우리시가 도로 교량이 안전정비하면 안전시설이라든가 분리봉이라든가 뭐 이렇게 안전시설을 실제적으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교량에 뭐 난간이 뭐 훼손된다든가 요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해주는걸 1억을 해서 지금 우리관내 교량이 전체 한 450개 정도 되는데, 요기 따른 할려고 지금 매년 한 1억에서 2억정도 세우는데 지금 1억을 편성해서 안전시설 보수하고 요런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그 밑에 이 봉황로 경관선형조성 한전시설 지중화사업 이게 작년도에 했잖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30%는 줬어요. 30%는 줬는데 나머지것은 못준거를 내년도 예산에서 줘야됩니다. 지금 한전에서 지금 돈 들여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9년도에 돈을 줬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못준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우리 한전에서 얼마 받기로 돼 있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 봉황로는 전체 우리가 50%를 받고, 50%를 시비를 들여 하는데, 요거는 협약을 할때 100%를 우리가 해주고 3년후에 받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지금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50%씩?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50%. 예! 예!
전세영위원
그거 받을적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회계는 나중에 어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전세영위원
3년후에 받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지요? 그게? 지금 우리시가...
박병근위원장
예산계장 얘기해봐. 회계처리...
전세영위원
그걸 어떻게 세워 놔 두지요? 받는걸?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전세영위원
우리가 한전에 지중화사업 한거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예!
전세영위원
그걸 우리가 전체 100% 시비를 대서 다 하고, 나머지 50%는, 100%중에 50%는 한전에 3년 후에 우리시에다가 지불한다. 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한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해 놔야 되는데 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놓느냐 이거지. 그래야지 받을 채권이 확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일단은 올해 우리가 한전에 지급할 금액이 3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50%면은 17억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이제 그 받는부분은 3년 후에, 3년 이내에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우리가 어떤 연구를 좀 해서 세입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요. 협의가 됐지만은 누가 봐도 만약에 예산계장이나 아니면은 건설과장님께서 그 자리를 다른데로 이전돼 갔다해도 받을 채권을 확보해 놔둬야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거는 별도로 이제 협의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를 관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이 우리 계정으로 나타나야 되요. 지금 복식부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일부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복식부기를 쓰면은 계정으로 나타나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해 보셔야 되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냥 협정서 가지고는 나중에 일변도 안되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549쪽에요, 동지역에 이거 뭡니까. 군도확·포장시설 이렇게 9억 9,500인데 이거는 어딥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거는 작년도에 3개 노선에, 2개 노선 마무리 되고 요거는 광동 용연간입니다. 광동 용연간 한개노선에 지금.
전세영위원
올해 이것만 들어가면 되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올해 요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광동 용연도
전세영위원
이게 좀 공사가 난공사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 난공사인데.
전세영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 그 밑에 또 교통소통 해가지고 또 9억 9,500 그건 뭡니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 군도 확·포장 사업이 이렇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보고된게 군도확·포장가지고 군도확·포장사업,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 사리도포장사업 이래가지고 3가지를 분류 시켜 놨어요. 분류시켜 놨는데, 앞에 얘기하는 군도확·포장사업은 광동 용연이고 요다음 군도교통소통 들어간 것은 요거는 호산 이천에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1개 노선입니다. 요것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게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작년에 있었지.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있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금년도 있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요 노선이 올라가면 이천골로 올라가가지고 도계쪽으로 빠지는 그 노선입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소규모 농로포장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산이? 농로 확·포장 있잖아요. 해주는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우리 지금 어디 주민숙원사업 얘기하는겁니까?
전세영위원
주민숙원사업이나?
박병근위원장
544페이지.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농로확·포장사업은 별도로 뭐 정해지고 요런거는 주민숙원사업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럴때 할때는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요렇게 요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농로확·포장 어느 지역에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계획을 받아놓은건 없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거는 뭐 아직까지 어디 어디 받아 이런건 계획없고 전체 농로가 우리시 관내에 한 50km라 이러면은 매년에 몇키로씩 몇키로씩 해가지고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계획은 해놓은게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금년에 도계지역에다가 그 농로를 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던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거 지금 농어촌도로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저 뒤에, 장원초등학교 뒤에.
전세영위원
예!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건 들어가 있잖습니까. 농어촌 도로에. 농어촌도로 20억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받아놓은거 없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요 사항은 뭐 어디 받아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요거는 농어촌도로 사업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전세영위원
또 그거는 어딥니까. 발리서 노곡 넘어가는길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3억이...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작년에 3억 세웠습니다.
전세영위원
3억 세워가지고 2억 5,000을 흥전 중앙갱 거기다가 빼가지고 가서...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덧씌우기를 했고요.
