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네.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이천쌀 무상지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반영하는 부분을 지금 조례에다 명시하기 위해서 유치원의 운영비 보조를 내년도 본예산에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다 근거를 명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에 따라서 5,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일부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지원 근거를 정확히 하려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급식과 관련된 것, 도서관 또 심지어는 학교 화장실, 구령대, 운동장, 펜스 이런 것까지 다 있었는데 이런 것이 저희 행정부나 또 의회에서도 너무 인재육성부분을 제외한 소위 시설부분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한다는 것이 저희 행정부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일치하고 있고, 계속 증가되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계속 학교 교육경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이미 원칙을 세워서 학교에 시달한 바도 있고 그래서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단, 여기에 보시면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을 조례에다 명시해 놓은 이유는 학교 지원경비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그것을 전부 다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 규정으로 조례에다 넣고 규칙에 있는 것은 지금 삭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냉·난방시설이니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규칙에서 7가지 부분을 삭제를 시키면서 대통령령에서는 그래도 학교환경개선사업을 법령에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포괄규정으로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서 여러 가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명시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 시행규칙도 조례 밑에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세항을 지금 없앴습니다. 없앴고, 조례에다 확대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정해 놓은, 학교에 대한 지원경비를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포괄규정으로 해 놓고 이것은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차단해 놓았을 때 관내 학교가 그런 수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 행정부나 또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령에서 위임해 놓은 규정은 신설을 해 놓고 너무 하드웨어적인 규칙에다 세세히 명시된 것은 이번에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령 행정부에서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시각을 갖고 계속 증액이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선에서 꼭 필요한 것 정말 당장 학교에서 불요불급한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포괄규정을 두고 아예 시행규칙에서는 구령대라든지 운동장 울타리 이런 것은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재원이 시세만 가지고 하신다고 했을 경우 그렇게 방침 세워 놓고도 몇 %를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전체 금액을 어느 선에서 몇 %로 맞출 것이냐. 그것을 검토할 부분이나 그것이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다음에 내부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유치원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종일반 운영에서 5,1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도에.

보육시설.

유치원도 보육시설이거든요.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내년도 것입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 다 빼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또는 난방비 지원해서 3억 2,800만 원. 단위는 밑에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육주간행사이니 뭐 기타 운영비 해서 2억 2,000만 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23억 원, 민간보육시설 교구 교재비 지원 1억 1,800만 원,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 1억 5,000만 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11억 8,600만 원, 차등 보육료 지원 65억 5,400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7억 9,400만 원, 기본 보육료 지원 52억 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6,900만 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보수 3,000만 원, 보육시설 장비 지원비 8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연수, 보육시설 부모교육 종사자 평가인정 등 1억 600만 원, 교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1,140만 원, 정부 지원 보육료 종사자 처우 개선비 1억 5,300만 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 11억 8,300만 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8,800만 원,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지원, 아까 이것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4,400만 원, 취업여성 보육비 지원 4억 7,000만 원. 이것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보육시설에는 아이들 보육료 지원, 거기 종사하는 교사 지원, 운영비 지원, 국·도·시비로 해서 다 이만큼,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 하는 사업주는 무슨 돈을 들이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여기서 한 것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린이집?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아원 그런 데에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지난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유치원은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어린이집은 시청에 등록을 합니다. 간식비 지원이, 시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린이집만 지원되어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 유치원에는 지원을 안 해 주었어요. 몇 년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보육시설이고 똑같은 어린이고 똑같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하는 데만, 허가받는 데만 다르다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모든 어린이는 이천의 어린이이고 다 똑같다해서 똑같이 지원하기로 정리가 되어 있고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에 또는 어린이집에서 또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쭉 이 내용 중에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이런 문제들은요. 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교육부 자체적으로 시설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같이 해야 하는 사업들, 이것 지원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천의 어느 학교를 초·중·고를 다 포함해서 명문학교를 만들고자 할 때 그 애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런 데에 지원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지원하면 안 됩니다. 교실 늘리는 것, 시설 개선하는 것,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교육부에서. 아니면 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로 주고 학교까지 지원하고 운영하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얘기가 됩니다. 시 소속으로, 시 관할 학교 놓으면 그것은 얘기 되지요. 여기는 상위법에서 이렇다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실제 지원하는 금액이 규정에 어떤 것들만 지원하겠느냐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안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네,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병설학교에서 설립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설립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하고, 그 밑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있던 것 다섯 가지를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한 것을 말씀드리면 학교 도서관 기숙사 시설개선사업, 학습 기자재 현대화사업,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사업, 야외학습에 필요한 구령대, 운동장, 펜스 등 이런 시설 설치사업, 냉난방, 화장실, 이런 소규모 사업을 규칙에 명시를 해 놓았었는데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규칙에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삭제하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통령령에서,

잠깐만이요. 잠깐만. 대통령령 ……, 상위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고요. 조례에 정한 것을 그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의원님들이 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규정에, 규칙에 우리가 지원할 것만, 어떠 어떠한 것이 없어지고 어떠 어떤 것이 살고 어떤 것이 늘어났는지를 보고서 이것을 개정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할 수가 있지요. 그 내용 없이 이렇게 포괄적인 것만 가지고 논한다면 위원회에서는 이것 부결,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 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었으며, 어떤 내용을 삭제를 시키고, 어떤 내용을 가미를 시키는지 지금 그 내용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드리던 중에 중단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삭제시켰고, 지금 신설되는 부분을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학력 향상을 위한 경시대회 등 교육지원사업, 또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직원 사택 건립사업, 이렇게 네 가지를 규칙에 신설하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자료 그렇게 해 놓은 것 없으세요?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씩 좀 드리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논의를 해야지요.

