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연아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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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555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2억 2천만 원 있는데 내년에 3,9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비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120명분만 성립됐었는데 추경에 60명을 더 해서 160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금년도보다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한 1,200명 정도에 이르는데 거기에 사실 130명 가지고는 적어서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겨울에 일단 16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우리 의회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복사나 보통 서류 정리 같은 단순한 일만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들한테 꼭 일을 시켜 가지고 행정기관이 도움을 받기보다는 대학생들한테 행정기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학비 보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일을 많이 도와주고 그런 것보다는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판동위원

그래도 성과를 측정해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만 배치해야지 학생들 힘이 되기 위해서 아무 데나 배치하지 말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동위원

필요한 곳에 배치를 부서에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온 부서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563페이지, 공공기관 자활사업은 각 동에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시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보면 불성실한 분들도 목격되는데 요즘 근무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자들이 차상위계층이고, 그 분들이 사실 근로 능력이 일반인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하는 일이 조금 서투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판동위원

불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지도 잘해 주셔야지, 그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근무 안 해도 내버려두면 안 되겠던데요. 관리해서 불성실하게 보이지 않게끔 하라고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3회 추경서 25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와 참가비를 거의 6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60% 삭감됐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탁구와 볼링 2개 대회만 개최 지원하고 나머지 축구, 보치아, 한마음 장애인체육대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개최 안 한 사유는 신종 플루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서 635페이지 같은 예산은 3천만 원씩이나 그대로 올리셨는데.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판동위원

예, 또 남겠는데요. 남지 않겠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내년도에는 신종 플루 이런 게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요.

김판동위원

내년에는 없을 것 같아서.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한마음장애인체육행사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김판동위원

신종 플루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있으면 또 삭감되겠네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아무래도 그건 그때 가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638페이지, 화정2교 체육시설비 2억 계상하신 것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위치를 말씀드리면, 면허시험장에서 화정동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화정2교가 있습니다. 다리 밑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족구장 2면, 배구장 1면, 풋샬장 1면 이렇게 해서 야외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에 부지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김판동위원

점용허가는 일정기간 임시로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센터나 주차장 같은 것을 조성한다면 허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 쪽에는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아니고 거주지하고는 좀 떨어져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주차장 20면이면 족구.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주차장 이용하는 것은 경기를 하러온 일반시민들이 차를 대고 경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20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족구, 배구 이용객이 많은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님, 65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사업자 선정은 관련 실과의 추천을 받고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해당 시설에서 내는 부담금 있죠. 부담금 없습니까?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부담금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청춘문화대학이나 경로당 건립 내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시설 신축할 때 태양광 발전 설치를 국비로 보조 받을 수는 없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보급사업을 신청하는데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특히 이런 사업은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국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예, 다음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환

김명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55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해서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광복회원 격려금 위로금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늘었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 1,500가구를 하다 보니까, 상이군경회나 전쟁 전몰미망인회 이런 데가 회원수는 늘어나는데 한 5년 정도 1500가구로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못 받는 사람들의 불만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현재 1700가구.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700가구 한 200가구 정도를 늘려 잡았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늘려서 증액된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액은 같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금액은 같되 인원이 늘어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위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구에 7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구정 때 한번 하고 추석 때 한번 이렇게 두 번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유공자 기준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는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전몰유공자, 전몰유가족, 그 다음에 아래 광복회원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1,500명에서 1,700명이 됐는데 여기서 빠진 인원은 없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파악을 못한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정확히 1,700명 우리 안산시 맞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1,700명이 조금 넘는데요.

명환

김명환위원

아직도 위문을 못 받는 유공자들이 있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새로 편입된 특수임무수행자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임무수행자는 단체 결성이 미약해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다시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동안 1,500명에서 1,700명이 된 것은 새롭게 대상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도 대상은 되는데 파악이 안 돼서 빠진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이것은 정확히 해서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파악을 정확히 해서 지원이 같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단체가 결성되면, 결성이 금년 12월에 됐는데 예산 세울 때는 결성이 안 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는 정확히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추경으로 예산 세우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꼭 단체가 결성되어야 합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야 회원이 어느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파악할 수 있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다른 방법으로 대상자 찾기가 힘듭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수행자 같은 경우는 특수임무를 하는 데가 육해공군에 다 망라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사실 국가보훈처에서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그 명단을 가지고 조회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하는데 조금.....

명환

김명환위원

조회 시스템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명단이 있으면 국가보훈처에 요청하면 거기서 확인을 해 주는데 명단 자체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조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아직까지 그런 정확한 시스템 준비가 덜 됐다고 봐야 되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초에 처음 국가유공자 단체로 결성돼서 아직 결성력이 미약해서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아무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분들을 파악해서 형평성 있게 같이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 현재 8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월 1만원씩 1년 해서, 이것도 인원이 어떻게 800명으로 딱 떨어졌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사항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략 800명 선.

명환

김명환위원

신청에 의해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회가 끝난 건데 797명 정도 나옵니다. 3명 정도 여유를 둬서 800명으로 했는데 혹시 좀 더 파악돼서 금액이 모자란다면 내년도 추경에 좀 더 세우도록 하고, 현재는 799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대상이 되면서도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들도 있겠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 나온 명단에 의해서 전부 다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보훈처 명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 명단은 이것보다 좀 더 많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약 한 천여 명?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천 명이 좀 넘는데요.

명환

김명환위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 가고 그런 분들이 우리 안산시로 나와 있는 게 많아서, 이사 간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명환

김명환위원

참전유공자 그러면 연령대가 대개 어떻게 됩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70세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거기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아무튼 이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참전해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 551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2010년도에 재위탁해야 될 복지관이 어느 어느 곳이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초지복지관 한 군데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초지 하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4월이면 10년째 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복지 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자격이 되면 다 신청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초지복지관은 몇 회 째 맡고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회 맡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5년에 연2회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할 수 있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없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연임 규정은 없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리고 554쪽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 있네요.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운영 지원은 두 군데 합니다. 샬롬푸드뱅크하고 광림푸드뱅크 두 군데서 하는데 광림푸드뱅크에 있는 음식배달 차량이 ’99년도식이어서 차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낡아서 교환을 해 주려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두 곳 장소는 어디어디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광림푸드뱅크 한 군데 만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한 군데이고 샬롬은 본오동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지원들 하고 있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유류비로 월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비 외에 특장차 도시락 배달하는 차가 샬롬은 아직 굴릴만 하고 광림은 낡았기 때문에 광림부터 교체해 주고, 또 샬롬도 그때 봐 가지고 너무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도비 지원 받아서 교체를 해 줄 예정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573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안산시에 1개소가 있는데 각종 건물의 시설주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이해가 부족한 측면,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해시키고 기술적 지원을 하는 민간센터가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이동보조라든지 병원 방문이라든지 바깥 외출을 할 적에 콜센터에 연락해서 그 분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평균 1일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중증 장애인들이 이런 제도를 다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장애인들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해서 580쪽에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역시 장애인들을 위한 센터가 되겠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재가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587쪽에 1경로당1취미 여가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 현재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관내 우리 시립 경로당이 한 70여 개소가 있습니다. 70여 개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해서 강사비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중간 중간 체크는 잘 해 보셨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중간 중간 체크해서 그야말로 노인 분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것도 있는데 가끔 민원을 받다보면 불만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중간 중간에 해서 취지대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곳이 되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61개소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제일 많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인원도 제일 많고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네.

명환

김명환위원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데 어떤 불만의 요소들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지금 특별한 불만은 없고 지난번 추경에 운영비 국비가 내시돼서 상향되었고,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인원이 취사부로 지원됐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돼서 그 부분이 그렇지 다른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시설 면적과 인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어쨌든 정원이 10인 이하, 30인 이하, 50인 미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비 기준도 그렇고요.

명환

김명환위원

시설 면적과 인원 같은 것은 수시로 체크하셔서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낼 수 있고, 공부도 하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551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도비 지원도 있는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부곡복지관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었습니다. 가족여성과의 시설로 부곡복지관 내에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비어있는데 여기를 부곡복지관에서 제대로 다른 업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무슨 용도를 쓰시려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시설로 쓸 계획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부곡복지관이 위탁돼 있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위탁돼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까지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2011년까지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587쪽에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늘푸른교육도 있고 노인 일자리로 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습니까? 노인들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를 자꾸 창출해 나가는데 예산을 쓰는, 예를 들면 어떤 일정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말고 실제로 노인들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뭐가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1,054명이 일하실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일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 분야라든지 민간 분야의 인력파견형이라든지 시장형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공공 분야라면 주로 노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 그 다음에 교통정리 이런 것도 하셨고, 또 어린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가서 어린이를 교육하는 스타일로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1,054명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노인 분들이 수도 많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도 되는데 일을 지속적으로, 또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일을 함으로써 물론, 봉사적인 일들도 좋지만 수익적인 일들을 찾아서 만들어 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장애아들, 장애청소년들 같은 장애인들한테도 회사를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장애인들을 선호하는 일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방문해 봤는데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노인들이 일하면 더 좋은 일거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사업은 혹시 계획하고 계시지 않나요?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본다면 노인 분들도 그런 수익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시장형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직접 노인 분들이 유휴지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재배되는 콩이라든지 참깨 이런 것을 생산해서 직접 들기름, 참기름을 짜는 시설을 설치해서 기름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청국장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마련해서 제품을 시민들에게 판매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실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이 확대되고 발전된다면 앞으로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복지 예산들이 소모적인 예산보다는 생산적인 예산으로 쓰여 져서, 이것은 없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91쪽 시설비에 와동공설묘지의 주차장 확장공사 시설비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와동공설묘지 꽃빛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세헌

송세헌위원

거기 주차장 넓고 많이 있지 않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와동 꽃빛공원이 조성되면서 기존에 주차장이 48면밖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바뀌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6,600여 기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오는 참배객이라든지 이용객, 또는 등산로로 주로 이용되고, 여러 가지 당초 설치 때보다 많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항상 상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새롭게 100여 면 주차장을 확충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 밑에 공설묘지 정비하는 예산도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묘지가 몇 기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공설묘지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와동에 있는 꽃빛공원과 부곡동에 있는 하늘공원, 선부동, 팔곡동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전부다 만장된 상태입니다. 지금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일제정비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팔곡동에 있는 공원묘지인데 거기를 새롭게 정비해서 무연분묘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비해서 묘지 공간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만들려고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5개가 있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우선, 데이터 베이스화도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1,800만 원 들이면 몇 기 정도나 마련될 수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설치돼 있는 묘지 기수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 묘지 내에 설치돼 있는 전수조사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와동 꽃빛공원 주차장 부분과 하늘공원, 또 팔곡동 공설묘지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도면이 있으시면 주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 다음 592쪽 중간 부분에 HACCP라는 교육 예산이 있죠. HACCP가 뭡니까? 592쪽 중간에 민간위탁금이요. HACCP 의무대상 업소 기술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식품회사의 제조 과정 속에서 위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을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아서 제거한다는 의미의 HACCP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2009년도에는 없는 예산이었나요, 처음 하는 건가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해식품 해소 관련 회사가 13개소가 있는데 그 회사의 모든 처리 공정을 전문 기술자들한테 분석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 얘기는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데 영업하는 음식점들 있잖아요. 음식점과 관련해서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일하시는 종업원들이 음식 먹고 나서 상 걸레질하잖아요. 그런데 물수건 쓴 것, 코도 풀고 한 물수건으로 상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손님 오면 또 받아서 음식 놓고. 굉장히 불결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도한다든지 그런 것을 안 하느냐고 묻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식품위생 감시 공무원들이, 식품위생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많은 식당을 다 지도단속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합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하여금 식품위생감시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위생 문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63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비 있죠.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예년에도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19개 종목에 25개 교실을, 게이트볼, 축구 이런 것을 예년부터 계속 해 오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그럼 얼마의 예산이 있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2009년도에도 5,077만 원 똑같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였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50%였었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8쪽 맨 하단에 상록올래체육관 건립 위탁예산이 있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상록수다목적체육관의 명칭을 다목적체육관이 너무 식상해서 올래체육관으로 바꾼 겁니다. 이 체육관 건립은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실시설계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실시설계는 미래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2009년 3월에 도시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업무를 도시공사로 위탁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12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됩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시공비인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전체 시공비는 183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2010년도 예산이 85억 원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865쪽 푸른녹지과에 시화 장미 보완 식재가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푸른녹지과장입니다.

이춘화위원

어디 어디 심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만 2,500본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중앙역, 고잔역, 공단역 인근에 심을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단원구에 속한 전철역 주변이네요. 그런데 그 이전에 광덕로에 장미가 많이 식재되어 있었잖아요. 그 나무들은 어디 갔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 소관은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관리를 애초에.....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다시 거기 있는 일부 나무들은.....

이춘화위원

푸른녹지과와 공원과에서 관리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소관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관리했는데 이번에 경제정책과에서 다시 재활용 하는 나무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나무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화단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혹시 수양버드나무 아시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 크기가 얼마만큼 크는지 혹시 아세요? 수양버드나무가 아니라 수양단풍나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주변에서는 그렇게 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발육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본 것은 최소한 2m 가까이, 1.5m 이상 되면서 폭이 1m 이상 되는데, 화랑로 보건소 앞이며 쭉 식재돼 있잖아요. 그런데 50cm 정도 간격으로 촘촘히 심어져 있는 게 두 그루 세 그루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무를 자라지 말라고 심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우리가 가로수 사이에 심은 나무들은 일단 나무들이 크지 않는 관목류 위주로 심었습니다. 키가 잘 크지 않는 나무, 또 수령이 크는 나무라 하더라도 전지작업을 통해서 크지 않고 큰 나무와 조화롭게, 느티나무나 가로수와 조화롭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도 어떤 나무는 한 그루만 심어져 있고 어떤 데는 세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은 나무를 기형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나무를 위한 식재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이 장미나 다른 나무 심을 때도 반영해서 제대로 나무다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866쪽에 양묘장 화물차 임차가 있잖아요. 용량이 몇 톤짜리를 사시려고 그러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봉고 1톤입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은 2종 면허 가지고도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인부도 같이 임차비용이 들어가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전기사까지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2,200만 원이면 1대 사고도 남지 않아요?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1,7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관리비가 있고, 그 대신 저희는 운전기사가 오기 때문에 기사 인건비만 따진다고 쳐도,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쳐도 2,2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기사가 달려오기 때문에 가격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포크레인 같은 것, 다른 부서에서 사겠다고 올라온 게 있거든요. 거기도 인건비 붙이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직원이 하나 더 있고 그래서 따진다면 임차하는 것이 시를 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나 아니면 시민공원과의 주장에 의하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운전기사까지 해서 하는 것이 관리비나 인건비를 따져보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클린사업소에 포크레인이며 이런 것 사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같이 이미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써야 되긴 하지만,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에 비교한다면 결국 포크레인 사지 말고 그 비용하고 맞바꿨을 때 오히려 사는 것보다 임차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포크레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시적으로 폐기물을 찌그러뜨릴 것은 찌그러뜨리고 부술 건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로 하는 게 훨씬 더 아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매입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자산취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임차료로 이렇게 많이 나가느니 자산으로 하나 취득해서 두면 결국 시 재산이 되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결국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거든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포크레인 장비는 어차피 임차를 하더라도 임대를 해 주는 업체에서 인건비 플러스 장비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하는 게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포크레인을 사지 말자가 아니고요. 일반 화물차를 많이 사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크레인에 대해서 제가 사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화물차 임차를 해마다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뒤에 또 있는데 이렇게 220일 쓰면서 2,200만 원 주고 그 다음 해에 또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사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고 효율적이다는 주장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사서 두는 게 우리 시 재산으로 증가가 되고 예산도 나름대로 절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서하고 제 의견이 달라서 국장님의 의견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물차 관계는 비교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작년에도 사실 수목 이식 작업하는데 포크레인 임차 아마 1억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때도 1억이면 사는 비용이 1억 5천만 원인데 그거에 비해서 사지 그러냐고 했을 때 굉장히 그렇게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임차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2년만 두면 결국 매입비가 빠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해마다 그게 유난히 푸른녹지과와 시민공원과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비교 분석해 보고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877쪽, 푸른숲 선도원에 다른 부서는 급식비가 7천 원씩 계상돼 있는데 여기는 5천 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세우신 거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은 안 되고 다른 부서는 또 되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인 거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숲이라든가 또 꽃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숲이나 수목원 같은 데 데리고 가서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몇 회 차 걸쳐서 하시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춘화위원

한 번에 300명인데, 그러면 생태 안내원이 20명씩이나 필요한가요? 그때 동원되는 안내원인 거잖아요, 지금 실비 보상 20명하는 것은. 그때 20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학생들 인원 300명 초등학생, 중학생 안내를 하려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나 성인들을 모집해서 이 분들이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산이나 이런 데 그룹별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원이 필요합니다.

이춘화위원

수목원은 어느 수목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지정은 안 되어 있고 한택식물원도 있고 광릉수목원도 있고요.

이춘화위원

우리 안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숲에 가서 설명을 하고 수련회를 한다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에는 할만한 데가 없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나무나 꽃이 다양한 종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 대상은 누구누구예요, 어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춘화위원

882쪽에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있죠. 자료 좀 주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것은 수암봉에 설치돼 있는 건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산불조심이라든가 각종 산에 대한 계도 내용을 내 보내는 전광판 비슷한 게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이춘화위원

891쪽 시민공원과요. 성호공원에 전기차가 몇 대나 있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성호공원에 지금 전기차가 2대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운영비에서 전기차 50만 원 곱하기 6대로 되어 있고 배터리 등 교체비가 200만 원씩 6대로 890쪽, 891쪽에 되어 있는데 그 뒤쪽 892쪽에 또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가 200만 원 곱하기 4대가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배터리가 작업량에 따라서 교체 주기가 다릅니다.

이춘화위원

주기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1년에 얼마만큼 쓴다는 것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수목 관수용 차량 임차라는 게 있는데 수목 관수용이 어떤 것이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나무에 물주는 차 얘기합니다.

이춘화위원

그것도 1대 그냥 있으면 아무나 타고 다니면서 주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물주는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잖아요. 차와 기사는 올 수 있어도 물주는 인부는 따로 있어야 되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이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녹지과에 수방차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물로 용기를 바꿔 가지고 관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호수공원이나 성호공원, 화랑유원지에는 많은 나무들을 작년, 올해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 여름철에 가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임차하는데 기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따라와요, 13만원 곱하기 90일이에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기사가 따라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기사가 물도 주나요? 관수용이니까 물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사가 물도 주냐는 얘기예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기사하고 차량만 오면 거기에 보조하는 구덩이를 파고 호수를 주는 사람들은 저희 공원 반장이나 직원들이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결국 차만 있으면 공원 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반장들은 사실 삽 들고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일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 42명.....

이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무엇을 안 한다는 거죠?

이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짜 이런 얘기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잠자는 분도 봤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일과시간에 잠을 잔다고요?

이춘화위원

예, 차에서. 그래서 이 분이 도대체 뭐하는 분인가 했더니 반원들은 산으로 이런 데 올려 보내고 본인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본인의 차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도 제가 봤었어요. 그럴 정도로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요, 일 죽어라 진짜 열심히 하는 반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임차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차 사 가지고 두면 이 차 가지고 반장님들이나 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하면 되는데.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아니 차를,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가외로 이렇게 인부까지.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아니 차를 사게 되면 정수 책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이춘화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차량을 구입하려면 정수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업용 차량은 지금 2대가 있는데 차량을 사면 또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춘화위원

동사무소에 운전기사 있나요? 각 동사무소에 운전할 수 있는, 직원들은 있지만 기사는 없죠. 차는 있죠. 동사무소에 1대씩 다 있잖아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는 게 더 경제적이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한테도 비교해 보신다고 말씀을 들었긴 했는데 결국은 임대 계속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 예산을 아끼지는 않는 거다고 제가 의견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예산 부서에서 배정이 안 돼서 차를 못 받는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1대 사는 게 훨씬 낫지, 이게 최소한 4년을 간다 그러면 1년 2,000만 원씩 4년만 해도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지금은 어느 관공서도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차량은 임차해서 씁니다. 하다못해 기관장 차량도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그게.....

이춘화위원

그 의견이시면 그러면 동사무소에 올라오는 차들 다 잘라도 될까요? 예산 잘라도 될까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건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이고요, 전부....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동사무소 올라오는 차량들 다 잘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되지 이렇게 하면 임대가 맞고 이렇게 하면 또 사는 게 맞고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춘화위원

그러셔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아까 포크레인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클린사업소의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임차보다는 구입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푸른녹지과나 시민공원과 같은 경우는 물주는 게 만날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기에, 꽃 심고 그런 여름철 이런 시기에 특정한 시기마다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기도 하는데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예요. 차하나 있으면 여기도 썼다가 여기도 썼다가 여기도 썼다가 계속 그것을 돌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차례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공원과하고 푸른녹지과는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행사 같은 것도. 꽃풍의언덕 하면서도 지금 잔뜩 올려놓은 것 있고, 튤립 행사에 또 있고, 행사마다 사업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아끼자는 건데 왜 이게 두 부서에서만큼은 안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다른 의구심이 듭니다.

성준모위원장

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899쪽 화장실 리모델링 풍경공원 거요. 5천만 원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와동 제1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에 5천만 원씩 이렇게 선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것일 텐데.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4개 공원입니다. 풍경, 와동1공원, 본오공원, 성어공원 이렇게 화장실이 4개소가 있는데 풍경공원은 수세식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와동과 본오, 성어는 자연발효식입니다. 이것을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이것 전부 다 견적을 받아서 5천만 원 정도로 했는데 예산 형평상 약간 일부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정된 부분됩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게 자연발효라고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와동1공원과 본오1공원, 성어공원은 자연발효식을 다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풍경공원은 기존에 수세식이고 또 건물도 어느 정도 안정성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 변기라든지 그런 것을 다 교체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았습니다. 꽃풍의언덕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어린이공원 테마화 하는 그 위치도 자료로 주세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꽃풍의언덕은.

이춘화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돼서요.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푸른녹지과 866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량에 관련된 건데 2 200만 원 중에서 운전기사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인지?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기사는 포함 안 되어 있고요. 차량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임대기간은 1년인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주로 220일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안 하나요, 어떻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토요일, 일요일....

이민근위원

빼면 220일 정도.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220일 정도.