전세영위원
썼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올라가면서 안전시설 하고, 버스 대기하는거를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그 사항이 나온다 이러면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그 연차적으로 해서 해주는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일단 지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거기는 가봤지요? 담당계장 가봤지요? 거기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 저도 거기 갔다왔습니다.
전세영위원
갔는데, 차가 내려갔다면은 차도 못찾고 사람도 못찾을 정도인데, 그런데걸 돈을 빼가지고 선심을 쓸라고 내가 도계 있지만은 그 광업소 거기다 갔다 해놓은 그 정신빠진 놈들 정신 바로 차려야되. 민원이 뭔지를, 하늘이 뭐 무서운걸 알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어느놈이 그걸 지시해서 글로간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런 정신병자들이 이 삼척시에 박혀있다는 것은 대단히 말이야 위험한 발상이야. 거기에 나온 예산을 어떻게 빼다 거기다 갔다 써. 표가 그렇게 두렵고 겁나면 그런직에 나가지 말라 그래. 지가 하는일에 소신을 갖고 일하라 그러고. 더러운놈들 말이야. 요즘에도 보면 똑 그따위식 예산을 또 편성을 해가지고 말이야. 미친놈들. 그게 그렇게 한다고 표가 나가고 해 그게? 하늘이 다 알고 있어. 정당하게 일을 했을적에 사람이 되는거지. 그렇게 그 사람이 위험한걸 느끼면서 눈이오면 걸어다녀야 되고 이런 지역이, 차 와도 피할곳이 없고 그런 지역에 가는 예산을 빼다가... 다시 한번 더 얘기지만은, 금년도에 조그만한 그것도 우리 여기에 뭐 의원들 뭐 여기에 주는거 다 필요 없어. 진정으로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농민들에게 투자될 수, 꼭 가야 된다 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얼마든지 예산 승인할 수 있어. 한사람한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거기서 쩔쩔매고 말이야. 그따위 짓 해가지고, 그 몰라. 그래서 과장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놈이 이 삼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대단히 말이야 위험한 발상이고 있어서도 안되. 앞으로.
박병근위원장
이상입니까?
전세영위원
특히, 여기 있는 이부분에 아까 내가 명세서를 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거 내가 딱 가지고 1년 내내 점검 할테니까 그거 내줘요.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내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오렌지타운 들어가는데 이제 진입로 포장 좀 해주야 안되나? 오렌지타운. 덕산 예? 그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올해 2010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거 농어촌 오지개발사업비 가지고 좀 해주면 안되나? 그거? 그 연구 한번 해봐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박병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총 예산 85억 7,125만 4천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중에 정책사업이 84억 5,3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도 7,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건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각종 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에 8,000만원, 대학로 거리행사 보조금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청 마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4억, 교동에서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에 350m에 4억, 덕산도시계획도로공사...
박병근위원장
페이지수를 얘기하세요. 페이지수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570m에 5억이 되겠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쪽이 되겠습니다. 증산철도 가도교설치공사에 10억, 근덕 교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400m에 3억, 호산초교에서 복합체육시설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50m에 3억, 당저골안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00m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7쪽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서 도시공원정비 부수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도시계획 정비에서 도시계획시설 관리결정 용역에 1억, 다음 5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에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에서 국가기준점 조사관리에 2,117만 6천원, 공간정보 시스템 활용에 2억, 제일 하단에 수치지형도 수정 및 신규 제작에 3억 2,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59쪽이 되겠습니다. GIS DB 유지 갱신에 1억 6,000, GIS 전용 전산실 운영 유리관리비에 7,21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경관조성에서 시가지 차선도색에 8,000만원, 가로·보안등 관리에 3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6,1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새주소 시설물설치에 1억 500만원, 새주소사업 운영관리에 5,9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원덕 소도읍 육성사업에 31억 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77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반시설특별회계에도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7,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의원님!
김광욱위원
예, 과장님 556페이지에요, 터미널과 교동 굴다리 설계가 나왔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아직 설계는 안나왔습니다.
김광욱위원
미륵바위는 어떻게 할려고?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일단 보건소 앞에서부터 미륵바위 그 밑에 있는 공원있는데까지 그까지만 우선 2010년도에 먼저 확장을 할려고...
김광욱위원
굴다리문제를 설계가 미륵바위를 보전하고 터널을 뚫어서 통과시킨다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런 그게 있었는데 설계는 안했습니다. 아직
김광욱위원
거기만 해가지고 뭐 이다가 돈을 4억을 다른일도 많은데 도로만 하고 그거 해결 안되면 그 도로 다른데로 이용하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보건소를 신축을 하고 이러면은 보건소 앞에 거기에 보면은 거의가 컨테이너 박스로 다 돼 있어가지고 또 미관상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김광욱위원
봉황산 밑에?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걸 다 정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보건소 찾는 주민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일단 그 구간만 먼저 확장을 할라 그럽니다.
