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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3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14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오

유영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2차정례회 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동남구청,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중 동남구청,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남구청 산업환경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동남구청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산업환경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2억3,488만5,000원이 증액된 21억9,416만4,000원입니다. 522쪽 농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작물 지주대 교체지원 등 1억6,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농업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영세, 고령화 된 농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벼이삭 비료지원, 벼 육묘상자 처리 약제지원, 동력 살분무기 지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리모델링 지원, 오이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 고령 영세농가 못자리 지원,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으로 12억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기반조성에서 축산물 지도단속 업무추진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5쪽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4,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 안전한 식품관리 중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위반 등 신고 보상금에 200만원을, 유통식품 검사를 위한 수거보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자연환경 보전은 천안호두 생산 증가를 위해 포획 등 청설모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늘푸른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병천고등학교 등 2개교에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숲 조성에 1억원을, 528쪽 삼거리공원에 계절별 가로화단 조성으로 3,000만원을, 국도1호선 선문대 정문에서 신광명주유소까지 웰빙꽃길 조성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로 보호수 8본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 등에 2,000만원과 정자설치 및 주변정리 사업비로 2,3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9쪽 광덕면 신흥리 시유림에 마을숲 조성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림 14필지 경계측량비로 499만8,000원과 돌발해충 방제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산업환경과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107억4,920만1,000원입니다. 이 중 도비가 2억2,190만원이고, 시비는 105억2,730만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6,000만원, 소류지 준설 및 보수에 1억9,000만원입니다.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 및 소규모 하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하여 1억, 용곡19통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를 위하여 535쪽 연중 시행하는 공공용지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1억9,300만원, 천안흥타령축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8,5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536쪽입니다. 신안27통 도시계획도로 외 4개소를 위하여 1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방3·1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5억, 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537쪽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외 7개소에 2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남 대신선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 또 주민숙원 사업을 위하여 수신 장산리 마을안길 개설 외 5개소에 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천안지하도 외 3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취암산터널 관리 용역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위한 총 7억5,5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도로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 외 4개소를 위하여 5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에 교량 및 육교관리 사업을 위하여 관내 교량 보수·보강 외 3개소에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예방사업으로 542쪽입니다. 병천면 관성1리 블록설치 외 4개소에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생활민방위 자위역량 제고를 위하여 총 1,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으로 320쪽입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총 13억1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에 900만원, 또 법규위반차량 관리를 위해서 자동차 정비 점검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528만원, 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철물유지보수에 단가계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억9,200만원. 또 교통안전시설물 차선 유지보수로 2억5,000, 또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유지보수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사업으로 32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로 1억7,500만원, 또 323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LED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동남구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10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09년 대비 2억9,794만4,000원이 증액된 총 20억3,27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를 위해서 일반행정비 8,994만원 등 건축 민원처리에 1억874만원을 계상하고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에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현수막 게시대 보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등에 7,603만원, 불법광고물 일반운영비에 4,520만원 등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 정비비로 1억2,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국토이용 계획 전산화 운영비 1,260만5,000원과 도시계획 관리운영비 1,020만원을 계상하고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5억4,540만원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보수 단가계약 7억원,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화 된 가로·보안등 시설교체비 3억5,000만원 등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 16억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중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클린아파트 만들기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0쪽 하단과 551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1억673만2,000원과 기본경비 2,9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동남구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3개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석

서용석위원

527쪽에 청설모 수매하는 2,000만원 세운 거 있죠? 작년에도 2,000만원 세웠다가 올해 모자랐는데 괜찮겠어요?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2008년도, 7년도에는 200만원씩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00만원 부족했는데 2,0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이 정도면 되겠다는 거예요?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용석

서용석위원

올해 청설모 잡은 것은 전부 다 수매가 되었습니까?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아직 700 정도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게 얼마예요? 700만원?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700만원.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예산이 필요한데….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그런데 2009년도에만 부족한 거지, 7년, 8년도에는 200만원씩 남아서 그 정도면 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528쪽에 시설비에서 중간에 가로화단 꽃묘식재 관련하고 웰빙 꽃길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국도1호선 선문대에서 신광주유소 앞까지 도로주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꽃길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도로 옆 유휴지에 꽃길 조성하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주변에 보면 잡초도 무성하고 또 보기에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꽃길을 조성해서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게 5,000만원입니까?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다음에 529쪽에 시설비에서 마을숲 조성 광덕면 신흥리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그것은 독립된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편의시설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여기다 마을숲 조성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지금까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화장실도 있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철거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이 추모공원과 연계된 사업이에요?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아닙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건설교통과 신방3·1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예산입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우선 도심지다 보니까 용지보상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상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선집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용석

