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존경하는 이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시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일자리창출과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 및 내수경기 촉진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정부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사업과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의 명시이월 조치 등 예산절차를 이행하고 법정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추경입니다. 최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76억원 늘어난 5조 2,3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964억원이 증액된 3조 6,09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12억원이 증액된 1조 6,27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에서 징수가 불투명한 취·등록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700억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억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71억원을 감액하고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확충 폐기물부담금 110억원,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주택공사부담금 6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13억원과 분권교부세 47억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75억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프로젝트 828억원, 한시생계보호 201억원, 신용보증재단출연금 113억원 등 1,88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는 교부세 감액분과 정부추경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정부공자기금을 지원받아 1,100억원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희망근로프로젝트 894억원, 청년취업연수 토탈프로그램사업 11억원, 노인일자리사업 52억원, 차등보육료 지원 90억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71억원 등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사업은 우선 추경성립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5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80억원, IT융합의료기기 글로벌경쟁력 강화 7억원 등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고 법정·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혁신도시 상수도설치 40억원, 하수도슬러지 처리시설 65억원 등을 반영하고 2호선 경산연장건설사업비 395억원을 감액하여 3호선 건설사업비 594억원을 증액하는 등 13개 특별회계 기정예산 1조 4,766억원보다 1,5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개별법령과 시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2억원,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10억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61억원 등 모두 85억원을 증액하여 1,0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조정된 사업, 정부로부터 변경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이므로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8,893억 700만원보다 3,475억 6,500만원이 증액된 5조 2,368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4,127억 4,900만원보다 1,963억 5,100만원이 증액된 3조 6,09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4,765억 5,800만원보다 1,512억 1,400만원이 증액된 1조 6,277억 7,200만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29억 400만원이 증액된 4,435억 6,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8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조 1,84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437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82억 7,300만원, 특별회계 355억 2,600만원이며, 예비비는 331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71억 2,700만원, 특별회계 259억 9,800만원이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간 이용액은 일반회계 2,531억 2,800만원, 특별회계 63억 3,000만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78개 사업에 1,400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30억 7,300만원, 특별회계 16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예산은 금회 추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려는 것이 되겠으나, 의회의 예산심의에 예외를 두는 사항으로 항목을 최소화하고 편성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8쪽 일반회계입니다. 10쪽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63억 5,100만원이 증액된 3조 6,091억원이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99억 8,100만원 감액된 1조 4,230억 3,800만원으로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7,500만원이 감액된 2,736억 9,600만원으로 7.6%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84억 8500만원이 감액된 6,068억 1,500만원으로 16.8%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882억 8,400만원이 증액된 9,675억 4,300만원으로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및예치금회수는 기정예산액보다 1,100억 800만원이 증액된 3,380억 800만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699억 8,100만원 감액된 1조 4,230억 3,800만원이며, 이중 취득세 95억 2,300만원과 등록세 110억 2,600만원의 감액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개발 및 신축 공동주택의 준공물량이 감소함으로써 감액하는 것이 되겠으며, 담배소비세 116억 1,800만원 감액은 사회전반의 웰빙분위기와 공공장소의 흡연금지구역 확대 등으로 담배판매량이 감소하여 감액하는 것이고, 주행세 293억 6,000만원 감액은 2009년5월21일 주행세 세율인하와 유가보조금의 안분예상액과 안분율이 인하됨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세 84억 5,400만원 감액은 등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세목들의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7,500만원 감액된 2,736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7억 3,300만원 감액된 666억 2,000만원으로, 이중 사용료수입 3,800만원 감액은 서대구화물역 부지사용료 2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시민회관 입장료 2억 3,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3,5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이고, 수수료 수입 8,200만원 감액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율이 낮아짐으로서 증지수입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으며, 사업수입 31억 6,700만원 감액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배당금 18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성서5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에 편성한 배당금 50억원이 미발생하여 감액하는 것이 되겠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6억 3,000만원 증액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경유차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원이 감액되었으나, 대규모택지개발사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8,000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 3억 7,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 60억 7,600만원 감액은 2009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공금예금 감소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하락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5,800만원 증액된 2,070억 7,600만원이며, 이중 재산매각수입 71억원 감액은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271억 8,700만원 감액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으며, 이월금 44억 4,600만원 증액은 부서별 국고보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금에 편성한 것이며, 전입금 18억원 감액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폐지됨으로써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감소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수금 57억원 증액은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소외기업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변제금 보전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치하는 것이 되겠으며, 부담금 221억 5,400만원 증액은 기반시설부담금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동구 율하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폐기물부담금 111억 6,400만원, 성서5차 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50억원,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60억원이 증액된 것이며, 잡수입 90억 4,600만원 증액은 구군에 보조된 시보조금에 대한 정산반환금 89억 5,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직원숙소 임차반환금 7,500만원, 북구보건소 확충사업 반환금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84억 8,600만원이 감액된 6,068억 1,4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13억 3,200만원 감액된 4,264억 6,800만원으로 정부의 교부세 규모축소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 되겠으며, 분권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46억 9,200만원 감액된 588억 8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는 대구대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10개 사업에 75억 3,8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882억 8,400만원이 증액된 9,675억 4,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787억 4,600만원이 증액된 7,967억 8,600만원으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등 43개 사업에서 234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등 132개 사업에서 2,02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균특회계는 2,700만원이 증액된 1,132억 8,500만원으로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등 12개 사업에서 35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등 8개 사업에서 3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95억 1,100만원 증액된 574억 7,200만원으로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8억 5,400만원 감액되었으나 도시관광활성화사업 등 41개 사업에서 103억 6,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보다 1,100억 800만원이 증액된 3,380억 800만원으로 정부자금채는 12개 사업에 2,137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융기관채는 12개 사업 1,037억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자금채 내역과 금융기관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 총계주의에 의거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입해 집행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편성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09년 경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소요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하여도 국비만으로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비 부담액은 추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으나, 지방비 부담이 있는 소요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추경성립전 집행토록 하는 것은 현행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추경성립전 집행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채 발행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추경으로 인한 자금소요와 침체한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해 세수확보에 차질이 예상됨으로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에서 1,100억 800만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것으로 이중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 정부자금채 1,468억 6,400만원은 교부세 감액분 보전 431억 3,600만원, 세입결산에 따른 도시철도 채무상환지원 497억 9,800만원, 민간자금 발행대체 등 5개 사업 539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분 135억 9,400만원은 희망프로젝트 등 13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지방채의 발행대상은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로서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행안부 지방채 발행지침 개정으로 2009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상적경비나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쪽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은 사회복지분야 9,924억 4,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6,324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에서는 수송 및 교통분야 310억 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00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액 6,928억 6,700만원보다 414억 5,300만원 감액된 6,514억 1,4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8%이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액 1조 4,151억 2,400만원보다 841억 8,000만원 증액된 1조 4,993억 4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41.5%이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341억 8,700만원 증액된 8,580억 4,7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3.8%이며, 건설환경위원회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94억 3,700만원 증액된 5,932억 1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6.4%이며, 운영위원회소관은 의회사무처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71억 3,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2,057억 8,000만원보다 13억 7,400만원 증액된 2,071억 5,4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에서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축소로 인한 연가보상비 1억 3,800만원, 기타직보수에서 연가보상비 5,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청년취업연수사업 10억 9,100만원, 산림보호원 인건비 1억 6,100만원, 농촌행정인턴 운영 1억원, 취업설계사 보수 등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원 증액된 812억 8,5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3%이며,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100만원 증액된 416억 7,500만원으로 행정활동 수행에 기본적인 소요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등의 증감에 의한 것이 되겠으며, 여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8,300만원 감액된 86억 5,800만원으로 부서신설 등에 따른 관내·외 출장여비 부족분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해외현장체험 1억 2,100만원, 공무국외출장 2억원, 시도친선체육대회 1,2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이며,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원 증액된 30억 400만원으로 교육학술팀, 녹색성장담당관 등 부서의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이고, 직무수행 경비는 3,700만원 증액된 138억 4,100만원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와 연구개발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1,336억 5,900만원 증액된 1조 8,021억 3,5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5,700만원이 감액된 458억 6,400만원으로 주부모니터단 행사참석 실비보상 1억 2,000만원, 중고PC 및 보조기기 보급사업 보상 4억 2,300만원, 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보상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 50억 3,800만원 등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포상금은 1억 1,800만원 감액된 150억 2,200만원으로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억 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출연금은 177억 600만원 증액된 629억 5,000만원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6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지역상생보증출연금 4억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 8억 3,000만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170억 7,600만원 등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이며, 민간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114억 8,000만원 감액된 2,891억 3,300만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등 62개 사업에서 63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임베디드 시스템산업 R&BD 체계구축 등 56개 사업에서 178억 6,9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1,479억 4,400만원 증액된 1조 3,188억 1,700만원이며, 자치구재원조정 교부금, 공공근로사업 등 36개 사업에서 270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희망근로사업추진 등 182개 사업에서 1,7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6억 6,900만원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기정예산액보다 165억 500만원 감액된 407억 8,900만원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당초 6% 정도 계상하였으나 정부의 금리억제 정책에 따라 4.5% 정도만 이자를 지불하게 되어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5,578억 9,400만원보다 645억 6,800만원 증액된 6,224억 6,2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6억 2,700만원 증액된 2,993억 3,900만원으로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서 122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육상진흥센터 건립 등 17개 사업에 219억 1,9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민간자본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195억 300만원이 증액된 1,455억 6,200만원으로, 저녹스 버너보급 등 5개 사업에서 37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 등 14개 사업에서 157억 2,8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227억 9,100만원이 증액된 1,440억 600만원으로 지방문화재보수 지원 등 22개 사업에 74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불로전통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등 52개 사업에서 269억 5,7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8억 3,000만원 증액된 204억 6,300만원으로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 13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혁신도시 상수도설치 등 3개 사업 101억 5,3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 1,700만원 증액된 130억 9,200만원으로 4차 순환도로 편입 연립주택매입 17억 6,000만원,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매입 19억 8,8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221억 3,800만원 증액되어 8,036억 2,900만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85억 1,800만원 증액된 4,308억 9,300만원으로 대구선이설사업 63억 3,000만원, 도시철도사업 128억 8,800만원, 교통사업 130억원 등이 증액된 것이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67억 8,500만원 감액된 3,062억 2,300만원, 시세 및 담배소비세 등의 세입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으며, 예수금원리금 상환 4억 500만원 증액된 57억 2,1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369억 5,700만원보다 254억 2,800만원 감액된 115억 2,900만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69개 사업 1,230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개 사업 529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신규사업현황입니다. 금회추경 시 국비지원과 관계없이 시비만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8개 사업에 30억 4,500만원으로 2008년 3개 사업 1억 2,800만원보다 5개 사업 29억 1,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을 2월에 편성한 이후 지금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사업들이 연내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전액 감액사업입니다. 예산편성 후 계획변경 등으로 전액 감액하는 사업은 34개 사업 40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16개 사업 35억 3,300만원보다 18개 사업 5억 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중 자매도시간 청소년스포츠교류, 경로체육대회 등 노인복지분야 행사, 국제교류행사 등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행사를 취소한 것이 되겠으며, 응급무료 무선통신망 구축, 보건소 비만클리닉 운영, 모발이식 및 연구센터 운영 등의 사업은 중앙정부의 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 되겠으나, 일부사업들의 경우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8개 사업 1,400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9개 사업 1,230억 7,300만원, 특별회계는 9개 사업 167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개 사업 649억 3,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월률에 있어도 49.8%로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중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제외하고 본예산 등에 편성되어 전액이 이월되는 사업은 12개 사업 145억 3,900만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월사유가 공기부족, 사업자선정지연, 국비교부지연 등 부득이한 사항도 있겠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연도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으로 보이나 소극적인 사업추진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56쪽 특별회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29억 400만원이 증액된 4,435억 6,2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8억원 증액된 1,889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55억 400만원 증액된 1,976억 6,2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6억원 증액된 570억원, 60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5억 2,100만원 증액된 5,915억 2,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92억 8,200만원 증액된 1,273억 8,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15억 6,700만원 증액된 2,781억 6,700만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26억원보다 6억 9,000만원 증액된 332억 9,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67억 5,200만원 증액된 814억 5,200만원,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6억 5,000만원 감액된 286억 5,0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500만원 감액된 222억 4,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0만원 증액된 25억 1,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700만원 감액된 24억 9,300만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9개 사업 169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13개 사업 289억 7,400만원보다 4개 사업 120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특별회계 검토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수익 49억 3,600만원 감액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일반용·욕탕용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물 사용량 감소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판단되며,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건립조사설계용역 30억원 감액은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을위한기본및실시설계비로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하는 것이고,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민자적격성 조사 용역 1억 1,400만원 감액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전행정절차의 하나로 민간투자사업추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한 용역비 1억 1,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사업추진 시 관련규정 및 시행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삭감을 되풀이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기금입니다. 72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96억 2,900만원보다 85억 2,700만원 증액된 1,081억 5,600만원으로 이는 시립예술단예술진흥기금 2억 3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2억 4,900만원,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자녀 장학기금 10억 1,600만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60억 5,9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분야 검토입니다. 총18개의 기금 중 4개의 기금에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더라도 4개 기금의 평균증감률이 92.3%를 나타내고 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당초계획 대비 361%, 시립예술단예술진흥기금 등은 증감률이 200%를 넘고 있어 향후 기금운용계획시 보다 면밀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기금고유목적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예. 김충환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집행과 정책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행정행위를 제외한, 행정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구시의 민선시장을 중심으로 외곽조직의 운영방안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지금 행정부시장은 사표를 내고 공석입니다. 그렇지요?