이민근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연식은 몇 년 식이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연식은 없고 저희가 임대 계약할 때 좋은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계약 방법은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하시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 화물차 등록업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868페이지 보면 악취저감 수림대 관리가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것은 반월공단과 고잔 신도시지역의 악취 문제 때문에 그동안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수림대 조성을 4년간 했습니다. 나무들이 대개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그동안 산 주변의 여러 가지 나무들 아카시아나 등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장이 더 빠릅니다. 그런 나무들을 잘라내고 관리하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상 사업지는 초지동 쪽을.....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주로 초지동 공단 쪽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밑에 보면 교육 책자 등 홍보물 제작 있는데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 내용은 사실 그동안 우리 안산시가 30여년이 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아파트단지 내에 조경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관리소장이나 관리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잘라 내거나 심거나 그래서 묘목들이 수목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소장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교육 대상자는 관리소 중심의 교육이겠네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상 효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단지 내의 조경수들을 체계적으로 잘 가꿔보자 그런 뜻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869페이지 보면 꽃묘장 비닐하우스 난방 경유가 있는데 난방비 기종은 어떤 거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기름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수는 몇 대가 있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2대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시기적으로 100일인데 동절기이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절약 방법은 없는가요? 고민 해 보셨나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내년에 심을 꽃묘가 들어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얼어 죽지 않게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한데 사실 기름을 절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밤에는 기름 형태로 접근하는 게 좋겠지만 낮에는 상근 인원이 있지 않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간벌 작업한 폐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형태의 접근은 어려운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나무 보일러로 하면 온도 조절이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낮에는 주로 보일러를 안 때고 햇빛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취하고 기온이 많이 내려갈 경우에만 보일러를 때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성장 조절을 기온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870페이지 보면 성안고등학교 일원 등 완충녹지 보완 조성이 있는데 대상 사업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안고등학교는 알겠는데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성안고등학교 정문 옆 도로변으로 녹지대가 있습니다. 성안고등학교 담장과 도로 사이에.

이민근위원

대학동 들어가는 그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아닙니다. 공단 쪽으로 가는 아파트와 고등학교 사이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성안고등학교에 붙어 있는.

이민근위원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완충녹지 관리가 잘 안 됐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수목을 심어 달라. 학교가 시끄럽고 차량 때문에 소음문제도 있고 등등 있어서 나무를 더 보완 해 주고 관리를 해 달라고 학교 측에서 요청이 와서요.

이민근위원

이걸 하면 소음이 절감되나요? 학교 지대가 굉장히 높은데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학교의 경계 즉, 담장하고 접해 있거든요, 이 녹지대가. 큰나무나 이런 수종으로 해서 심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지대가 높기 때문에 보통 나무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높더라도 소리가.....

이민근위원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올라가니까 주변 얕은 쪽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대상 사업지는 한 군데입니까? 성안고등학교.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바로 옆에 한 군데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등’이라고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874페이지 보면 똑같은 화물차량 있는데 이것 또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차종은 아까는 1톤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몇 톤입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2.5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에서 나오는 산물 나물들을 실어 나르고 또 의자라든가 정자라든가 이런 것 만들 때 싣고 다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877페이지 보면 상단에 등산로 정비 시설물 설치 있는데 대상 위치가 있나요? 한 곳은 아닐 테고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대상지는 정해져있지 않고 주로 수암봉 지역 너구리산, 노적봉, 또 선부동 쪽의 각종 등산로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또 저희들이 봐서 보수할 곳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2009년도에 민원이 접수됐다든지 아니면 2009년도에 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그런 게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사업 계획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순위별로 나와 있을 텐데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리스트 한번 주시고요. 88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 임차가 있는데, 150일입니다.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고요.

이민근위원

12월 15일까지 2개월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 다음에 내년 봄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요.

이민근위원

순찰과 진화의 목적은 다른데 헬기가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1대입니다.

이민근위원

1대입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이민근위원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순찰은 작은 것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진화는 큰 것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사실 우리 안산시는 산불이 난다 해도 곳곳에 산들이 주택지와 다 격리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용량이면 충분히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가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헬기가 필요한데 순찰하게 되면 굉장히 경비행기, 조그만 것으로 돌게 되면 유지비가 적게 들 것으로 보고 있고, 진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큰 게 이동해야 되는데 1대일 경우에 물론, 예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립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산불은 핵심이 초동 진화가 관건입니다. 경비행기라야 빨리 물을 떠서 빨리 갖다 부을 수가 있어요. 큰 비행기는 물을 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동하는데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부다 작은 비행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잠자리 헬기 같은 건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1,300만 원 증액된 게 아까 얘기한 특수임무 수행자회 때문에 그런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아직 결성도 안 됐는데 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로 미리 결정해 놓으신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3월에 구성돼 있었는데 쭉 오다가 금년 10월, 11월에 회장단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다시 결성된 사항입니다. 유민우씨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쭉 해 오다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요.

홍연아위원

552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 매우 큰 폭으로 증액됐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무엇 무엇을 하라고 사업이 결정 안 돼 있고 국비, 도비가 내시돼 있어서 많은 부분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맞춤형 휠체어 리폼 사업이나 문제행동아동 조기교육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굉장히 증액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은 것으로 돼 있지만 금년도 예산도 추경까지 합치면 이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지자체에서 계획을 올리는 게 아닌가요. 사업 자체를 다 무엇 무엇을 하라고 내려주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연아위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몇 명.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12명이 되겠습니다. 구에 8명이 가 있고 본청에 4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안정 TF 구축에 따른 종합상담, 서비스 연계, 안내 이런 것을 불굴하고 그럽니다.

홍연아위원

상담안내, 이분들이 무슨 자격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몇 년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외부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통합지원체계 구축해서 구청에 관련 공무원들이 배치돼 계시잖아요.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는 주로 입력 쪽이 많이 됩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는 70몇 개를 전부다 입력해서 중복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주로 입력을 많이 하고, 본청에서는 서비스 연계 쪽과 안내, 그 다음에 사례관리 이런 쪽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청에 있는 여덟 분의 전문요원이 입력을 주로 하신다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입력을 많이 합니다.

홍연아위원

전문요원이 입력을 주로 하면 그게 전문요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도 상담서비스 연계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139번 콜센터를 그분들이 담당을 많이 합니다. 콜센터에 의뢰가 굉장히 많이 오면 그 사람들 안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연아위원

구청에서 복지지원 통합체계 구축해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세요. 그분들도 상담하실 것 아니에요. 사례관리도 하시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상담하지만 통합조사를 해 가지고 그 동에서 올리면 그 사람들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실제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통합조사팀에서 다 조사합니다.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이 사람들은 보조만 하게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 밑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한돌봄 사업하는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산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네트워크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례가 생기면 기관들끼리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해 주는 것을 주로 합니다.

홍연아위원

네트워크센터가 이름을 바꾼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트워크센터는 경기도종합사회복지모금회에서 지원 받아서 했는데 금년 11월 30일부터 업무가 종료됐고, 경기도에서 네트워크센터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14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름을 무한돌봄센터로 했는데 말 그대로 어떤 사례 하나가 생기면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의료 또 그렇지 않으면.

홍연아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직접적인 연계 없이 그냥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196명으로 자료를 주셨던데 올해 추진실적이 681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예산을 보니까 단계별로 다 합쳐서 그런 건가요?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인원은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와서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제1차 추경을 세워줘서 그때 681명으로 하고, 이것은 1/4분기, 2/4분기까지만 하고 2/4분기 이후에는 희망근로로 대체해서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홍연아위원

공공근로에 어떤 업무에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표로 하나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계획을.

홍연아위원

운영 계획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계획이요.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청년인턴제도 있잖아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많지요. 청년인턴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연아위원

올해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557쪽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청년인턴이 많은 기관에서 있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배치가 많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 쪽에 일이 많다 보니까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데 보조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해 줬습니다. 그 외에 이 사람들이 행정기관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청년인턴이 55명입니다.

홍연아위원

올해와 규모가 어떻게 되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에 비해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100여 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일했던 사람들이 내년에도 일할 수 있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없죠. 올해 일했던 사람들은 올해 일한 것을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취업이 되거나 이런 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인턴을 2년 계속 시키지 않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취업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하신 분들도 많지만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홍연아위원

직접적인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서 일시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어서요. 558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리비로 7,940만 원 있는데 관리비의 내역은 어떤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비인데 여기에 사무비에 대한 것은 전부 1.4% 범위 내에서 세우게 돼 있는데 저희는 1% 좀 안 되게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장비뿐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급식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게 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공요금이라면 어디의 공공요금이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표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자 발송하는 요금이라든지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됩니다.

홍연아위원

이번 계획이 나왔습니까? 올해 집행할 계획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1,333명이 일단.....

홍연아위원

어떤 업무인지에 대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 자료 놔주신 게 자원봉사센터 예산안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좀 의문이 드는 게 자원봉사활동 지원 예산 전액이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편재돼 있어서 시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하시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센터에서 다 한다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서포터나 이런 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레저항공전이나 이런 것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의 서포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도 정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책을 세우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은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세우고 계신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장기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센터 예산을 봐도 관련한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자체도 인건비성 경비가 4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기본경비 해서 사업비 자체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단순히 실무 대행을 하는 것 외에 자원봉사와 관련한 정책이나 비전을 세울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장기 비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연아위원

무슨 시설물이나 이런 것보다 사실은 자원봉사가 안산의 삶의 질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그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실무를 대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발전시켜가는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덧붙여서 자원봉사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혀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여전히 운영 안하실 계획인가 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문위원회가 운영위원회죠. 그러니까 의결 기능만 없지 심의 기능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의결 기능도 해야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는 재단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셔서 자문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충분히요, 정말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의결 기능이 없으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거듭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안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자원봉사센터 독립 재단화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고 계신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질문 드릴 게 너무 많아서, 562쪽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매우 많이 줄어서요. 왜 이렇게 됐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중에서 노인돌봄 사업을 내년도에는 따로 하기 때문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서 액수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노인돌봄 사업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편성되는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 쪽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기관에서 4개 사업을 해서 110명을 하게 되는데 실시 기관은 동에서 하는 게 있고 본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하는 것은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 해 가지고 10명, 기업체에서 기술 습득한 후에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이 있고요. 사회형은 복지시설 도우미로 6명, 그 다음 사회형으로 복지도우미로 각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보조업무로 12명을 파견할 계획이고요. 또 근로 위주형은 자활근로사업으로 환경정비, 청소사업으로 60명해서 참여자가 88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해오던 사업이 아니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해오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보다 내년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맡아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주로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 자활근로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인원이 60명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사회복지형이나 복지시설 도우미 사업 같은 것은 금년도에 했었던 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청소 업무로 파견하시는 게 확대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청소 업무를 민간의 자활근로사업 위탁하는 곳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에서요?

홍연아위원

지역자활센터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업장에서 하지 동사무소에 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동사무소에서 하지는 않는데.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작업장에서 하는 것은 학교 화장실 청소 이런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데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사할린동포와 관련해서 생계급여나 여러 가지가 큰 폭으로 증액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줄어든 것도 있고 일부 늘어난 것도 있는데 생계급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여태까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몇 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줄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입주한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서 늘어나고 줄어든 게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입주인원이 늘어났으면 다 늘어나든지 줄어들었으면 다 줄어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40% 이상 늘어났는데.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예산 내시를 적게 받아서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이 본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입주 인원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급여별로 받으시는 분 수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선희위원

시민공원과장님.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박선희위원

898페이지와 899페이지 보면 화장실 신규 설치와 교체하는 것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99페이지에 풍경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오전에 이춘화 위원 질문하고 마찬가지인데요. 풍경공원은 기존 수세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변기와 이런 걸 정비하는 거고, 나머지 와동과 본오동, 성어공원 3개소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입니다. 이것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건데 전부 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면 각 5천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자연발효식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것 3개 화장실은 저희가 예산 사정상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4천만 원씩이고, 리모델링하는 풍경공원은 그대로 5천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공원의 화장실이 몇 개나 있는 거죠? 몇 개소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전체 다해서.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70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70몇 개소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박선희위원

주로 수세식도 있고 자연발효식 있고 그리고 또.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박선희위원

그 두 가지밖에 없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하수·상수 관로가 없는 데는 옛날 것은 전부 다 자연발효식으로 설치했습니다,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 공법인데 지금은 전부 관로가 다 연결돼 있어서 수세식으로 교체해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그런 교체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건가요? 1년에 몇 개씩 하겠다, 단원구에 몇 개소, 상록구에 몇 개소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건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선희위원

아니면 그냥 즉석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건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2007년도, 8년도에 많이 교체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3개소를 하게 되면 자연발효식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70몇 개 있는 화장실이 다 수세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2010년을 마지막으로 하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박선희위원

수세식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수세식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물로 모든 게 청소가 되는 거고, 자연발효식이라는 것은 물을 안 쓰고 화학품으로 거품 처리를 해서 별도로 청소업체에서 와서 다 퍼서 가야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자연발효식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대게 친환경 화장실로 각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수세식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빗물을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채광적으로도 신경을 쓴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저희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여기 말고 산림욕장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보면 물이 우수관로가 안돼 있어서 하는 데는 전부 자연발효식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연발효식이 냄새가 많이 나고 또 화장실 모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미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선희위원

제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화장실 자연발효식 외에 다른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공원이 그 전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사안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증가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교체하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공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적인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안산시가 환경재단도 만들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화장실 쪽도 공공화장실이 친환경 화장실 쪽으로 여러 공법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 부분으로 신규 설치를 한다든가 교체를 할 때 참고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맞습니다. 처리 공법은 거의 다 수세식이 일반화 되어 있고 화장실의 내부, 외부에 대한 디자인, 소재, 모형.

박선희위원

디자인도 그렇고 일반 수세식이 아니라, 지금 제가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포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김판동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572페이지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무한정 돌봐준다는 뜻이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경제 위기 상황에 맞춰서 경기도의.....

김판동위원

내가 질문 안 했습니다. 무한돌봄이라는 게 무한정 돌봐준다는 뜻인가.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돼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 사업은 아까 홍연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50% 정도 축소되는데 올해는 몇 명을 지원했는지, 올해 몇 명 지원했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올해 한 4,544건, 제가 건수로 말씀드린 것은 무한돌봄 대상자의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한 4,544건을 지원했는데 31억 집행했습니다.

김판동위원

부도율과 실업률이 여전히 더 높아지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만 추진하는 사항인데 경기도의 금년도 우리 시에 내시된 금액이 작년도보다는 이렇게 적게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판동위원

이상한 점이 있는데 552페이지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무한돌봄센터 운영에서 3억 4천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다른 건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성격이 아까 홍연아 위원님....

김판동위원

내용은 같은데.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내용이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무한돌봄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범위 내에서 위기가정에 금전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무한돌봄사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 하고는 다른 급여 성격이 아닌 서비스 연계, 가난한 사람을 후원자하고 연결시켜 주는 센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용어를 무한돌봄센터로 옮겨서 경기도에서 정했습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김판동위원

내용이 다르다 이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것은 급여업무이고.

김판동위원

573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 있는데 생활이 곤란한지의 여부는 상관없이 지급됩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아니고 장애인가정에서 아기를 가지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부부 중 한 쪽만 장애인이 있으면 그것도 지원됩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양쪽이 아니더라도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장애인을 통해서....

김판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지급했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올해 5명을 지원했는데, 금년 7월1일부터 이게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9월에 중지가 됐습니다. 공직자 선거법과 관련해서 위법한 사안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했는데 내년도 6월3일부터 다시 지급할 겁니다.

김판동위원

6급 장애인까지 지급된다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외로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좀 이상합니다. 안 맞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아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612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3천만 원은 행사비용치고는 꽤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구청에서 했었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지난해에도 본청에서 했고요, 국제거리극축제하고 같이 동시에 하느라고 구청에서 안 하고 본청에서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도 아이들은 많지만 긴 시간을 하니까 지루했던 것 같은데, 국제거리극축제하고 항공축제해서 볼거리도 많은데 같은 날 하던데 굳이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래도 어린이날 안산 같은 경우는 관내에 멀리가야 되기 때문에 국제거리극축제하고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누리고 아이들 볼거리 제공해 주자하는 차원으로 일부러 그때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볼거리도 많은데 시간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지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행사기간을 짧게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이 안 되나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저희는 5월5일 하루이고요, 거리극축제는 기간을 갖고 하지만 저희는 하루입니다. 5월5일 하루입니다.

김판동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면 예산이 적게 절감되지 않나 이거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2천만 원이었는데 행사가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항으로 해서 올해 1천만 원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양구 시 전체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환

김명환위원

스포츠마케팅과 632쪽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 국제교류 출전 지원 있는데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종목에 출전하시는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 개최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명환

김명환위원

아니오,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르신 생활체육 국제교류.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2009년도에는 축구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게이트볼을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명환

김명환위원

어르신 그러면 몇 세 이상하시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65세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65세 이상 축구 출전했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일본 갔다 왔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이번에는 종목을 게이트볼로 할 거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2010년도에는 게이트볼을 할 계획입니다. 종목도 나눠 가면서 해 보려고요, 한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 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라든가 해마다 종목을 교체하면서.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교체해서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몇 분 정도 가시는 겁니까? 축구는 열 한분 이상이 가셨겠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후보와 임원해서 한 20명 정도요.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게이트는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인원 선정은 안 됐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아직까지 선수 선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목만 지금 게이트볼로 정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바로 밑에 3도3시 생활체육대회 한마음 출전 지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3도3시는 뭐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3도3시라 그러면 서산시, 안산시, 군산시 이렇게 3개의 시가 돌아가면서 생활체육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요.

명환

김명환위원

서산?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서산, 안산, 군산, 3도3시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그리고 끝에 3개가 산자가 들어가는 안산시, 군산시, 서산시입니다. 올해는 안산시에서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출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원비가 미미하네요, 그러면 무엇 무엇 어떤 종목에.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종목은 여러 종목입니다. 축구도 있고 한 5가지 종목이 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는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3개 도시가 결연 맺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자매결연 맺었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지역이 화합하고 이런 차원에서 생활체육도 활성화하고.

명환

김명환위원

효과적인 측면이 뭐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생활체육 교류도 하고 다른 도에 어떤 하는 일이 있는지 체험도 해 보고 그 지역도 방문해 보고 홍보도 하고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누차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생활체육은 동호인들끼리 본인들이 자비 들여서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들 체육을 하니까 시에서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큰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몫이다 장소를 제공하는 게, 그리고 출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수가 선발돼서 도민체전을 나간다든가 전국체전을 나간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생활체육 자체를 시설에 치중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유니폼 내지 출전비 이런 것들은 동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렇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굳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특별한 사유도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시작했으니까 의미는 나쁜 일은 없는데 소중한 예산을 차라리 엘리트 선수 쪽에 이런 경우는 뒷받침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게 몇 년째 됐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서산에서 하고 올해 안산에서 하고 내년도에 군산에서 하는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갑자기 어느 분이 어떻게 제안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저희 스포츠마케팅과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트 체육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은 동호인 성격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인 스스로 가급적이면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런데 어르신 생활체육.....

명환

김명환위원

이것은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한 5종목 정도 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5종목 지원비가 1천만 원.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한 종목당 약 한 200만 원 정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도민체전에 큰 도움 될 일도 없고 하나의 5개 종목의 친선대회인데 물론, 올해 우리 시에서 했고 내년에 타 시에서 하고 또 돌아가면서, 장기적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네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로 하고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아니 이건 내실이고 뭐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호인들끼리 알아서, 예를 들어 조기축구도 그런 것 종종 봤는데 경상도가 됐든 전라도가 됐든 충청도가 됐든 안산에 있는 팀하고 서로들 교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3개도 3개시에 이런 데까지 예산을 우리가 줄 필요성이 있나, 이것 민간이 제안한 건가요, 시에서 한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제안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체육협의회에서 제안했겠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민간인이 제안한 것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5개 종목인데, 예를 들어 타 종목도 ‘이것 다른 종목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줍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할 건데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안산에서 한번 개최하고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명환

김명환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체육에 여러 가지 수십 종 종목이 있잖아요, 현재 5개 종목만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다른 종목도 흡사하게 만들어 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요구하면 곤란한 문제가 이런 건 있거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우선 종목을 선택할 때는 선호도가 제일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꼭 한 종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5개 종목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 정도 종목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5개 종목을 하고 매년 지금 첫 회 하고 있고 둘째는 2010년도, 2011년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런데 5종목 외에 다른 종목이 다른 3도3시를 또 묶어서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참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말 그대로 동호인들이 지방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 가서 공도 차고 식사도 하고 또 그 쪽에서 올라오고, 이게 공인된 대회도 아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참고 꼭 하셔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다른 지역 가 가지고.....

명환

김명환위원

그럼요. 예산만 많다면 좋죠. 예산 많다면 다른 종목도 확대해 주고 더 많은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차후에 정책을 변화를 시켜 주는 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시작을 작년, 올해, 내년도까지이니까 내년도까지 결산을 해 보고 난 뒤에 추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내년도 결산하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이시네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아무튼 고려해 보시고, 저희들도 예산 조정해 보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 인건비 있는데 사회단체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지도자가 5명 있고 어르신 전담지도자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7명에 대한 인건비요, 총 7명.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어느 종목, 어느 장소 되고 있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장소는 안산시 전 지역이고 공원에서도 하고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생활체육 하는 전반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인건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운동도 정확한 동작과 자세와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게 신체에도 도움이 되고 기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폭넓게 홍보해서 이분들이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많은 팀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엘리트체육 활성화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전국·국제대회 개최 지원,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이 2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634쪽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6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명환

김명환위원

633쪽부터 설명해 주세요. 전국·국제대회 개최 지원 1,200만 원 5회로 돼 있네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경기도 및 전국·국제대회 개최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6,000만 원.

명환

김명환위원

예.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2009년도에는 3개 대회를 개최하고 2개 대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우리 시에서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경기 도 단위 행사와.

명환

김명환위원

전국 것 했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전국 것은.....

명환

김명환위원

전국대회를 안산에 개최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아무튼 전국대회가 되었던 국제대회가 되었던 이런 대회는 많이 개최할수록 좋다. 그런데 지금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몰라서, 국제대회 뭐 한 것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올해 국제대회는 없고요.