김광욱위원
미륵바위 문제를 빨리 해야되요. 그리고 거기 정라진 8통 해녀문제 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김광욱위원
확인해봤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해봤습니다.
김광욱위원
그 시에서 그 장소를 우리가 도시과에서 선정해주면 안되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김광욱위원
만약에 그 해녀가 정해줬던데 가가지고 안전사고가 나면은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되요. 올해 8통 통장하고 정기욱씨?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김광욱위원
거기다 위임시켜 주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시에서는 괜히 뭐 거기에 혹 뗄려다가 장소 옮겼다. 시에거 가라 했다가 나이가 뭐 78살이나 됐는데 또 다른사고 나면 시에서 옮겨서 안좋다고 우리가 덤터기 쓴다고.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통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위임시키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김광욱위원
그리고 약국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약국은 아직 보상협의를 못했습니다.
김광욱위원
거기서 요구하는게 뭐예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처음에 누가 이제 가계를 사기로 1억 5,000까지 봤답니다. 전에 그래서 그 금액은 맞춰달라고 자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욱위원
우리가 감정평가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우리가 한 8,100만원
김광욱위원
그 약국만 해결되면 됩니까? 그 뒤에는 2채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 뒤에 2채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광욱위원
그게 안됐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협의는 거의 돼 가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겨울을 나고 옮기겠다고 이래해서 우리는 좀 미리 좀 해달라 하는 거고, 그 집주인들은 이제 봄에 좀 이사를 가게 좀 해달라 이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지금...
김광욱위원
그리고, 그게 굴다리옆에 농협에서 주유소를 유치한다는 예기 들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김광욱위원
그건 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거는,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김광욱위원
지역경제과?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김광욱위원
감사실장 거기 허가 내면 안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굴다리 빠져나가면 교통문제가 굴다리하고 10m 차이밖에 안되니까 민원도 둘째 문제가 교통이 심각하게 되니까 농협에서 이거 정 계속 뭐 유치할라고 추진중에 있는데 그건 저기 앞으로 우리 조금전에 미륵바위 도로 확장 그것도 맞물려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문제 필히 나가서... 내가 농협에 직원들 말 들으면 혼낼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 소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 위원장, 전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세영부위원장
예, 다른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위원님!
김상찬위원
556페이지 중간부분에 대학로 거리축제. 이거 도시과에서 꼭 해야되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이때까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대학로를 조성을 했고 이래 해가지고 그 행사는 지금 이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이거는 내가 봐서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꼭 해야되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앞으로 이제 공원시설도 정비가 되고 이러면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공원시설 공사중인데...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김상찬위원
공사 준공이 언제 되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내년 한 5월경 될것같습니다. 2010년 5월경...
김상찬위원
5월 되면, 그 추진을 교통과에서 하고 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김상찬위원
도시과에서 해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아니 저기 공원조성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김상찬위원
도시과에서 축제, 이 대학로축제가 또 있지요? 이거 말고.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없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다른 위원?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위원!
정진권위원
이 대학로 거리축제가 이게 뭐 전년도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전년도부터 계속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전년도도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이 3,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거 한꺼번에 다 하는거 아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아닙니다. 1년동안 하는겁니다.
정진권위원
1년동안 조그만, 조그마하게 하더라고.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정진권위원
거리축제가 보면은 제일극장 앞에 그쪽에서 매일 하다보니까 소음이 많고 이렇다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서만 하지말고 이쪽편에 옛날 유성산업 앞에서도 좀 하고, 저 밑에도 좀 하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하면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난리라고.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 부터는 좀 내실있게 좀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당저골안 557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요거는 2억 가지고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2억가지고 못합니다. 다 마무리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2억가지고 우선 보상부터 먼저하고,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할라 그럽니다. 한 2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도비 안내려왔어요? 1월달, 1월 2일날 내려 보낸다 그러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그건 도에서 결정이 되면, 도비 확정이 되면은 1월달에...