예.

게다가 일부의 기관장은 자의든 타의든 문제가 인식이 되어서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또 대구시가 운영하는 일부 정책과 관련된 체육 관련해서 대구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개인 비리로 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음식폐기물과 관련되어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마이크 켜세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님이 경제파트 담당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예. 아직.

그래서 오늘 결산에 벌써 몇 가지 화두만 던져도 대구시가 내부적으로 소통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8일날 금년도입니다. 오후 3시에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가 몇 번씩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금년도에 있었던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회의가 끝나고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금 김충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1년 살림을 열심히 사시고 1년을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에서 공무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이렇게 한 번쯤 마지막 예산을 정리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먼저 정무부시장님께 정책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 지난 12월4일 본 위원 알기로는 중앙정부에 일이 있어서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러 가셨지요?

특임장관실 방문했었습니다.

그 방문하는 일정이 언제 잡혔습니까?

방문일정이 2, 3일 전에 잡혔을 것입니다.

2, 3일 전에 잡혔어요?

예.

우리 권영세 행정부시장님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달 전부터 12월 초순되면 사퇴할 것이라는 것이 통상 의회까지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정무부시장이 아시는 것은 언제쯤 아셨습니까?

사표를 언제쯤 제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까?

예.

제가 11월 말 정도 되어서 제가 그런.

11월 말?

11월 말인가.

12월 초순에 사퇴하는데 사실은 11월 말에 거의 지금 의회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시장님은 그 앞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내가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계시는 집행부의 여러 공무원들이 1년 예산을 짜느라고 정말 밤낮으로 고생해 가면서 아마 몇 달 전부터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12월4일은 정말 의회가 이제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보고 전부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구시민에게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밤낮으로 전부 공부했습니다. 12월 초순에는 행정부시장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의회가 전체 예산 심의하는데 부시장님은 자리를 비우고 시장이 여기 예결 심의하는데 정책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시장이 뻔히 알면서도 자리를 비우고 결국은 부시장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예산심의를 듣고, 또 답변도 듣고, 정말 그때에 의회는 굉장히 섭섭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시민을 위해서 살림을 사는 봉사자로서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무부시장님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예. 시간이 잡힌 것이 아마 일정이 바빠서 그쪽에서 되는 시간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2, 3일 전에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날 2010년도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 제가 참석하지 못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특별히 어떤 의도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항 같으면 다 의회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벌써 12월4일이면 1달 전에 정책질의를 한다고 사전에 행정부에 이야기했고 또 질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행정부와 의회가 양쪽 수레바퀴 아닙니까, 통상 그렇게 용어를 많이 쓰지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그래도 시정을 펴나가는 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그날 정도쯤은 생각해서 사전에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와서 내실 있는 답변이 필요하고 또 질문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3, 4일 전에 예측됐던 것을, 일정이 잡혔던 것을 거기에 덥석 올라가면 한 마디 의회에 말도 없이, 이렇게 해서 무슨 시정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집행부는 이것이 쉬울 때는 양쪽 수레바퀴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일하는 것 보면 성의가 없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의회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정무부시장께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7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편성된 171억원의 신규사업에 주로 사용할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소상공인 소사업자들 보증인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제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구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71억원 편성은 금년도에 특히 금융 소외자들의 신용보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금융소외특례보증을 각 시·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고, 대신 보증사고가 빈발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전용으로 정부가 117억원을 예산을 보전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매칭비용으로 대구시가 57억원을 매칭해서 출연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설립의 목적이나 취지,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소상인과 금융소외계층, 저소득층, 그렇지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보증재단을 설립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상당히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본 위원도 실물경제를 하다보니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것이 양쪽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많은 보증을 해줘서 많이 악성채권이 안 생겨야 그 재단이 경영을 잘 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신용보증재단이 몸을 너무 사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서민금융,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원한다.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대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시면 신용보증재단의 혜택을 받고, 또 내가 거기에 의존한다.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이 안 나옵니다. 이것 정책을 결정하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그것이 취지하고 그대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구에 내려가서 서민층에 죽 대화를 해보면 이것이 피부에 닿게끔 지원받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죽 걸어오면서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직원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외된 계층을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내용이 저희들 역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 잠시만 좀, 건설방재국장님 서울 출장 계획이 급하게 계시다고요?

예.

위원님들, 이석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답변 계속해세요.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신용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민원인들을 두 배 정도 보증지원금액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개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지원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대구가 전국 3위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와닿게 보증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보증운용 배수를 많이 늘려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운용 배수가 점점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각별히 주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서는 쉽게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금융소외계층이 어려움이 많다. 신용보증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그 신용보증재단 측에서는 아니, 위에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하라고 하지만 이것이 또 보증사고가 나면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또 자기 정책에 다 따라서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이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영향이 미미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본실도 적고 결국은 많은 보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이 선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이, 그 속에서 이 보증액수를 이 사람들이 늘리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소외계층보다는 보증이라면 중소기업도 있고, 기업이 여러 개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업은 손실이 적거든요. 그래서 기업으로 확대하다보면 서민계층은 결국 보증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영세 소상공인들 위주로 보증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특히 위원님 지역구에 보증지원이 약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원을 저희들이 각별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를 물었으니까 이야기지, 본 위원 지역구는 무주택자들도 많고 다세대주택이니까 물론 서민층이 많이 삽니다마는 저희 지역구만이 아니고 금융업을 하는 특성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대구시장님이 아무리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보증을 서라고 해도 거기에 사고율이 높고 일반 기업을 하거나 좀 내실 있는 이런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은 사고율이 적거든요.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쪽에 보증을 많이 유도해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너거 보증의무를 얼마만큼 했느냐?’ 결국은 그 수수료로 직원들이 먹고 사니까요. 얼마나 했냐고 이야기할 때는 얼마만큼 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결국은 금융소외계층의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용보증조합, 지금 보증서 발급 내역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보증실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있어서 충분히 여기에서 희망근로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가 지금 청년취업연수나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데 준영구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까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1회성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정말 실직률이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준영구적으로 개발 못하는 것이 우리 대구시가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일본에 도쿄나 오사카에 가면 거의 보면 주차시설관리, 교통질서 유지, 또 공공시설의 관리 이런 것을 거의 보면 노인, 우리나라 같으면 노인은 65세 이상이지요? 노인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시켜서 다 일선 일 현장에 투입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예산만 자꾸 이렇게 측정해 놓고 1회용으로 끝난다면 언제까지 우리 1회용으로 계속 예산을 지출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 있으면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근로프로젝트 이것은 최근에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히 청년실업 해소라든가 노인층, 취업을 위한 그런 대책 같은 좀 항구적인 대책 같은 것은 노인복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되어야 되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개 중앙정부차원에서 보면 노인취업을 해서 노인분야, 특별히 업종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특별히 많은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사실 노인들이 하면 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검토한다고 하는 그 태도가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검토합니까? 지금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서 65세, 죄송하지만 내가 55세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노인 다 안 되어 갑니까? 연령이 전부 이렇게 가는데 실직률이 불어나서 국가적이나 우리 대구시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해 보겠다. 언제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크게 시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제도상의 권한상 이런 것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보다 약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선진국 가면 그 시마다 지방자치조례를 잘 만들거나 아니면 행정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서 다 특성 있게 이렇게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노인들을 이런 것 일자리창출을 하더라, 그러면 이것이 아마 공무원분들도 이제는 개방되어서 해외를 많이 다녀오시니까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계획 수립해서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바로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바쁜 시기입니다. 그것을 앉아서 검토하겠다, 검토, 검토하는 것 한 10년 하고 나면 뭐할 것입니까? 2020년 되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듭니다. 어떤 검토를 아직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연구를 해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화사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저출산을 어떻게 막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 대구시에 큰 문제 아닙니까? 물론 도로 하나 닦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검토, 검토 그런 용어로 끝낼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공무원분들이 정신 차리고 한 번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윗분들이 앞장서서 문호를 개방해 주시고, 그 프로그램을 모른다면, 없다면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 있데요. 일본에 직원들 보내서 공부 좀 하고 와서 정말 그런 프로그램 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좀 열어 주세요. 지금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아니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이렇게 죽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마련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출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중요합니다. 대구시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전국이 줄어들고 대한민국이 정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이나 대구시 자체 경쟁력으로 봐서도 다자녀를 가져야 되는 데는 동의하지요?