명환

김명환위원

전국대회는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전국대회는 제35회 프로복싱 MBC 신인왕전을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교눈높이 한·중·일 여자축구대회 한 번 했고요. 그리고 한·중 대학축구경기를 한 번 했습니다. 전국대학축구선수권 대회를 11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이왕이면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종목이 단체종목이 있고 개인종목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단체종목을 하면 10개 팀이 축구를 하러 온다면 적어도 선수·임원까지 100여 명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종목 복싱 해 봐야 몇 명 인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개최함에 있어서 단체종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많은 팀이 왔으면 좋겠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국제대회는 분명히 안산에서 숙박해야 되고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 효과를 노리는 게 좋겠다는 거죠. 체육발전을 위해서도 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도 하고요. 대개는 지자체가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전지훈련 오게끔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국제대회나 이런 것은 개인종목보다는 단체종목을 하고, 단체종목 중에서도 인원이 많은, 또 이왕이면 경기도보다는 전국 내지는 국제 이런 쪽에서 체육 활성화도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산업 아니에요, 산업.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유치 지원이거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학축구선수권대회와 브라보 안산 한·중·일 여자축구대회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명환

김명환위원

거의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거의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을 한 군데로 묶는 게 좋지 않겠어요? 거의 전국·국제 이렇게 가는데, 다 유치 지원이고요. 하나는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 지원으로 돼 있고, 하나는 엘리트체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용어는 비슷한데 경기도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은 전국대회 출전에 따른 행사고, 국제 및 국내대회는 저희가 와～스타디움 경기장을 주 무대로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학축구 같은 경우에.....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대회 자체는 전국 내지 국제고 경기장 활용은 와～스타디움도 있고 일반 운동장도 있겠고, 그래서 이것을 한 묶음으로 가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농구단 있죠. 거기 보면 휠체어농구단 경기용품, 경기용 휠체어 구입, 그 다음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 운동복, 경기 참가, 이것을 전적으로 현재 거의 다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글쎄, 현재 직장운동경기부가 여섯 종목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시에서 못하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해서 지원을 다양하게, 직장운동경기부처럼 연봉은 없지만 참가비, 물품, 유니폼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TV에서도 가끔 장애인 농구단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차라리 선수단을 만들어서 이 예산을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안산시에 직장부 팀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총 인건비라든가 연간 운영비가 44억 원 정도 됩니다. 1개 팀 운영하려면 7～8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휠체어농구단 전국대회 참가비라든가 국제대회 참가비, 운동복 구입 해 가지고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고, 그 관계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장팀을 1개 팀 더 만든다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조례도 바꿔야 되고요.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명환

김명환위원

물론,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고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체육종목을 양성하는 자원봉사단도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다 경기를 나가면 자원봉사단 없이는 안 될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자원봉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옆에서 지원해 줘야 휠체어도 끌어주고 당겨주고, 운동용품도 들어줘서 이런 것은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고 선수들도 좀 더 환경이 나아진 여건 속에서, 그야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옳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638쪽에 보면 야외 헬스기구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장소는 표시가 안 돼 있고 1식으로 해서 3000만 원 돼 있네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 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계에 2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3,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는 3개소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 동이나 단체에서 해 달라는 게 20건 이상이 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외 공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인공공원이든 자연공원이든 기존림 공원이든 보면 야외 체육시설들이 많이 갖춰졌어요. 지금은 야외에 있는 헬스기구의 기능 면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정말 서민들이, 타 도시도 그렇지만 특히 안산에는 공원도 많고 서민들이 공원에서 그야말로 걷기운동도 하고 조깅도 하고 체조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1억 7,000만 원이 줄어든 거죠.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추경예산에 좀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까 3도3시 이런 예산은 없애더라도 이런 쪽으로 더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구환경과장님, 650쪽에 보면 민간보조금에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설명해 주시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수도권에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도 미세먼지 PM1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원인을 경유자동차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LPG엔진 개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사업비가 더 책정되는 바람에 예산 요구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클린사업소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클린사업소장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666쪽에 보면 매립장 내 시설물 정비 및 철거 5,000만 원 삭감됐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본오동 매립장에는 재활용 옥외작업장과 환경미화원 쉼터, 쓰레기봉투 창고, 재활용비품 창고 이런 것들이 14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경기관광공사에서 내년부터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발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또 일부 적환장 같은 경우는 앞쪽 하천 쪽을 먼저 개발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전해서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명환

김명환위원

설치한 장소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총 면적이 2,665㎡입니다. 14개동에요.

명환

김명환위원

철거 예산을 세울 때 대략 견적을 뽑아서 한 겁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저희가 기초산출 근거를 보면 사실 총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산출했는데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일부 조정돼서 1억 원이 세워졌는데 재료비, 경비, 폐기물처리비, 설계비 및 음식물처리장 이전을 위한 시설공사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1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김판동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클린사업소장님께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거기가 원래 음식물 처리장으로 한 10년 넘게 본오동이나 사동 주민들이 고통 받은 곳이에요. 언제 이전합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10월 17일에 신길동에 새로 짓는 음식물처리장이 준공계를 제출하게 되는데, 지금도 음식물은 본오동 매립장으로 안 들어가고 새로 짓는 신길동 음식물 매립장으로, 지금 거기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거기가 총 8개시에서인가 사용해 왔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본오동 매립장은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런데 거기를 철거한 다음에 공원이나 운동시설로 준비 중에 있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것을 철거함으로써 안산시에서 사용하게 돼 있죠. 사용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개동의 2,655㎡ 이 건물들은 안산시가 경기도 땅에 지어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겁니다. 이것은.....

김판동위원

철거를 해야만 공원이나 운동기구를 시설할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을.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런데 8개시에서 철거하는데 같이 비용을 안 댑니까? 사용만 하고. 왜 안산시에서만 철거 비용을 대느냐 이거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현재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을 비롯해서 14개동은 안산시가 사용하려고 안산시가 지었고, 그 다음에 사용해 왔던 건물이나 시설물들입니다.

김판동위원

그쪽 사동 주민들이 빨리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5천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그것 바쁜 일인데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14개동 이 건물들은 8개 시·군과는 상관없이 안산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해 왔던 건물이기 때문에 타 시에서는 아마 부담할 의무가.....

김판동위원

삭감 안 되도록 예결위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빨리 철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푸른녹지과장님, 868페이지 보니까 가로수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2억 원 세우셨네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시비라는 것은 뭡니까, 비료인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비료 맞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비료에 쓰여 지는 예산과 관리에 쓰여 지는 예산 2억 원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특정하게 비율은 정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가로수 같은 경우 수형이 안 좋으면 전정도 해야 되고, 또 비료가 모자라고 발육이 부진한 것은 비료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당 지역을 조사해서 비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전지나 수형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당해에 가서 조사해서 해당 지역을 해 봐야 설계내역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2억 원이 구체적으로 쓰여 질 내역이 확정돼 있지는 않은 거네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이 신도시지역에 새로 매립해서 나무를 심은 지역인데 신도시 만들면서 중장비들이 지나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줘야 될 데는 비료를 줘야 되고 나무를 가꿀 데는 가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봐야 예산의 비율이 얼마가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저도 나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나무를 처음 식재할 때 보면 뿌리 부분을 고무줄로 엮잖아요. 짚, 새끼줄로도 엮고요. 심을 때는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면 대부분 시공하는 분들이 생장에 상관없다. 또 뿌리 활착에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일부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뿌리를 안착시키는데도 상당한 장애가 있고 생육도 굉장히 늦다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넣고 흙을 메울 때는 그것을 풀어주고 헤쳐 주는 것이 좋다. 물론, 비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우리 시에 숨겨져 있는 나무들이 그것을 그냥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심은 나무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지목을 받혔던 철사들이 지지목을 뺄 때 제거해 줘야 되는데 지지목만 빼니까 철사가 그냥 내려 앉아가지고 흙에 파묻혀서 나무는 자라고, 그래서 껍데기 속에 철사들이 파묻혀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발견되는데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가로수와 관련한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래야 되지 않나 뭐냐 하면, 30년 이상 된 은행나무들도 어떤 지역에 가보면 바로 심은 나무처럼 그대로 돼 있는 현상으로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돈만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나무를 전정할 때 위에 전선이 지나가면 윗부분을 잘라주는 가로수도 있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것은 시에서 전정을 해주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한전 예산으로 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것은 한전에서 해 주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조경업자들이 납품해서 심을 때 철사로 감았거나 고무줄로 감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또 무지하게 그냥 일꾼들이 실어다가 그냥 심는 경우도 저도 사실 종종 보았습니다. 철사가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물론, 뿌리야 자유자재로 뻗을 수 있다 하더라도 토양이 녹슬면서 오염되고, 또 고무줄은 썩지도 않고 계속 나무가 굵어지면서 팽창하기 때문에 생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감독할 때 또 실어올 때 내릴 때 저희가 철저히 감독해서 그러지 말라고 교육은 철저하게 시키고 있고요. 30년 된 나무인데도 아직 안 자라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시비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지점토나 지렁이가 뱉은 흙을 별도 구입해서 밑에 하부 토양을 치환해 주는 사업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가로수뿐만 아니라 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도 그런 나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병행해서 계획적으로 진행을 또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시민공원과와 구청하고 다시 얘기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다음은 870페이지 보면 성안고등학교 일원에 완충녹지 보완 조성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를 말하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성안고 앞 큰 사거리에서 꿈의교회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성안고 담과 담을 경계로 해서 이 녹지대가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거기 나무 식재하는 건가요? 많은 예산 같은데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무 식재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무슨 나무를 심으려고 그런 건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여기는 아무래도 경관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수종을 다양하게 단풍나무, 소나무 섞어서 심을 예정에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다음 873페이지에 풀베기와 관련해서 풀베기를 하면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지역에 따라서 보통 2회하는 경우도 있고 3회 경우도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보통 2회 이상은 하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넝쿨이 칡넝쿨이나 여러 가지 넝쿨들이 기존에 조림한 나무를 타오르기 때문에 조기에 해 주지 않고 방치되면 조림된 나무들이 제대로 발육이 안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칡넝쿨 같은 것은 물론 제거해 주면 좋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풀베기 같은 것은 1회 정도만 해도, 그렇게 2회, 3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풀도 하나의 산소 동화작용을 한다고 그럴까, 수목과 같은 역할을 사람들에게 일정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굳이 풀을 1년에 두 번, 세 번씩 그렇게 벨 필요 물론, 그것이 미관상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베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조림을 한 목적은 그 지역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제 수종도 있고 또 탄소동화 작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공기 정화 능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풀이나 또 새로 1·2년, 2·3년 된 나무를 심는 거나 초기에는 탄소동화 능력이 비슷하다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을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것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물론 조림을 위해서 풀을 벤다면 모르겠지만 법면 같은 데 나무 없고 그런 데도 2회 이상 3회 이렇게 풀을 베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여 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면들은 재고해서 삭감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법면 같은 데 풀만 있는 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사실 법면은 비가 올 때를 비교하면 법면은 풀을 안 베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풀 베는 작업은 주로 구청에서 많이 하거든요. 녹지대 같은 경우에 풀 베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심지 내의 미관을 고려해서 풀 베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림지나 산림에 있어서 경사지는 풀 베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882쪽, 태양광 홍보용 푸루미라는 게 뭐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전기가 아니고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산불 예방 홍보를 하는 간단한 문구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고, 현재는 수암봉 입구에 1기가 설치돼 있고 다른 곳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한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한 군데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도비보다 시비를 한 3배 정도 더 하셨는데 이렇게 시비를 많이 해야 되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산이고 우리가 가꿔야 되는 산이 되겠습니다. 수암봉에 많은 인원이 오르내리고 있고 거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덕산도 많이 있는데 이런 홍보물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시민공원과장님, 895쪽에 화랑유원지 시설물 보강 예산이 1억 8천만 원인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이 있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화랑유원지는 작년에 산림박람회를 준비하면서도 각종 파고라, 의자, 시설물 이런 것들을 많이 정비했습니다만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한 20만 평 공원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산책로, 그 다음에 포장을 일부 변경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작년에도 이런 예산은 해마다 똑같이 쓰고 있고요, 유지관리를 작년에도.....

세헌

송세헌위원

2009년도에 한 것을 똑같이 또 할 것은 아니잖아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이 사업은 다른 시설 다른 장소 다른 대상을 가지고 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자세한 내역은 없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화랑유원지도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 해결 차원에서 워낙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때그때 민원 해결 대책 차원에서도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일동공원 국유림 대부료 600만 원은 뭡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일부 국유림이 있어서 이것도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유 국유지가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냅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매입을 하면 되는데 예산 형평상 못하고 해마다 일정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매입을 하면 얼마 정도나 돈이 들어갑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감정가 공시지가는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예. 성어공원 리모델링은 뭘 하는 겁니까? 3억.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성어공원은 1992년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거기에는 노인복지관도 있고 운동장, 산책로, 게이트볼장, 조형물, 수목광장 이런 게 있는데 산업도로에서 보면 안산의 관문이 되고 또 롯데마트 상가 중심 지역에 있는 공원인데 밤에 보면 굉장히 침침합니다. 전기 경관조명을 확 바꿔서 밝은 공원으로 주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원 도로변 보행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이 다 갇혀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어서. 이것을 전부 다 싹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변, 보도변 어디에서나 공원 내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을 개방 열어주는 사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시설물이 노후돼 있고 퇴색돼 있어요. 그래서 교체 내지 신설해서 각종 파고라, 의자, 벤치 이런 것을 다 정비할 계획이고요. 더 나아가서 각종 운동시설을 보강하고 그리고 나서 바닥 산책로도 굉장히 다 훼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을 하려고, 당초 저희가 계획 세우기는 여기가 전체 한 8천여 평 정도 됩니다만 한 5억 정도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결국 예산 부서에서는 3억으로 우리 형평상 그렇게 조정이 돼 가지고 있었는데 도건위에서 1억이 삭감돼 있습니다.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익을 위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상한대로 3억으로 예결위원님들께서 증액으로 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옆 페이지에 단원구 공원 시설물 유지비도 그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은 단원구 공원이 2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상록구에 공원이 2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공원이 42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외 호수공원, 노적봉, 폭포공원, 화랑유원지 큰 공원은 별개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전부 다 2개씩 됩니다, 수목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푸른녹지과장님, 876쪽에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어느 화장실 보수하시려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수암봉 입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을 보수하는 건데 이용객이 워낙 많아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내부 소모품들 정비 보수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변기, 수도꼭지 이런 것들이 잘 고장 납니다.

이춘화위원

푸른숲 선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차량 정원이 몇 명이에요, 버스 임차하시는데.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40명에 5대면 200명이죠. 그런데 급식비하고 수목원 입장료는 300명이 계상돼 있거든요. 200명이 가는 차에 300명 급식비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300명에 또 안내원이 한 20명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15명 쫓아가고요.

이춘화위원

다른 차로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 차 버스예요, 같이.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해서 200명이잖아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한 350여명 됩니다.

이춘화위원

버스에 탄다면서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버스 5대 300명이 정원 초과로 가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한 40여명 탄다고 보면.

이춘화위원

50명이 타도 5대면 250명밖에 안 되거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300명의 급식비며 수목원의 입장료를 세우셨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차량은 40명 가기가 그래서 넉넉하게 그렇게 가는 걸로......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데 오히려 차 숫자가 적다. 반대로 알아들으셨어요. 좀 안 맞죠, 그렇죠? 못 가는 분이 계셔서 차라리 입장료며 급식비가 적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설득력이 있는데 이건 반대예요. 못 가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급식비 세우니까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882쪽에 푸르미 아까 여쭤봤지만 수암봉 입구에 있는 푸르미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효과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까만 바탕에 LED 같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빨간 불로 지나가면서 나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죠. 별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기서 무슨 말을 하는 구나, 내가 저것에 따라야 되겠다는 의식이 하나도 거의 안 들었어요. 무슨 말하는지도 사실은 인식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설물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지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 같아서 눈여겨보는 편인데 눈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을 가다보면 표어도 있고 플랜카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지나가면서 봄으로 인해서 무의식중에 내가 깨우치게 되고 그러는 것이 요새 공공시설물이 설치되고 그런 계도용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의식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춘화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게 그만큼 등산객들에게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거기에 등산객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한 1만 5천 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습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 중에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이춘화위원

의식적으로 본 사람한테도 이미지가 전달이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못 알아들으신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전달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896쪽, 수변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에서 새로 들어온 사업비용인가 봐요. 1억 1,499만 2천 원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잔디 및 풀 깎기 공사도 있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 그렇군요. 예, 맞네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수변공원은 사동 호수공원에서 쭉 화성 방향으로 해변로 따라 가는 3.5km 공원이 수변공원이고요. 그 수변공원하고 사동 호수공원 투입 새에 7호공원, 8호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맡는 공원인데 금년 6월에 저희가 신도시2단계 준공 과정에서 인수를 받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챔프카 부지 그 쪽 말씀하시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해변로 호수공원에서 쭉.....

이춘화위원

전원주택단지 있는 데 그 쪽 가쪽 아니에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아니에요. 호수공원에서 시화호를 따라 쭉 가면 해변로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금년 6월 29일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 관리 예산이 금년에 신규로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7호공원이 1만 5천 평방미터이고 8호공원이 1만 6천 평방미터, 수변공원이 한 6만 1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춘화위원

성안고등학교 앞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푸른녹지과요. 혹시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공사 계획 있는 것 아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범위하고는 먼가요, 떨어져 있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 길은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조금 다르긴 하더라도 그 부위잖아요. 거기가 크게 본다면 사3동 주민센터 일대잖아요. 그렇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이춘화위원

따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지금 9억 1천만 원의 예산이에요. 그 사업하고 같이 비슷한 테마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거리를 조성하는 나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구조물하고 완충녹지대를 조성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기본적으로 컨셉이 다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겠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다르지만 그 쪽으로 한번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분위기가 같이 형성될 수 있게 여기 오다가 저기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나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일된 느낌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안산시에 낙엽이 많잖아요. 클린사업소가 되겠네요. 가로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 미화원들이 많이 애쓰시잖아요. 우리는 거의 청소차가 흡입하는 것 외에는 다 빗자루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굉장히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작업인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거기도 가로수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해요. 우리처럼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잘 할까 하고 봤는데 거기는 송풍기라고 해야 되나요, 바람을 뿜어내는 것 있죠. 그게 골프장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골프장에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청소기는 빨아들이는 개념이지만 그것은 바람을 불어서 한 쪽으로 낙엽을 모아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전체 다는 못하겠지만 시범사업으로 예산 올리셔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요. 정말 힘든데 빗자루 가지고 낙엽 하나하나 쓰려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음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 줘 보세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춘화위원

예.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저희가 공단 같은 데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불어서 모이게 해서 흡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춘화위원

이미 하고 있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사실 이런 장비 기계화가 저희 청소업무 같은 경우는 매년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예산을 계상 올려야 되지 가만히 계시는데 되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저희가 집게차나 그런 것들 예산이.

이춘화위원

아니 집게차는 크니까 그런 거고 작은 것은.....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흡입차도 매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상하고 있어요.

이춘화위원

미화원분들이 빗자루 막 쓰는 것 말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번의 기상하고도 상당히 관련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상이 어느 날 한 5～6일 정도 갑자기 온도가 딱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낙엽들이 한꺼번에 싹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가을 날씨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낙엽이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금년 가을에 비가 몇 번 왔습니다. 비가 오면서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어서, 저도 사실 시내 몇 번을 그런 날 항상 다녀보는데 그럴 때는 진짜 엉망인 것을 저 자신도 느낍니다. 그런 기상 여건과도 관련이 있었고요. 또 낙엽이 오래 갔던 기상 여건 이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청소업무도 사실 기계화나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저희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시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올려야지 반영시키죠. 의회는 삭감하는 능력밖에 없잖아요. 세우는 능력은 없잖아요. 제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그랬다는데 올해 그만큼 수고가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랜 기간동안 비질을 했어야 된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올해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계화 제안을 드리고요. 고민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다음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상임위 때 제가 물어보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님.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7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잡수입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1억 원인데 2010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한 증가 요인이 있나요. 예상하시고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과징금 수입인데 이것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민근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큰 변화가 없는데 과징금이 4,000만 원씩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제가 금년도 과징금 실적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지출 계획에 전담관리원이 있는데 산출기초는 4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2.5일이 있는데 전담관리원은 어떤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직원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와 관련된 부정불량 식품을 전담해서 지도감독 할 민간환경위생감시단을 내년에 도에서 새롭게 모집해서 추진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새로운 사업이네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 위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50명 곱하기 35,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위생감시원.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우리가 모집해서 금년 내내 1년 동안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활동 내용이 상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35일이면.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당 1년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35일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링제 형태로 본인이 365일 중에서 35일만 채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간에 대한 것이.....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월별 활동 계획에 맞춰서 그 기간만큼 활동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월별 3회, 4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주 1회 정도로.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분들이 하는 게 실적은 많나요? 단속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매주 매월 형태로 접근한다면.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올해 연인원 1,142명이 활동했는데 4,341개소에 대해서 위해식품이라든지 원산지 표시제 등 식품감시 활동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연인원 1,142명은 50명이 기준에 움직이되 횟수에 의한 1,142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밑에 보면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설치가 돼 있는데 어떤 재질을 쓰는 겁니까? 바로 밑에 시설비에.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한 사업이 아니고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민근위원

신규 사업이고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학교 주변의 어린이 식품과 관련된 업소를 전수조사 해서 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할 겁니다. 재질은 모범음식점 표시를 하는 형태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모범음식점이 아마 철판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 제품으로 고민하면 안 됩니까? 나무나 아니면 건축폐기물 관련돼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표지판에 대한 내역을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밑에 있는 모범업소 관련된 것도 10만 원 곱하기 50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친환경적인 측면의 접근을 부탁드리겠고요. 모범업소 홈페이지 등록이 있는데 5만 원 곱하기 100개소, 어떤 내용입니까? 본인이 등록하면 5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가입비용이 있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이 기존에 250개소가 있고 금년에 새롭게 100여 개소 정도 만들어서 아이안산푸드넷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산시의 모범음식점에 대해 음식점별로 다양한 메뉴라든지 음식의 특징 이런 것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또는 새롭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주는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업체에 주는 위탁해서.

이민근위원

뒤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있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신규 등록하면 유지 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네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 적에 5만 원을 주는 것이고 유지보수 하는데 2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세입이 있는데, 321페이지입니다. 임대료 4,003만 3천 원이 마이너스 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백상각 있잖습니까. 백상각을 연간 임대단가를 맺었는데 그것을 클린사업소에서 환경미화원 사무실 공간으로, 비품창고로 용도를 저희 자체 방침에 의해서 변경했습니다. 그 세입을 저희가 예상했습니다만 그것이 변경되면서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용 목적의 변경에 의해서 삭감되었네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339페이지가 있고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를 기정에 300만 원 세웠다가 사안이 발생 안 됐습니까? 339페이지 제3회 추경 세출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것은 안 쓰는 부분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 시민공원과에 이것 외에 무인경비에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무인경비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노적봉폭포 같은 경우는 무인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00만 원 세웠다가 전액을 쓰지 않았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꽃풍의언덕 조성에 관련된 비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 예산서 89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노점상 단속용역,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됩니까? 상시 운영됩니까, 아니면 기간에 의해서 접근합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민간위탁금 노점상 단속 용역은 화랑유원지와 호수공원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평 공원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보면 굉장히 무질서 합니다. 자장면 배달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임대사업 이런 것 굉장히 불법이 있어서 작년부터 용역비가 계상돼서 금년도, 내년까지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개소 운영인데 그러면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중점적으로 하는데 90일 가량 정도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명의 인력이 투입됩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 일곱 명 정도, 화랑유원지도 여섯 명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업체는 동일 업체고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아닙니다. 각각 다릅니다.

이민근위원

각각 1000만 원입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2,000만 원씩입니다. 화랑유원지에 2,000만 원, 호수공원에 2,000만 원씩입니다.

이민근위원

2,000만 원 나누기 90일 나누기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산출기초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180일입니다, 180일 간.

이민근위원

180일입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록구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898페이지에요. 상록구에 있는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시설물이 몇 개소입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예, 공원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공원은 상록구가 22개소이고 단원구가 20개소입니다.

이민근위원

면적은 어디가 큽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비슷합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면적이 있고 시설물에 대한 면적이 있는데 비슷합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편성 기준이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노적봉폭포, 성호공원, 식물원 이게 별도 과목으로 편성되고, 나머지 산지형 공원이라든지 작은 공원들 상록구의 22개소, 단원구의 20개소는 묶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상록구는 2억 원이고 단원구는 3억 원입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단원구가,

이민근위원

낙후돼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시설물들이 좀 더 노후돼 있는 것으로요.

이민근위원

2009년도의 예산편성은 상록구는 얼마였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된 부분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금년 수준과 똑같은 것으로.....