서용석위원

이게 보상비예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일단은 보상을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보상비가 5억 가지고 돼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안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평가 감정 의뢰도 해야 되고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일단 보상비를 선지급하고 나서 설계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일부 보상비라 이거죠?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신안27통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27통이면 어디입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제가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 참고자료에 18쪽입니다. 18쪽에 보시면 밑에 안서동에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 원룸촌도 있고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대 입구까지 사진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용석

서용석위원

350m네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이것이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541쪽에 세광아파트 앞 교량설치 했는데 이것을 육교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이것이 세광아파트에서 연한, 유인물에 보시면 56쪽이 되겠습니다. 세광아파트에서 신방통정지구에 있는 새샘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샘중학교로 등하교 하는 용곡동 세광아파트 위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기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연하는 농지에 농로를 포장해 주었는데 그 하천을 건너다니기가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도육교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거기다 육교 설치해서 실효성이 있나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학생만 다니기 위한, 차량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뺑 돌아다니면 위험하기도 하고 차량통행이 많다보니까….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322쪽 좀 봐주세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 3,500만원 5대인데 이것이 어디 할 거예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이것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CCTV를 꼭 설치해야 될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작년에도 5개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5개 하고 내년 정도 하면 거의 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꼭 필요한 구간을 선정을 해서 이와 같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차량통행에 아주 그런 지역을 하는 사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위치는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위치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대상을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우선순위로는 천안천길, 만남의 길, 대흥로, 한전길, 버들거리 이렇게 해서….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326쪽에 시설비에서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5개소하고 주정차 단속 CCTV LED 전광판 설치 5대, 5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알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국

안상국위원

522쪽이요, 오미자 가공시설 지원 해서 50% 민간자본을 지원하는데 어디다 지원하는 거죠?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광덕 대평리.
상국

안상국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선정은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덕면 대평리 270-5번지 오미자 작목반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작목반이 몇 분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오미자 작목반이 27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지원하는 근거자료 있죠?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527쪽 학교숲이 어느 학교죠?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병천고등학교하고 천안여고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5,000만원씩 가는 겁니까?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이 공원산림과에서도 4억을 세워 놓았던데….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거기서 한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세워달라고 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한 군데다 세우지 왜 따로따로 나눠서 세웠습니까? 그 4억을 세우고 나서 네 군데 지원하는 걸로 공원산림과에서 보고 했거든요.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이것이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던 게 저희들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공원산림과는 1억씩 한 학교에 투자를 해서 담장허물기 같이 했는데 이것이 5,000씩 또 별도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한 특별한 경우가 있었나….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다른 것은 없었고, 그쪽에서 하던 것이 저희한테 왔는데 저희들은 학교숲 보다도 내부 조경관계로 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공원산림과에서 하던 사업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다. 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상국

안상국위원

536쪽 신방30통 도시계획도로 이거 총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쌍용2동과 신방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 24쪽을 보시면….
상국

안상국위원

사업비로 5억만 책정을 했는데 총 사업비 들어갈 것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에 보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 정확하겠습니다만 전체 한 7,8십%는 보상될 것으로….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보상비로 거의 차지하죠. 제가 봐서는 건설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5억을 확보해놓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시가지의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를 보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 많게는 4년 정도 이렇게 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이 4년 정도 가겠는데, 5억이면 20억 정도 들어가면 그 사이에 또 땅값도 오를 테고….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들이 예산만 많이 확보가 되면 빨리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것은 도비를 좀 확보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2년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하게 되면 보상을 몇 번 하게 되면 단가가 다 틀려집니다. 어떤 때는 단가가 100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하는 보상은.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보상할 때는 좀 신경을 쓰셔서 차등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쌍용동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한 3년에 걸쳐 하다보니까 처음에 받는 사람은 300만원 받고 그다음에는 400만원 받더라고요. 같은 땅을 놓고. 이것이 보상하는 연도가 틀려버리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간에도 서로 이해다툼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4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땅 소유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소유가 여러 사람이 있다보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잘 하셔서 공기를 단축시키든가 해서 좀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내년 추경에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52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에 자산물품 취득비 환경순찰 트럭구입 2,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주 용도는요, 야생동물 부상 운반인데 여기에다 수질오염 방제를 하려면 또 수질오염 방제 장비를 운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트럭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물건 싣고 하는 트럭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로는 운반하기가 곤란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청에도 트럭이 다 있을 텐데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여기도 따로 쓰느라고 트럭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트럭이 몇 대나 있습니까?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저희가 있는 게 화물트럭 2대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대가 있는데 현재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1대가 더 필요하다.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그건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52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에 공중화장실 전기료 및 상하수도 6개소 해서 1,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똑같은 명목 작년 예산은 60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올해 특별히 공중화장실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가 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신설 된 것 때문에 그런가….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작년에 부족해서 추경에 또 계상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 추경에 얼마나 세웠습니까?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확실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족해서 2차추경에 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얼마 세웠는지는 모르시고요?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영수