예.

다자녀를 가지려고 하면 그것도 무슨 프로그램을 짜서 좀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심의하면서 봐도 그렇고 지금 추경심의를 해도 이것이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것도 대구시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습니까?

저희들도 다자녀의 아이를 낳는 경우에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재정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보면 아무래도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유인효과도 큰 그런 것인데 그런 것 전부다 재정적인 그런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대구시가 어린아이 하나 더 낳는다고 5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그런 인센티브로 무슨 애들이 불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낳겠습니까? 지금 한 번 사교육비 쓰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광역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대구시가 대처하는 것이 너무 미온적입니다. 지금 김선대 국장님 담당합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개발하는 것이 있으면 잠시 답변 한 번 해주시죠.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그곳에서 직·성명 이야기하고 바로 이야기하시면 속기록 다 됩니다.

예. 출산 부분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해오던 365양육이라든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해 저희들이 안심보험정책을 시중에서도 시민들의 굉장한 호응도와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시 자체적인 정책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수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장학금이라든지 학비지원, 저희들이 공공 이용료를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고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들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간영역,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사회적으로 공유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홍보를 포함해서 정책을 많이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덧붙여보면 어떨까요? 다자녀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아니면 다자녀 갖기 장려 우수기업에게는 지방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시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정말 다자녀를 가져도 첫째는 금전적인 부담이 적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교육 부분도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길을 연구도 하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은행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가임 종사원을 많이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세제상의 징후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정책을 저희하고 많이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일본 가서 이렇게 죽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갔다 와서 견문서 쓰라고 하지 말고 가서 많이 보면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서가는 복지국가 만들어 놨는데 가서 많이 보고 우리 대구시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 닿도록, 실장님 우선 예산지원 좀 해주세요. 도로 하나 보다는 그 길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전액 감액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결국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못했다고 이렇게 지적해도 될까요, 실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도록 편성했지요?

당초에 계획할 때 수요조사라든가 또 절차의 미흡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한 데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8개 사업이나 더 불어났는데 이것은 당해연도로 죽 대입해 봐도 너무 큰 수치가 많이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거나 이러면 어려운 재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힘들게 예산편성해서 승인받아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 쓰지요?

예산편성된 것은 착수하든가 착수했으면 적어도 이월해서라도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계획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가서 잠재우고는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많이 이월한다든가 집행을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죽 해서 기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 보면 다음에 어느 국에서 편성되어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두드려 보면 이월사업이 많았다. 그 사람 또 예산편성해 줘도 또 이월사업이 많구나, 안 그러면 전액 삭감사업을 했더라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서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있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분에서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심히 염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 사용을 잘 해야 됨에도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대구시 예산편성에 개연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불용액이 많은 내역 전체를 부서별로 해서 예산결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서와 결산 검토보고서를 죽 보면서 이번 2009년도에 대구시가 총계예산주의원칙에 의해서 재정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대구시가 2월에 1차 추경을 통해서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야심찬 행정집행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세 세수결손, 국비 지원의 지연, 이런 것들로 해서 아마 결산추경까지 오다 보니까 대구시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 중간에 신규로 해야 되는 사업의 시작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았다. 그래서 재정운영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대구시가 제출한 2009년도부터 2013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투자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투자하고 재정운영을 잘하겠다는 그런 일반적인 주장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출하신 검토보고서 8쪽을 한 번 정무부시장께서 봐주시면요. 금년도에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수입 699억 8,100만원 줄었습니다. 이중에 보통세로 분류되는 취득등록세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소비세가 줄은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또 지방주행세는 교통세에 한시적인 법으로 운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소분은 국가의 조정분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취득·등록세가 눈에 띠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경기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보면 역시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이 다소 줄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조금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는 늘었지만 일반적인 세수증대는 추계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부시장님 내년도에 5조원을 넘었습니다. 이미 예산편성은 되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는데, 금년도의 결산을 보시고 내년도에 예산집행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대구시의 예산집행과 관련되어서 금년도와 내년도의 예산집행을 연계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 번 소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동산건설 부분은 크게 호전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더라도 금년 중에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준비할 사항들은 준비해서 집행 연도가 개시되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취득세, 등록세의 건설경기와 관련된 세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계속 이렇게, 지금 예컨데 미분양들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보다 더 줄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제 여러 가지 대구시가 내년도의 세수계획을 보면 추계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에 대한 과다 수입구조를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구시의 주택보급률을 보시면 이미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최근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단가가 시민들의 경제구조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격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류병노 위원님께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8년도에 대구의 출산율은 1.07로 국내 3위, 세계에서 거의 끝에서 3위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다면 인구구조나 경제구조가 변화되기 때문에 지방세수의 수익구조와 여기에 따른 재정운영에 대해서 대구시가에 다시 한 번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중기 재정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집행을 하실 때 정말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시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가셔서 시장께서 부탁하신 국비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가 정부의 우리 지역 내의 역할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다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 내에서 재정운영이나 정책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금년도에도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산과정에서 간부회의를 하실 때 각 분야의 재정운영과 금년도에 결산을 통해서 반성과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대구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여기 논의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충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셨는데 이렇다보니 금년도 2월에 추경이 있고 12월에 결산추경이 있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법을 일부 부득이하게 위반하고 외상공사 더러 하신 것 있지요? 추경 성립 전 집행과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추경 예산편성을 너무 이렇게 기간이 많이 벌어지게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 행정 집행의 합법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이번 예산결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이 추경을 하실 때 국가재정이나 추계 예산에만 지나치게 의존해서 2월에 추경하고 결산추경까지 몰고가지 마시고 각 부서의 입장을 고려해서 중반기에 한 번쯤은 추경을 하셔야 만이 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도 돌아보시고 또 예산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적기에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금년 같은 예산 성립 전 집행에 따른, 또 각 부서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 시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두류정수장 환경부의 취소 승인과 관련된 문제, 또 교통정책과 관련된 문제, 또 최근에 정부에서 시정경영개선 명령을 내린 제3섹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 또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수도권 이전 보조금 중에서 TK케미컬 같은 이런 기업이 내부의 경영 사정으로 인해서 4억원의 지방비와 국비가 8억원 예산 편성됐다가 지금 집행하지 못하는 기업 유치와 관련된 결과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달성2차 산업단지, 외국인 전용용지에 관련된 문제, 또 RDF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정책의 문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상임위원회별로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켜주시지요. 오늘 지역 언론 1면에 주로 난 기사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기사였습니다. 부시장님 보셨습니까?

예. 헤드라인만 봤습니다.

제가 복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특정 언론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경연구원에서 지역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의 대구 성장률은 3.9%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2007년까지 8년간 대구시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5.7%였습니다. 제가 오늘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 중에 최근 5년간 대구의 20대에서 30대의 지역 인구수를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2005년 말경에 20세에서 29세의 지역 인구수가 20만 8,326명이었습니다. 메모 한 번 하시지요, 다 못 외우실텐데. 2009년 6월말 그로부터 이제 만 4년이 지난 금년 6월말 현재 18만 8,366명입니다. 그다음에 30세에서 39세의 대구지역 인구수를 보면 이것은 남자의 경우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20세에서 29세가 19만 6,000명에서 16만 8,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남녀 합계는 제가 내놓지 않았습니다. 30세에서 39세에 최근 5년간 20~30대 지역 인구수를 보니까 남자인 경우에는 2005년 6월말 22만 2,775명이었는데 2009년 6월말은 19만 9,539명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2005년 6월말 22만 7,355명 중에 2009년 6월말 20만 3,509명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 사람이고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동의를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최근 5년간 대구의 청년실업률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업률 전망치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대구 청년실업률은 8.6%였습니다. 2009년 3/4분기의 대구의 실업률은 9.9%입니다. 전국 대비 2005년 청년실업률은 8%에서 2009년 3/4분기는 8.1%로 0.1%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청년 실업률의 조사 인구의 나이는 15세에서 만 29세의 청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업률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2006년도에는 3.7%, 2007년도에는 3.6%, 2009년도 3/4분기는 4.4%로 소폭 상승 전망으로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이제 청년실업률이나 일반적인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 다소의 견해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경연구원이 이제 3.9%의 내년도 경제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대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발표한 산업생산증감률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섬유가 2006년도에 6.1% 증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0.8%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009년 8월에는 16.1%로 증감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는 2006년도에 11.1% 증가를 했는데 2009년 8월에는 24.9% 감소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5.4%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7.2% 감소하는 것으로 3/4분기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보면 대경연구원이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나치게 많이 잡은 것은 아닌가? 3.9%.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답변과 함께 내년도의 경제성장전망, 우리 경제 파트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시장님으로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청년실업률 또 지역 인구수의 감소, 또 대구시가 제출한 지방중기재정계획에 표시한 산업생산증감률의 감소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대비해서 오랜 행정경험이 계시고 대구시의 경제 분야를 맡고 계시는 부시장께서 종합적으로 시민들 앞에 대구의 경제전망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해서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간 회복되는 그런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년에 한 5%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나 이런 것이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것도 대부분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대구경제도 5%까지는 아니지만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대경연에서 한 3.9% 정도 전망한 것은 그동안 예년의 전국적인 경제성장과 우리 대구지역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을 직접 발휘하시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이 종합적인 문제를 놓고 세종시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또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수도론이나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볼 때 과연 대구시의 시민들께서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져야 될 지역의 경제전망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고조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역시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대구시가 어떤 정책의 재정운영을 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정책은 버리고 또 어떤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시장의 입장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보좌하시는 그런 기능을 충실히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방의회가 볼 때는 예산만 받으러 매일 서울에 자주 가시고 주변이나 우리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조금, 물론 담당주무부서의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현장을 돌아보고 계시는데 소홀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어쨌든 중앙 서울출장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의회나 이런 관계에서 내부적인 그런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저도 우리 내부적인 업무도 가급적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국·실장님들하고. 어쨌든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수정 가능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놓고 보면 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과 견제기관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소통, 거기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은 잘 지켜지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몇 번씩이나 우리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결산과 또 내년의 비전을 놓고 무슨 문제나 주장을 하면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5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5년 전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시행단계에 접어 들어서 문제를 인식하는 그런 둔화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돌아보시고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재정운영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예산집행과 정책집행에 여러 가지 혜안이 많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시거나 정책을 집행하실 때 또 추경을 통해서든 다시 한 번 정책을 통해서든 돌아보시고 정말 이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유효한 것인지 또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예를 들면 금년도 대구의 문화공연시설 16개가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의 직영문화공연시설뿐만 아니라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방짜유기박물관 같은 것은 무료로 개방을 해서 운영비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전시관이나 수장고도 아니고 시립미술관이 지금 BTL사업비를 포함해서 기반시설까지 천몇 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공간들이 우리 지역의 경상비로 지출이 되면, 체육시설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위탁을 주고 있는 19개의 시설이 대부분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대구스타디움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운동장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지역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 한 번 보직변경하신다고 있을 때 적당히 있다가 자리 옮기시지 마시고 담당주무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께서 결국은 언젠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시장님 또 내년에 하시다가 영양 쪽에 출마하시고 이러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시장께서 임명하신 위원회를 거쳐서 임명된 보직자들의 직무 전념도나 진정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야인가 대충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공기업사장을 비롯해서 문화예술회관, 오페라하우스, 스포츠 관련된 모든 분야에 시장의 뜻과는 상반되게 보직자들의 진정성이나 주인의식이 대단히 결여된 측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최근에 오페라하우스 문제를 비롯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종합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대구시민들의 재정부담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산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 행정을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중요한 보직에 계시니까 정무부시장께서 다 못 하시는 것들을 잘 보좌해서 대구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좋은 기획안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교육청 관계자도 그렇고 대구시의 관계자들도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해서 후보자의 등록시기나 활동에 대한 여러 가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가서 의사결정은 개인의 몫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언론에 지나치게 공직자들이 후보군으로 언론에 자꾸 이렇게 발표되어지는데 자중을 좀 해주십시오. 시민들 헷갈려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관계, 저는 그런 것 거론되고 그런 것 없는데요.