정진권위원
1월 2일날 한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요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증산 루미나리에 그거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얘기 들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정진권위원
루미나리에가 그게 경관, 경관자체를 저해하고 있단 말이요. 지금 정자에서 딱 앉아가지고 봤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정진권위원
그쪽을 보면은 그 촛대바위고 뭐고 하나도 안보이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그 하나, 하트모양 하나가 지금 가려져 있는데...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전체적으로 봤을때 바닷가도 전망이, 바닷가가 이제 바닷가쪽을 딱 막고 있으니까 답답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시민들 여론이, 우리야 자꾸 시민들 접촉하니까 그런 얘기 들리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쪽에서 봤을때 전망이 좀 좋아야지. 전망이 아주 다 막고 있으니까 답답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 가려지고 이런 것은 한번 보완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보완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다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산 철도 가도교 설치공사 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길을 낸쪽 하고 동해시꺼 하고 반대쪽으로 가 있지요? 동해시가 이쪽으로 오면 우리 삼척시는 좌로가고 이렇게 지금 어긋나 있는거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아닙니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같이
전세영부위원장
지난번에 동해시에서는 자기네걸 계속 주장했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아닙니다. 동해시에서 지금 하고, 동해시 구간에 한 약 한 100m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구간하고 하면은 연결이 되게끔 돼있습니다. 그게
전세영부위원장
처음에 협의가 안됐던거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아닙니다. 안된건 아닙니다. 그게 지역간 연결도로가 해가지고 동해시하고 삼척시하고 연결되게 돼 있는 도로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처음에 그게 그 공사가 우리시에서 예산을 못세웠던 것은 동해시하고 그 반대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못세웠는데, 그럼 이거 철도 가도교는 이건 왜 설치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지금 그 동해시에서 오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25m 도시계획도로를 전체 연결하면은 군부대 옆으로 해가지고 증산 기차굴 터널 위로 해가지고 군부대 옆으로 해서 삼척해수욕장쪽으로 연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사업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증산 공원하는 그 앞에까지 도로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기차터널을 뚫어서 기차 굴다리 고가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넘어가가지고 동해시하고 연결하게끔 이렇게 연결을...
전세영부위원장
이 10억가지고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우선 이제 가도교부터 먼저 하고 그 뒤에는 나중에 예산 다시 확보해서 확장하는걸로. 도로개설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당초에는 우선 가도교부터 먼저하고 추경에...
전세영부위원장
몇 년 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
전세영부위원장
이거 당년밖에 없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가도교는 금년도에 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따로 이제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시행...
전세영부위원장
이거, 이거 잘 보십시오. 왜 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증산 그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증산공원 뭐 개발하는거 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쪽에 만약에 저쪽으로 유치가 됐을경우에 사람의 왕래가 어느쪽으로 많이 될 수 있느냐. 이런걸 봐 가지고 이 도로를 내줘야 되니까, 잘 검토를 하고 하시라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무슨 과요. 기간산업과인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거기에서 아래깨 증산공원에 대해 얘기했더니 뭐 2,200억을 들인 민자가 유치된다. 지금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 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 민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도로하고의 연관성을 검토해서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걸 했더니까 “아, 잘못되서 밑에가서 다시 뚫어야 됩니다.”이런 예산을 마구잡이식 예산을 하면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하라고 지시를 받으면은 받는것과 동시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요. 면밀히,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다시 얘기를 해서 “이거는 불가다. 가다.” 이렇게 확정을 지워주셔야 되요. 하라고 하면은 아무데고 뚫었다가 다음에 또 한번 더 뚫으면 되지 이런식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이 예산을... 우리 이거 보셔야 되요. 이거 1,000억, 2,200억이 들어오는게 확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내가 이제 기간산업과장한데 받을겁니다. 나보고 책임지라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든, 기간산업과장이 책임지든 둘중의 하나는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그러면 증산공원 예산은 제가 싹 깎아 치웁니다. 그거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 들어온 다음에 이것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다음에 이거 559쪽에요. 그 GIS 그 사업이 지난 이게 3년전에부터 시작한거예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오래 됐죠?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금년에 마무리 다 하는겁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거 마무리예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마무리하고 요건 2010년도 예산, 요거는 유지하고 유지갱신 됩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지난번 도계 대학로에 와서 예산갖고 작업을 했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 전부 어느과로 다 이관됐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건 지역개발사업단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전세영부위원장
지역개발사업단?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그 포장하고 마무리하는 그 공사만 도시과가 마무리 해 주고?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렇게 업무가 협의가 됐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리면은 이 소도읍 가꾸기는 우리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원덕에?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작년부터 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작년 2008년부터 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게 5년간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4년간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4년간입니까? 지금 몇프로나 진척이 됐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화산 진입로 하는거 하고, 저희들 소공원하고 임원교량 발주하고 그래해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남화산 진입로는 어디까지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남화산 진입로는 그 입구, 진입로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데 입구 남화산 들어가는 입구쪽에 주차장하고 진입로...
전세영부위원장
저 위쪽에서 들어가는 그쪽 그거.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임원 1리쪽에서, 시내쪽에서 들어가는겁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거기 입구까지?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는 또 있지요? 임원지역 또 있지요? 임원지역은 없습니까? 도시과에서?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저희들 하는게 임원소도읍사업 해가지고 임원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몇프로 공사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임원 소도읍 육성사업이 그거고, 나머지는 아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원지역.