김영수위원

본예산에 600만원이 적어서 추경에 더 세웠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29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는 정자설치 및 주변정리 이것이 계산방식이 3개소인데 밑에 단가는 1,100만원씩 2개소 해서 2,300만원인데 뭐가 다른 거죠?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이것이 보호수 느티나무 관리인데요, 느티나무는 두 개고, 거기에 조경쌓기가 하나 들어가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계산방식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개당 1,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까?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자설치 1,000만원씩 2개, 나머지 330만원이 주변정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산방식은 2개소가 1,100만원씩 해서 2,300만원 들어간다고 하고 예산 쓰는 것을 잘못 올리셨습니다. 정자는 마을에 설치해 주시는 것인가요?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아니 보호수 옆에 정자를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보호수를 두 개 하신다는 거죠?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보호수 정리는 두 개고 거기 보호수 하나에 조경쌓기가 하나 있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마을숲 광덕에 조성하는 것은 어떤 마을숲을 해주시는 겁니까? 1식 되어 있는데.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광덕초등학교에서 직진해서 한 300m 올라가면 산하고 연결된 숲이 있습니다. 좀 약간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다 편의시설하고 휴양….
영수

김영수위원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마을숲이 아니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편의시설하고 휴식공간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이네요. 대략 뭘 설치하실 겁니까?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그것은 확실히 설계는 안 나왔는데요, 현재 위치만 저희들이 산정해놓고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53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맨 아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이것이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이것이 작년에는 건설사업소에서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에 관련된 업무가 건설사업소에서 보다가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거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되고요, 업무가 저희한테 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미 보상용지는 선택되어 있다는 겁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저희가 이것은 계속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는 한 29필지가 되고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된 총 중에서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으로는 한 8필지, 또 미불용지로는 한 21필지, 좀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이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도로 소로 업무는 저희기 때문에 소로나 농어촌도로 그거에 대한 미불용지라든지 그런 사업은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용지보상 필지는 정해져 있다?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신청된 현황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접수순으로 이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신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지 많지 않습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총 25건에 한 29필지가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들이 이것은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감정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국유재산 점유부지 매입도 있죠? 한 필지 4,000만원 이것도 아예 정해서 들어왔네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국유재산 이 건은 별도의 건입니다. 이거하고 관련 없이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면 국유지 같은 경우도 보상을 하도록 국유재산법에 되어 있는데 지방도 629호선을 선형개량 공사를 하면서 재정경제부 땅을 저희들이 협의 없이 사용한….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총 7억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이 우선순위를 무엇에 근거해서 하십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접수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냥 접수순으로 합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영수