아니요. 정무부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이런 것이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시기마다 다 알려.

부시장님이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조금 마무리 하려고 하면 소통이 막혀요. 제가 볼 때는 무슨, 그렇게 소통이 안 되십니다.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다른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부시장님만 집행부기관에서 모르고 답변을 하십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후보자의 등록시기가 있고 공직자의 사퇴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예산도 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도 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대구시 전체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언론에 내년 지방선거의 선출직 대상자로 거론되지 않도록, 나갈 때 나가시더라도. 그것은 개인선택이니까 존중되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정무부시장께서 잘 이렇게 관리하셔야 대구시장께서 부담이 적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안 하실 것이지요? 알기는 이제 아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결산하고 크게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행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또 행정의 신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구시 재정운영과 정책집행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전에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예산 사용의 예외적인 규정인데, 이 예외적인 규정을 너무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무려 1,700억원이 넘는 돈을 추경예산심의 전에 사용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80여개 사업에 걸쳐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건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고 추후로는 이런 내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부 문제도 야기될 수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 전에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워낙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물론 이런 저런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건데 예산사용에 있어서 집행부의 자의적인 예산사용이 너무 많았다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전에 정책 질의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정회 했다가 오후에. 오후에 하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할까요? 정책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 이후 오후에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10～20분 내에 정책 질의를 마칠 것 같으면. 마치시겠습니까? 그러면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짧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시를 평가할 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3대 도시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맹목적으로 3대 도시를 대구시가 유지해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결국은 교육문제와 대구시의 어떤 장기플랜의 부재, 기획력 부재 이런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재원들 보면 우리 중학교는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어떤 교육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러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가지요, 외부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은 더 심한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구에 명문고등학교가 있었고 명문대학이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에 어떤 삼국대보다는 대구의 명문대학이 오히려 더 선호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재유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대구가 점점 3대 도시권에서 밀려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 대구의 장기플랜 부재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비교하기는 싫지만 신문 보면 서고동저 하면서 광주의 광산업 부분같은 경우 지난 8년간 4,500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발전시켜 왔는데 그 광산업이 국비 확보해서 발전시킨 그 단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R&D 연구투자라든지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도 예산을 다룰 때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지만 기획능력이라든지 검증능력, 평가능력을 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대구시가 대경원에 32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주고 각종 용역도 주고 이렇게 의존하고 있지만, 또는 전략산업기획단이라는 조직에 의존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면서 대구의 어떤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하는데 아직까지 약하지 않느냐? 오히려 대구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어떤 다른 요인으로 서울에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획능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린 당부 말씀은 교육문제를 어떻게 하면 대구에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지 교육청과 협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기획평가검증기관의 기능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이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짧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예결할 때 말씀드린 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 같은 것 제가 자료 내역을 보니까 아마 각 부서별로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썼는 내역을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아마 세입으로 잡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총무인력과, 낙동강운하팀에서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명이라든지 사업내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특정 항목을 가질 수 있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정부 역할이 있고 지방정부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지방의회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심의에서 제외되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도 맞지 않다. 물론 지금 개선하시겠지만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금고 협력사업비라는 이 항목을 아예 제거시켜 버리고 이자율 예금대출이라든지 대출이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에다 세입을 잡든지 어떻게 잡아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금고협력사업비가 우리 대구 같은 경우 대구은행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물론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로 내놓는 그런 다른 항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기업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다 이자율에 반영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지금 민투사업 같은 경우에도 차후에 대구시가 부담이 되는 그런 재정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앞으로 지방의회든 국회든 간에 다 관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고 지방자치 원칙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번 더 언급했는 것인데 정말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달성군 편입행정구역 개편시 미이관 경북도 재산 반드시 환수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이유도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구시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고 싶어요. 10년 동안 방치를 했다는 말은 이 재산에 대한 처분을 통한 대구시민에 대한 어떤 편익을 제공한다고 봤을 때 복리계산으로 보든지 기회비용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엄청난 그런 대구시민에게 손실을 초래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관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구·경북간의 갈등 유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경제통합공조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깨끗한 권리 관계는 정리하고 정책적으로 공조할 것은 제대로 공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무부시장님 역할을 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수단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결과를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을 연말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과연 올해 사업이 다 끝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2월 추경 후에 추경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8개 사업 30억원이 넘는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금은 운용을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금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증감률이 300%가 넘는 그런 증감률을 보이는 예산이 있고 200%가 넘는 예술진흥기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제조정이라든지 정원에 관한 사무는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저희는 인사를 담당하는데 현재 직제는 있습니다만 결원이 된 직위는 섬유패션과장이 곧 개방형 직위로 보임될, 현재는 바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원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망한 지적과장 자리가 현재 결원이 되어 있고, 공중위생계장 결원이 되어 있고, 몇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인사 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사 공백을 최소화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연속성 문제라든지 담당부서장이 결원됨으로 인해서 업무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결원을 최대한으로 빨리 보충하든지 안 그러면 대행체제를 유지하든지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연말이라는 어떤 기한을 두고 인사를 내겠다기보다도 그전에라도 필요한 부서에는 빨리 좀 다른 방법으로 꼭 정식발령이 아닌 형태로라도 대행체제로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업무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각별히 인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이번에 보니까 정책연구개발 워크숍 개최비용 2,000만원 감액과 BSC 성과지표설정타당성 조사용역비 1,700만원 감액 이유는 유사성격사업을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요?

예.

정책개발활성화 일반용역비 1,900만원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방금 이야기 했는 부분도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유사한 사업은 통합시키고 정부에서 사업비 딸 때 환경부라든지 부서가 다를 경우에는 사업비를 그렇게 따고 일은 한 쪽으로 통합시켜주고, 그리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사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복을 피하라고 늘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의 용역비도 지금 중복됐기 때문에 한 가지는 감액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로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통합시켜서 예산절감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부 다 부처 이기주의로 자기들 쪽에서 자꾸 사업하려고 하고 예산을 자꾸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세입부분 같은 경우에도 장래 불확정한 금액을 우리가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세입을 잡아서 그 세입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장래 불확실한 금액을 예를 들어 과대계상 했을 경우에는 세출부분도 사실 불필요한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대구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번 예산서만 봐도 결국 세입의 담배세라든지 취·등록세라는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말 되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정부자금도 160억원인가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자비용 다 부담하면서 돈 쓴 경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적이고 타이트하게 예산 세입을 잡으셔서 그 규모에 맞게 우리가 세출을 잡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이고 정말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실에도 예산을 보니까 일시차입금이 이자상환비용으로 물론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부족재원을 시금고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20억원 계상하였어요.

예.

그런데 결국 연말에 와서 7억 9,100만원을 삭감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12억 9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이 7억 9,10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자치행정국이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그 중심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편성이 너무 방만하다.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기재부가 늘 욕먹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굉장히 짜게 주면서 자기들 예산은 확실하게 챙겨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20억원을 계상해서 약 8억원 정도 불용액이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이자비용을 이만큼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얼마 될지 모르는 미래금액에 대해서 너무 넉넉하게 잡아나간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도 예산성과금 예산 5,000만원 잡았다가 44% 집행하고 2,800만원 삭감하지 않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 한 분이 활동을 제대로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예산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정말 공로가 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이 5,000만원은 사실상 전체 우리 5조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금액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획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계에서 해외연수 나가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공무원들 해외연수 나가는데 아마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했지만 해외연수 갔다 왔는 것 그 전문성하고 업무하고 연결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차피 국내에서는 우리 한국말로 전부 다 행정하고 있는데 영어 잘한다고 특별하게 행정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외연수하는 데 보면 아마 그 요건이 언어능력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정말 오히려 행정 열심히 하고 행정법 열심히 외워서 행정집행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 영어능력이 되어도 외국에 나가서 전문성 있는 그런 공부하기에는 그 언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서 시야를 넓혀주고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언어에 너무 제한을 두지 말고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과 정책의 입안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에 과중하다는 그런 평가는 밑에 직원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 노력 끝에 성과도 있어야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당부 사항은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내년도에 재정이나 정책을 운용하시는데 참고를 해달라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운영이나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추경 시기에 부적절성 때문에 각 부서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법의 원칙성에 어긋나는 예산재정운영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서로가 이러한 원칙을 위배하는데 자꾸 묵인하고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공영역에서 좀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들었는데 지방세 미납액이 1억원 이상 되는 사람, 공단을 공개해서 강제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명단이 나왔습니까?