전세영부위원장
아, 그래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소도읍 정비사업은...
전세영부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잘 유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만큼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6억 3,700만원이 증액한 4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려와서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2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중간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이 6억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로서 시설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공영버스터미널운영 위탁금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계 공영버스터미널 정비사업으로 3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택시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로 공영주차장확충 및 문화휴식공간조성사업 17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비를 5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내부거래 지출로서 기타회계전출금 1억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14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에 주차장 위탁관리 부담금 6,000만원,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부담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과년도 주차장위반 과태료수입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 구입 및 보수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예방 홍보물 구입으로서 노인 야광조끼 등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부 내려와서 주정차단속 장비관리 통신선로 렌탈료 1,200만원하고, CCTV렌탈료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서 무인단속카메라 CCTV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위원님!
정진권위원
여기에 나와있는건 아니지만은 우리 설치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 있지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기계식 주차장 지금 보면은 녹이슬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 그 한번 점검 해봤어요?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건축과.
정진권위원
아, 건축과 그건 건축과인가?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건축 부속시설
정진권위원
건축부속시설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건축에 관한 부속시설...
정진권위원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거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걸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관리는 저희들과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맞지?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진권위원
한번 점검해봤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걸 해보긴 해봤는데 조금 관리하기가 상당히...
정진권위원
관리하기가, 관리하기가 뭐 어떻고 뭐 간에 주차시설을 해놨으면은 그게 사용이 되야지. 기계가 작동을 안한단 말이야. 작동을 작동을 하지 않는게 그게 사실 주차면적은 되게 차지합니다. 그거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진권위원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는 대지도 못하고. 도로 위험하단말이야 사람들 야간에 가다가 잘못 발을 헛디디면은 나가자빠지고 떨어진다니까. 그게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봐야되요. 그리고 그게 만약 우리 법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 건축허가 나갈 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때에는 상당히 안좋은 제도로 보고,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시설을 점검해서 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3년인가 제가 확실한 5년인가 경과되면은 시에다 부담금을 내고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부담금을 내고 어떻게 설치한단 얘기...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부담금을 내서 저희들 시에다 부담금을 내고 평면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평면주차장. 어디다가?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철거를 하고...
정진권위원
철거를 하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정진권위원
그럼 그렇게 유도를, 3년 이상 된데가 많다 말이야.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라니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왜 유도를 안하고 가만 놔두냐 말이야.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 부담이 보통부담이 아닙니다. 그걸 땅을 사서 인근 200m 이내인가 뭐 그렇게 하고...
정진권위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라니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전부다 그게 부담이 가서 안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진권위원
해봐야지. 그렇잖아. 한대당 얼마씩 합니까?
김광욱위원
1,300만원
정진권위원
1,300만원?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조사해서 그렇게 유도해 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렇게 안된다 하더라도, 그게 하기가 참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거지. 저기 어디요. 유림예식장이나, 정라진 새마을금고나.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또, 제일극장 앞에 뭐야 강원리뷰 그 건물도 가보면 다 전부다 녹이슬어가지고 지금 녹이나가지고 철이 딸깍 내려앉을 정도란 말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걸 점검을 해가지고 유도를 그렇게 한번 해봐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공문을 정식으로 한번 보내든가. 알았습니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는 아줌마들 있지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진권위원
아줌마들 있는데, 주차요금을, 주차구역을 정해주는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주잖아.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여기 있는데 길 건너편에 차가 움직이면 막 뛰어간다고. 길을 막 무단횡단을 막 한단 말이야. 아줌마들이..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게 사고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어디 한쪽면으로만 이쪽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약을 해주고, 이쪽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계약을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잘못하면은 그 아줌마들 사고가 난다니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아줌마들이 뭐 옆에 차가 오든지 말든지 막 뛴다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해주고. 또, 주차요금 받는 아줌마들이 거기서 왔다갔다 하시게 하지 말고 조그마한 어떤 뭐 들어가 있을만한 버스 승강장 식으로 말고, 작게 어디 들어가 있을만한데를 만들어줘야 되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그때 박승남 과장 있을때 하마 해놓은게 있을걸? 예? 그거 해가지고 아줌마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너저분하게 있지 말고 그 안에서 뭔 노트라도 그 안에 놔둘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 570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 5,500인데, 이걸 해주면서, 해주면서 우리가 사실 벽지에 안가는데도 많지요? 또 기피하는 벽지노선도 있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기피하는데는 어디, 비근한 예를들면 어떤데? 조금만 위험하면 안가더라고. 버스들이...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가기는 가는데, 저희들 때문에 자기네들 노선 허가가 났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사실은 그래 기피하는 노선이 있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전을 해주고라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갑니다.