김영수위원

538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천안지하도 외 3개소 유지보수가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작년에 2개소에 1,000만원 올렸는데 올해 갑자기 1억으로 늘은 이유가 뭡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천안지하도 외 3개소 유지보수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개소에 1식으로 1억이었는데 작년에는 2개소에 1,0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올해 급격하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천안지하도에 보면 외에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일봉지하도, 봉서지하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보면 타일이라든지 내부 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봐야 될 것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3개소에 지하도를 무엇인가 이것저것 다 하려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이면 올해 유지보수 비용이 갑자기 10배가 늘었어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꼭 금액으로만 보실 것은 아니고 그 안에 해야 될 내용물들이 작년에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과 또 내년도에 해야 될 양이 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바로 위에 취암산터널 전기요금 작년에는 1억800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1억2,600만원으로 전기료가 급격히 오른 겁니까,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이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정량적으로 다 계량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한 1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올해는 한 2,000만원 이상 전기료가 느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청이 6월에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는 도로과에서 하고 이후에 지급해야 될 전기요금만 산정하다 보니까 반 년 치가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반 년 치가 아닌데…. 이거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에 취암산터널 저압나트륨 등 3종 이것도 작년에는 400개에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개에 4,800만원 늘었단 말입니다. 터널 안에 나트륨등을 다 바꾸는 게 개수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 안에 등이 근 2,940여개의 등이 있습니다. 그 등이 보면 상당수 이렇게 좀 나가기도 하고 교체해야 될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한….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400개 했는데 올해는 1,500개 정도가 필요하다?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2,900개면 3,000개로 봤을 때 매년 절반 가량의 나트륨등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손실폭이 너무 큰 거 아닌가, 나트륨등이 1년을 못가고 절반씩 바꿔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작년도에 구청 생길 때 도로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맡아서 했고 또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 등이 나가면 터널 내에 있는 그 조명에 관련된 기준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등이 나갔을 때 교체를 육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하튼 추정이고 올해를 지켜보고 내년 전향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등도 좋은 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계속 써왔던 등이고 해서 좋은 등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현실적으로 한번 확보해보고 해서 한번….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3,000개 정도 있는 등 중에서 매년 절반씩을 1년 사용하는 등을 교체한다는 것은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절감차원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확인을 한번 하셔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취암산 관리용역도 작년 당초 예산은 3억원 올렸는데 올해는 4억원 올라왔네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작년에는 저희가 재작년에 저희들이 관리비용 내는 여러 가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비용도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재작년도에 넘어왔던 유류가 잔고가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그것을 좀 작년 용역 설계 할 때 그것은 공제를 하다보니까 좀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보면 약 4억 안쪽 내에서 변동이 되고 또 매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요인을 감안해보면 그 내에서 적정하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년에 1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적정한 겁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아, 그것은 재작년에 넘어왔던 1년 동안에 써야 될 사무실 관리비 중에서 유류비가 잔고가 남아 있어서 그 잔고를 선집행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내역적으로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4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도로보수원 대기실 신축 2억원,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성 있는 사업입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보면 41쪽을 좀 보시면요, 지금 현재 구경찰서 자리에 저희 도로보수원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문화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옮겨갈 수밖에 없고요, 또 옮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매입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적정한 부지가 갈매교라고 해서 지금 국도21호선 취암산터널 밑에 삼거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42쪽에 있는 별지 계획과 같이 그 지역에다 적정하게 옮겨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토지보상비하고 건축비하고 다 포함 된 겁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보상비용은 없고 국유지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해서 별도로 토지보상비는 소요되지 않고….
영수

김영수위원

토지는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유지입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이것은 국도에, 국가 것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아, 국도 다리 밑에다 신축해서, 이거 괜찮으세요? 다리 밑에다 세우시는 거. 화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최고의 적지는 아닙니다만 사실 도로보수원 사무실용으로…. 그것은 협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동 지역은 취암산터널까지 하기 때문에 국유지에 대한 별도의 협의는 필요치 않고요, 저희들이 조명이라든지 모든 것은 행정적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의 사용에는 별 문제는 없고, 단 그런 교량 밑이다 보니까 다소 그런 게 있습니다.

「협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하는 사람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혹시 화재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 교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리 밑에는 워낙 이런 시설물들을 피하지 않습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런데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워낙 없다 보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굴삭기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지금 굴삭기는 저희 동남구 관내는 읍·면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외 어떤 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일단 장비가 많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체입니다. 기존의 것을 가지고 있던 장비가 3년이 경과되면 노후 장비로 해서 내구연한은 6년이 되는데 현재 한 9년이 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있던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불법 주정차 CCTV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3,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카메라 위에 달고 하는 시설비용이 한 대 다는데 3,500만원이라는 거예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또 관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단가 내역 좀 주십시오.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석

서용석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요청하세요.
용석

서용석위원

533쪽에 시설비에서 대형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작년 것은 어디인가 자료 좀 주세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오늘 동남구청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아주 자료를 잘 준비하셨어요. 앞으로 타 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현장의 사진까지 첨부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꼭 현장에 가본 것처럼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건설교통과 자료 준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과에서도 모범 사례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영수