예.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몇 명쯤 됩니까?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도 내지 않은 악덕 지방세 체납자들, 고액체납자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대구시가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세 또 추경 세수 결손액이 699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지역경기를 대변하는 것도 되지만 추계예산을 짜놓고 예산운용에 대해서 다른 예산이 짜여지면 또 예산항목만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또 그것 말고도 지방세수 결손에 따른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개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총 83명을 공개했습니다. 법인이 40 개소고 개인이 43명입니다. 총 체납액은 192억 6,900만원 정도 되고요. 1인당 평균 보면 법인이 2억 4,400만원, 개인은 2억 2,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부담할 영역이 부족한 체납자가 11명, 무단전출말소자 전혀 잘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7명, 그다음에 부도하고 폐업한 데가 50군데, 83개 중에서 말씀드립니다. 50군데, 해외이주말소자가 2명, 그다음에 해산간주법인이 13명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공개도 하고 그중 일부는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도 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하면서 재산에 대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대책반을 구성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정리를 위한 1팀을 운영해서 시에서 하고 있고, 구·군에서도 징수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체납 처분한다든지 또 급여에 대해서도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합동으로 시·구·군이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차를 운행하려고 하면 이것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비교해서 봤을 때 액수로는 한 70억원 정도 올해 징수를, 더 체납액을 높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징수에 대한 대책반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나 아니면 격려하는 사항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자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고액체납자의 상습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근절하는 데 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법인이 체납 대상의 경우에 교묘하게 대부분 가계사업 같은 경우에 주식배분을 적절하게 해서 가족이나 아니면 대표이사 법인의 책임으로만 묻고, 개인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법인이 갖고 있는 체납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법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과점유주주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을 보니까 차도 좀 좋은 것 타고 다니시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회사가 경영상의 부도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의해서 불가불하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기보다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원색적으로 발굴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시고 공공행정의 정당성을 충분히 주장하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독점전입금을 우리 대구시가 점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대구시가 법정전입금 문제나 이전수입금이나 부담금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원래 이 재정회계 운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조금 편법적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학교용지에 필요한 돈이 일반행정으로 들어왔다가 전입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보전하지 않아서 대구시가 손해 본 몇 년 동안의 금액 얼마쯤 됩니까? 얼마 전에 중앙정부가 학교.

한 200억원 정도요.

예?

200억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소급적용 받거나 예산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안되죠? 법제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이 대구시가 예산을 먼저 재원부족에 따른 예산집행 이런 결과가 결국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예.

이것 말고도 대구시가 교통사업이나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의 원칙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재정운영을 영 엉뚱한데 하거나 이것과 연관이 없는 지역에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황금네거리에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된 모 기업의 55층짜리 고층주상복합아파트 건축물에 관련된 220억원 짜리 대물투자사업, 원래 지하차도 하기로 했고 교통영향평가를 F로 받았다가 2008년도에 교통국에서 비디오촬영 전수조사로 F에서 D로 교통상황을 싹 고쳐서 지하차도의 필요성을 희석시키고 지금 경찰청 쪽으로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의 원인자부담금으로 봤을 때 결국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인근지역에 투자됨으로 인해서 입주하는 직접 주민들의 피해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운영 이것 좀, 지난번에 두산오거리 상동교 투자문제라든가 어떻습니까?

결정과정에서 토의는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상황의 개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지역의 민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을 했을 때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성로를 한다든지 이왕에 계획되어 있는, 또 신천좌안도로를 한다든지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분산하는 효과, 지산·범물 쪽에서 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하는 효과는 경찰청 뒤에 무학로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런 부서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범안로에 유료도로 재정지원금이 매년 예상수입의 지나친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담티고개가 2.2㎞에 두리봉 터널을 포함해서 600억원 예상을 투입해서 했고요. 남부정류장에서 시지 간 10차선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이 2005년 10월달에 개통이 됐습니다. 2조 3,300억원 정도 들여서 이 대부분의 대중교통간선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에 투자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지역 내에 투자하시되 그 지역의 해당 자치단체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데 투자하면 난리 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북구 쪽에 투자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은 어렵죠? 우리 위원장님은 또 수성구 출신이시니까.

아파트 인근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대물투자를 결국 220억원 가운데 돈을 결국은 SOC 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데만 꼭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 재원의 다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물투자는 없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안 하시는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획부서가 해야 될 일이 예산의 전체적인 운영과 정책의 방향에서 관계부서가 돈 투자를 그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했다고 얘기하시면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지나치게 상위개념에 있지만 좀 약한 것 아닌가.

그런데 대체투자는 그런 어려운 것은 교통영향평가상의…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최초에 F로 했다가 거기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기능별 입점 시설이나 주상복합건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정체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했다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보니까 정책 방향을 교통혼잡이 약한 것으로 분석결과를 내놓고 사전에 그런 행정절차를 인위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도 해결되고 대체사업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에 최초부터 정책의 방향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다른 부서의 부처이기가 있든 아니면 재정운영의 문제가 있다면 정말 이것 다 시민들의 재정이고 대물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리봉터널 가보셨어요? 황금동. 차 별로 안다니거든요.

예. 그런 편이죠.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범안로는 수입이 떨어지고, 재정은 투자되고, 예산은 낭비되고 여러 가지로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런 대구시의 재정투자나 우선사업순위를 결정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또는 부담금을 집행하실 때 또 특별회계 조성해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행정자치국 소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구 정책 방향을 입안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시는 데요. 물론 사업부서의 얘기도 듣겠지만, 오늘 결산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예산과 중기재정계획 이런 것들과 좀 맞물려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일부는 인정됩니다마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열심히 하십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세가 보니까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드렸습니까?

예.

제가 금년 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이든 정책이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방회의나 오늘도 제가 점심때 모 국회의원을 만나서 점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회의에 7년 반 동안 있었는데 대구에 8개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있는데 연말예산을 앞두고 예산요구에 따른 설명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방향을 놓고 한 사람도 설명하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내년에 기초자치단체장을 대거 갈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보니까 반 이상이 농땡이인 것 같더라.”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선 국회의원한테. 그래서 국회의원이 정당공천과 지방선출직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니냐. 엿장수가 가위 몇 번 두드리는지 아십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 같다.” 했는데 우리 선출직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요? 선출직 반성 많이 해야 되지요, 실장님? 답변하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대구시에 5급 공채, 7급 공채 5명을 뽑았는데 2,330명이 지원을 해서 466대 1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해진 매뉴얼로 가치 판단이나 선택 판단을 받게 되는데 특히 행정고시 출신자들은 5급에서 출발하면 거의 한 30년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간단한 음주운전 정도는 쉽게 피해가면서 오랫동안 자기 보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입니다. 이것 정말로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도 계급정년제를 시행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정체가 되다보니까 임기가 2～3년 남고, 퇴직이 가까운 성장 비전이 없는 공직자들은 그야말로 복지부동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 관리이나 행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시고. 국장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채찍을 통해서 공공부분이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사회 발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단체장의 상이 있어서 5일장을 하는데요. 주말과 휴일이 낀 추석을 전한 그런 날짜였습니다. 대구시에 고위공직자와 그 해당 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자기 볼 일 다 보고, 출상하기 전 월요일날 오후 근무시간에 문상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경상북도의 모 국회의원이 상을 당했습니다. 대구시에 공기업 사장 두 사람이 대구 시민이 제공한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대동해서 자기가 뭐 그렇게 친하다고 대구의 공기업 시장이 경상북도 국회의원 상가집에 근무시간에 뻔뻔스러운 얼굴로 나타나서 문상을 하고, 부주돈을 전달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불감하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복무에 관한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오늘 아침에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각자 가다듬어야 될 부분 같고, 또 공사·공단이라든가,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데 대해서 강조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것은 양식의 문제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잔소리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불편해 하고, 당사자가 인식을 못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름휴가를 제가 남해 쪽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조선중공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기업은요. 서울에 있는 아주 대기업의 중역뿐만이 지방에 있는, 현장에 있는 기업의 종사자들이 하루 전날 월급을 주면 그다음 날 아침 8시가 출근인데 7시부터 회사의 관리부서가 나와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저녁 때 술 먹는 것은 자유지만 음주가 된 상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불가하다.” 해서 측정된 자에 한해서는 무단으로, 그것도 매달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음주 측정을 해서 8시 전에 출근자가 음주 측정 기준에 걸리면 집으로 보내는 그런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해당자 분들이나 이미 대낮 음주운전에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불편하신 상황이 되겠지만 융통성을 부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융통성 부리십시오. 필요하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고 타당할 때 하십시오. 그 이외에는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지금요. 대구시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공기업, 여기 지방 다른 정부기관, 아직까지 일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다른 우리 산하 부처에 낮 시간에 한 번 감찰하실 생각 없습니까, 저하고 같이 한 번 나가볼까요?

예. 필요하다면 한 번 그런 기회를 갖는…

필요하다고 인식은 안 되고 계십니까? “필요하다면” 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번 하시겠습니까?

예.

사전 통보 없이?

예.

예. 한 번 연초에 그런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 이것이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고치자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 우리 일반적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공공영역이 지나치게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마 없지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은 명단들이 각 부처에 골고루 분포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처벌은 굉장히 약합니다. 솜방망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공공은 이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불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반성하고 문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예.

헬기 야간 비행장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2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고요. 사회복무요원하고, 의무소방대 운영은 당초 인원을 많이 보내려고 그러다가 국가정책에서 의무소방대와 사회복무요원을 점차 줄여가는 추세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적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헬기 야간 비행장비 부분에서는 예산이 어떤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간에 헬기가 운항할 때 운항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왜 반납했지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니,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장비 구입을 하고.

입찰하고 나서 남은…

남는 금액입니까?

예.

어떻게 전체장비를 사용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집행잔액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기일 위원입니다. 제야의 행사 이것이 문체국 소관인가요?