이민근위원

똑같습니까? 매년 상록구와 단원구가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노후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단원구는 예산을 좀 더 세우고 있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아닙니다. 똑같았어요. 작년과 올해 똑같은데 2010년도부터는 단원구 쪽에 아무래도 민원이라든지 노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많은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증액했고요. 특별하게 한 것은 둔배미공원의 인라인장 보수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원구에는 큰 사업 건이 있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 예상되는 사업 중에서 큰 사업 대상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2억 원, 2억 원 똑같았는데 둔배미공원에 대해서 인라인장 하는 것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증액 요인이 발생돼서 단원구에 약간의 예산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 밑에 보면 성호공원이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요. 애초에는 5억 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3억 원을 편성해 주고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돼서 2억 원이 편성돼서 예결까지 와있는데, 2억 원 가지고 공사할 수 있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2억 원이면 저희가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관조명과 공원을 개방하는 울타리 정비 정도밖에 못합니다. 사실 여기에 각종 의자, 파고라, 파라솔 같은 노후 시설물을 정비해야 되고요.

이민근위원

이게 몇 년도 시설이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1992년도에 했으니까 한 18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이드에 다 펜스가 설치돼 있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폐쇄적인 시설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현장 활동 가봤었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상임위원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가보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제가 안내를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899페이지에 보면 공원등 설치 조도개선 전기설비시설 등 1식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상 사업지가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인데 분전함이라든지 선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전이라든지 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 여건에 따라서 전기시설물은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쓰이고, 참고로 금년에도 5,000만 원 가지고 전체 17건을 발주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근위원

편성 목에 세부사업을 보면 부서 내에서도 상록구와 단원구가 명칭이 다 틀리더라고요. 담당 계장님이 틀린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록구는 공원관리1담당이 전체적으로 하고 단원구는 공원관리2담당이 전반적으로 다 맡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898페이지에 있는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명칭과 899페이지에 있는 단원구 시설비 명칭이 다 틀립니다. 이것 맞출 수 없나요? 물론, 보기에 따라 다 이해는 가겠지만 부서 자체에서도 이렇게 안 맞는다면.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제가 내년부터는 사업명에 대해서 통일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에는 공원등 설치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단원구에만 있는 건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전기시설물은 1억 원씩 각각 편성돼 있는데 세 번째 있는 공원등 설치 조도개선에 관련된 것은 상록구에는 없는데요. 제가 못 찾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형태면 상록구에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상록구에는 없습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맞습니다. 없는 것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죠? 상록구는 조도개선이 필요 없나요? 똑같은 면적, 대상지를 갖고 있는데 낙후 정도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 자체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 보니까 단원구 것은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이쪽 상록구 쪽은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같은 목이라고 봤을 경우 상록구는 1억 원이 편성돼 있다고 보면 되고, 단원구는 1억 5,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전기라는 게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민근위원

단순비교는 안 되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선로라든지 배관 이런 것과 연계되는 것이지 이게 공원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전기시설물에 목을 같이 해서 올려도 무관할 것 같은데 목을 달리해서 세웠다는 얘기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중앙공원에 보면 당곡운동장 주변 법면 조경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내용과 와동공원 체육시설 보수공사 세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추진 계획이 있죠? 예산편성 요구하면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든 아니면 부서에서 고민해서 한 추진 계획이 있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민근위원

추진 계획이나 세부 내용.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902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테마사업 아이파크가 있는데 대상 사업지는 어디입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아이파크는 내년부터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어린이공원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도심 내 곳곳에 다 어린이공원이 1500평방미터인데.

이민근위원

대상 사업지가 어딘지만 말씀하세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단원구에 1개소, 상록구에 1개소해서 아직은 구청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상되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저희가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사업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는 좀 더 대상지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원곡공원 재조성 1단계 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원곡고등학교 앞에 내려오는 길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충탑 있는 공원을 원곡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로확장 1단계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5억 원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이민근위원

라성에서 올라가서 원곡동 내려가는 길에서 우측은 원곡고등학교, 좌측 군자농협 가는 길에 산이 하나 있잖아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곡고등학교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택가 쪽에 있는, 주택가와 원곡공원이 도로 하나 사이로 맞닿아 있잖아요. 원곡공원 쪽으로 차선 하나를 더 늘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1차선이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민근위원

여기를 완전 평면화 작업 할 겁니까, 아니면 반.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금년에 완전 평면화이냐 부분 평면화이냐에 대해서 설계 방향은 저희가 실시설계는 두 가지 안을 다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민근위원

그게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완전 평면화이냐, 반 평면화이냐가 결정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이원화 될 수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원곡동 120여 명 모인 데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도로확장 부분입니다. 이 도로확장 6m라는 것은 공원절개사면을 절취해서 차도를 4m로 확장하고 보도를 3m 해서 전체 6m 폭을 넓히는 건데요.

이민근위원

여기가 원곡공원에 관련된 전체적인 큰 틀의 방향이 설정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한들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여기가 사실 현재 큰 1차선 도로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로확장 부분과 공원조성 부분 2개 파트로 나눠있어서 단순히 도로만 확장한다면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을 시민공원과에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원의 개념의 접근이기 때문에 저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공원조성의 1단계 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2단계로 부분 평면화이든 완전 평면화이든 예산 형편과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대상지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혹 어떤 형태의 접근을 하든지 간에 1차적으로 도로를 확장했는데 나중에 중복되면 예산 낭비 측면이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903페이지에 보면 안산에 미 조성 공원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아직 조성하지 않은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예, 몇 개나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6개 공원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방금 앞에서 질문하셨던 원곡공원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절개지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 계획이 어떤 것인지, 완전평면인지 부분평면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1분만 저한테 시간 주시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홍연아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뭐냐하면 지금 완전 평면화이냐 부분 평면화이냐의 논점이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예산입니다. 완전 평면화를 할 경우에는 한 2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고, 부분 평면화 한다고 해도 한 120억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한 공원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게 벌써 2003년도부터 계속 원곡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하자 1단계로, 계속 공원을 재정비한다 뭘 한다 계속 말로만 립서비스만 해 왔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해서 저희는 실천적으로 뭔가 1단계 가능한 사업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 주고, 그 다음 해에 가서 계속사업으로 하든 120억을 확보하든 200억을 확보하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그런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증명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완전 평면화 할 경우에는 다 평면화 하지 않습니까. 부분 평면을 할 경우에도 저희 안은 그 지역은 완전 평면화를 해야 됩니다. 공원의 절반 정도는 다 절개 평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 평면으로 하든 완전 평면화를 하든 거기에는 같은 논리입니다, 어차피 절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완전히 그 사업을 진행하기까지 절개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 거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주민설명회 할 때 그 지역 일부 지역주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도로를 확장하면 거기다 아무 것도 하지 마라입니다. 곡괭이로 전부 다 산을 쪼아놓자 그럽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서는 도로라든지 공원 조성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거기 전부 암반입니다. 암반에 대한 계단식 절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녹화 공법에 의해서 피복도 일부분하고, 그 다음 해에 가서는 예산 확보를 꼭 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위원

도로 부분도 이 부분 도로를 가장 우선해서 사업을 하는 근거가 뭐죠? 예를 들면 교통량과 관련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시의 도시계획상 도로 확장 계획은 건설과에 이미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것을 의회에서 이걸 시민공원과에서 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해라라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원곡공원 주변에 도로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거기가 가장 교통의 병목 현상이 납니다. 2차선으로 가다가 거기서 1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통행 차량 차선을 같이 확보해 줍니다, 주변하고 같이.

홍연아위원

그 사업 할 것과 관련한 계획은 어쨌든 자료를 주세요. 절개면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교통량과 관련한 부분.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진행이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용역 그간의 성과물, 그간의 기본 도로 확장 계획안 기본 구상도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위에 아이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이걸 동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1개소의 책정 산출 근거가 뭐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상상어린이공원 한 400여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 한 1,500평방미터입니다. 350평정도 되는데 어떤 데 가니까 37억을 가지고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숲속의 종합 놀이시설입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공원인데 저희 시에도 162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 관리는 다 구청에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시에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접근을 못했습니다. 지금 어린이 안전법이라든지 이런 게 작년에 엄격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또 안전성 있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그런데 이참에 저희는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매년 10개소씩 한 4년간 50개의 어린이공원을 정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근거는 이렇습니다. 경기도의 어린이공원 조성은 평방미터당 한 18만원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은 평방미터당 28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는 평방미터당 47만 원이어서 가장 비싸고 아주 고급스럽게 하고 있고,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은 보통 평방미터당 32만 원입니다. 저희 시의 상상어린이공원은 평방미터당 한 20만 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00평방미터 정도 되니까 3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고요. 매년 10개소를 할 계획인데 왜 예산에는 2개소만 세우셨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계획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를.....

홍연아위원

내년에 2개소하면 안산에 있는 것 다 하려면 80년 걸리겠네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이것도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어린이 162개 공원 중에서 시급히 해야 될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우선 50개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린이공원의 일상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어린이공원과 관련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162개 어린이공원이 대체적으로 매우 열악하고요. 열악한 것은 물론, 자료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162개 중에 2개 만들어서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 공원, 잘 만들어놓은 공원 이용하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린이공원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이공원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특히, 위생상 안전상 문제가 있는 점들을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상지 선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원 조성이 10년 이상 노후된 공원을 위주로 하자. 그 다음에 어린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지역 여건 주거환경이라든지 열악한 곳을 우선으로 하자.

홍연아위원

162개 중에서 2개를 선정하는 기준이야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아마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산술 계산으로 하면 80년 나오고 그 중에 단축된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10년 이상 걸리고 나면 내년에 한 놀이터는 또 10년 지나면 다시 사업해야 되겠네요. 제 얘기는 어린이공원과 관련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2억 5천만 원씩 들여서 2개소하는데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개선 사업이 있다는 거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 형편상 이렇게밖에 확보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홍연아위원

푸른녹지과요. 871쪽 숲 가꾸기 내용은 주신 설명 자료에서 봤는데 정책 숲 가꾸기라고 되어 있는 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공공산림 가꾸기가 있고 정책 숲 가꾸기가 있는데 공공산림 가꾸기는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것이고 정책 숲 가꾸기는 산림 기술자를 보유한 산림업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심지 내에 도시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산림, 그 다음에 도시공원 이런 데 있는 산림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또 육성목은 육성목대로 기르고 이렇게 분류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866쪽에 무궁화 조성공사 여기는 어디다 하시는 거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무궁화 조성사업은 교육적 가치가 높은 데를 우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상 지역은 양지중학교, 양지초등학교 앞에 심을 예정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양지초·중학교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호수공원에 무궁화공원 있잖아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그냥 하시는 얘길 들어서는 거기 지금 있는 데를 더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호수공원은 공원 내에 시민공원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 저희는 별도로 도에 사업 요구를 해서 저희 시가 당첨돼 가지고 우리가 무궁화동산을 학교 앞에 별도로 만들겠다고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어떠세요? 별개로 하는 게 좋은 사업인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군락지로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하는 것은 무궁화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춘강 회장님이 민간사업으로 해서 처음부터 추진해서 저희 시에서 일부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민간위탁보조금 1천만 원을 줘서 각종 무궁화 행사라든지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고, 푸른녹지과의 사업은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업 계획을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공모할 때 거기다 심기로 했고, 제 생각은 특정 지역에 집단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무궁화 보급을 위해서는 시 곳곳에 무궁화를 보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장소가 아주 멀지도 않아서 그만큼, 사업을 할 때 사전에 논의를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별로 안 된 것 같네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저희가 수량이나 또 무궁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홍연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지역이나 이런 것도 나눠서 심을 수 있으면 심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논의를 해 보시죠. 항상 비슷한 사업들이 별로 부서 간에 논의가 잘 안 되고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다음에 클린사업소요.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전체 수거량이 얼마나 되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생활폐기물 금년에 1일 평균 415톤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1년 합치면 얼마나 되는 거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한 6만 3천 톤, 작년에 6만 3천 톤.

홍연아위원

이게 매일 수거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요. 1일 415톤이면 365일.....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제가 숫자를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6만 3천 톤이, 한 15만 2천 톤 정도.

홍연아위원

수거를 해서 어디어디로 얼마씩 가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매립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에 소각되는 것 있고 그런데 소각장에 소각되는 게 한 40% 정도,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하는 게 40% 정도, 그리고 매립장으로 가는 게 20% 정도,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대략 보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얘기하신 15만 2천 톤이 다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서 나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재활용되는 것은 일반 투명 봉투에 담고.

홍연아위원

재활용 말고요. 쓰레기종량제봉투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15만 톤 중에서 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담아져 나오는데 일반쓰레기가 한 5만 2천 톤 정도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한 5만 5천 톤 정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져 나온 게요.

홍연아위원

음식물이 더 많네요. 일반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5만 2천 톤은 선별장으로 가는 것은 없을 거고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가게 되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원회수시설 이게 소각장이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홍연아위원

여기 예산이 늘어서, 종량제봉투 판매는 감소가 예상돼서 세입이 줄었잖아요. 여기는 예산이 늘어서 궁금해서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소각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났고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약품비라든가 물가인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궁금한 것은 어쨌든 종량제봉투 판매가 감소했으면 그 관련된 폐기물 양 자체가 줄어든 거잖아요. 15% 정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폐기물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저희가 소각장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소각시키고 소각 못 시키는 것은 김포매립지에 가거든요. 매립지에 가는 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홍연아위원

매립지에 가는 게 줄어든다. 그러면 그 비용이 줄어든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적환장 운영 예산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있어요.

홍연아위원

적환장 운영비는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3천만 원 늘어났는데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제출할 때 사실은 금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하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내년 전망을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된다고 해서 사실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게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상임위 때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홍연아위원

그 자료는 다른 위원들도 볼 수 있게 주시면 좋겠네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제가 이것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님, 653쪽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지원이요. 제 기억에 작년 예산은 그냥 출연금 해서 18억 이렇게 편성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 있어서 왜 이렇게 편성이 됐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시에서 출연한 것은 18억이고 작년에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쓸 돈에 대한 기본 계획을 여기 책자로 드린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19억 얼마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홍연아위원

집행 잔액이 1억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19억 9,6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홍연아위원

1억 9,600만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653쪽에 보면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지원 밑에 출연금 13억 5,400만 원이 있고 LED 가로등 교체 사업, 환경인증제 인센티브 지급, 그린리더 운영 이렇게 따로 각각 표기되어 있는데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이 부분은 세부 사업 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명시하기 위해서 세목을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출연금은 다 출연금인가요, 형태가 다른 건가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출연금 형태는 아니겠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출연금입니다.

홍연아위원

이것 다 출연금이에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홍연아위원

국도비로 출연을 하는 건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홍연아위원

태양광 LED 교체 사업 이게 가로등 교체하는 거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그게 가로등 교체하는 건데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환경인증제 시범 인증을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학교 안에 가로등 LED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몇 개 학교 계획인 거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한 6개 학교요.

홍연아위원

사업 시행을 그러면 환경재단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환경인증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내용이 뭐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인센티브의 내용은 수도,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절감량을 이산화탄소 줄이는데 한 포인트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2억 6,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무엇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냐고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오케이 캐시백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캐시백 현금카드에 입금을 시켜 줄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올해도 이렇게 하신 건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홍연아위원

몇 명 몇 가구 정도에 지급하게 되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올해 3818가구가 인정을 받았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가구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 예산을.....

홍연아위원

가구당 대략.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많게는 한 6만 원 내지 7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안산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세워져 있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지금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용역을 준 건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2008년 6월에 기후보호도시 공동선언문 채택하셨죠? 공동선언 하셨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홍연아위원

올해 6월까지 저감 목표와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 된 건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 말고 다른 사항들은 진행이 되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다른 사항들이요.

홍연아위원

예, 기억이 안 나세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세계지방정부 기후보호 협정 체결 하셨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것 CCP라고 얘기하는데 climate change partnership(클라이미트 체인지 파트너십), 저희가 계획대로 가입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가입하고 캠페인 참여하시고,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올해 내에 제정하고 민간협의체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어떻게요, 위원님.

홍연아위원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그것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추진하고 계신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홍연아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어요. CCP 가입한 사업이 100만 원 이런 정도밖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내년에 CCP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워크숍 세미나는 한 번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홍연아위원

200만 원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홍연아위원

200만 원으로 외국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행사를 하실 수 있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적은 비용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무료봉사 해 주시는 분들이 오시나 보죠? 혹시 관련된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집행부 내에서 삭감된 건가요, 아닌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200만 원이 아니고 실비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500만 원입니다.

홍연아위원

이것 말고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그렇고 저감목표 실천방안 수립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이게 연구사업으로써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매년 2억 5,000만 원씩 출연하다가 올해 사실 저희 욕심은 좀 더 출연하고 싶었는데 예산 상 3억 원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사업을 내실 있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내년 안에 실제로 온실가스 저감목표와 실천 방안이 나오는 건가요? 결과물로 도출되는 건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언제쯤 될까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3월 안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천 방안이 나오고 나면 그때야말로 예산 수립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잖아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그러면요.

홍연아위원

그 이후에는 단순한 연구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화해야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물론이죠.

홍연아위원

반영하실 계획인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반드시 반영해야죠.

홍연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지구환경과장님, 방금 홍연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환경인증제 관련한 포인트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오케이 캐시백과 제휴를 맺어서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말씀하셨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기로는 그 포인트를 1포인트 당 1원씩 해서 아파트 관리비로 대납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에버그린21 세출 예산안 보면 아파트 관리비 대납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그것은 두 가지 다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박선희위원

오케이 캐시백으로 받고,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관리비로 받고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그렇죠. 관리비로 대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로 대납을 해 줄 계획입니다.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클린사업소 66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400만 원 책정돼 있네요. 1,000만 원 삭감됐는데 400만 원 가지고 연구용역이 가능한가요? 연구용역 내용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록 검증비용이네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400만 원만 세우면, 검증비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록을 위한 검증비용입니다. 음식물처리장에서 바이오가스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쓰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서, 사실 지식경제부에서 이것을 등록하게 되면 지금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을 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등록 검증비용이 400만 원 들고 포상금을 탄다고 해도 576만 원 정도 2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어디에 썼어요? 전년도 예산이 잡혀있어서요.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소장님한테 그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기본급에 있어서 통상 임금 적용 문제, 그리고 위험수당 부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화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산업시찰에 대한 문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는지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첫 번째 말씀하신 기본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삽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내서 2010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마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줄어들면서 임금은 2호봉 기준해서 24만 원 정도이고, 근무하신 분들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늘어날, 시간은 줄어들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이번 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인건비를 한꺼번에 세우고 세세목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인건비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김기완위원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봤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위험수당과 위생수당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가 금년에도 동결됐지만 내년에도 동결된 전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여금에 통상임금 삽입되면서 같이 인건비가 상승되면 공무원과 상당히 차이가 나게끔 상당 부분 오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논의하고 저희가 이해 설득하는 방향으로 반장이나 미화원 분들과 협의해서 이해 설득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미화원들의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 금년에 중단됐습니다만 재작년까지는 미화원들을 배낭여행에 포함시켜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배낭여행이 중지됐고, 제가 총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배낭여행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서서 일정 부분을 미화원들한테 할애해 주면 아마 그 부분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 있어서, 세 번째는 어떻든 간에 총무과와 협의를 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란 말이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김기완위원

두 번째 문제는 어떻든 간에 중기적으로도 서로 얘기를, 조건이나 예산 허락의 여지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설득하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예산이 상임위에서 하나 잘린 게 있더라고요. 집게차 문제는 어떤 건가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집게차 부분도 사실은 아까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소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흡입차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가는데 그것들이 매년 하나씩 둘씩 개선돼 줘야지 어느 시점에 가서 한꺼번에 되면 예산 부담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집게차 부분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면 청소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아울러서 아까 1,000만 원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김기완위원

그 1000만 원은 제가 안 물어봤는데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아까 용역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 예.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것은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정도가 사용됐고, 이 내용과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타당성용역이에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타당성이요.

김기완위원

그 용역결과 나왔어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김기완위원

자료 한 부 주세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지구환경과장님, 보니까 출연금에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당초에 2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김기완위원

올해 과제는 몇 과제이고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올해 9개 과제의 연구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김기완위원

9개 과제에 2억 5,000만 원을.....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네.

김기완위원

실제로 용역하고 나서 센터에서 나온 용역 결과물 가지고 우리들이 제대로 활용하나요, 아니면 학문적인 용역이었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저희가 연구사업을 선택하면서도 우리 지역 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김기완위원

아니, 몇 가지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딱히 접근되고 있는 과제들이나 내용들이 우리 시책이나 환경정책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9개 과제 내용 성과 자료 좀 주세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안산천 생태하천 홍보책자 발간 부분에 500만 원 있네요. 매년 해왔던 책자인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고장의 새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을 책자로 발간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쓰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활용해봤더니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줄여서 ‘알고 가면 더 흥미로운 안산시 철새와 식물’ 이런 형식으로.....

김기완위원

굳이 사업 범위를 안산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매년마다 했던 사업들의 내용들이 좀 더 풍부해야 되고, 사진은 잘 나왔는데 편집을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김기완위원

국제 레저항공전 25억 원 세워졌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원안 가결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 집행했던 시비가. 저번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당초에 6억 원이었다가 2억 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8억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시비가 금년도에 8억 원이었습니다.

김기완위원

도비가 15억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인데, 10억 원의 시비를 매칭하면서 사업할 수 있는 정도의 평가가 나온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극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금년도에 다소 미흡한 점은 행사기간이 짧아서 에어쇼 팀이라든가 국제대회 규모에 맞지 않게끔 외국 에어쇼 팀이라든가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에어쇼 팀은 미국, 일본, 호주가 확정됐고, 항공산업전도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체코 등 7개 국가가 벌써 확정됐습니다. 아마 2010년도 행사는 금년도보다 좀 더 규모가 짜임새 있고 조금 더 볼거리도 많고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부지에 국제항공전 행사를 할 수 있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혀 규제나 내용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또 도시관리 계획 변경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에도 행사를 하기 전에 와서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90블록에 관련되는 채권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채권단과는 협의가 됐고요.

