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봉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제정 조례안”과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장복성 의원외 5명 발의】

- 제3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는 날입니다. 앞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면서 지역생산품의 외면 등으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붕괴되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법률에 강제규정이 없다 하여 이를 계속 수수방관만 한다면 이들의 입점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 이에 목포에 입점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상권보호와 소상권인과의 상생발전이라는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제4조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운영자가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아무리 훌륭하신 의장님이시지만 조례안을 며칠 전에 의원들에게 배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딱 던져 놓고 잘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라는 말이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허가부서인 건축과에 상당 부분 오래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담당국이 다르다보니까 최근에서야 이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 하당에 잘 아시는 대형마트가 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원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에 심의를 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상과 이현진 과장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조례 검토의견서를 제가 보냈는데 제6조에 단서신설이 와 있습니다. -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현재 법률에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굉장히 상업적인 것에 대한 규제사항이 어려운 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강제법을 적용해서 상생을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가자는 이런 취지에서 다만 대형마트에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우측의 비교란에 보면, 건축허가를 들어가기 전에 대형마트등록기준인 대형매장면적의 3천평방미터 이상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 후 준공검사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음, 이 부분을 22조는 제가 8페이지에 붙여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22조 내용에 대해서는요, 페이지에. 이 부분을 신설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아마 당초에 심의의결은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본회의가 21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현진 과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헌여부를 잘 검토해서 첨부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함윤식입니다. - 사업소를 먼저 배려해 주신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1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2009년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단체예약의 취소 등으로 현저한 감소현상이 발생됨과 동시에 금년 6월 1일부터는 목포 시내 거주 초등학교, 유치원생이 무료로 입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어서 2,7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 끝까지 세출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계상 되었으므로 이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최영입니다. - 문예시설관리사무소도 세입분야는 추경설명이 없고요. 세출예산이 총 7천8백만원 처음부터 절감액으로 된 금액뿐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영식입니다. - 2009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세입부분입니다. 203페이지 상단부터 204페이지 상단까지 입장료수입과 관련해서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으로 세입부분이 증감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6페이지까지 유보액 부분, 감액된 부분입니다. 감액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세입부분에요, 시립테니스장 임대료수입, 기정이 1,330만원인데, 930만원으로 4백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이것은 계약금액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12월 29일에 입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아, 중간에 재입찰 한건가요?

- 아니, 이제 2009년도 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 부분인데요. 그 전년도의 세입부분을 그대로 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9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입니다. 국제축구센터 운영지원 스폰서십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지원업무 보조인부임 인건비부족분을 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극기체험 영산호반 카누투어,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1,675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체육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재육성장학금은 도 체육회에서 전국체전 후원금 잔액과 기관후원금을 해서 총 10억원 규모로 내년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청과 도 교육청은 각각 1억원씩을 납부했고요. 여수시가 2천만원, 광양, 나주, 화순, 장흥이 각 1천만원 했습니다. 저희시도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다음 18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1명씩 추가 지정되어서 인건비 추가분을 2,4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당초 도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원변경으로 했고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성립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편의시설 설치비로 도비 1천만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고요. 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91쪽 전국장애인체전 볼링경기장 개·보수비로 5백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191쪽 하단부 북항환경관리소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비로 기금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92쪽입니다. 육상팀 운영입니다. 직장 육상팀 선수용역비로 도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축구팀운영입니다. 연맹가입비로 당초의 시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도비를 1억5천만원 받았기 때문에 재원을 변경해서 도비를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94쪽 출연금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보강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축구센터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보상비 128억원, 용역비 11억원, 감리비 16억원, 공사비가 547억원 등 해서 702억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 5억원은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축구센터가 전지훈련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관람석이 현재 3,800석으로 좀 부족하고, 기능성 룸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로 10억원을 받아서 도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99쪽입니다. 체육센터부지 사용료로 3,93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93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9년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191쪽, 북항환경관리소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3억5천만원 기금으로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인조잔디에서 유해성분이 안 나옵니까?

- 지금 인조잔디가 성분 때문에 말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 체육부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C는 재생칩이 아니고 단가도 세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제품 몇 가지를 선정해서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환경유해성하고는 조금 문제가 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 저희가 지금 예산사정으로 기금만 3억5천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어선감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95년부터 해서 총 453척을 감척했습니다.

- 목포에 등록된 어선은 몇 척이나 됩니까? 유자망 몇 척, 안강망 몇 척?

- 저희들이 어선 세대 분은 총체적으로 제가…

-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부유쓰레기수거정비임대, 이게 지금 떠다니는 쓰레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저번에 영산강 왔을 때 아주 포크레인하고 선박해서 쓰레기 많이 밀린 것을 밀어야 되기 때문에 선박도 임차를 하고 이렇게 밀게끔 철망도 제작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비가 좀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는 전혀 보조가 안 되고?

- 이것이 50대 50, 국비 50%, 시비 50%인데, 불용액이 약 6천만원 정도 나올 것같아서 그 중에 시비 3천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감액을 하시지 말고, 목포 앞바다에 떠 있는 부유물, 예를 들어서 고하도, 또 외달도, 달리도, 율도 같은 데 지금 보면 밀려와 있는 쓰레기들이 많더라고요.

- 지금 12월까지 공공근로 14명이 있어서 계속 하고 그것 하고도 남을 돈 같아서.