체육.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서도 혹시 본예산에서 우리 시의회가 심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결산추경이나 이렇게 예산이 슬쩍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은 지적도 하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는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명분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잊을 수가 있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결정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혹시 문체국에 제야의 행사도, 저도 본예산에 계속 참여해 봤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그때 아마 제야의 행사 경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하다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당시 당초예산 4,5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추경에 또 2,500만원 증액 요구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사실상 제야의 행사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문화행사입니다. 물론 문화행사고, 시장님의 신년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것인데, 제야의 행사할 때마다 한 3만여 명이 모이는데 제야의 행사 12시가 되기 직전인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다들 몰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문화공연단이 흥취를 돋구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행사를 타종 후에 또 1시간 정도 공연해야 거기에 모였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행사해 본 결과 적어도 2시간 이상의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거기 시스템을 갖추고, 조명시설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은 소요된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상 우선 7,000만원만, 아마 우선적으로 2,500만원 요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의회가 본예산의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명분이 별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 심의해서 그 당시에 당초예산 4,500만원 편성했는데 이렇게 또 증액 요구가 올라오면, 물론 우리 문체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야의 행사경비는 제가 봤을 때 1,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10억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제야의 행사 경비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소박한 그런 행사로, 정말 건전한 행사로 끌고 나갈 수도 있고, 또 지방에 대구시장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거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대거 또 만들어서 흥겨운 제야의 행사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일장일단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00만원으로 행사할 수 있고, 10억원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제야의 행사 경비인데 우리 시의회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결산추경에 이런 식으로 또 끼워 넣기 식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면 의회의 어떤 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불쾌한 기분도 듭니다.

아니, 위원님. 그것은 의회의 결정 부분에 저희들도 그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니까…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기존에 제야의 행사할 때 주로 많이 소요된 경비는 어떤 부분을 차지했어요?

가장 많이 했는 것은 음향하고 조명 이런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연자 보상이고, 그다음에 경비하고, 질서 안내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리비용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왜 제야의 행사 대구시의회에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지 이런 부분도 문체국장으로서 한 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8,500만원 또 이렇게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대구시에 외국인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면 8,500만원을 인센티브로 써서 여러 가지 어떤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그리고 대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전달이라든지, 대구의 어떤 브랜드 제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단순히 여행사에다 8,500만원 인센티브 이런 방식보다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외국관광객들이 예를 들어 대구에 와서 비행기 시간이 한 3시간 남았을 때 정말 뚜렷하게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어떤 그런 여행패키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문체국장님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과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여기에서 사례로 든다면 문체국장님 뚜렷하게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관광객이 오면 1일 코스, 1박 2일 코스 이렇게 코스별로 만들고, 시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도 만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로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올 경우에는 1박을 하고 난 뒤에는 허브힐즈라든지, 스파밸리라든지 안내를 해서 1박 1일 코스로 보통 저녁에 와서 하루 밤 자고, 그 이튿날 보내고, 다음 날 경주나 영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코스라든지, 또 서너 시간 남았을 경우에는 팔공산 쪽으로 잠시 둘러보고 가는 쪽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우리 지역출신의 특임장관실에서 차를 한 잔 마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하여튼 대구의 어떤 문화저변 확대라든지, 어떤 문화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의 기획력이 상당히 약하다. 다른 데서는 영국 가 보면 조그만 다리에 그냥 개 동상 하나 갖다 놔놓고 “주인을 구한 개다.”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포장해서 관광객들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관광객들이 여기 왔을 때 어떤 숙박업소라든지, 국제적인 감각에 맞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고민도 많이 해 봐야 되고, 기껏해야 어떤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달성공원에 어떤 무슨 내용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토성 구축하는, 인프라 구축하는 어떤 단순한 그런 부분에 국비 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용 개발에 대해서는 기획력이나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한 예고, 전체적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이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그냥 와서 “유치해 오면 얼마 주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수의 방법이고, 그것보다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대구에 관광객들이 와서 동선거리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뉴욕 가서 모든 것 불편한 것이, 물론 불편한 것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하듯이 대구도 어떤 국제적인 도시의 그런 동선거리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면모에 맞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다 문화콘텐츠 개발도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점 유의해서 저희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대구여성포럼 운영 7,300만원 감액 이것도 요즘 가장 흔히 갖다 붙이는 것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뭘 하겠다.” “무슨 포럼을 하겠다.” “도로 청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대회는 머리 속에서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있는 이 인프라로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디자인이든 모든 것을 도시 전체의 어떤 발전 장기계획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희망대구여성포럼 운영 7,300만원 이것도 그 당시에 “2011 성공개최를 위해서 여성계의 화합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과 여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런 민간경상경비 정말 앞으로 우리 문체국이든, 보건복지국이든 어느 부서든 간에 정말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10% 이런 삭감이 아니고, 사업 꼭지 자체를 우리는 없애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인터불고호텔에 가니까 우리 김범일 시장이 행사에 참석했던데 중소기업인데 아마 경상경비로 2,000만원이 올해도 아마 몇 천 만원 그것이 반영됐을 것이에요. 제가 그 행사를 지나가면서 지켜봤는데 전혀 우리가 경상경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어요. 대구에 물론 중소기업인들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자기들만의 행사인데 정말 시장님이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면서 마치 선출직이니까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인기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예산 낭비는 정말 불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민간경상보조금 나가거나 소모성, 행사성 경비 나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67억 3,500만원 증액,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요, 그지요? 긴급복지지원이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한다 하는 말은 그만큼 사회가 더 어려워지고, 정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용어들 정말 긴급복지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그런,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데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복지 파이프라인이 정말 투명하고 제대로 집행되어야 되겠다. 관리 측면에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정말 대구시가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예산 파이프라인, 집행 파이프라인이 정말 명확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자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신 긴급복지지원은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시가 먼저 10억원 예산을 의회에서 해 주셔서 준비했는데 국가가 뒤이어서 정책이 나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차상위 계층에서 올해 경제위기에서 그런 상당히 위기에 빠진 가정을 돕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다만, 금년도에 연초에부터 복지 누수, 그런 현상들이 공적으로 뿐 아니라 또 시장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왔습니다. 현장 조사도 많이 벌이고, 또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새로 통합관리망이 거의 지금 완성단계에 왔습니다. 내년 되면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막을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명품복지를 통해서 복지시장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점검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더 리스크를 막아나가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항상 말씀은 잘하는데 하여튼 실천력이 뒷받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상수원에서 물을 아무리 깨끗이 정화 잘 해봤자 파이프라인이 노후화되고, 녹슬면 가정으로 배달되는 물이 깨끗하지 못하잖아, 그지요?

예. 복지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된다, 저도 그 부분에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 2억 8,300만원 이것도 우리 사회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겠지요, 그지요? 아이 돌보미 사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교육비 증대 때문에 맞벌이하지 않고는 교육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저출산 문제까지 양산시키는 굉장히 복잡다기한 그런 사회문제를 잉태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지요, 그지요?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2억원, 3억원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정책효과가 제대로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혹시 우리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인근의 경산이라든지 이런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대구가, 초등학생들의 단체급식현황을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2만 8,000명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경산은 초등학교 급식현황이 100% 되고 있습니다.

예.

대구는 한 50%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결국 초등학생들 단체급식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핵가족이라든지,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애들 점심 한 끼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이 이런 정책하고 맞물려 간다는 말이지요. 맞물려 가니까 정책을 독립변수로 만들어가지 말고, 교육청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대구시 정책을 항상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한 뜻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체국장님.

예.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문체국장님을 찾아오는 손님이 “시내에 볼거리가 어디 있노?” 이렇게 물으면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일단 외국인이냐…

아니, 우리 친척이든 국내인이 누가 왔을 때.

국내인이 왔을 때는 시내 쪽에는 일단 약령시를 거쳐서 이상화고택으로 해서 경상감영공원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경상감영 이렇게 보여 줍니까?

예.

실제로 이렇게 하신 기회가 있어요?

저한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없어서.

손님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친척이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왔을 때 그래도 문체국장님 같으면 대구의 볼거리를 한 번 보여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원하지 않더라도.

예.

맞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 시내에서 누구든지 우리가 한 번 보여 줬을 때 ‘야! 대구답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약령시하고 이상화 고택 근대화 골목으로 해서 올라가면 경상감영공원까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동성로까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코스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는 다른 국장님들, 아니면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외지에 손님이 왔을 때 이 코스가 가장 최고의 코스라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다 추천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도 이것이 막막하더라고요. 아니, 타지에서 누가 손님이 왔는데 “대구 어디 갈만한 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시민들 누구나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셔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됩니다. 뉴스 매체를 통하든, 어떤 반상회 회보를 통하든, 어떤 매체를 통하든지 간에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있으면 “대구에 1차적으로 코스가 이런 코스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정책을 편 공무원이 과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시내 관광 쪽에는 하루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보십시오.

예.

관광인프라 구축, 스토리텔링 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시민들이 대구하면 우리 대구에 찾아오는 외지 손님들한테 딱 1차적으로 어디를 보여 주겠다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구하면 떠오르는 관광지가 바로 머리에 스치는 관광지가 바로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코스가 가장 좋은 코스라고 판단되면 이 코스를 시민 누구든지 다 선호할 수 있는 코스로 개발하셔서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되요. 누구든지 대구에 오면 이 코스 가면 이 코스가 일단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코스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대구 볼 것 뭐 있습니까?” 이러면 대구 시민들 99.9%가 “대구 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광대구의 현실이고, 현주소라 이런 이야기에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바위는요. 특정 종교에 관계되는 사람은 선호하고, 또 그분들도 벌써 몇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갓바위 올라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말입니다. 과연 이런 관광코스가 대구를 찾아오는 외지 손님들한테 얼마나 먹혀들어가겠습니까? 동화사도 마찬가지고요, 그지요? 우리 시내에 있는 관광코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알고 외지인들한테 소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관광코스 개발을 우선 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가장 시급한 것이.

예. 알겠습니다.

따로국밥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님 할 것 없이 수차에 걸쳐서 아마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런 실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실행이. 추경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예. 명심해서.

내년에는 이 코스를 한 번 개발하셔서 시민들한테 적극 일단 홍보를 하셔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대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코스를 일단 한 번 먼저 개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국장님, 담당국장으로 오신지 제법 오래 되셨지요?

예.

다른 업무에 비해서 이것이 업무에 대한 과중이나 힘이 많이 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어디 안 보내주신다 합디까, 시장님이?

예. 아마 곧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영도매시장 공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과장님 아시겠지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또 도매시장 소장님이 배석해서 국장이 답변하실 때 뒤에서 보충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도매시장 내의 처리문제나 정책적 문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익한 그런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은행의 문제라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다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초에 우리가 도시공사와 기업체의 천만불 외자유치와 관련된 외투지원조례에 대한 재정지원금 12억 7,500만원 이것이 법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잖아,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대표이사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유효하게 그대로 승계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1년 연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1년 연장한 기간 내에 세입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업한테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마무리를 하셔서, 아마 담당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인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예.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너무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불법적인 과정 속에서 발생한 일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시민의 세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사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 대구의 전통산업하면 기계부품, 섬유산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성장목표에 대한 증감률이 굉장히 낮게 잡혀있데요.