김기완위원

채권단 협의가 끝났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채권단에서는 지금 별 이의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치러지고 나서 채권단 와 가지고 상당히 시위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잘 안 돼서 나타났던 문제 아닌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내년도 행사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채권자가 허락이 되어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것은 투자경영과와 다 협의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10억 원까지 들이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주고 도 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국제항공전이 가지고 있는 인원수 동원 이런 부분들의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했던 그때 당시의 행사, 거리극축제 그리고 튤립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력 확보 이런 것들이 더 큰 역할을 했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해 봅니다. 그 자체의 평가에 있어서는 아마 과장님과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산이 없는 마당에 10억 원 이상 들여가면서 과연 이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는 우순순위에 밀리는 사업이지 이것을 메인에 놓고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해 봅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30만 명 이상이 관람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관람객들 7～80% 이상이 안산시민들입니다.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비를 10억 원씩 들여서 보탠다는 생각보다는 도비를 15억 원씩 받아와서 행사를 한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5억 원 받은 도비로 하면 되지 우리 시비를 매칭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주로 안산시민이 관람하고 저희 관내에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평가가 엇갈려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무리가 없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별로 볼 게 없던데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할렐루야축구단 육성지원 사업, 우리가 몇 년 계약한 거죠? 보통 2년마다 계약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3년 계약해서 올 11월에 계약이 끝났고, 금년도에는 할렐루야한테 계약금 2억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김기완위원

재계약 했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11월 24일에 했습니다. 서면계약을 했습니다. 단,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금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사실은 우리들이 처음에 할렐루야구단 얘기했었을 때는 와～스타디움의 개장과 더불어서 한국 프로축구에 들어가서 안산의 이미지 고양과 생활체육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큰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 속에 시작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었고. 그런데 실상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논란의 과정 속에서 끝났는데 의회에 보고나 내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계약되어야 할 문제이지 시가 일방적으로 물론, 이것 예산 안 주면 통과 안하겠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재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하셨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의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1년 동안 더 추이를 봐가지고도 성적이 안 좋다든가 안산시에 기여하는 바가 적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조건 하에서 1억 5,000만 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관 예결위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 같고, 여성축구단·배구단 운영지원 6,000만 원은 당초예산인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당초에 여성배구단 3,000만 원, 여성축구단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성배구단 인력이 서너 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성축구단과 배구단에 대한 안산시 지원 근거가 있나요? 조례가 만들어져있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근거 없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여성축구단, 배구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있느냐고요. 없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육대회나 경기도대회에 엘리트선수를 데리고 나가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대회 성적을 잘 거두려고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됐습니다. 가족여성과, 행복예절관 운영에서 위탁금 2억 5,000만 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올해 정기감사를 10월에 3일간에 걸쳐서 했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정기감사 결과를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60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주부 인턴제와 양립지원사업, 취업설계사 운영 사업 처녀사업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하나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김기완위원

양립지원사업은 뭐예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양립지원사업은 가사도우미 사업이 되고요.

김기완위원

가사도우미 보조사업으로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김기완위원

주부인턴제 부분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주부인턴제는 4대보험 납부하는 5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 해서 교육받은 주부들을 3개월 인턴 근무를 시켜가지고 채용하면 저희가 매월 5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김기완위원

취업설계사는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취업설계사는 말 그대로 5인을 채용해서 구직과 구입업체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처녀사업이라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김기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환

김명환위원

푸른녹지과장님, 865쪽에 보면 700만 그루 나무 식재사업, 그 다음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7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우리 안산시 인구를 70만으로 기준했을 때 1인당 한 그루씩 심자 이런 의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는 경기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700만 그루 나무를 기존림에 심습니까, 아니면 현재 인공림 내지는 천 옆 내지는 공원 이런 곳에 어떻게 분리해서 심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것은 지역 수종 구분 없이 공원과가 심던 우리 과가 심던 구청, 그 다음에 민간이 심는 것, 또 공공기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심는 것, 수자원공사가 심는 것 다 포함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700만 그루면 총예산이 얼마죠? 7억 200.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녹지과 예산이 다 나무 심는 예산으로 보시면 도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엄청난 예산이고 또 장기적으로 숲을 가꾼다는 게 시민들한테는 환경적으로 공해적으로 그 다음에 온도 조절로 삶의 질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지역을 생각해 줘야 되고 구분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종을 생각해 줘야 된다. 편백나무라고 아시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일본에서는 시노끼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시노끼나무를 이용해서 탕을 만들고 그것은 그만큼 편백나무가 인체에 이로움을 준다 이래서, 그리고 또한 편백나무 수액을 뽑아서 실내에 뿌려줌으로써 숲속에서 업무를 보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편백나무가 그만큼 인체에 이로움을 준다는데 700만 그루 수종을 분명히 분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토질과 기후가 중부지방에 맞는 수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편백나무는 과거에 남부지방에서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중부지방에도 토질과 기온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막대한 예산과, 그리고 분명히 나무는 많이 심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수종만큼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무를 심으려면 기후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편백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 전라도 지방에 편백나무 숲도 있고 외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편백나무는 남부 수종으로 되어 있는데 중부지방에는 아직 숲이 조성된 지역은 없습니다만 시험적으로 재배된다는 소리는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산에 일부 시험 재배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처음 묘목을 갖다가 시험 재배용으로 심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심었어요? 몇 년 전에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금년에 심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금년 봄에 심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가을에 심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시험을 못한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이 나무를 꼭 내년에 살펴보셔서 정말 기후에 맞는다 싶으면 이왕이면 우리가 산에 가서 산림욕을 해도 소나무 숲에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편백나무나 소나무는 인체에 많은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걸 꼭 좀, 잘하셨네요. 내 처음 과장님께 듣는데 꼭 실험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시면서 이게 맞는다 싶으면 그동안은 남부지방에 심었지만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부지방도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혼자 추측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걸 꼭 실험해 봐서 안산시 기후에 맞는다면 차후에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놓음으로써 가뜩이나 공단에 공해가 많잖아요. 인공수림 지역 같은 데 심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리고, 700만 그루 나무 심을 때는 수종을 그 다음에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리고 나무은행 있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장소가 어디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본오1동 지역의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완충녹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그 곳에 동사무소 짓는 계획 아시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동사무소 면적을 빼고 나면 아무래도 면적이 약간 줄어들겠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은행 그러면 금융권 은행도 있고 보기 좋게 나무은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를 적절히 활용해서 잘 보관해 놨다 다른 곳에 이전해 심어야 되는데 본 의원의 지역구가 사실 본오1동이다 보니까 가끔 그 곳을 지나가다 보면 보관은 하는데 그 나무를 적절히 다른 곳에 옮겨 심는 현상들을 드물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에 있는 것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거기는 그 동안 많이 길러왔습니다. 좋은 수종들은 어느 정도 성목이 된 것은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지 않고 여기서 빼나갈 예정이고, 나무은행은 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가 재개발되거나 또 기존의 공원에서 솎아내야 되거나 버려지는 나무들이 혹시 있을 경우에 우리가 모아다 새로 길러서 필요로 하는 민간인이나 또 우리가 공공사업에 다시 심는 은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곳은 동사무소가 들어가니까 완충녹지로써 활용 가치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나무은행은 앞으로 장소를 이전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동사무소가 들어가면 면적이 좁아들면서 현재 완충 역할을 하면서 거기는 완충녹지 공원화가 되어야 한다. 나무은행 역할보다는 바로 주택 부근이니까 공원화가 되면서 주민들이 일반적인 야외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도 나무은행보다는 완충녹지 역할과 주민 공원과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방향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어떻게 변경할 여력이 없습니다, 완충녹지는 녹지대로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명환

김명환위원

거기가 원래 완충녹지이지 나무은행은 아니거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나무은행을 할 부지는 그 부지가 아니고요.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 인근에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땅이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나무은행은 다른 쪽에 활용해 주시고 완충녹지의 역할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요. 시민공원과장님.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꽃풍의언덕 조성 예산이 얼마인가요, 8,795만 원인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운영비와 재료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전년도에는 9,615만 원.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여기는 원래 체육시설 부지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고 안산시로 인계할 때는 수영장 부지로 남겨둔 부지가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수영장 부지이고 체육시설 부지이고,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9년도 초까지 1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돈을 한 푼도 못 받다가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약속한 돈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현재 50억 원을 받았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5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죠. 스포츠마케팅과장님, 맞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연말에 50억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50억을 받았고 50억을 또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예산은 수영장을 짓는 돈과 호수공원 보충 사업해야 될 금액이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마지막 50억은 3회 추경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하면 안산시민이 이 곳에 야외수영장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5%도 안 되고, 지금 꽃풍의언덕 홍보비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야말로 야외수영장 부지인데 약 7년 동안 수자원에서 100억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해서 이제 받게 됐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갈망하는 와～스타디움 옆에 인조적인, 여름에 야외수영장 그 물 수질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데 가서 시민들이 야외 수영을 하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피부병에 걸릴 수 있는 안 좋은 수질 속에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수영장 부지로 결정됐고 본 위원이 시정 질의해서 돈도 받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그 곳은 이렇게 일회용으로 어차피 여기는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 1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2년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림이나 인공림에다 나무를 심고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예산이 타당하고 정당한지, 소모성이거든요. 광고비, 씨앗 값, 여기다 보리를 심고 메밀을 심어서 수확을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 사료로 다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스포츠마케팅과에서도 빨리 스포츠 시설의 정책을 만들어서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그런 풀장 말고 우리 신도시에 있는 그런 풀장 말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돈 준다고 그래도 7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고,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해서 받게 된 동기가 됐고 그 돈을 받게 해 주면 그 장소에 수영장을 지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예산이 나가고, 또 이 장소에는 엉뚱한 소모성 예산이 2년을 통해 약 1억 7천만 원 정도 올라온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더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 스포츠마케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체육시설 수영장에 대한 계획을 빨리 잡아서 적어도 2010년 내지 2011년에는 안산시민이 그 무더운 여름에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답변은 안 해도 됩니까?

명환

김명환위원

글쎄요, 답변 예산 세워달라는 말씀 같은데 아무튼 조정을 해 보고 특별히 답변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야외수영장 건립 관계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지금 검토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립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단, 지금 시 자금 여력 때문에 잠시 딜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억을 받게 해 줬으면 그 100억 가지고 수영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50억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50억 수영장 짓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도 않고 계획도 안 세웠잖아요. 선 수영장 후 공원 보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예산안 자리에 너무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수영장 짓고 체육시설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내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한 9군데 1천억이 넘습니다.

김판동위원

수영장 물 건너갔어요. 끝난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수영장 물 건너 간 거야. 여름에 잠깐 쓰자고 예산, 누가 관리할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장단기 계획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권을 안 얻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예를 들어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름에 하절기 수영장 그러면 수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절기는 수영장, 그 다음에 봄과 가을에는, 그 수영장에 롤러스케이트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냉선을 깔아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겨울에는 냉선을 깔아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주면 사계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장소 만 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세헌

송세헌위원

스포츠마케팅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38페이지, 월피동 완충녹지, 환충녹지라고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월피동 완충녹지 오타가 났습니다. 완충녹지가 맞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예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완충녹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월피동 이 쪽 아파트 지역 내에 테니스장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시의회와 도의회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 4억을 받아왔습니다. 장소는 어디냐 하면, 안산공고에서 순환로 쪽으로 가다 보면 안산천 가기 전에 바로 좌측의 완충녹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이 완충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체육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639페이지에 건물 와～스타디움 안전진단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안전진단을 했나 보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2009년도에.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1,200만 원, 2,4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세헌

송세헌위원

예.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연면적 5만 ㎡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축물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푸른녹지과장님, 아까 무궁화동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를 잘 심어서 특화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홍천군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홍천군 혹시 가보셨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것 심기 전에 가 볼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무궁화동산 자체는 홍천이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규모는 아마 안산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가치로 본다면 안산이 더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거기는 관에서 시작을 했었고, 시작을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지만 오래된 무궁화나무가 있고 그렇긴 한데 우리 안산시의 무궁화동산 같은 경우는 무궁화 보급사업회에서 자비를 들여서 10년 넘은 무궁화들 굉장히 귀한 나무들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었고 할 때마다 갔었는데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특화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먼저 선점할 수 있었는데 홍천에다 뺏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국 규모로 국비 받아 가지고 올해 했었죠. 시민공원과장님, 그렇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저희가 한 것은 국비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아니오, 우리가 아니고 홍천에서 한 것 혹시 모르세요. 굉장히 100억이 넘는 비용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 축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아닙니다. 100억 국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아마 일부일 겁니다.

이춘화위원

무궁화동산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아무튼 그렇게 무궁화에서는 일단 홍천이 앞섰어요, 우리가 더 좋은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무궁화로 푸른녹지과에서 받았으니까 같이 벨트화해서 정말 특화가 될 수 있도록 홍천에 이미 그 쪽으로 가긴 갔지만, 큰 행사가 돼 있지만 우리도 보급하시는 분들의 정성이죠. 자기들 사비 들여 가지고 귀한 나무들 많이 심어준 것처럼 그런 마음들 같이 읽어 가지고 애초에 또 푸른녹지과에서 목표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무궁화를 시민들한테 나라의 꽃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이왕이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떨어져서 별로 가치를 약하게 하기 보다는 크게 같이 규모로 해서 정말 특화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 과에서 정말 아까 홍연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려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곡공원, 이것도 제안이에요. 영월에 갔더니 영월도 도로를 내면서 산자락을 잘라서 절개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거기는 폭포를 만들었어요. 폭포를 하고 거기다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그것도 굉장히 자기들 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아서 굉장히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절개지에 피복을 할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피복 보통 색깔이 바위 색깔 같은 그런 색깔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쪽 지역이 다문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약간 슬럼화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밝은 이미지로 갈 수 있게끔 영월이든 다른 지역이든, 다른 지역을 모방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좀 밝은 것으로 갈 수 있도록.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위원님, 영월보다는 안산시가 월등히 더 앞서가고 있고요.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원곡공원 부분 평면화이든 완전 평면화이든 간에 저희가 조성을 1차적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나면 한 200m 거리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벽천폭포도 들어가고 수공간을 열어주고, 조성 계획을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1단계로 도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 상황인데 원곡공원이 부분 평면화로 할 때도 최소한 12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60% 정도가 토 암반을 절제해서 버리는데 그 비용이 전체 예산의 한 60%입니다. 나머지 한 40억 정도가 공원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조성에는 저희가 암반이기 때문에 암반의 특징을 살리는 컨셉과 또 벽천분수와 화개 화단하고 연계해서 다목적 놀이광장입니다. 그런 광장하고, 또 현충탑을 제대로 새로운 디자인 모형으로 건립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이식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설계가 거의 아마 내일 모래쯤 되면 납품됩니다만 저희는 완전 평면화 안하고 부분 평면화 안 용역사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춘화위원

아직 진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슬럼화 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든 거죠. 절벽면을 잘 활용해서 공원화 한 지역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되도록 간단히 해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희망키움통장 사업 있잖아요. 이게 근로 장려금과 매칭 지원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1대1입니다. 근로자가 30만 원을 한다면 30만 원을 매칭해 줄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대상자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추산이 되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희망자를 받고 있는데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각 동에서 희망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2억 몇 천만 원 예산인데 그것은 다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572쪽에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물 시청 본청이나 각 동사무소나.

홍연아위원

내용은 그렇게 예측되는데 바로 이어져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여기에서 실제 공공시설물 포함해서 점검 내지 이런 걸 하지 않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이나 공공 부분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사용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홍연아위원

내용 상 겹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산도 지원해서 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점검할 텐데 왜 따로 이런 수당이 필요한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공건물을 신축했을 때만 활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공공건물을 신축했을 때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논의하잖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하고 특히,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활동하는 내용으로 수당을 활용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 참석수당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조례에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건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예산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홍연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어지는 건물들이 몇 개 있잖아요.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사전·사후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반영이 다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질문 드렸을 때는 다 내용을 제안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안 받아들여서 반영을 못했다고 대답하셨는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 있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홍연아위원

그렇다면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안 돼서 개보수 비용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책임을 지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에 법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충족이 안 돼서 나중에 개보수 비용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면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그것은 시설주가, 건물 주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공공시설물의 경우에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왜 숱한 동사무소나 등등 주민센터,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편의시설 설치가 안 돼서 개보수 비용이 들어오느냐는 거죠. 물론, 그것은 법 개정 이전에 지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완공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도 그런 비용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그야말로 예산 낭비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는 기술 지원하고 지도하고 권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고요. 이 기술센터가 2007년 1월에 가동됐는데 그 전에 시설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단원어린이도서관이나 상록어린이도서관도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개보수 비용 올라왔어요. 그것은 2007년 이후에 준공됐잖아요. 지난번에 자료 찾아달라고 했는데 자료 너무 많아서 못 찾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생겼을 때 어디에서 책임지느냐고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기술센터 운영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일을 했다든지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안 됐다면 역시 그것도 시에서 나중에라도 의무적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해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책임을 지지 않고 운영비만 받는 기관이라면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 말씀드린 사전점검 참석수당과 관련해서는 조례상에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술지원센터와 구분되는 내용이 있지 않으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쓸모없는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차별성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4쪽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중증장애인 가정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생활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활동보조인 제도와 어떻게 다른 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대상이 중증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1급 중증장애인 이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장애급수와는 상관없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1급 중증 장애인이 아닌 2급 대상자에서 찾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대략 몇 가정 정도나 파견하실 계획인 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5명의 생활도우미가 4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15명이 46명의 가정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조리도 해 주고 이야기 상대도 해 주고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우미 한 분당,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1시간에 5,000원씩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1인당 1년에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도우미에 대한 장애보험 가입 보험료도 있고요.

홍연아위원

다음 장 넘기시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신규사업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약간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6개월 단위로 끊어지는 건가요, 하반기부터 하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도에서 사업지침이 시달 안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다음 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정되는 가정 자체가 늘어나는 건가요? 2배 가까이 늘어나서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당초 금년에 4개소가 있었는데 3개소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7개소가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들도 그만큼 늘어난 건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578쪽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17개소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6개소, 단기보호시설 3개소, 공동생활시설 7개소, 17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5년 이상은 15만 원 주고 5년 미만은 10만 원씩입니다.

홍연아위원

17개 기관에 지급하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장애인 콜택시 있죠. 예산이 7,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량을 증설해 달라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계속 2대로만 이용하실 계획인 건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교통기획과에서 별도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제도가 운영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그 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굳이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도 하고, 지금 전액 시비로 투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조건에서 안산시 등록 장애인만 해도 3만 명 정도 되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홍연아위원

3만 명 보고 2대 가지고 이용하라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또 심부름센터에서 장애인을 돕는 운행차량 3대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증·개축 하려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죠. 노인요양원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예산안 받으시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받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6쪽에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도 4～50% 증액됐는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작년도보다 111명이 증가돼서 내년도에는 1,165명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개 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공익형이라든지 교육형 그래서 노인들 1,165명을 고용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인원으로 보면 10%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건데 예산은 왜 50% 가까이 늘어났죠? 이것도 자료를 주시는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사유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과 그 밑에 또 같은 제목으로 해서 수행기관 전담 인력 예산도 있잖아요. 위의 것은 아마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인건비는 또 따로 편성된 것 같은데, 그것과 시니어클럽 운영비도 또 따로 있고요. 실버인력뱅크 지원 사업도 있고 등등해서 그 사업의 차별성을 내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요. 604쪽에 보면 가정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가 훨씬 적어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피해자는 YWCA상담소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주로 여성들이라 운영비도 적고, 가해자는 남성분들로 해서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가해자가 있으면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가해자 같은 경우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판사나 검찰에서 지정해서 보내는 것이고, 피해자는 YWCA상담소에서 상담신고 들어왔을 때 그 건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드러나는 게 적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상 피해자 치료가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아서 적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7배 이렇게 되는데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607쪽 보면 차세대 대학생 캠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거주 대학교 여대생을 대상으로 30명해서 여성부에서 지정한 여성커리어센터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고 7월 방학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여성인력개발의 한 가지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609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말고도 어쨌든 돌봄과 관련해서 파견되는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아이돌보미가 있고 가정보육교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고 가정보육교사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구분하자면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일반 여성들이 뭐라고 할까 커리어우먼들이 맡기는 사항이 되겠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이것은 시설로 파견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원 사업 예산 중에 그런 운영비나 이런 게 포함되는 건가요, 교육비 이런 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비율이 몇 %라고 거기까지는 파악이,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홍연아위원

다른 모든 파견 사업이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과 관련해서 파견하는 사업은 단순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교사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당연히 교육을 시행하고 파견해야죠.

홍연아위원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디에 위탁을 주실 거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도에서 위탁한 기관이 부천에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지난 10월에 개소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에서 일시적인 보호 기능도 수행하나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현재는 없고요.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탁부모들 하는 기관 1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부담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어린이쉼터는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어린이쉼터는 신나는집,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큰 폭으로 감액됐는데 일부는 구청으로 옮겨간 사업이 있는 것 같고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시간 연장과 장애아통합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다 구로 갔고, 정부 지원시설 중에 차등보육료와 만 5세아 장애아, 두 자녀를 시로 가져오고, 민간시설에서 보육료 신청을 구에도 가야 되고 시에도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계수조정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게 금액이 많이 감액된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기마다.....

홍연아위원

시간연장형 같은 경우도 가족여성과에 편성된 예산은 그럼 뭐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정부 지원시설이요.

홍연아위원

정부 지원시설이라면 시립이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시립과 법인.

홍연아위원

민간에 대한 것은 다 구청으로,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민간에 대한 것은 모두 구로 보내고,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620쪽에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인증 수당이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저희 시가 인증률이 29.6%밖에 되지 않고, 보육인증을 받자면 교사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들 사기진작도 하고 협조 체제도 구하기 위해서 10만 원씩 2010년도에 인증 받는 시설의 교사들한테 지원하기로 이번에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처음 인증 받는 한 해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요.

홍연아위원

10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열성을 내서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래도 근무하면서, 안 드려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 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위스타트마을과 드림스타트마을이 있잖아요.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게 다 따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나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같아도 드림스타트 대상이 선부1동 따로 돼 있고, 위스타트는 아시다시피 본오하고 초지마을이 따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사무관리비나 모든 게 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드림스타트는 지금 선부1동의 대상 아동이 적어서 내년도에 2·3동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 운영위원회를 합쳐서 하나로 운영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따로 잡혀있는데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산은 국비이니까 따로 잡혀있지만 운영위원회도 우리가 위스타트 운영위원회를 드림스타트도 같이 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같이 운영위원회를 이번에 일괄 새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위스타트에 잡혀있는 것은 안 나가도 된다는 뜻인가요, 하나로 합쳐서 운영을 하면.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만 한 군데서 나가면 되는 거지 위스타트는 도비이고 드림스타트는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따로 할 수밖에 없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수당이.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한 군데만 나가면 되죠.

홍연아위원

스포츠마케팅과요. 와～스타디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시정 질문에서는 예식장 입점과 관련해서 재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됩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재검토 시장님께서 그날 답변하셨는데 실무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공간이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예식장 외에는 특별히 할 공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예식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절차만 다 이행하고 12월에 리모델링 공사만 해서 1～2월 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재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이요. 아니 시장님이 재검토 하면 하시는 거지 과장님이 ‘만’은 이라는 단서를 달면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럼 안 된다 된다를 얘기하셔야지 ‘만’은 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다 오해, 이해가 안 됩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진행이 이렇게 돼 왔다는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이렇게.....

성준모위원장

되든 안 되든 과장님 실무선에서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하시면 다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검토하는 만은 계속하시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식장 들어온다고 와～스타디움 활성화에 근본적으로는 별로 도움도 안 될 그런 행정 행위를 하시면.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근본적으로 도움 안 된다 그런 것보다도 다소라도 경영 수지 차원에서 다소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세입에는 관련해서 예산 편성 안 하셨던데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세입은 만약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감정평가 다시 해야 되고요.