정진권위원
불편한데가 많아요. 성내동도 많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진권위원
많다고. 많은데, 내가 뭐 매일 얘기하니까 내 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벽지노선 기피하는데는 좀 갈 수 있도록...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진권위원
해서 그 주민들이 한사람이 가더라도 편리하게 어디 뭐 나왔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거기서 서 버리면 그사람들 걸어가지고 가야된다니.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것도 한번 해봐야되요. 그 밑에 교통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이건 어디다 보조합니까? 4,000만원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정진권위원
예?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그 매년 지원하는...
정진권위원
매년 지원하는데 400만원씩 이제 지원해줍니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예! 교통질서 하고, 학교 앞에서
정진권위원
그 571페이지에 시가지공영주차장 그 조성비 5억 9,500.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거는 6억이 어디에 선겁니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성모병원 앞, 그 뒤에 거기...
정진권위원
성모병원 앞이라니?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성모병원 그 뒤쪽있잖습니까. 그 풍천여인숙 그 뒤에, 거기 이제...
정진권위원
풍천?
설미순위원
대동운수 앞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대동운수 바로 건너편, 거기 지금 자꾸 확장시키잖습니까. 그걸 점진적으로...
정진권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다 받아놨잖습니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받아놨으면 다 해야지. 왜 안하고 이쪽 먼저하고, 순서대로 해야지 왜 그쪽으로 가냐. 동해장여관 말이 많아가지고 못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동해장 여관은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나중에...
정진권위원
그것도 순서대로 해가지고 나가야지. 안그러면 관리계획 승인안 취소를 하든가. 그 뭐하러 받았냐 말이야..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산 확보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산 확보하는대로가 아니라 순서대로 해나가야지. 예산확보를 해야지. 왜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면 이쪽에는 풍천여인숙 앞에는 유치원 비슷한데 그 앞에 거기 얘기하지요. 만화가게 있는데.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 성모병원 관사 있잖습니까?
정진권위원
성모병원 안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성모병원 그 관사하고...
정진권위원
관사?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성모병원
정진권위원
병원 관사가 어디 있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 뒷집. 2층
정진권위원
현재 집?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집 예!
정진권위원
그거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병원은?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병원은 안합니다. 아예 계획이 안들어...
정진권위원
병원은 아주 거기 안들어가 있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워낙 비싸고, 거기는 안들어갑니다.
정진권위원
안들어가면은 그 주자창 뭐 여기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들어가 있고. 뭔 주차장 형상이 뭐 이상하게 되는데... 될라면은 한꺼번에 다 드러내든가 이렇게 되야지요.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고, 여기는 뭐 주차장이고 뭐 이런식으로, 이 길건너편에 주차장이 있고, 뭐 그런 짜임새 없이 그렇게 만들어져?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 일대를 나중에 다 하게 되면 짜임새 됩니다.
정진권위원
나중에 하면은 짜임새있게 됩니다가 그게 뭔소리냐 말이야. 할려면은 짜임새 있게 제대로 다 해가지고 그 일대가 없어지든가, 하나는 놔두고, 뭐 길 건너편은 또 되고. 만화가게는 뭐요 그거? 길 건너편은 뭐요 그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기는 뭐냐고. 그건 왜 그 또 그거는 되고, 이쪽은 안되고 왜 이렇냐고. 짜임새가 있게, 대복여인숙 앞이면 병원아니요. 병원도 드러내고, 앗싸리 뭔 여관? 동해장 여관, 그런걸 안드러내도 되잖아 그런거는. 그 지금 짜임새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왜 길 건너편 대동운수 건너편에 왜 또 주차장이 되느냐 말이야. 아니, 과장님 생각 해보라니까. 지금 그 지역을 내가 생각대로, 내생각대로 가만 그림을 놓고 생각해도 그게 짜임새가 하나도 없다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나중에 그...
정진권위원
뭐 저기 어떻게 돼 가지고 성모병원, 성모병원은 비싸가지고 안되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거 하고 나중에 이제 대동운수쪽 이쪽으로 하면은 다 짜임새가 됩니다.
정진권위원
저런 참 나. 짜임새가 어떻게 된다고 자꾸 그래. 그게 어떻게 그게 짜임새가 있냐고. 길 건너편에 왜 되냐고. 길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는 되고, 이쪽 편에는 짜임새가 하나도 없이 안되는거 비싸가지고 안되고, 이건 또 싸니까 되고. 그런게 어디있냐고. 이거요. 이거 이런식으로 예산세워서, 이거 예산 요번에 없애고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이쪽부터 하라고. 이거 적어놓으세요. 내 지역구지만 이건 안되. 이 돈을 추경에 더 반영시켜가지고 이쪽부터 해가지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뭔 어떻게 돼가지고 말이야 조금 비싸가지고 안되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다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위원님!