예.

그런데도 경제전망은 내년도에 한 3.9%로 대경연구원에서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굉장히 연말에도 안 좋고, 내년도에도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경제정책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해결,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공간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 좋은 성과를 우리 직원들이 함께 해서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국에 할 말이 많은데 교통국장님이 부재중이셔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묻겠습니다.

예.

대구시가 전국에서 교통정책 중에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3대 도시철도 참사 중에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동가스폭발, 그다음에 2003년도지요, 2월18일날 대구 중앙로지하철역세권의 화재사건 2003년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2003년 맞습니다.

준공영제 언제 시행한지 알고 계십니까?

준공영제는 2006년…

2006년2월19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원래 18일날 하려고 하다가 지하철참사추모식 관계 때문에 19일날 일요일날 전격 시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발생된 재정지원금의 증가 또 BIS, BMS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교통카드의 문제,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 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들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다음에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의 역할, 시내버스 외부광고, 의사결정 이런 과정에서 이런 정책들이 과연 우리 대구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한가에 대한 판단 자체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난해해 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자료 보고, 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기초자치단체인 포항시에서 얼마 전에 교통카드의 후불형 교통카드를 도입한다는 언론보도 한 번 보셨지요?

예.

이 교통카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협카드, 티머니, 마이비, 하나로카드 그다음에 후불카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호환성, 농협비씨카드까지 하는데 대구는 교통카드하고 국민카드 대충 그 정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통카드 사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셔요?

90%가 넘습니다.

한 96~97% 정도 되지요?

9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이것이 준공영제 하기 전에 교통카드 사용률이 한 41% 됐습니다. 국민카드가 한 4% 정도 였거든요.

예.

그런데 대경교통카드는 선불형 교통카드로 수수료를 현재 2.6%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충전수수료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후불카드도 2.6%입니다. 그지요? 국민카드, 맞지요?

예.

수수료 조정을 한다고 하던데 하셨습니까?

수수료 조정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몇 년 전부터 죽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경제교통위원회에 6년 동안 있었고, 또 선불형 교통카드, 후불형 교통카드의 수수료 요율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됩니까?

지금 안 됐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경교통카드 회사인 카드넷에서는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2.2%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충전상에 대한 수수료가 그 당시에 처음에 버스조합에서 카드넷으로 넘어가면서 충전상 관리권에 대한 것이 조금 모호하게 처리되어서 충전상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그렇다 보니까 낮추기가 굉장히 조정이 안 되어서…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요관리형 입장에서 보면 교통카드 2.2%는 어쨌든 간에 시에 도움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용권에 대한 의사결정과 교통카드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논리로 보면 당장 사업자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지요. 이원화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카드넷회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이 회사는 2000년도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얼마 전에 지분율을 많은 배수의 돈을 받고, 거액을 받고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주식회사 카드넷입니까?

카드넷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 명칭을 그대로 씁니까?

회사로 있는데 지금 수수료문제 건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오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충상 문제로 그것들이 매듭이 잘 안 지어져 오다가 최근에 제가 또 카드넷 쪽에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서 조만간에 낮추기로 어느 정도 의견은 지금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곧 낮추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의 핵심은 포항 같은 기초자치단체도 호환성이 있는 다양한 교통카드의 선택을 사용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첨단과학산업도시, 문화산업도시 2대 전략으로 2대 전략, 5대 프로젝트, 준공영제 시행해서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인 교통, 또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또 RFID를 통한 주 승용차요일제 이런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IT기능의 정책으로 보면 거의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교통카드?

지금 뭐…

그래서 이것 집행부가 이럴 때는 제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시의회가 뒤에서 밀어 드릴테니까, 사업자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도덕적,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회사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어려우면 자기들이 회사 팔면 되는데, 왜 안 팝니까? 시장논리에 의해서 버스회사 팔고 그만 두고, 부도도 나고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별로 안 나잖아요. 굉장히 뭐라고 그럽니까? 연명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시가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하는 교통카드문제 확실하게 정리 한 번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지역사회에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더 추가적으로 발휘하셔서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지속적으로 드는 예산의 문제, 구조조정문제, 투명성문제 이런 것을 확보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자들 대단합니다. 이것이 잘 아시지만 제가 시의회 7년 반 동안 있으면서 죽 보니까 공영도매시장, 시내버스 이 사업자들 대단한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덕성도 별로 없으면서 불법을 그렇게 방치하고 다 묵인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양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일부에는 그것을 동조하는 공공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이제 근절해야 되거든요. 확실한 개혁을 통해서 대중교통 활성화정책, 또 저탄소녹색성장, 그다음에 준공영제의 성과를 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잘 되어 가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2005년도 17월15일날 제가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직할 때 기획예산실을 오후 3시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장께서도 범물지역의 주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시고 추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4만 2,015명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도시철도3호선의 정당성을 시민들의 이름으로 주장했고, 국비 예산이 30억원이 반영되면서 시비 10억원, 지방채 5억원해서 50억원 기본설계비가 반영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어쨌든 간에 7월달에 기공식이 있었고 이것이 5년간 공기를 단축하면서 경전철 무인방식 30개 역사로 지금 시작하는데 8개 공구로 나누어 동시에 하다보니까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부에서는 30m 간격을 유지할 때 이것을 또 안전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국제적으로 30m 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PSC빔으로는 처음인데 계산상이나 이런 데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일본이 21m한 것은 법규상 도로에 운송할 수 있는 규제 때문에 21m를 했고, 또 지진이 있으니까 짧게 했는데, 저희들 기술적으로나 제작하는데는 30m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21m 간격을 유지하는 일본의 경전철의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존중하고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 제가 건설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대구시의 내진설계현황 자료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유라시아판이 움직이면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0m 간격이 세계 최초의 공법이어서 앞으로 노하우를 축적해서 기술력을 수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지진이나 내부적인 어떤 재난, 재해와 관련해서 위험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예. 그것은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내진설계는 진도 어느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대구가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나누어서 검토하도록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맞춰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공기가 2014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당적을 갖고 있는 여당의원인데,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해 본적 있습니까?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예산 받는 것이 6대 4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지방비 매칭하는 이런 문제를 같이 또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국비를 많이 준다면 많이 받아서 공기를 단축하도록 그렇게…

공기를 한 1년 정도나 최소한 1~2년 정도 당기는데 대한 근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예.

그것이 지방비 매칭과 국비지원이 가능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유효하다 이런 입장 아니십니까?

예.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공사 중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으면 공기단축이 가능합니다.

예.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정책을 빨리 속도를 내서 집행하는 것도 사회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하철건설본부가 대구시의 기획팀들하고 협력해서 문제해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이것을 안전건설해서 불의의 사고나 시민들로부터 지하철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경전철로 탄생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추경결산을 일단 하는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어쨌든 대구가 힘든 상황에서 일단 대구 경제 전체를 짊어지고 가시는 국장님들, 또 본부장님들 나오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추경결산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는 것은 실제 국비가 전액지원이 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성립 전에 사용이 있고,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추경성립 전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들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느 국장님입니까?

경제국장님, 그렇지요, 그지요?

전액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어쨌든 경제국장님이 선임국장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선임국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을 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어쨌든 예산의 조기집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용을 일단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면서 추후승인을, 질책을 당할 것은 질책을 당하더라도, 그런데 기존적으로 우리가 2008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2009년도 예산을 보시면 2008년에 비해서는 2009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사업은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완성하고, 이래서 명시이월사업은 줄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 사업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보면 불용액 부분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사업의 항목을 정해 놓고, 또 그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처리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되었어요, 각 실·국별로 보면.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기집행이라 그러니까 항목을 끼워 넣고, 정해놔 놓고는 이 사업이 되지도 않는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이든, 이런 형태로 예산을 불용처리해 버린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실·국별로 검토작업 부분들은 아주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업에 예산이 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긴급한 사업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예산이 모자라서. 더군다나 대구시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진짜 수건에 물 짜듯이 짜서 또 해도 돈이 모자라는 형편에서 불용처리하고 있는 이런 각 실·국별로 각 과의 부분들은 국장님들이 사무관이나 서기관들한테 굉장히 질책하셔야 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사업은 줄었는데 반해서 불용은 훨씬 많이 늘어나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불성실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명시이월사업 부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기간이 도래가 덜 됐다든지, 어떤 사업진행과정에서 명시이월사업은 그래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1년 동안 예산 중에 이렇게 불용사업이 많이 되고,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각 실·국별로 엄청난 질책들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대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국장님, 그리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도시철도본부장님, 또 신용보증기금이든, 신기술사업국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엄중하게 2010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통과되어 있지만 그 사업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또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 말이에요, 2009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질책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예산은 경제국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대구의 경제를 총 책임지고 있는 경제통상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역외기업들이 국내에 대구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최근에 성서5차산업단지의 분양내용과 관련해서 “역외기업 유치가 전무하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성서5차단지 20만 2,000평 중에 역외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는 한 7만 2,000평 정도 별도로 지금 남겨놓고 그 부지는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기업들이 산업용지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역기업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의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미분양 필지가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런 쪽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른 타 지역에도 홍보해서 기업들을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역내 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달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곳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역내기업들이 공장을 확장하는 부분도 약간의 땅 투기성 부분 있어요. 물론 달성에 공단을 지으면 직원들을 구하기가 힘들고, 교통의 불편함 이런 것들도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세천공단이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에 근접해 있으면서 그만한 용지를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 들어오는 부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땅 투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별을 두고, 어차피 신청자들 전부 다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신기술산업국장님 로봇진흥원은 잘 되어가고 있지요? 이명규 의원님한테 각 시민들한테 자료도 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번 예산 때 반영되는 것이지요, 이번 정기국회 예산 때?

현재 정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고생 좀 하시고요. 어쨌든 R&D 시설 유치하고 하시는데 자주 올라가시고,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밑에 계장님들, 과장님들 서울 출장가고 하는데 여비가 안 모자라도록 그런 것은 추경 전에 쓰더라도 우리가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해 드릴 테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경산에 있는 한방진흥원 있잖아요?

예.

한방병원을 지금 건립을 대구·경북하고 대구시하고 경북하고 같이 출자해서 하잖아, 그지요?

예.

그것하면서 건설위탁은 경북개발공사로 하셨지요? 그것은 신기술산업국 소관 아닙니까?

이태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재 센터건물 짓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이미 경산에 지어져 있는 것.