- 남을 돈 같으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환경과 소관 제3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음식물, 폐기물분리수거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중 단독주택용 납부필증 3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수수료는 4천8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소형음식물 음식점용 납부필증의 경우에는 6천6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요. 밑에 제일 아래 부분 보면 무단투기단속에 따른 이행강제분 과태료 수입은 2,917만3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 25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라남도 주관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인증평가 결과에 따른 우리시 북항휴게센터 공중화장실이 아름다운 남도화장실로 지정되어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5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시가지 청소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시가지청소장비 구입에 885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유가인상등으로 인한 청소차량 33대 유류비 부족분 7,827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25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은 입찰잔액으로 1천4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사업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중화장실 관리용 차량구입비 잔액으로 172만9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9쪽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절감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260쪽입니다. 260쪽 미화요원급여 및 수당입니다. 환경미화요원 12명과 12월 퇴직자 정년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금과 14명 결원에 따른 환경미화원급여 등 집행잔액 등 10억6,53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255쪽입니다. 청소차량연료비를 지금 연동제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1년간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연료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내리는 것은 소폭 내리고, 오르는 것은 좀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해서 1년 계약해서 그 요금을 주라, 이런 계약은 안 됩니까?

-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알아보시면 아마 가능할 거예요.

- 회계과에 알아보겠습니다.

-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절감을 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에는 그 사항이 아닌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흡입차량, 지금 청소차량입니다. 흡입하는 청소차량, 그게 고장이 나면 울산까지 가야 된다는데 과연 그런 장비를 지방에서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담당 과장으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현재 만들어내는 데는 울산 밖에 없다고 합니다.

- 그러면, 고장이 나면 서비스를 받아도 울산가야 되고, 고장이 나도 울산으로 가야 되고,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 사소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차가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질의한 것인데,

- 제가 가 봤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사용하지요?

-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하고 있는데, 또 한대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 내년에.

- 그런다고 해서 지금 목포 시내가 깨끗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삼학도 쪽으로 이렇게 대형화물차 다니는 데 보면 엄청나게 화수도변 가까이 배수구 있는 쪽으로 보면 흙먼지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 예.

- 그 차량 애프터서비스 건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내년에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서.

- 충분히 메이커하고 이야기를 해서 몇 년간 보장을 할 것이냐, 만약 여기에서 뭐가 고장이 많이 나느냐, 그러면, 어디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이냐, 이것 충분히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예, 그렇습니다.

- 일전에 여기에 답변하실 때 울산까지 가야 된다 하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 현재까지 중요한 부분은 울산을 가야 한답니다.

- 여기에 서비스공장이 많은데, 거기에 차를 입고시켜서 부품을 갖다가 수리를 해야지요. 거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정비공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안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현채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0만원 계상은 1백만원 단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5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덜 온 걸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이 더 와서 추경에 했습니다. - 다음은 244쪽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시비까지 합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화물차 피해보상지원은 올해 6월에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한 차량파손에 의한 손해배상 국고보조비입니다. 그리고 248페이지는 세출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여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남해화물주차장 언제나 완공됩니까?

- 지금…

- 예산 충분히 확보해 드렸지요?

- 아니오.

- 또 문제가 더 있습니까?

- 공사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 아, 그러니까 우선 공사비는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 예, 확보됐습니다.

- 그런데 왜 철거를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 실시설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매입했으면 그 앞에 지금 뭐입니까? 계량, 거기 다 보상했지요?

- 안 됐습니다.

- 안 됐습니까?

- 거기에서 영업권하고 안 찾아가고 협의매수를 안 했습니다.

- 공탁 걸어 놨습니까?

- 지금 공탁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그것 하려고, 우리는 간단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 그리고 그 옆에,

- 광주자원, 그 두 군데하고.

- 자원, 거기는 아직?

- 거기는 개인 땅까지 아직 땅도 안 사 갔습니다.

- 안 나갔어요?

- 예.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면 가능할 것입니다.

- 지금도 그 소송 중에 있습니까?

- 소송이 아니라 공탁 걸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그런 것은 의회에 보고 안 하십니까?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줬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궁금해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아니, 첫 번에 하면서 이제 그것은 집행과정이지요. 첫 번에 남해주차장 한다고 해서 설명도 드렸고, 현재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한집이 그래서 우리가 종용을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땅 한 200여평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할 사항이…

- 그래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 중에 있으면 왜 안 했는가, 매일 거기를 지나다니니까 왜 안 하고 있을까 하고 우리가 궁금해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알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농상과장 이현진입니다. - 농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229쪽 징수교부금 수입인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로 5,129만 5천원 증가한 7,62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항도시장 지장전주이설공사 정산 차액 환불금 64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 229쪽부터 2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1억4,652만2천원 감소한 8억7,84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총 1,765만5천원이 감소된 31억2,62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31쪽부터 232쪽입니다. 물가안정대책사업과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홍보사업에 대하여 경상경비인 국내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10% 예산 절감 했습니다. - 다음은 232쪽부터 233쪽 신규사업인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국비 2억5천7백만원, 시비 1억9천9백만원 해서 합계 4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234쪽 농산물유통사업지원사업 중 경상경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10% 예산절감 했습니다. - 다음은 양곡관리운영용품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당초보다 18만2천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2009 벼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788만8천원, 시비 4,183만2천원 해서 6,972만원 계상했습니다. - 235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중 경상경비 10% 예산 절감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미 발생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용 영유아가 시설 미 활용으로 전환되는 등 지원단가 변동으로 24만8천원 감액했습니다. - 다음 236쪽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변경에 따라서 총 260만2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쪽부터 237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운영비 129만1천원 추가 계상했으며,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이 사업량 변경으로 4억4,968만1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 다음 237쪽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천원감소한 19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중 경상경비에 대해서 10% 예산절감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 포함 검증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조기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44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국비 4,060만원 증액이 되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축산물안전관리사업 중 경상경비에 대해서 10% 예산절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보조금에 대한 도비반납액 4억9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39쪽부터 240쪽까지는 농상과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대해 10% 예산절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상과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저희 통상과는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은 없고, 대부분 예산10% 절감 원칙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등 23건의 1억3,979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