설미순위원
저기 정진권 위원님 이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그 먼저번에 성모병원 다 철거하는걸로 얘기가 안됐었어요? 봄에?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 성모병원 전체는 아니고, 그 관사를 이렇게 하면은 직선화 됩니다.
설미순위원
우리 문화원을 짓는 것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우리 지금 거기 주차장 짓는거 아니예요? 문화원 때문에?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일부 그런것도 있고...
설미순위원
그렇지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이제 대학로에 보면은 이 아래쪽에 주차장이 형성이 되잖습니까. 그 위쪽에도 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설미순위원
해달라는건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해야지, 해달라한다 해서 해주고 뭐 하지마라해서 안해주고 그건 아니지요. 그 문화원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쪽 성모병원이라든가, 건너가기 좋게. 거기 짓고 땅을 확보를 할라고 지금 우리 봄에부터 얘기한 부분인데, 성모병원도 철거 안되, 그 여인숙 하나 큰거 있잖아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설미순위원
성모병원 뒤에.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설미순위원
그것도 철거 안되는 거예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까지는...
설미순위원
그때는 그렇게 얘기 됐는데, 왜 이쪽 건너에 와서. 그건 내가 아닌 것 같애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설미순위원
그죠?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설미순위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애요.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전세영부위원장
예, 박병근위원님!
박병근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이 4억이 줄었네? 왜 이거 추경에 나머지 올릴라 그래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에 10억을하고 추경에 얼마까지 나갔어요?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이제, 2009년도 10억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가기 때문에 6억 해놓고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박병근위원
571페이지 도계 공영버스 터미널 위탁금 200만원 줄었네? 왜 수지가 맞아서 200만원 줄여줬어요? 아니면 공사해가지고 먹으라 그랬나? 거기서?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이건 많이 감액해가지고 지급할라 그럽니다.
박병근위원
이거를 지역 사회단체에다 연구를 해봐요. 그거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왜냐하면은 이 정비를 해가지고, 깨끗이 정비를 해가지고, 아까 그 저 우리 동료의원이 물었지만은, 기계식 주차장?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박병근위원
건폐율을 내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든다 해놓고 이제는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이제 사장돼 있으니까 정비를 하라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눈감고 아웅하는식 아니야?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누가 봐도 흉물스럽고 하니까 정비를 하라고. 어느 정도 지났으면.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뭐 개 코같은 소리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공용주차장 조성 6억 있잖아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박병근위원
계획을, 계획을 싹 내놔 보라고. 6억 계획을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박병근위원
왜냐하면은 누가 시민들이 봐도 합리적으로 “아, 이것이 맞구나.” 문화원이 들어선데는 그 앞에 죽서루 주차장 그 앞 주차장이 쌔 버렸어. 그걸 그 뒤에 하는걸 가지고 문화원에 주차를 한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시민들이 웃을 일이고, 이걸 누가봐도 지금 우리 남양동은 지난 10월달에서 11월달에 인구가 줄었어요. 공동화현상이 오니까 시내가. 자꾸 뜯어가지고 다른데 가니까. 우리시가 이제는 주차장을 해서 인근에 집 팔아달라고 로비하는 사람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내년도 부터는. 이제 그런거 하지마라 이말이야. 그러니까 관리계획 받은거 해가지고 그 연차적 계획을 싹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알았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내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얘기했는데 시청하고 삼원상가 그 우회전 용역반영 했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번 반영이 나옵니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바로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주차장특별회계 봐요. 우리 주차장에 연간 입찰해서 들어오는 수입 총액이 얼마지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
전세영부위원장
특별회계.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 주차장 위반 과태료수입을.
전세영부위원장
과태료 말고. 우리 주차장을 뭡니까. 입찰을 하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 예. 5억 8,000인데, 약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얼마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5,800만원 정도인데,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 부담금 말씀...
전세영부위원장
금년에 얼마였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금년에 5,800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6,000만원.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위탁관리 부담금을?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정확하게 5,800
전세영부위원장
이게 몇면이지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 573면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한면에 천원꼴?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보면 되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래 보니까 이 개인들이 이렇게 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주차장을 맡아서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게 보통보면 잘 안할라 그러고요, 그걸...