성준모위원장

홍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홍연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죠. 올래체육관 건립 위탁,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아직 진행은 하고 있지 않고 설계 용역이 12월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성립되면 2월 중에 대행계약을 맺어서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85억 2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물론, 계속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183억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예산이면 다 지을 수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중간에 하다 보면 다소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변경 요인이 생기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보통 설계변경이라는 요인을 제외하면 보통 183억이 다 소요되지는 않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입찰하고 나면 입찰 잔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입찰 잔액 보통 13% 이렇게 남죠. 제가 도시공사 예산을 보면 관련해서 시설비는 세입으로 85억 2천만 원 잡혀있고 그리고 위·수탁 수수료가 6억 8천만 원 잡혀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183억 중에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애초에 그렇게 계획하셨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애초에는 아니죠.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09년 3월에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난 뒤에 동 주민센터라든가 일동 복지타운, 대부도 도로 건설 이런 사업 포함해 가지고.

홍연아위원

다른 얘기까지 하실 것 없고 애초에 계획대로 하면 183억 중에서 입찰 잔액 13% 정도 남기고 나머지로 사업하실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하게 되면서 6억 8천만 원 어쨌든 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추가로 하실 분 없으시죠? 있어요?

김기완위원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홍연아 위원한테 얘기했는데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내년도 7월쯤에.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위탁이던데 어디 위탁 부분도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 지침이 안 내려와서요.

김기완위원

언어발달 바우처라는 게 뭐예요? 쉽게 이해를.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부모에 의해 태어난 자녀가 언어발달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부모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스포츠마케팅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활승마라고 들어보셨죠? 재활승마.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완위원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뇌병변 아이들에 있어서 중심, 승마 위에서 말 그대로 재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어적 부분이라든지 중심을 잡아주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이미 이런 것도 의료보험으로 다 되어 있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재활 승마장이 화성에 마련돼 있고,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안산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의 내용도 좋고 아이들의 효과도 좋아서 가 보려고 했더니 일단은 화성 쪽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안산의 뇌병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또 이 분들이 고민하던 끝에 알아보니까 양상동에 승마를 훈련, 말을 훈련하는 데가 있나요? 여환규 과장님, 어디에서 하는가요? 개인이 하는가요, 아니면 마사회가 하는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개인이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 쪽에서도 실은 이렇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쪽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들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리고 또 부모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뚫어서 아이들의 치료가 확연히 나타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가 봅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장애인 부모 분들을 우리 과장님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된다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이 쪽이 언어발달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는 부분이, 치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 공식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담당 과장님과 통해서 일부 정도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런 현장을 한번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효과.....

김기완위원

제가 부모 분들 통해서 과장님 같이 면담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계장님 통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환규 과장님.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완위원

여환규 과장님.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무한돌봄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에.

김기완위원

사회복지과 사업입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완위원

김종수 과장님 사업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올해 무한돌봄사업의 성과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경제 위기로 인해서 민생안정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법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었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은 당초보다 많이 삭감됐던 게 어디에 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경기도에서 가내시한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4,500건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생계비라든지.

김기완위원

올해 4,500건 우리 안산시민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의료비 지원. 그게 최저생계비 150% 범위 내에 들어있는 저소득 계층 위기가정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한.....

김기완위원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범위 내에서.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보다 조금 더 나은 가정이지만 역시 저소득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28억을 지출했습니다.

김기완위원

현재 그 성과들 가지고 무한돌봄센터를 만드나요? 어떻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사안은.....

김기완위원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센터는 무한돌봄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데 저희 안산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 11월 30일까지 한 네트워크센터에 이름이 바뀐 것이 무한돌봄센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무엇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각 기관들을 연계해 주고 사례관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사회복지시스템 그것들을 위한 네트워크센터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무한돌봄센터로 바뀐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서 경기도에 우리 안산하고 남양주 두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서 14군데, 15군데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우리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그런 형식으로 네트워크센터의 개념으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트워크센터 이름이 무한돌봄센터로 하는데.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 운영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조직 운영은 역시 네트워크센터 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박용덕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다르고, 제가 잠깐 착각을 같이 여기 돼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늘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차장 예산이 잘렸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꽃빛공원입니다.

김기완위원

와동 꽃빛공원인가요, 거기 내인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와동 꽃빛공원 내에 새로운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고요. 하늘공원 4단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던데 실시설계비인가요, 아니면.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하늘공원, 부곡동에 있는 공설묘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봉안단 시설이 돼 있습니다. 봉안단 시설을 한 4천여 기 당초 2006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한 기수가 2000여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묘지를 정비해서 추가적으로 봉안단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설계비에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 내예요, 아니면 또 확장.....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지 내에 오래된 분묘를 재정비해서 그 부분에 봉안단 시설을 새롭게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계획이 2～3년 안에 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봉안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

김기완위원

동감하고요,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하늘공원이 와동이 아니고 부곡동.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부곡동에 있는 묘지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럼 와동에 지금 있는 부분 여유 공간이 없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아침 시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답변 있었는데 현재 48면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48면밖에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김기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화장장 부지가 있지 않았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전혀 없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매장묘지로써 와동공원....

김기완위원

그것은 다 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화장장에 시설할 수 있도록 옛날에 민원 있었지만 그 쪽에 만여 평 부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당초에. 지금도 있지 않나요? 바뀌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화장장시설은 새롭게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옛날에 와동에 하려고 했다가 국장님, 그렇죠? 하려고 했다가 민원에 의해서 실은 그게 다 이렇게 무마됐지 않습니까?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79년도 말부터 ’80년대 초에 있었는데 워낙 민원이 거세다 보니까 그것을 백지화시켰죠.

김기완위원

백지화시키고 나서 다 만장이 돼 버린 건가요, 거기까지.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활용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전혀 없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추모공원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2～3년에 해결될 수도 없고, 투자경영과에서 담당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능 부서이자 담당 부서는 저는 사회복지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들이 투자경영과 내에서 여러 가지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있는데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위생직의 공무원들이나 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돼 있어야 되거든요. 기능적으로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묘지를 더, 납골묘를 더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모리얼파크에 대한 문제를 투경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투자경영과의 이쪽 위생 업무직이 그 쪽에는 아예 연관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들 간에. 관심도 별로 가질 수가 없나요, 그 쪽으로 다 넘어가서.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사전 준비 과정 절차 업무를 투자경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답보 상태잖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열심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관 업무를 뺏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당장 위생직들 다 놀고 있는데, 논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양반들이 마인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일이 더 추진되는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시민공원과장님, 둔배미 공원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인라인장 조성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1차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를 정확히 해 보고 좀 더 증액해서 전체 다른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김기완위원

추경에 증액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아닙니다. 기존 예산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반영돼 있습니다만 조금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환 위원께서 얘기했던 두 분의 얘기가 다른데 시민공원과장하고 여환규 과장님 얘기가 한 쪽은 수영장을 지어야 된다는 주장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신 과장님은 기존에 한번 얘기해서 답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누구 말씀이 맞는지.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답변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민공원과의 입장 또 스포츠마케팅과장의 입장은 같습니다. 수영장을 지을 수만 있다면 짓자는 거고요. 저희는 수영장,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수영장 지을 때까지는 그게 유휴지로 불법 경작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시 미관을 저해했던 곳입니다. 사업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의 보리밭이든 이런 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하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100억이 아까 얘기는 올해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1차로 지난 2회 추경 때 50억이 들어와서 저희 과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다른 부서에서 한 것 같고요. 2차로 또 3회 추경에 세입은 저희 과로 50억을 잡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체육시설에 관한 수자원의 추가 부담은 없네요. 어떻든, 그렇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환경과장님 마지막으로, 환경재단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당초예산에서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2억 153만 원 삭감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삭감이야 우리 위원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홍연아 의원하고 시장께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환경 에버그린 조사 특위에 대한 내용의 권고 부분에 대한 답으로 본부장에 대한 3개월 정직을 얘기했고 기관에 대한 경고를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이, 모르겠습니다. 자체 내 의회에서 예산을 줘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의회가 결론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력했으면, 그 본부장의 자리는 정무적 기능의 계약직 자리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김기완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내년 6월 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보기에는 계약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의 역량, 전문성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계약기간 안에 큰 성과를 내는 게 계약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용이고 목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집행부 내에서 3개월 정도 정직을 줬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만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그러면 3개월 끝나고 나면 다시 복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의, 이런 식의 틀을 가지고 의회가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에서의 행정 절차 인사위원회를 가지고 했지만 제대로 하려면 진짜 죽어서 살아야죠. 죽었다 살아나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1～2억 가지고 예산을 자르고 말고가 아니라 의회에 있어서 요구했던 부분과 집행부가 얘기했다면 본인이 결자해지해서 새롭게 조직이 구성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하여튼 환경재단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지구환경과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적대로 재단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지구환경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2억 153만 원이 삭감돼서 예결위원회로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 지지만 삭감된 내용 중에서는 일부 또 내년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지구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예산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응원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에 있어서 필요성 유무를 떠나서 의회에서 지금까지 조사 특위 구성해서 집행부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관철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의회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논의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한두 달여 과정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정직이라면 결자해지 정리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란 밉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3개월이든. 그런 노력들 통해서 정리돼 줘야지요. 그래야 쉽게 말해서 고용이 정기계약 2년이면 2년의 틀 마무리하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결자해지해서 그만 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의 내용들은 다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직 내의 신뢰도 깨졌고 융화도 안 되고 단결도 안 되고 위상도 죽어버렸고, 거기에 본부장이 3개월 정직됐다가 다시 복귀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조직이 기본적으로 집중력을 갖고 지위와 역할을 갖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에 다 같이 올인 해도 될까 말까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잘 아시겠지만 재단에서 용역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갑의 의지대로 시민의 요구대로 의회의 요구대로 그렇게 해야만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은 살아날 수 있고 새롭게 거듭 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틀에 맞춰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예산은 저도 100% 삭감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지구환경과장님, 663페이지에 태양광 LED 교체 사업이 있는데, 상임위 때 잘 듣지 못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만 해 주겠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태양광 LED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이번에 인증제 사업을 잘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섯 군데를 선정해서, 그것 하나에 400만 원 정도하는데요.

이민근위원

학교 외에는 안 됩니까? 목적사업입니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민근위원

학교에 관련된 인증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시민공원과, 푸른녹지과에 보면 화장실 관련된 부분 교체, 성호공원의 전반적인 개방형 공원 이런 형태의 접근은 안 되나요, 연계가.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거기에 대한 시발점이 환경부의 담당 국장님께서 재단사업이 잘 된다고 오셨다가 시상금의 성격으로,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학교에 관련된 부분 이외에 어쨌든 다른 부서와 연관성이 있다면, 4,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는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가족여성과장님, 드림스타트, 제가 시의원 하면서 가장 화를 냈던 게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이게 결국에는 취약지역인데 대상지가 지금 안산의 선부1동이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선부1동보다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선정할 때 선부1동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선정이 잘못 됐다. 실질적으로 와동이나 부곡동이나 일동 쪽에 취약 대상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잘못했다면서 제가 시의원 3년 반 하면서 대상지역 선정 때문에 가장 화를 많이 냈는데, 지금 선부1동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선부1동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민근위원

아파트 고밀도지역이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아파트 고밀도지역이라 아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취약지역이 2동과 3동 쪽이라 2·3동으로 확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좀 더 담당 부서에서 고민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부1동이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선정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대상자 층이 너무 적기 때문에 2동, 3동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제가 전임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도 하는 학교 지역을 제외하고,

이민근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중복적인 것은 아니었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선부1동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그런 요인이 가장 큰 거였고 중복 투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취약 아동에 관련된 좋은 제도잖아요. 그렇다면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좀 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감 있게 끝까지,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리소에 있는 사무실로 접근한다면 이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접근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가 적어서 결국에는 거점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2동, 3동으로 넓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4개 권역으로 확대돼 있는 건가요, 안산 전체를 권역별로 나눠 있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초지마을과 본오마을 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군자복지관, 본오스타트, 초지복지관 관련된 거니까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이게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던데요. 단원구와 상록구가 있는데 전체적인 게 단원구 쪽에 많이 포진돼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의 어떤 특성도 있지만 저는 가장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 힘의 논리라든지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결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전체 시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이민근위원

교복 투자든 위스타트, 드림스타트가 있는데 안산시 25개동으로 봤을 때는 단원구가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취약지역이 단원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역에 대한 부분을 기초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민근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교복투지역이 지금 어디 어디에요. 본오초등학교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김기완위원

잘 모르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김기완위원

실은 큰 권역별로 아마 들어있을 텐데, 복지관 중심으로 들어 있고요. 교복투지역 같은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동이나 이동, 월피동, 부곡동 지역을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위스타트를 통해서 희망스타트가 된 거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우리 것을 예, 그렇게 됐죠.

김기완위원

우리 것 때문에 됐던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이 크게 4개 권역이잖아요. 상록구, 단원구 크게 2개 권역씩이고요. 다 됐단 말이에요. 한 권역만 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사업 형식으로 넣을 것인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도 그 필요는 느끼고 있고, 한쪽에 치우쳐있다는 것은 느끼고,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민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센터 사무실을 그쪽으로 개소해서라도 같이 해 보는, 예산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면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만 해도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쪽을 연계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미 교육청 부분도 사회복지사를 두고 확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 되면 이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연계시켜야죠. 그렇게 되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충실히 고민을 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다 하셨죠? 간단하게 지구환경과장님께 8시간이 넘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주셔서 감사 자료를 결국 받았어요. 여기 보면 161만 원을 회수했다는데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횡령한 금액을 환수하신 거예요, 어떤 것인지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횡령인지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서 출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태양광 LED 교체 사업 400만 원이라고 했죠. 이 내용에는 113쪽에 ‘대당 17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라고 돼 있습니다. 170만 원과 400만 원과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에 1개당 17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감사보고서에요?

성준모위원장

예, 113쪽을 참고하셔서 4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676쪽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안산시 전체 하시는 거죠? 상록구만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전체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4년마다 단원보건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에 정신보건과 관련된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나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포함됩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어서 여기에서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요. 법적으로 정신보건과 관련해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시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4년 전에 비해서 증액된 건가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요. 4년 전에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 받아본 것으로는 정신보건 부분이 매우 미약하거나 빠져있거나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이번에 핵심 사업 위주로 작성해서 하는데 일반사업도 다 작성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용역 발주할 계획서가 나왔나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신보건 분야도 충분히 많이 다뤄질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비용이면 충분하느냐는 거죠.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타이트 하지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수 천만 원, 몇 억 원씩 되는 것도 너무 많은데 3,000만 원으로 과연 4년 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거기에 정신보건까지 포함되는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이유는 그 전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부분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2008년도부터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과업지시서에서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정신보건을 넣어주면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양 보건소에서 각각 하시는 거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내용이 연관이 있는데 따로 하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 과업지시서에는 빠지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693쪽에 있는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부분에 대한 건가요?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약품비는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민간 병·의원에서 하는 것은 밑에 것만 해당되는 거네요. 3억 3,200만 원 이 부분만 해당되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이요?

홍연아위원

예.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금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본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서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도의 총 예산이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 추경에 2억 4,795만 6,000원이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쨌든 작년 본예산과 비교해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민간 병·의원에서 하는 걸 합쳤을 때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으로 계획하셨던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 체계가 내년과 바뀐 게 금년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과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렇게 5억 6,000만 원으로 어쨌든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다 하셨던 거고, 그리고 추경에 변경 편성하셨을 테고 지금 본예산 편성하신 걸 텐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설명이 좀 복잡한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저희 것과 병·의원 접종비 다해서 예산서에 있는 대로 5억 4,87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직접 수행해야 될 부분 2억 4,500만 원이 그 윗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홍연아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비용이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요, 비슷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민간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조금 더 많이 들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홍연아위원

그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대로 보면 예산이 거의 변경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접종 받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게 민간 병·의원에 위탁할 때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 있고, 민간위탁 하는 것도 저희가 예산지원 해 주는 게 약값 정도만 해당되는 것이고 접종료 부분은,

홍연아위원

그래서 거의 유사하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는 지원 비율이 30%였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매년 10%씩 늘려간다는 계획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가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냥 30%대로 올해도 간다는 건가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해 봤는데 대상자들이 병·의원에서 맞기보다는 보건소에서 많이 맞기를 선호해서 보건소에 많이 오십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된 것은 그대로 30%로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씩 늘려가서 몇 년 후에는 100%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는 30%만 계속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내시 자체가 그렇게 내려오니까요.

홍연아위원

30%밖에 안 해 주니까 당연히 맞는 분들이 그냥 보건소로 오시겠죠. 나머지 2만 원 이상 더 많은 금액을 내고 맞아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단원보건소장님,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쓰일 부분인 거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해서 4억 2,000만 원 가지고 정신보건센터와 소아·청소년센터 같이 나눠서 썼는데, 원래 내년에는 소아·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상록수보건소에서 별도 예산으로 요구했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정신보건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6억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내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 5,5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6억 5,5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정신보건센터와 소아·청소년센터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특별히 확대되는 사업내용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기존 사업에서 올해 추경에서 6,000만 원 세워주셔서 자살과 알코올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 분야에서도 지금 북까페 같이 직업재활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위탁사업자가 고래대학교 간호대학교에서 고려대학병원의 정신과로 내년에 바뀝니다. 거기와 다시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소아·청소년센터는 상록보건소도 사무실을 두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대로 운영합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지금 그대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센터를 분리했는데 사실 그 4억 2,000만 원도 정부나 도에서는 분리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개 센터를 분리해서 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도 방침이 한 센터 안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센터를 자꾸 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통일성이나 효율성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아·청소년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같이 한 군데에 위탁을 주서 팀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둘 다 위탁기간이 공동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684페이지 상록수보건소요. 취약계층에 관한 예산과 비취약 청소년 건강검진에 관한 예산에서 국비가 21만 7,000원, 밑에는 17만 2,000원인데 시비는 5만 4,000원, 밑에는 4만 4,000원으로 세웠어요. 왜 금액이 이렇게 적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부터 문서로 내려올 때 보조내시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이만큼 부담하겠다는 내시에 의해서 세운 거고요.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데 쓰는 것은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취약 청소년 건강검진은 사실상 15세에서 18세 사이의 비취약 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한두 명 나오는 것이면 가능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688페이지에 특장차 구입하는 예산이 있죠? 이게 단원구도 똑같이 구입하는 것 같아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양쪽 보건소 같이 요구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특장차가 아직 없었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특장차가 규모가 약간 큰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방역의 수요는 자꾸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은 가능하면 완전 농촌 부락 외에는 거의 안하는 실정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특장차는 규모가 약간 작은 겁니다. 그래서 골목까지 다해서, 지금까지는 분무소독을 하려면 호스로 끌고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차를 가지고 이동하면 자동으로 쫙 뻗는 특장차이고, 약간 규모가 작아서 골목까지도 가능한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694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있잖아요. 도비는 4천여만 원인데 시비는 배 이상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금액을 보면 2009년도보다 한 6천여만 원 더 많이 세우시는 것 같은데 인플루엔자가 2010년도에는 금년보다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좀.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아니고 계절 독감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자체 예산으로 쓰려고 덜 요구했다가 약품이 나중에 모자라 가지고, 신종이 생기면서 어르신들이 너도 나도 다 맞다 보니까 작년 비율보다 훨씬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품이 모자라서 타 시·군에 배정 받았던 것을 다시 재배정 돌리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그래서 한 6천만 원, 8천만 원씩 조금 더 올렸던 거고 계절 독감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됩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696페이지 치매환자에 대한 예산들도 보면 2010년도에 예산을 많이 인상해서 세우셨어요. 이것도 치매환자가 많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상하게 됐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그 가족모임이나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데 치매환자가 그 동안은 사실상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던 부분이 약간 적었고 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또 가정 파탄까지 불러오는 위험한 직종이 되다 보니까 치매환자를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국비부터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시비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 사업이 극히 미약했던 건데 내년에는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내시가 돼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2009년보다 많이 인상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2009년도보다 특별하게 많이 세워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치매환자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2009년도의 예산이 미약했던 건지.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매 관리사업이 그동안에는 국가 관리사업이었는데 시·군으로 이양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주관해서 이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치료비라든가 인건비까지 같이 내려와서.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국비가 많이 내려왔죠. 보통 치매 관련 예산이 다 그런 게 아니지만 국비가 50%, 도비가 25%.

세헌

송세헌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는 국비가 없는 것 같은데요, 696쪽에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기금이 국비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기금이 국비입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기금이 국비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다음 698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출연금으로 나갑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출연금인데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에다 출연을 해서 거기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등록인원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250명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건강관리공단에다 준다고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비에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보험공단에다 출연을 해 놓으면 거기서 정산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바로....

세헌

송세헌위원

이것은 법에 정해져있는 금액이에요? 예산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법에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저희가 금년에 출연한 금액보다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 상록수보건소 환자를 위해서는 8,500만 원 정도 더 초과로 사용됐고, 대신에 다른 시·군에서는 기금을 출연해 놓고 덜 사용한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704페이지에 치과진료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노인들 틀니 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철사업은 2013년부터 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65세 이상이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단원보건소 738쪽에 남동보건소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남동입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대부남동 보건진료소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맨 마지막 740페이지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예산이 있죠. 이것은 매년 나갑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약품 지원비와 불소 첨가 장비 지원금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때에 따라서 약품이 얼마큼 필요 하는 것에 따라서 투입.....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약품비는 전년도와 같고 내년에는 불소 투입기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예산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더 추가돼서 많아졌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내려오는 게 어디서 내려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이것도 기금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단원보건소에만 내려옵니까? 상록수보건소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는 반월정수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기업 이전이 아니라 공공기관 전출로 돼 가지고 저희들도 수자원공사로 전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소투입기 바꾼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괜찮고 약품비만 전출되는 게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2010년에는 없잖아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있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전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의무 사항은 아니고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자치단체 일부가 정수장에 불소 투입기를 설치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안산이 불소사업 하는데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지정이 돼 있어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시민들한테 불소를 투입해 줘야 치아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세헌

송세헌위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을 매년 해 줘야 되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상수도 운영 자체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상수도 특별회계 쪽으로 다시 넘겨주는 것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장직무대리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풍도 들어가는 선박 임차비 있죠. 1회에 80만 원이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다른 데서 풍도, 육도 들어가는 비용은 60만 원으로 지금 와 있거든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배 톤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왜 80만 원이 들어가는 배를 빌려야 되는 거예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갈 때마다 15명 내지 한 20명 정도가 가고 의약품도 싣고 가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인원에 상관없이 한번 빌릴 때 60만 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톤에 따라서 조그마한 배는 조금....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합당하다면 그렇게 차별 있게 할 거고 아니면 같이 맞추게 할 수 있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장직무대리

이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연아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잖아요. 계절 독감요. 65세 이상만 대상이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65세 이상 대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여기에 나온 비용은 약품비인가요, 이 예산에 세워진 것은 다 약품비인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약품비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접종 받은 사람 곱하기 약품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오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결산할 때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결산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65세 이상자하고 만성질환자도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조건이 되는 분들만 접종할 수 있는 거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공무원이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접종할 수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할 수 없죠? .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직원들은 보건의료원으로서 가능합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의료 요원용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대응 요원용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홍연아위원

그것으로 보건소 직원들은 접종하고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그것은 별도로 또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하는 것은 조달단가로 해서 구입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을 놓고 만성질환자 놓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저희가 접종하고, 약이 남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1·2급 놓고 그런데, 작년까지는 60세 이상을 놨습니다,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가 돼서. 그런데 올해는 생산 자체가 적게 됐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를 만드느라고 계절 독감을 적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60세 이상까지 놓다가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고요. 지금 약이 부족해서 올해는 많이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보건소로 찾아온다고 맞을 수는 없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이 예산으로 산 것은 절대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온다고 놔줄 수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상록수보건행정과 세입 국고보조금 1억 1,200만원이 줄었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디서 줄었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가장 큰 부분이 치아 홈메우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11월부터는 정지되고 국비 보조가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 필요가 없는 사업인가요? 정부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보조가 안 되는가요, 무슨 말씀인지.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부 사업이 다 끝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하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병원에서 하면 본인부담금 1만원 더하기 저희들이 또 나머지 부분을 병원에 해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가 없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이 올 12월부터 의료보험화가 됐습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보험화가 돼 가지고 본인부담금은 그래서 1만 원에서 오히려 약 2천 원 정도 싸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일이네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1억 1,2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일부 줄어든 부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다음 수수료 수입은 한 4,200만원 정도 줄었네요. 결산 해 보니까 추경 추계해 보니까 그랬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그렇게 차이가 나 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연말 추계해 보니까 이 정도일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잡았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소장님 했던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1차적으로 거뒀던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얼마 잡혀있어요? 안 잡혀있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건강행태에서 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6,500만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는 시기적으로도 출발할 때 과정 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만족도에 있어서는 주민들도 상당히 호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불필요한 모임들이 있고 사람들 많이 동원한 느낌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평가하면 되는 것 같고, 잘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없습니다.