네, 그 규칙안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안설명 8쪽에 보시면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그런 내용을 신설조항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이고, 그 대신 규칙에 있는 것은 삭제를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올 동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9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의 명칭 변경 사항과 위임사무의 제목을 현 시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개정, 「지방자치법」제95조를 제104조로 하고,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사무의 이관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도로점용허가라든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점용 및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무, 가로등 관리 사무, 노상적치물 관리 사무, 「도로교통법」제70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시민생활지원과로 했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10쪽을 보시면, 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임사무를 신설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 중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라, 위임사무의 근거법규 중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의 소관 사무 중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뒤에 사안은 25쪽까지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이천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첫 번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했고요, 영 제3조를 영 제4조로, 영 제7조의2 및 영 제13조제1항을 영 제11조 및 영 제18조제1항, 또 네 번째 법률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를 법률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 다섯 번째 법률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법률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 또 여섯 번째 법률 제23조를 법률 제27조로, 일곱 번째 영 제16조를 영 제25조로, 여덟 번째 법 제2조제9호를 법률 제2조제16호로,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연고자를 직계자녀에서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했고요. 다,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규정 중 합장 시 무료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8쪽부터 36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 조정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감면 폐지입니다. 첫 번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제도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이관 예정, 두 번째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역시 실효성이 없다, 네 번째 향교재단 소유재산의 감면 이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 다섯 번째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역시 실효성이 없다. 나,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정비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 신설을 했고요, 두 번째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제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습니다. 38쪽을 보시면 세 번째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 세율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에 들어가 있고요. 다,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 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12월 31일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라, 기타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화 했습니다.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했고요, 세 번째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했고, 네 번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배제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안 제16조 등이 되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첨부시켰습니다. 40쪽부터 그와 관련된 자료이며, 69쪽까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 개정과 「하천법」, 「축산법」, 「전기사업법」, 「행정서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삭제 및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조정입니다. 그건 안 별표1에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800원에서 무료로 하고, 원천징수 공제증명을 1,500원에서 무료로 하고,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포함을 시키고,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역시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포함했습니다. 나, 행정서사법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를 조정했는데요. 행정서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3,000원에서 무료로 했고, 다, 「축산법」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조정을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400원을 무료로 하고,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6,000원을 무료로 하고,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6,000원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라, 「전기사업법」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조정을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2,000원을 무료로 했습니다. 71쪽을 보시겠습니다. 마, 「하천법」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조정입니다. 하천점용은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4를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로 변경을 시켰고요, 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조정을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를 2,500원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2쪽부터 83쪽까지 뒤에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조와 「수도법」제4조 및 제5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조직 개편에 따른 각 부서의 명칭 변경사항과 위임사무의 제목을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 중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를 위임사무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읍·면·동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28일 법률 제8489호로,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각각 2008년 5월 26일 대통령령 제20791호와 보건복지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하고, 시신을 ‘납골1위’라고 하던 것을 ‘봉안1구’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연고자 직계자녀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규정 중 합장 시에는 무료로 규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을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기본법」상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등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주택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기타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지방세 감면 조례표준안」의 시달에 따라서 상위법과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과 제1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규정은 엄격히 구분하면 감면 조항이라기보다는 세율적용에 관한 사항이 아닐까 판단되는데,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행안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법」, 「축산법」, 「하천법」 등 수수료 관련 개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없애거나 요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거기 내용 보시면 읍·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겁니다. 읍·면·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지난 2008년도에 기구조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인원이 한 36명이 감축되면서 기구가 축소됐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때, 예를 들면 불합리하게 기구조정이 된 부분도 없지 않게 있으면서 그 업무가 시민생활지원과로 간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로. 지금 주민등록 업무는 민원봉사과 민원실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려고 해요. 현재로써는 기구가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36명을 줄였습니다. 899명에서 36명을 줄였어요. 그 다음에 1개 과의 기준을 20명 이상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민생활지원과는 그때 당시에 정원이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는 오버가 되고. 그러면 이 업무를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원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팀이 그리 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향후 조직을 정비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염소 투입과 관리 부분입니다.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아, 이 부분은요. 갈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것이지, 마련해 놓은 것이지, 이게 이렇게 다 보낸다는 뜻은 아니지요. 조례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돼 있는 것이지요.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요. 읍·면에서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건 기존에 또 취수원 보호나 수질검사 의뢰는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참고 법령으로 넣어놓은 건데요. 이건 기존에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저도 국장님, 법이 바뀌고 상위법이 바뀌면 이에 따라 조례를 바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 상황을 보니까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법이 바뀌면, 이관하는 법이 새롭게 바뀌면 이관을 해 놓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조례에, 이번에 넘어가지만 이미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이런 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회의 위상에 관한 그런 문제도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이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