전세영부위원장
왜 안할라 그래요. 이걸 공개입찰로 넣어보라고. 공개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전세영부위원장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말이지 공개로 한번 넣어봐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세수 확보 보다도 아시다시피 그 장애인단체라든가 참전유공자 단체, 이런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세수증대 보다도 질서와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면 동해시는 지금 거기서 하고 있지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공단을 설치해서 이 체계적인 관리 이걸로 가야지, 아까 정진권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우리 주차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도 없어. 서가지고 두리번, 두리번 주차 시동 걸어놓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찾아대면 아까 얘기들었지만 저쪽 건너서 막 뛰어온다고. 그 뭐 요령이 있어서 차를 하도 많이 건너다녀서 요령이 있겠지만도 그런거는 좀 앞으로 그거 해야 될거예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뒤에 보세요. 교통사고예방 홍보물 해가지고 뭐 이 2,100만원을 지출예산에다가 쓰는데 이거 뭐예요? 이런거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게 행자부 특수시책사업인데, 어르신네들 야광조끼를...
전세영부위원장
야광조끼가 작년에 해 줬잖아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교통하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 하는 사람들에 주는거고, 저희들은 일반, 일반 어른들에게 해주는겁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건 보수도 아무도 없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사업 아니고, 일반 어르신네들에게 이런 옷을 드려서 사고예방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겁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입고다녀라?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예! 다니라 그런 얘깁니다. 교통질서 계도하는 분들과 별갭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그냥 질문하죠 뭐. 몇페이지 안되니까.
전세영부위원장
예, 그래하시죠.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위원님!
김상찬위원
여기 지금 항목에 없는얘기 몇가지 드릴께요. 한흥맨션, 우리 보건소를 지으면서 그 뭐 건물이 물이새고 하는 부분, 거기 대해서는 건축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신축공사 하면서 사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가지고 진행한걸로 그렇게...
김상찬위원
그 안전진단을 받아도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물이 새는 부분이 그 공사의 어떤 영향이, 영향으로 인했다고 100%...
김상찬위원
아, 전에는 물이 안새다가 공사 하고 난 후에 새는건 어떻게 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 그부분 확인 해보니까 관이 83년도에 그 아파트가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보일러관이 노후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멍이 나는 것 같고.
김상찬위원
지금 주차장 부분이나, 시멘트 콘크리트 해놓은 부분이 이정도 사이가 떠가지고 이래 한 부분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가라앉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건 어떻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그거는...
김상찬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거기 연탄재를 전부다 메워가지고 아무리 차수막을 하고 지하층을 파면서 그게 지하수가 뭐 밀려내려오면 차수막 아니라 우 차수막 해놔도 감당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고, 아파트 동까지도 문제가 생길수 있어요. 그래 지금 보건소 현 위치를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이래가지고 거기는 오히려 보건소 자리를 새로 짓는데 몇십억을 투자하지 말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좀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대로 유치하는게 좋아요. 거기도 소방서가 있고, 그 무슨 아파트야. 아파트 큰게 있고 이런데, 주변이 전부다 주택지고 이런데, 우리가 여기에 홈플러스 지으면서 한번 사업주가 혼 났잖아요. 여기 남양동 일대는 고층건물 올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건축과에서 그런걸 좀 제안을 내줘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때도 얘기 했지만은 광고 걸이대, 우리 현수막 걸이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김상찬위원
이거는 그 재원을 좀 파이프 두께라든가 이런거 좀 재원이 나와있는게 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검증해서 그거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완전 KS를 써야지 바람 불어가지고 꺾이는게 한두개도 아니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걸 좀 그거하고. 또 삼척시 전체 주택이 지금 모자라고 있는데, 인구가 우리 뭐 7만 900명에서 지금 얼마야. 7만 한 2천명 좀 넘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럼 이 인원이 불어나면서 주택난이 심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택난이 엄청나게 올 것 같은데, 뭐 개인이 아파트 짓겠다고 들어오는 사업자나, 또 아니면 뭐 큰 회사, 일군회사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어떤 홍보차원에서 주택난에 대한 어떤 시급성을 좀 홍보를 하고, 사업주가 들어와서 집을 좀 짓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주택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외지업체들이 저희들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에 온다 그러면은 또 알선도 하고, 부지 이런 선정을 우리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업체들이 한 세네개 업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은 아직까지 미미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그...
김상찬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업주가 조기에 좀 빨리 와서 집을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예,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도계대학로 건물 리모델링 2차보전 있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이건 1,500만원 세워놨는데 이거 한거도 없는걸로 아는데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없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융자를 신청 받아서 하게되면은 거기따른 우리가 보전을 해줄려고 1,500만원...
전세영부위원장
그리고 이걸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시가 시책으로 세워놨던 리모델링 두가지 모델을 그걸 바꾸고 영업할 사람들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건 지금 그렇게 우리지역 주민들한데 홍보가 됐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직 홍보가 안됐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건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의사가 없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해서 하시겠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전세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