김판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780쪽에 자활소득공제 내용이 뭐죠? 40%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증액이 40% 정도 크게 돼서.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 사유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최저생계비 한 4%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다음에 당초에 본예산이 적게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중에 증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유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증액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최저생계비 4% 인상분 반영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장애인 직업재활이나 자활공동체, 또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금액은요? 자료로 주시겠어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육 예산이나 몇 가지 크게 감액된 내용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33% 정도 삭감이 됐는데, 788쪽에요. 그것은 왜 그렇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많이 돼서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 무상보육료 지원받는 아동수가 몇 명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아 무상보육료에서 대상이 평균 118명됩니다.

홍연아위원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해 주는 거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취학 전 만12세 이하 모든 장애아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장애아 중에서는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이 상록구에 118명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이게 확인이 되나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월 평균 107명이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실적으로.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보육시설 이용을 하는 장애아동이 있으면 시에서 일괄해서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홍보는 잘 되어 있을까요. 혹시 해당 연령의 아이들 전체, 그러니까 장애아동 전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아동의 전체 수를.

홍연아위원

해당 연령대,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아까 12세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는 취학 아동도 있을 것이고, 지금 어려우신가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자료 파악이 금방 될 상황이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107명이 전체 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 중에 몇%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는 또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790쪽에 보면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민간시설 몇 개가 상록구에서는 해당되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은 우리 구에 24개소가 대상입니다.

홍연아위원

개소 당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거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00만 원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매달 1,200만원 지원한다고 보면 되나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2억 8천만 원 정도나 되는데 6,30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 안 돼서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 27개소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2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27개소든 그러면 1년이면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거의 3억 가까이 드는데 예산은 6,300만 원밖에 안 세워져서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은 제가 단가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월 20만 원씩 27개소를 계산해서 12월로 하다 보니까 6,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홍연아위원

월 2만 원이라는 금액이 변동이 없는 거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만 원 정해진 금액입니다.

홍연아위원

20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는 뭐죠? 실제 연장해서 운영하려면 드는 비용은 훨씬 만을 텐데 20만 원이라는 것은 공공요금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인가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지원입니다.

홍연아위원

매우 형식적인 지원 같은데요. 급식지원이 매우 많이 늘어났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늘어난 건가요? 78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이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전년도에 26억 7,900만 원이 본예산에 책정됐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추가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을 47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 37억 원 내시된 부분도 적게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홍연아위원

더 세워야 되는 거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가로 추경 때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788쪽 보육지원비 중에 취업여성 보육지원비도 매우 큰 폭으로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예산이 과다 내시되어서 제3회 추경에 삭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많이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연아위원

대상이 적어서요. 현재 몇 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월 447명 대상입니다.

홍연아위원

4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거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연아위원

이 부분도 자기가 신청해야 되는 거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 신청에 의해서.

홍연아위원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을까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신청이 동별로,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사실 소득이나 이런 게 기준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해 있으면 대부분 다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모 중 한 명과 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취업여성 자녀가 대상이고 출생일로부터 23개월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도 전체 대상 중에 447명이 몇 %나 되는지와 홍보 방법과 관련해서 그냥 동사무소에서 하면 사실은 대상이 되는데도 못 받으시는 분이 많을 것 같고요. 실제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79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거든요. 1,899만 원이 증액됐는데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인원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추정액을 7,7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적게 내시됐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예산액보다 더 줄어든 거고요. 5,344만 6,000원이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추가로 요청해야 될 그런....

명환

김명환위원

현재 예상 인원은 정확히 파악해서 올렸는데 재정 부족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내려간 건가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국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요청한 부분을 한번에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부족하게 내려오고, 또 1·2차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내려오고 이렇게 지금 복지 예산은 편성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어디에 위탁한 거죠? 민간위탁을 어디에 했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연위원

예.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식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 경로식당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아무튼 노인 분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011쪽에 건설교통과장님.

남림

김남림상록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남림

김남림상록구건설교통과장

상록구 관내에 노점상이 약 170개소 있습니다. 그 170개소를 관리하는 용역비를 연간 약, 금년에도 7,650만 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본예산에 5,000만 원 서있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 원 더 추가해서 했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도로에서 불법행위 단속, 도로상 불법행위, 불법행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림

김남림상록구건설교통과장

불법행위는 노점상이라든가, 도로상에서 노점상 또 차를 이용해서 하는 상행위 등 도로상에서 하는 모든 상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방지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남림

김남림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관리하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주변에는 많은 임대료를 내고 상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이게 관리감독이 근본적으로 잘 되어야 할 텐데, 생계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하시는 분들이 현재도 많이 계시죠?

남림

김남림상록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17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생계이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올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정부 차원에서도 노점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을 억제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가끔 저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봐서는 단속해야 되겠지만 또 현 상황을 봤을 때 생계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적절히 슬기롭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림

김남림상록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1004페이지에 가로수 수목 내부 이상 진단기라는 게 있죠?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것과 GPS 기기, 그것 어떻게 진단합니까?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먼저 앞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에는 목백합이 가로수로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3주가 넘어져서 인명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목백합이라는 게 뿌리가 많이 뻗지 못하고 몽당연필처럼 번식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내부를 굴채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썩은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제거해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사항이고, 또 GPS는 저희들이 녹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사항이 이뤄지면 위치를 찾기가 사실 애매합니다. 그 위치에 서서 GPS를 누르게 되면 번지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바로바로 근절될 수 있어서 구입해서 단속하려고 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1003페이지에 가로수 보식 예산과 관련해서 200주를 2010년도에 보식하려나 보죠?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200주 중에, 혹시 가로수가 없어진 건가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백합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세헌

송세헌위원

200주가 전부 목백합입니까?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목백합이 아니고 그렇게 고사돼서 가로수가 죽게 되면 거기에 가로수를 보식하는 사항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사람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가해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사실 그런 게 발견되면 저희들이 법대로 엄하게 다스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로수가 제대로 활착이 안 돼서 고사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식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800페이지에 측량비 예산이 있는데, 산업위생과장님.

태호

김태호상록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김태호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 측량비 예산과 관련해서 건건동에 무슨 배수로 정비를 하게 되나요?

태호

김태호상록구산업위생과장

건건동 삼천목장 뒤인데 지난번 7월에 폭우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유실됐거든요. 농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있어서 측량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가 안 들어가게끔 측량비를 세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이춘화위원

컴퓨터 사시기로 돼 있잖아요. 컴퓨터 값에 더해서 각 프로그램도 같이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기별로 1대씩 하면 1대에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요. 그게 맞지 않나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컴퓨터 신규 구입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예.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컴퓨터 신규 구입할 때는 새로 MS2007로 같이 깔아줍니다.

이춘화위원

누가요? 기계 당 1개의 프로그램을 사시는 거예요? 비용이 없는데요. 더구나 공공기관에서는 사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하나 가지고 여기 깔고 저기 깔면 그것은 잘못 된 거예요. 모르셨어요? 사실 그 예산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동별 국토 대청결 운동이 있는데 누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각 동에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게 되면 동의 주민들이 대표로....

이춘화위원

하시는데 혹시 명예환경통신원 아닌가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명예환경통신원도 될 수 있고 동의 단체 주민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명예환경통신원은 따로 활동하시나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국토 대청결 운동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체 회원들이나 명예환경통신원도 단체니까 대부분 같이 이뤄져서 실시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명예환경통신원이 1회 했다고 보통 올리게 되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각 동별 국토 대청결 운동에 관한 장비와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어떤 동은 쓰레기봉투 값을 세우지 않은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180만 원, 이것은 단원구에 속하는 동이기는 한데 180만 원까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명예환경통신원은 통신원대로 장비비가 또 있어요. 뭔가 잘못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명예환경통신원은 그 분야의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별적으로 국토 대청결 운동과 별개의.....

이춘화위원

그러면 자료를 따로따로 하셨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고 맞는지, 이게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이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7만 원으로 위원회 조례에 규정돼 있나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우리 회의규칙에 의한 수당에 의해서.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회의수당으로 7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8만 원 주셔야 돼요. 다른 위원회들은 지금 다 8만 원으로 계상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7만 원으로 변화가 없으니까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1001쪽에 불법 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이 있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고, 또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고, 세 가지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다 어떤 어떤 사업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하나 아니에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 이것 하나 하고 있지 않았나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도 하고 있었고, 안한 게 뭐냐 하면 금년도 신규로 늘어난 게 행정대집행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었냐 하면 금년도 11월 30일로 간판신고를 다 마감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불법 간판은 강제 철거해야 되는데 중심 상가지역에는 사실상 유흥가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사실 안전사고 방지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용역이라 하면 굉장히 과격한 이미지로 우리가 인식돼 있는데 관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과 다르게 조심성 없이 하는 부분들이 왕왕 있어 왔잖아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대체인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한다는 게 사실 열 사람이 한 사람도 못 이겨요.

이춘화위원

맞는데 그렇게 해서 사고가 방지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불법 간판은 어떤 어떤 것이 불법 간판이에요. 정비의 대상.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 규정이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5층 건물이라면 3층까지는 부착 자체가 합법 간판이고 4층은 안 되고 5층은 꼭대기 층이니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7층 건물의 4층, 5층에 붙어 있는 것들 다 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안산에 많거든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것보다는 우리 규정에 어긋나는 것.....

이춘화위원

위치는 상관없이.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이춘화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제대로 안하고는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규격에 관한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규격이요.

이춘화위원

그것도 불법이지만 5층 건물에 4층에 부착한 간판도 불법 간판이에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다.....

이춘화위원

그것도 떼실 거예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래요,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이춘화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안 생기기를 걱정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장직무대리

이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구청장님,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네요. 기존 1,500만 원 세워졌는데 올해는 어디 갔다 왔어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예, 올해 일본에 두 팀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일본 선진행정 사례 같은 것, 도쿄와 오사카를 다니면서 일본 선진행정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돌아왔습니다.

김기완위원

공무원들 몇 분 가셨나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30명 갔다 왔습니다.

김기완위원

30명, 많이 갔다 왔네요. 매년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국외여비가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구청 예산도 세워주셔서 동 직원 포함해서 기회가 없는 구청 직원들과 동 직원들 해서 다녀왔습니다.

김기완위원

본청 부분에 구청 부분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가셨어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본청 직원들은 전혀 상관없고 구청.....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들 배낭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그런 것은 본청에서.....

김기완위원

본청에 세워져있고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이것 하나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2대 있네요. 이 2대는 어디 어디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2009년도에 2대를 지원했고 2010년도에 2대 지원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차량 연수가 오래된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이 좋은 순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름대로 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지원했어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동지대와 본오3동지대를 지원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자기들 자부담도 좀 있긴 있는 거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자부담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다 새 차는 아니죠? 새 차는 살 수 있는 돈이 안 돼서.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한 지대는 중고를 사 가지고 했고 한 지대는 자부담을 많이 들여 가지고 새 차를 샀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우선순위에 대한 이런 관리나 지표들은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노후된 차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적 평가를 통해서 우순한 데를 먼저 지원하는 게 객관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순차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단원구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원 사무인건비 이 부분은 뭐예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경호입니다.

김기완위원

기간제근로자도 아닌 것 같고, 뭐예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일시사역입니다.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2008년도 1월1일부로 전환이 됐거든요.

김기완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그런가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상당히 좀 이렇게 있네요. 세네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김기완위원

이것들은 전문가들이어야만 되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가 이력서를 보고 그동안 경험 있는 사람들이나 한자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동안에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를 했던 사람들 위주로 선정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급수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6급, 7급, 9급.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정규직 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 있는 거고요.

김기완위원

정규직 4명이라니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268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예.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6급, 7급 9급, 기능9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예.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일반 공무원들은 시에서 예산이 나가지만 이 분들은 국가에서 돈을 보전해 줍니다.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상록구 세무과장님, 전체적으로 한 4억 4천만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삭감돼 조정되어서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들이에요, 간략하게.

효승

신효승상록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효승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고지서를 돌릴 때 통장 보상금으로 해서 나가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통장단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일반 우편으로 보내게 돼서 한 4억 정도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6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희위원

도시주택과장님, 100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거 피해 보상금 2009년에 집행된 게 있나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지병구입니다.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굳이 100만 원 증액을 해서 올린 이유가 있나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금년보다는 내년도 예산액이 사실상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천만 원의 예산이 늘었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선희위원

1005페이지에 어린이공원에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소독공사가 있는데 소독공사라면 그냥 소독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몇 자가 빠졌는데 모래 소독입니다.

박선희위원

모래 소독이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모래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래만 소독하면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소독을 왜 하냐면 요즘 강아지 같은 것을 많이....

박선희위원

예, 소독의 필요성은 알고 있고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세웠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상록수에 어린이공원이 모래로 된 어린이공원이 전부인가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78개소 중에서 모래로 되어 있는 게 한 50개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소독은, 교체사업은 몇 개를 하실 예정인 건데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보충사업이 15개소이고 소독 공사가 24개소입니다.

박선희위원

나머지는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나머지는 작년에 했다든지 금년에 한 것에 대해서는,

박선희위원

그러면 소독을 1년에 한번씩만 하면 되는 건가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2년.

박선희위원

2년에 한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렇게 정해져있나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모래 상태가 양호한 것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박선희위원

눈으로 봐 가지고는 양호한지 안 한지를 모르잖아요. 그것 누가 정하는 건데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측정을 하죠. 저희들이 소독할 때 측정해서 합니다.

박선희위원

직접이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안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죠. 예산 절감해야지요.

박선희위원

그렇게 해서 거의 보통 격년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선희위원

보통은 한번 소독하면 2년 동안 안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것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사실 거기에 강아지 같은 것만 안 나온다면 소독할 필요가 없어요.

박선희위원

고양이는 어디에든 있다고 보이는데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글쎄요, 고양이 같은 것만 거기에 안 돌아다니면 소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선희위원

고양이는 어디든지 다 지나다니는 것 같거든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다고 해서 전 면적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후미진 데 이런 데 그런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래가 굳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나올 때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어린이들 옆에서 놀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고양이가 지나다니면서 거기서 얼마나 그렇게 그걸 많이 하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안 봅니다.

박선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안 보시면 과장님이 소독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아무튼 예산이 허락된다면 매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생각이고요. 맨 밑에 어린이공원의 운동시설물 설치 5종 해 가지고 1개소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사1동 사무소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운동시설물이라면 조합놀이대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가 조합놀이대고 운동기구 시설물은 산에도 못 가고 운동을 멀리 못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주로 주부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1013페이지에 다목적 제설차 차량 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림

김남림상록구건설교통과장

염화칼슘 싣고 다니면서 뿌리기도 하고 청소도 하는 차입니다.

박선희위원

그 차인데 선박비라는 게.

남림

김남림상록구건설교통과장

항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수리비.

남림

김남림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밑에 공공요금 및 다목적 제설차 차량 선박비 있는데 선박은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통상 용어상에 차량 선박비가 목이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남림

김남림상록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선희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재료비가 올해 것보다 증액된 부분인데 그 중간에 추경에 따로 세워진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남림

김남림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올해 추경 합해 가지고 1억 3,520만 원 세웠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잠깐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린이놀이터를 공원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어린이공원이죠. 공원 속에 어린이.....

이춘화위원

공원과 놀이터의 차이점은 뭐예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상 지정이 공원으로 된 거고 그 속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 전에는 놀이터로 올라오지 않았나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목은 어린이공원이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올해 들어가지고 공원으로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인데요.

이춘화위원

놀이터는 순 한글이고 놀이의 터 놀이하는, 어린이도 한글이고 공원이나 아동은 한문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글을 써야 되는데 역행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게 바뀌었을까 하고. 올해 따라 유난히 어린이공원이 눈에 많이 띄어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상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장직무대리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민원봉사과장님, 263페이지 보면 친절으뜸이 포상금 있는데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한 달에 한번씩 구청이나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친절한 공무원들을 선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일단은 객관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각 동에서 추천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을 할 적에 동장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친절하다는 표시가 있을 때 우대를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추천자가 그러면 동이 13개 동인데 13명 외 또 구청의 추천자.....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총 몇 명중에 선정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6명이 됐고, 원래는 12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50%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6명에 대해서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60만 원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패하고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 5만원 상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선정된 직원에 대한 별도의 감사패 외에 인센티브가 있나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사고과 때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나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식화된 인센티브는 없고 그것은 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적용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뒤페이지 26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통합증명발급기, 전년도에 비해 한 400만 원 증액이 돼 있고요, 편성 자체가. 이게 변동 요인이 있나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난 해 계약한 것을 보니까요.

이민근위원

운영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통합민원 무인발급기 운영하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보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 관계를 사실상 인정을 못해 줬어요. 그래서 야간에도 고장이 나게 되면 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08시부터 22시까지 운영 시간은 늘지 않고.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시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단가 조정에 의한.

경호

최경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지난해에는 그것 인정을 못해 줬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월피동장님, 잠깐 나오시죠. 사회를 잘 보시는 월피동장님, 3회 추경 자료에 보면 127페이지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기정에는 1,250만 원 편성돼 있고 3회 추경 때 272만 5천 원 감액 요청해서 977만 5천 원 맞죠?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민근위원

3회 추경 자료 127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기정액 본예산에는 1,25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3회 추경 때 272만 5천 원이 줄어든 977만 5천 원의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월피동장 조두행입니다. 2009년에는 반장 활동비로 203명에 2만 5천 원씩 나가거든요. 203명이 나갔고, 그 다음에 2009년 9월 추석에는 2만 5천 원씩 188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이 반장이 축소돼서 그래 가지고.....

이민근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현재 250명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인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 예산 집행할 때는 1차 때는 203명, 2차 때는 188명.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현재 인원은 250명입니까?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현재 인원은 제가 와 가지고 추가로 반장을 모집해서 한 250명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50명은 아닌 것 같고요. 13개 동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반장에 대한 활동비는 2009년도 실적을 갖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유일하게 월피동만 전년 기준인 1,250만 원으로 신청했더라고요. 월피동을 제외한 12개 동은 기정액은 100이라는 숫자를 신청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3차 추경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집행 실적에 따라. 3차 추경 때 집행된 실적 기준 대비 12개 동은 2010년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월피동만 전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0명에 대한 산출기초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3차 추경 때 정리된 부분 1천만 원 정도 선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예,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공문에 의해서 2009년도 반장 활동비 총 사업집행 잔액을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는 1,250만 원 편성 요구했다니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1,250만 원이 아닌 1천만 원만 편성을 해 줘도 집행하는데 무리는 없다.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감사합니다.

김판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5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성준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상록구에는 모래 소독 예산이 있던데 단원구에는 없어서 소독 작업을 따로 안 하시나요? 어린이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모래 소독 작업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모래는 우리가 내년도에 28개 교체할 생각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독은 하지 않으시고 28개소면 3분의1쯤 되는 건가요, 3년마다 교체를 하신다 이런.....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우리가 총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2개는 탄성재로 돼 있고 28개는 모래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28개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모래를 바꿀 예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어린이공원이 다 합쳐서 50개소라고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시민공원과장님은 162개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상록수 77개하고, 그러면 나머지 한 40개는 어디로 갔어요. 하여튼 28개면 모래로 된 어린이공원은 내년에 다 교체하는 거라고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홍연아위원

매년 교체를 하실 계획이라는 뜻인가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탄성재는.....

홍연아위원

모래로 된 곳.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모래로 된 곳 중에서 탄성재는 매년 우리가 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는 한 3개소 정도 교체할 예정이고요. 지금 모래로 돼 있는 곳이 한 28개소인데 제가 28개 싹 교체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교체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모래도 교체해야 되고 시설도 교체해야 되고, 보수할 게 많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가령 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 이런 계획 그런 게 없나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탄성재는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2012년까지 어린이공원 전부를 탄성재로 교체하실 거라고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전반적으로 교체하도록.

홍연아위원

2012년이 되면 모래 공원은 없어진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2012년까지 탄성재로 싹 다 바꾼다는 게 아니고 일부 또 모래를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닥을 모래재로 원하는 데도 있고 탄성재로 원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반반 정도.....

홍연아위원

일부는 탄성재로 바꾸실 계획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때까지 쭉 모래로 된 어린이공원 있어 왔잖아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왔습니다.

홍연아위원

모래의 안전성 청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고 교체나 소독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면 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든지. 상록구 같으면 소독을 2년에 한번씩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홍연아위원

내년에 하시고 전반적인 계획 하에서 2년에 한번씩은 교체를 한다 그게 안 되면 3,4년에 한번씩이라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내년에 어린이공원 보수 공사비 총 9,8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는 시설물 보수도 있고 모래 교체도 있는데 모래 교체는 보통 2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2년에 한번 하신다고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교체나 또는 소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소독비용보다 교체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게 뚜렷한 기준이 없나요? 지금 당장 답변 안 되시면 자료로라도 이렇게, 왜냐 하면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이라서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특별회계 부분에서요. 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왜 그렇죠?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정차 단속하면서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이게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계속 독촉장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지금 우리가 7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자동차세나 보험료 부담금은 크게 증액될 사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도하고 거의...

홍연아위원

그러면 우편료에서 다 증액이 됐다 이런 건가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까지도 우편으로 보내기는 했잖아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금년도 말부터 이게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이게 최고 과태료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가 60%인가 계속 독촉을 나가게끔 있습니다, 법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홍연아위원

60%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60%인가 아마 제가 정확한...

홍연아위원

가산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편발송요금이 2차, 3차, 4차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게 우편요금이...