김영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산업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예산안 설명을 듣고 3개 과 함께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서북구청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 2010년도 총 예산은 14억4,380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장활성화 사업, 계량기 정기점검 조사요원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50만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에너지 관리 전통시장 LP가스 시설 개량사업으로 성환, 입장 전통시장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리 민간자본보조로 포도관광농원 판매시설 지원에 1,500만원, 친환경 포도 재료 지원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내에 위치한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농업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못자리 상토지원에 4억3,200만원, 동력살분무기 지원에 4,250만원, 벼이삭 비료지원에 1억8,356만8,000원, 벼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에 8,000만원, 고령농가 못자리 지원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수당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안전한 식품관리에서 부정, 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위반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 유통식품 수거보상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가로화단 조성관리에서 이봉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8,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보호수 외과수술 500만원, 보호수 편익시설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에 도시녹지 관리단 인건비로 3,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조경수 재활용센터 시설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서 흰불나방, 꽃매미 등 돌발 병충해 방제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 산업환경과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6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도로확충 및 관리에 있어서 572페이지 성환읍 성환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5건에 17억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 개설 시설비로 성환읍 안궁리 양복선 도로 확포장 외 5건으로 1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성환읍 도하리 농로포장 외 4건에 7억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미보상 용지매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도로정비 및 시설비에 도로보수원 대기실 신축에 3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시설비에 안궁교 외 6건 해서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포장 및 정비에 시설비에 성환읍 매주리 인도보수 외 5건에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서북구 교통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5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정차단속 카메라 5대 설치에 1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서북구청 도시건축과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북구 도시건축과장이 연가 중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010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한 19억9,8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정비 하단에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4개소에 6,000만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300개소에 4,500만원 등 1억50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북구는 현수막 게시대 58개소 509명, 벽보 게시판이 30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 시설비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분 7억7,000만원, 가로·보안등 파손 복구 등 1억원 등 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등 신설사업 시설비에 백석·쌍용·불당지구 지중화 지역 보안등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개 과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564쪽 좀 봐주세요. 이봉주로 특색거리 조성 3.7키로인데 이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금년도는 지난해에 이어서 성거읍사무소 쪽에서 백석도로 통로박스까지 0.7㎞ 구간에 우선 소나무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무슨 이유로요?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이번에 저희가 조경수 재활용센터 쪽에 개나리라든지 천안 상징수를 생산해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이봉주로에 식재를 하려고 재활용센터 쪽의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것이 근 반이 깎였는데….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추경재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 깎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반 정도 깎인 이유가 뭐예요?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석

서용석위원

이거 깎인 이유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5쪽에 조경수 재활용센터 시설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지금 금년도에 벌목과 부지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비닐온실 1개 동을 설치를 해서 천안 상징수를 생산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 관정을 설치해서 급수시설을 갖추고 또 기증수목이라든지 이런 수목을 이전 식재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거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세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예.
용석

서용석위원

건설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가 있는데 569쪽에 3개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 거하고요.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다음에 57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공6단지 진입로 인도 설치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현대아파트 사이에 10m 도로가 있는데요, 그 입구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고, 한 두 블록 정도가 인도가 없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 위에 성환 음봉간 인도설치는 어디예요?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성환 음봉간은 계속해서 금년에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연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400m인데….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음봉까지 하는 거예요?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율금리 왼쪽 ….
용석

서용석위원

이거하고 주공6단지 거하고 쌍용중학교 앞 인도정비 3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5쪽에 라이프 아파트 옆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학교에서 그것을 승낙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용석

서용석위원

했대요?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구체적으로 제가 학교하고 협의는 안 해보았는데 다시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비에서 직산역 서북구청 자전거 연결도로 개설, 관내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보수, 시설비에서 5건, 쌍용1동 9통 인도설치 및 자전거도로 개설 이것도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326쪽 시설비에서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5개소 있고, 주정차 단속 CCTV LED 전광판 설치 5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로 할 것인가 그 자료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558쪽이요, 시설비에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실 겁니까?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지금 경부고속도로 내에 으뜸상품 판매장을 9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노후 되어서 모든 책상도 퇴색되었고 내부시설 전시장이 전부 다 지금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99년 설치하고 나서 처음으로 정비하시는 겁니까?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장 사진 찍으셔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내역서 갖고 오셨습니까? 그런 자료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대리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564페이지에 보호수관리 있습니다. 그 보호수 편익시설 설치가 어디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보호수 편익시설은 부성동 성공회관 앞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티나무에 대해서 환경개선과 벤치, 평상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대리

574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보수원 대기실 신축 동남구도 있었는데 서북구도 어디쯤 신축하신다는 거죠?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청소년수련관으로 경찰서 자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는 업성교 있죠? 테니스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에다….
영수

김영수위원장대리

다리 밑에다 설치하신다는 거죠?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대리

다리 밑에 설치하는 것이 이것이 괜찮죠? 이것이 사실 도로과에서는 다리 밑에 설치하는 거….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반대했죠.
영수

김영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워낙, 주로 반대를 했단 말이죠. 체육시설도 사실, 왜냐하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도로에 대한 진단문제가 생기면 돈 몇 백억이, 그 몇 배를…. 그래서 그 문제를 꼼꼼히 살펴서 설치하셔야 될 겁니다.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대리

시설비용만 3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대리

부지매입비용은 아니고요.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텐데 여기는 돈이 많이 드네요. 동남구청은 2억 정도 세웠던데.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동남구청에서도 좀 부족할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장대리

582페이지 우리 과장님이 대신 주셨는데 자료로 담당팀장님께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1개에 1,500만원 와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길거리에 서 있는 현수막 게시대 같은데 이것이 개당 단가가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단가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9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사람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