홍연아위원

최대 가산금이 60%고 그게 올라갈 때마다 독촉 우편요금.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우편요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헌

송세헌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염화칼슘 구입 예산과 관련해서 안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이나 비도 적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온난화다 그러는데 2010년에 400톤을 사시려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보통 1년에 염화칼슘을 한 400톤에서 450톤 정도 지금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설이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쓰는 이런 사용량만큼 구입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사셨어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올해 12월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세헌

송세헌위원

얼마나 사셨냐고요. 예산이 얼마였어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도 400톤 샀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랬어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한 5,300여만 원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1042페이지.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염화칼슘뿐만이 아니고요. 재료비가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됐는데 올해 적사함 같은 게 신규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염화칼슘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나머지는 얼마 안 되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한 400톤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2009년도보다 더 많이 사시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금년에 예산은 염화칼슘 예산이 얼마나 됐었어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톤당 37만원...

세헌

송세헌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었냐고 묻는 겁니다.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2009년도요?

세헌

송세헌위원

예, 2009년도에.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2009년도에...

세헌

송세헌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말씀을 해 주시든지.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도시주택과장님.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1032페이지 중간쯤 보면 풀깎기 공사가 있는데요. 녹지대 풀깎기 공사.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3회 해서 1억 3천여만 원 예산을 세우셨죠?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3회에 걸쳐서 풀깎기를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1년에 1회 정도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것은 1회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잘 아시다시피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싫고 전에는 4회까지 깎았는데 지금은 예산 사정상 3회 정도는 깎고 있습니다. 보통 3회 정도 깎아야 그래도 작업한 표가 잘 나니까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제 생각에는 풀이 크게 이렇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관상 크게 그것이 저해가 되고 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수목과 같이 풀도 공기를 맑게 해 준다든지 일부 그런 역할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이게 1억 3천여만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1회로 줄일 경우에는 얼마나 됩니까? 한 3분의 1 줄이면 상당한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굳이 풀을 자꾸 깎아줄 필요가 있는가, 미관상 얼마나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글쎄, 그것은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시민들도 풀 깎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풀을 자기 지역, 안 그러면 자기가 지나다니는데 보기가 싫다.

세헌

송세헌위원

깎아달라고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렇게 요구한 것도 많이 있고 또 등등 풀 깎아달라고 한 사람이 많지 풀 자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라 이렇게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아까 송세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염화칼슘을 1억 6,1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몇 톤입니까?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제가 금액만 확인했는데 톤수는 제가 별도로...

세헌

송세헌위원

1억 6천이었다고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1억 6,100만 원이요.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오히려 2010년도에 적게 잡으셨네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증감 대비가 본예산만 비교해 가지고 나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세헌

송세헌위원

추경에 더 샀나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본예산에는 저희가 1억 800만 원을 세웠고요. 2회 추경 포함해서 1억 7,6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김명환 위원님.

명환

김명환위원

도시주택과장님이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1034쪽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보수 및 관리위탁 사업이 있잖아요? 4곳이 위치가 어디어디 됩니까?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게 세 군데가 있는데 원곡동에 있습니다. 원곡동에...

명환

김명환위원

4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동 12개월 12만 2천 원씩 576만 원.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원곡동 850-2번지가 하나 있고 841번지에 있고, 예, 맞습니다. 4개가 맞네요.

명환

김명환위원

그 주변에 주택이 있죠?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원곡동에 주택이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발효식 화장실 주변에 주택하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명환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자연 발효식 그래도 전혀 악취가 안 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대개 수세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올해 단원구에 발효식을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화장실이 몇 동이나 됩니까?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관내에 자연 발효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총 개량한 동이 몇 동이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명환

김명환위원

예.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주택하고, 물론 높은 산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여건상 수세식으로 할 수 없겠지만 발효식을 해야 되겠지만 주택 주변에 있는 이런 발효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점점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렇게 전환을 시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시민들한테 좀더 편리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곳이 크게 불편하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 수립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주택하고 가까우면 시설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불법 위반건축물 단속용역이 있는데 09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위반 건축물이 많이 있었습니까?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금년에도 위반건축물은 많았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2010년도에는 2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대개 민원 들어온 순서로 이렇게 단속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단속해요? 공무원 분들이 나가셔서 위반건축물을 찾아서 단속해요? 아니면 민원 들어온 것을 단속해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원칙은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는 않고 대부분 다 민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민원하다 보면 또 일반적으로 찾다 보면 많이 나오고 그런 형평성에 가끔 어려운 점이 있겠어요.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민원 신고 들어온 것은 거의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물론 불법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슬기롭게 잘 단속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홍종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컴퓨터 137대 사기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록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없네요? 프로그램들 무료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개발비 많이 들어가 가지고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을 하나만 사 가지고 130대, 200대 이렇게 하나로 다 깔아버리면 그 회사들 문 닫는다고 그러는데 관에서 특히 그런 부분들을 지켜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불법 소프트웨어는 여러 군데서 저희들 실제 확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하고 달리 조직은 소프트웨어를 전체 총괄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명이면 몇 개 사이트 해 가지고 우리가 비치를 해야 될 게 몇 개가 되어야 되는지가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요? 그게 컴퓨터 한 대당 프로그램 하나씩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개인은 그런데요. 단체로 했을 때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상록구에서는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런치 콘서트가 있는데 콘서트 내용은 없고 출연자 격려금만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런치 콘서트는 저희가 임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임시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또 시민한테 여러 가지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 예산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8차례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분들도 자원봉사를 다들 오셔 가지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여비도 못 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자원봉사는 그런 마음은 그대로 받고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여비조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한번에 30만원씩, 그러면 줄이는 거네요? 8회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6회를 하겠다 라는 계획이시고, 그러면 점심시간에 런치 타임을 하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점심을 약간 일찍 먹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민원을 보시는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보통 회당 15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자원봉사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에 지금 보리 심으실 계획인가 봐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이게 볼거리를 위한 거예요, 수확하는 보리를 위한 거예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봄보리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봄보리가 사실은 약간 수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 생육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겨울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첫 번째 목적은 도심에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선 했고요.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보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저희가 한 2톤 가량 정도를 복지시설에다 줬거든요.

이춘화위원

보리쌀로 하셔 가지고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보리쌀로 해 가지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 수확량은 4.4톤 나왔는데 반 정도는 도정이나 이런 비용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2톤에 대한 것은 각 복지시설에 나눠줬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전으로 상환하면 얼마 정도 돼요? 4.4톤을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리지 않다 보니까 보리쌀이 쪼개져 가지고 팔지 못하는 그런 보리쌀이 되어서 복지시설로 나눠줬는데요. 저희는 올해는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된다고 하더라도 판매보다는 복지시설로 나눠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금전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얼마일까 라는 생각에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관용차량 2.5톤 더블캡 3,700만원 구입하신다고, 그러니까 고잔1동에서 필요로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마티즈는 저희가...

이춘화위원

더블캡이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더블캡이요?

이춘화위원

예.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고잔1동에.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고잔1동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대부도에서 필요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톤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1톤인가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대부도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요. 지금 구청에서 나간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재난 쪽이라든가 주로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춘화위원

대체가 아니라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하시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추가로 하나 더 배치를 해 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1종 면허가 있어야 되는 기종이잖아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거기 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호수동, 원곡본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가 있는데 그러면 기기는 있는 건가요?

현갑

신현갑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현갑입니다.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이춘화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호수동하고 원곡본동에 하신다고 해 놨잖아요? 설치한다고 시설비 세웠잖아요?

현갑

신현갑단원구민원봉사과장

내년에 원곡본동을 할 계획인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375쪽인데요.

현갑

신현갑단원구민원봉사과장

통신회선 요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6쪽이네요.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부스 설치, 원곡본동, 호수동, 500만원×2대.

현갑

신현갑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것 기계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있는 거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냥 기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건물 내부에 있는 거예요?

현갑

신현갑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전부 내부에 있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원곡본동은 없나 본데요.

현갑

신현갑단원구민원봉사과장

원곡본동은 내년에 새로 하나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대부도에 그러면 차 2.5톤 사는데 보험료도 그렇게 올려놓으셨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보험료 굉장히 책정이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차량 보험료. 알아서 물론 하시겠지만.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구청의 공공운영비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호수동인데요. 25시 민원감동센터 폐쇄에 따른 간판 교체비 300만원 올리셨는데 그냥 떼어버리면 안 되나요?

희평

이희평호수동장

호수동장 이희평입니다. 저희가 5층에 원더풀25시 민원감동센터 이렇게 간판을 붙였는데 당초에 5층에 낱개 간판으로 호수동 미래경영센터 간판을 떼고 이 간판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떼면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1m, 0.8m로 해 가지고 9글자로 해 가지고 붙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곡1동에 헬스장 말고 자산물품취득비 장구 사물놀이가 있는데요.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사물놀이 구성원이요.

철근

오철근원곡1동장

원곡1동장 오철근입니다. 사물놀이 인원이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장구가 10개, 징 2개, 꽹과리 20개, 북 6개 하면 각기 하게 되면 38명 분이 되는데요.

철근

오철근원곡1동장

내년도 325만 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에어로빅 등 강좌형 음향기기가 DVD 플레이어 해 가지고 15만원짜리 한 대하고 장구 10대 해 가지고 150만원...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고요. 배우는 분들은 2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38명분을 요구를 하시니까...

철근

오철근원곡1동장

옛날에 있었던 게 조금 낡은 게 있고 해 가지고 교체도 하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고전무용 1팀이 더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이춘화위원

그래서 장구는 따로 쓰이는 거다는 말씀이시죠?

철근

오철근원곡1동장

예.

이춘화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정보화교실 수강생용 의자가 선부1동 시민정보화 교실에 하이팩의자 3만 5천 원하고 너무 많이 비교가 돼요.

철근

오철근원곡1동장

정보화교실 수강생용 의자는 우리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0년도 10월 2일 구입해 가지고 낡아 가지고 앉으면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비교가 많이 되는 게 20만 원이고 선부동은 3만 5천 원이에요. 그렇게 아시라는 말씀이고요.

철근

오철근원곡1동장

의자가 뒤에 등받이하고 목받이까지 있어서 20만 원짜리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동장님 되셨고요, 원곡본동에 갔는데, 이것은 산업위생과 쪽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정육점에서 닭을 팔고 있는데 냉장고에 넣어서 팔아야 되는 거죠.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예, 정육은 다 냉장고에 넣어야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추석 때 다른 지역 분하고 원곡동 자랑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닭을 노점에서 팔고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받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정리 좀 되게 해 주세요.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구청장님, 공무국외여비 1,500만 원 세워졌는데 올해는 어디 갔다 왔어요?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올해 일본하고 중국 갔다 왔습니다.

김기완위원

몇 분이나 갔다 오셨어요?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15명이요. 조금 부족한 것은 본인들이 좀 부담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 그랬어요?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예.

김기완위원

상록구는 30명 갔다 왔다던데요.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같이 합쳐서 30명이 간 겁니다. 상록구 15, 단원구 15이요. 거기서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서 당연히 1,500만원에 30명 간 줄 알았죠.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아니오, 똑같이 15명씩 갔습니다.

김기완위원

계속 해마다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가신가요, 아니면 일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 격려 차원의.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격려 차원이 주 목적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도 2대씩 세워졌는데 올해는 어디어디 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원곡1동의 풍전지대하고 신길지대 두 군데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도 다 새 차 샀나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비용 자체가 새 차를 살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자부담해서.

김기완위원

다 자부담해서 했지만 중고로.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완위원

올해도 어차피 계획인 것이고, 그렇죠?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도 2개를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지난번 야간에 자율방범대를 한번 찾아가 보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는 게 운영비하고 차 교환 두 가지를 대부분 다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지원의 원칙들, 기 단원구나 상록구 2대씩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합니다만 평가를 잘 하셔서 우선순위의 성적들 평가 근평을 잘해서 잘하는 부분들 우선순위에 넣어서 객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나름대로 봉사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원칙들 잘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요.

김기완위원

연합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평가점수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상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잔1동장님, 잠깐 나오시죠. 여기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저번 추경에 못 세웠어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창우

이창우고잔1동장

지난번 추경 때는 못 세웠고 이번에 처음 세우는 건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지적돼서 이번에 새롭게 설치를 하고자 이렇게.....

김기완위원

다른 데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고잔2동만 보더라도 보통 2층인데 3천만 원 정도 세워졌네요.

창우

이창우고잔1동장

저희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경사도가 너무 가팔라가지고요.

김기완위원

지금 원래 되어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고잔1동장

현재 되어 있는데 가팔라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내려올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완만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서 점자블록도 부족하고요. 또 화장실에 가게 되면 현재 옆에 휀스가 있는데 그것도 높이가 안 맞는 답니다. 와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 주차장 하나가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김기완위원

지적을 다 받으신 거예요?

창우

이창우고잔1동장

예, 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최근에 법에 근거해서.

창우

이창우고잔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보니까 미래경영센터도 있네요, 리모델링 공사. 여기는 2층 공사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창우

이창우고잔1동장

저희 미래경영센터는 아시다시피 건축 지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처음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장소가 2개가 있습니다. 컴퓨터교실과 독서실이 있는데 너무 장소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장소를 4개로 나눕니다. 한 쪽은 마루방을 깔고 또 3개는 칸막이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올렸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노인잔치인가요. 동별로 약간씩 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인구 대비예요, 아니면 잘했던 데 포상 개념에서 100만 원씩 더 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초지동은 상당히 잘해서 500만 원 준 건가요? 보니까 상당히 잘한 것 같은데.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동장님들이 노력한 데는 협찬도 좋아 가지고, 사실 초지동 같은 데 먼저도 같이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왔었고 동 지역 정서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인구 수 대비 이런 거.....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일단은 인구 수 대비해서 예산 지원은 되고요

김기완위원

여력 있으면 좀 더 많이 지원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 재정 형편이 또 그렇고, 상대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다 선출직들은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싶겠지만 재정 형편이 예산 형평상 세입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김기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설비 보니까 행정 서포터즈 공공디자인 1개소네요.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하는 겁니까? 구청이 하는가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행정 서포터즈 공공디자인.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1일 관·학 공동 행정 서포터즈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안산공대와 서울예대하고요. 올해는 당곡운동장 담장 디자인을 했는데 학생하고 교수, 저희 구청, 그 다음에 주민까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의료시설 부지에 올해 처음 시도했던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조형물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부분을 한번 접목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에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뭘 해요. 올해는 의자 큰 것 하나 설치해 놨던데.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의자를 화랑유원지로 이전돼 가지고 지금 너무 허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가보니까 괜찮던데요. 아까 보니까 보리밭 다 나가지고 푸르게 잘 돼 있는데 차라리 겨울에 보리밭 나물 뜯기 행사라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봄에는 저희가 또 다른 계획이 하나 있는데 보리밭 밟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입니다. 대부동장님.

광식

박광식대부동장

대부동장 박광식입니다.

김판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이지만 대부 황금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4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4억이 다 삭감됐어요. 안산시에서는 간판 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4억을 삭감해도 대부도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그것은 동장은 내용을 모릅니다. 시에서 한 거고, 그것은 구청하고도 사실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판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관계는 없지만 거기에 동장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간판이. 황금로에 간판이 많잖아요. 들어가면 아주 간판으로 도배하다시피 했잖아요.

광식

박광식대부동장

제가 직접 실무 부서의 업무와 금액에 관련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단지, 미관상으로 볼 때 대부도 방아머리 쪽에서부터 대선로 가는데 간판이 무분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판동위원

관광지인데요.

광식

박광식대부동장

예.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61페이지에 행정 서포터즈 공공디자인 사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사업성과는 어떤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는 같고요. 제가 이런 일반 기업하고 디자인사하고 사업을 하는 게 다른 내용이 직접 학생이나 교수나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2천만 원이라도 실지로는 5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런데 해마다 딱 2천만 원씩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변동이 없어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목적하고 어긋나는 것 같고,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을 찾아서 지역의 공공디자인 개념을 접목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도 판단을 안 했고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주변을 깨끗하고 이미지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단원구 전역에 대한 디자인이라면 좀 더 통일성 있고 고민 있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면 어떨까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저희가 또 디자인과하고 협의도 하고 대학의 전문가인 교수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주변 요소와 언밸런스 나거나 이상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사업성과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단원구 통일성 있게 규모를 크게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각 동별 국토청결운동에 장비 구입하는 비용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명예환경통신원한테 세워진 예산이 있거든요. 같은 분들이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할 거예요, 청소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확인을 하려고 그런데 각 동별 국토청결운동에 참가하신 분들하고 명예환경통신원에 청소하러 나오셨던 분들.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대상자들이요.

이춘화위원

예, 그 분들하고 날짜 같이 주세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날그날 거요 각 동별 다요.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이민근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와동 동장님, 393페이지 보면 반장 활동비가 있는데 3차 추경을 보면, 151페이지 3차 추경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1페이지에 반장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 1,055만 원, 3차 추경 때 250만 원 삭감 요청해서 805만 원, 250만 원 삭감 요구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반장 인원이 적습니까?

경식

손경식와동장

저희는 반장 정원이 266명입니다. 지난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한 인원이 156명과 157명을 지급했는데 그 정원에 비례한 현원이 적다 보니까 반장 수당이 적게 나갔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총 정원이 266명이기 때문에 2009년도의 실 집행금액은 800만 원인데, 80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예산 요구는 1,330만 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경식

손경식와동장

저희가 반장 정원에 비례한 현원을 모집도 하고 결원되는 것을 충원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정원 266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만약에 인원 충원이 안 된다던가 또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데이터 쭉 보니까 12개 동 중에서 고잔2동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1,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삭감해서 900만 원을 3차 추경 때 요구했고 그래서 본예산에는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호수동 같은 데는 기정액이 720만 원에 3차 추경 때 455만 원, 본예산에는 500만 원, 다른 동은 다 이렇게 편성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와동만은 2009년 편성요구액 기정액보다도 월등히 많은, 실 집행금액보다도 500만 원이 많은,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리다 맞는다를 떠나서 와동을 제외한 11개 동은 실질적인 집행금액에 대한 기준으로 갖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는 거죠. 제 말이 어떻습니까?

경식

손경식와동장

저희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반장 결원된 것을 전부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집행이 적어지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보다 집행이 적어지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아니면 2회 추경에서 다시 인원에 비례한 것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아니고 1회 추경이 아니라 이번에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와동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실 집행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2월 기준대비 바로 2010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을 삭감하는 게 내용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266명 정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다른 동은 공히 3회 추경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접근했으니까 그런 잣대로 보면 와동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경식

손경식와동장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민근위원

266명이 1월, 2월에 충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된다고 해도 단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은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선부1동장님, 다른 동은 실 집행되는 금액대비 2010년도 예산 편성을 다 조정했어요, 공공운영비를. 그러니까 집행되는 금액을 갖고 실질적인 2010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선부1동만이 2009년도 그대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런 변동 사항 없이. 고민을 덜 한 것 같은데요.

만균

이만균선부1동장

저희 공공요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1만 8천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민근위원

1,375만원을 편성 요구했고 기정액, 3차 추경 때 1,103만 5천 원, 2010년도 본예산에 2009년도와 동일한 1,307만 5천 원을 신청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집행금액 가지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선부1동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기정액이 708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 집행금액은 얼마라고 예상하셨냐 하면 얼마죠, 504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에 예산 편성 요구할 때 2009년도 기정액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집행금액 가지고 편성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균

이만균선부1동장

동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사실 여름에 미래경영센터 운영하면서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미래경영센터에 일정 부분 수입이 있잖아요. 수강료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조금 충당했었거든요. 재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거기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충당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수강료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의 질을 높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실은 좀 더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만균

이만균선부1동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부동장님.

광식

박광식대부동장

대부동장 박광식입니다.

이민근위원

냉난방기가 몇 대죠, 올해 춥게 지냈습니까? 2009년도에 청사가 춥습니까? 청사가 난방기라든지 여름 하절기에 에어컨을 쓰기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광식

박광식대부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부도 내에 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사가 또 별도로 있고, 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리고 미화원 대기실이 별도로 있고 그렇게 몇 가지로 관사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3회 추경 자료 18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본예산서 460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시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대비 172만 3천 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는 1,210만 2천 원을 요구했고요.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은 3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 본예산에는 852만 5천원 신청했고, 그 다음에 냉난방 관련된 부분은 2009년도에는 1,640만 6천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금액은 1,302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1,757만 7천 원이에요. 금액이 굉장히 편차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광식

박광식대부동장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 다른 동보다 많은 요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청사 외에 몇 가지 부속시설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높은 부분이 됐고요. 전기요금 관계에서는 올해 5월에 관사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예전에 없던 직원들한테 일요일에 대여를 해 주는 시설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 실적이 당초보다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공공요금을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날씨도 따뜻하고, 대여 실적은 한 38건 정도 직원들이 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예측하는 관계에서 날씨가 평상시보다 올해가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변경 요인이 생기는 바람에 감액을 하게 됐고요.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키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내년은 연초부터 관사 같은 게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그 부분을 예측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 프로그램을 청사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덜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활성화시키면 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동장님, 전기요금은 알겠고요.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광식

박광식대부동장

상하수도도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고, 올해 구봉도에 음수대 2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실지 우리가 11개소의 음수대를 동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수대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올해 뒤늦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 덜 나갔지만 내년도에는 찾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다 보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설득력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실질적인 집행 예상금액 350만원이거든요. 기정액은 597만원이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설득력을 가지려면 실질적인 집행금액을 갖고 예산편성 요구한 게 아니라 2009년도 기정액 갖고 예산요구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11개의 상하수도 관련된 관리하는 게 있는데 2개가 늘었다고 해서 350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850만원 될 수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대부동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올해 경제불황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어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줄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늘지 않겠나 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 350만원에 대한 예측 부분이 아니라 우측에 보면 기정액이 597만원이거든요. 600만원에 대한 늘어나는 예상치를 852만 5천원 편성요구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 밑에 보면 냉난방기 관련된 연료비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큰 변동이 없다 라고 하면 집행 예상금액이 1,302만원인데 1,757만 7천원 올라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예산서에 볼 때 1,640만 6천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 예상되는 금액이 아니라 기정액 갖고 이것은 요구를 했을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대부동장

거기에서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경에서 증액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3회 추경 때 실제 집행금액이 날씨 관계라든지 사용량 관계 때문에 조금 줄었기 때문에 줄은 사항은 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나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사항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늘어나도 늘어나는 폭이 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광식

박광식대부동장

하여튼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량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절감을 하겠지만 만약에 부족했을 때 또 공공요금은 납기에 정확하게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측되는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발생되어야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쓴다는 그런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재정 운용계획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본청, 구청, 그 다음에 각 부서, 동, 밑에 있는 산하단체까지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세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이 대부동에 향후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에 본예산 요구했던 금액 대비 2천만원이 남는다 그러면 각 동이 모이면 5억입니다. 5억이면 시가 어떤 사업을 하든 주민이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 그마만큼 예산편성을 못 해 준 거니까 그것을 모든 공직자 분들이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자체에 대해서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100%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 때 반영된 금액을 갖고 2010년도 예산요구 했는데 대부동만이 큰 폭의 공공요금이 늘어났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광식

박광식대부동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