이태훈 그러니까 과거에 지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태훈 지을 때는…

경산 옛날에 조폐창 건물 그 쪽에 지은 것이 있지 않느냐요?

이태훈 있습니다. 예. 지을 당시에. 예. 맞습니다. 지을 당시에…

거기에 아직 정산 안 된 것도 많다면서요?

이태훈 건물 자체가 전부, 장비 지금 현재…

아니, 장비 이런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때 대구·경북에서 동시에 출자를 위해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태훈 예. 맞습니다.

위탁을 그때 경북개발공사에다가 하셨지요?

이태훈 건물 지을 때 말씀입니까?

예.

이태훈 그때는 오래 되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미 지어져 운영하는 것.

이태훈 예. 말씀 맞습니다.

저보다 더 몰라요.

이태훈 오래 전이라서 제가.

아니, 오래 전에 같으면 옛날에는 공무원 안 하셨어요? 공무원 하셨잖아요. 다 공무원 하셨으면서. 전부 자기 것밖에 모르니까, 맨날 자기 실·국 이기주의적인 그런 부분들밖에 모르시잖아요. 국장은 이쪽 국장도 하고 저쪽 국장도 하시는 아니예요?

이태훈 그 한방진흥원은…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쪽에 지금 위탁을 경북개발공사에 해서 위탁수수료가 6억원 정도 미납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 준공을 해서 지금 이때까지 온 것이 기간이 얼마인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하셔서 서로 정산해 주시고 해야지, 어떻게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이태훈 예. 업무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경북도에도 아마 이번에 부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저쪽에서 3억원, 3억원 내야 된다 그러면 3억원, 3억원씩 공동부담을 하든지해서, 아직까지 건물 다 짓고 건물지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도급 금액을 못 받고 있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 예산은 받아서 불용처리하고 사업도 안 되는데 10가지 20가지 넣어놓고 하면서, 하도급 업체는 돈을 못 받아서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있고, 이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 공공공사 발주를 하면서 그 부분도 챙겨서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아마 반반씩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훈 맞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이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안 오셨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못 오셨어요? 일단 신보금액 증액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지요?

예.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금액 갖고도 적다고 생각해요. 대구시가 확충할 수 있을 정도로 무리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역외기업이 역내로 들어올 경우에 한도를 할 수 있는 보증까지 대구시에서 다 보증하고 지원하고 이렇거든요. 그 대신에 조건이 대구시 거주자를 종업원으로 몇 프로 이상 써달라든지, 결국 그것이 종업원들의 월급으로 환원이 다 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시민의 기금을 모아서 또 기업을 유치하고, 조건이 더 좋으면 더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타 시·도가 한 50% 지원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60%, 70%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야 된다고 보면 저는 이런 기금은 꼭 추경에 이렇게 급해서 하기보다는 본예산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많이 확보하셔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리고 전번에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하시던 소상공인들, 소창업인들 1,000만원씩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자꾸 자꾸 조성하고, 조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내년 하반기 되어야 경기가 회복이 된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계속 경기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비예산 내려오는 것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이 정책적으로 먼저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정부에서도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먼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하셔서 기층 민중들에 대한 자금지원,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자금지원 이런 부분들을 대구신용보증기금에서 진짜 과감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국장님 오신 분은 다 경제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참 대구가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함으로 해서 그래도 이 정도나마 견뎌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참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몇 가지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99쪽에 보면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8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지요? 물론 이것이 추경예산안은 예산안입니다마는 우리 대구시가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근래에 와서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지방정부가 세종시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세종시가 또 근래에 와서는 상당한 대기업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 기업들이 공장용지를 매입하면서 결국은 공장용지 단가를 인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중에 나중에 가면 부가가치도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일단 금전적인 이익이 지방으로 올 때는 불리하다, 이렇게 CEO들이 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은 이 국에서 엄청나게 오래 있었다, 그지요? 본 위원이 3대 시의원 경제교통위원장할 때 우리 과장님, 그때 과장님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죽 대구경제를 끌고 오시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우려한다.” 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죽 경제를 이끌고 오면서 실제로 대구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해야 우리 대구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세종시와 관련된 부분은 추풍령 이남의 남부권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구·경북지역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가 계속 연이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신규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입지는 최근의 수도권,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 그다음에 충남, 충북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이전에도 추풍령 이남 쪽으로 특히 대기업의 신규 사업장을 끌고 내려오기는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세종시라는 변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역외기업 특히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를 일부 확보해 놓고, 그쪽에 진입하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없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반드시 사업장 유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ED라든지, 2차전지, 그다음에 의료기기, 솔라셀 이런 분야에 관련된 대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아서 면목은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줄 수 있는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을 반드시 유치해서 우리의 지역고용창출이라든지, 또 협력업체들에게도 일감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기업지원 그러면 우리가 세종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그런 관심을 갖고 그후에 우리 대구 지방정부가 지금 기업유치하는데 무슨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현재 세종시와 관련된 계획이 정부가 공식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 가시화되지 않은 단계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접촉했던 기업들 중에 세종 때문에 대구에 내려오지 못하겠다는 업체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다소 또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세종시도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겠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출혈을 할 각오를 하고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자치단체가 많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면한 과제가 당장 성서5차단지가 지금 바로 입구에 지금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구지공단이 아직까지 조금 잔여 공장용지가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혁신도시 있지요, 또 국가산업단지를 우리가 지금 또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모든 부분을 총괄 털어서 본다면 우리 대구 경제로 봐서는 엄청난 큰 비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다 흑자를 내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공장을 대지를 싸게 사고 적게 돈을 들여서 큰 부가를 누리기 위해서 기업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해 또 대구경제정책을 수립해 온 만큼 김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말 대구지역에 많은 외지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 유치된 기업이 경제가 활성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고용창출도 되고, 생산적인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파심에서 한 번 또 국장님께 다시 지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많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현장 가봐도 일시적인 효과, 결국은 대부분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인 효과로 물론 이것을 투자합니다만,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생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을 본 위원이 절실히 느꼈어요. 왜냐 하면 산에 가서 나뭇가지 치고 조금 쓰레기 치운다고 해서 일당 주고, 이것은 일시적인 사항 아닙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공직자가 정년퇴임하면 60세고, 통상 또 60세가 되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되는데 그분들이 간단하게 일하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시가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사회에 참여해서, 그러면 대구시의 국장님을 하시고 나가서 국장 대우가 안 되면 취업 못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은 선진국에 많이 다녀 보셨지요?

예.

보시면 자기 노하우를 발휘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기여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회풍토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 참여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풍토조성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금년도에 워낙 단기간에 전례가 없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 규모는 금년도보다 한 60% 줄여서 40%의 인력 가지고만 운영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제안, 주민들에게 실수요가 되는 사업들을 필요한 인력들만을 선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례를 보았습니다. 경찰서장님 하시던 분이 아파트의 수위를 하시고 또 어느 모 구청 간부 과장님이 간단한 일을 도와주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또 선진국 사례를 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성서공단 기업들인과 필라델피아를 방문했는데 그 필라텔피아에 가니까 한 분이 와서 우리 사절단을 안내를 해 줍디다, 연세 많은 분이. 그 분이 설명을 죽 해 주는데 보니까 이 분이 진짜 굉장히 경제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이틀 따라 다니고 3일째 되는 날 필라델피아 시청을 방문하는데 이 분이 같이 갔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이 분이 무엇을 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느냐, 필라델피아 직전 시장님입니다. 그 분이 여직원이 한 분 없이 컴퓨터 하나 놓고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시면 바로 기업유치에 앞장서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많구나, 역시 우리가 아직까지 후진국이다, 이 분들이 앞서간다, 만약에 경제국장님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다가 훗날 그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대구를 위해서 기업유치인들, 외국기업들 설명을 하고 유치를 시킨다면 얼마나 대구시민들한테 큰 도움을 줄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도 사회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사회활동에 접목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신용보증재단 신규사업 170억원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 본부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잠시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고 제가 경제교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상인들에게도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

보증서를 많이 발급하게 되면 악성채권이 많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대구시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한 취지가 서민보호정책입니다. 서민경제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경제 활성화나 여러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의회가 끝나더라도 챙겨보셔서 다소 너희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소상공인들에게 적극 나서라는 독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모발이식연구센터 운영 3억원 예산 확보했는데 삭감,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이 끝났습니까? 모발이식. 김정철 박사 하시는 것 맞지요? 이것 좋다고 3억원 예산 확보하실 때는 언제고.

이태훈 대구시가 이 사업은 죽이고 다른 사업으로…

왜 죽입니까? 머리를 살려야지 왜 죽여요?

지역거점연구대학이라고 해서 교육과학부가 올해 새로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역의 거점연구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시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연구개발은 가능하다?

아닙니다. 그것은 지원 조건이 지방자치단체가 5억원을 매칭해 주어야 됩니다, 연간. 국가가 25억원을 지원하고 시가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중에 국비 25억, 시비 5억원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대구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발 이식을 통해서, 시에도 담당국장님들이 모발 이식을 많이 하셨대요?

예.

동료 위원도 몇 사람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경쟁력 있고 세계적으로 이식기술이라고 해서 예산 3억원을 배정받아서 센터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시비 3억원으로 해 오다가 이 사업을 그대로 안고 들어갔습니다, 지역거점연구단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총액 30억원 중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의회 앞에 가면 태양광하고 풍력이 조그마하게 자전거 주차장 있는데 설치된 것 보셨습니까? 시의회에서 에너지기본조례를 본 위원이 의원입법으로 2004년도에 의원발의 했습니다. 2003년도 6월달에는 스웨덴에 있는 요태보리시를 10일 동안 방문해서 솔라시티세계총회 유치를 같이 했고, 2004년 6월에는 제가 독일 본 재생에너지회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솔라시티세계총회를 세계 최초로 했고, 또 국책도 저탄소녹색성장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시청 앞에 솔라가로등 하나 하라는데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이것 5년, 6년 동안 얘기했는데 대구시의 시민들이 솔라시티 대구, 대구시청 앞에 오면 조류독감 걸린 것 비슷하게 생긴 시조 독수리상 하나 있고. 날개 한 번 보십시오. 그것이 조류독감 걸리지 않으면 날개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로등이 있는데 솔라가로등, 풍력가로등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시의회도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남향으로 안 하고 솔라의 모듈판을 북향으로 사각으로 해 놓은 이런 무지한 예산 집행을 보면서 담당국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직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솔라가로등 하라고 경제국장님 몇 년간에 걸쳐서 얘기 들으셨지요?

예.

담당은 아니시지만. 증인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 본청 앞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자부하는 솔라시티 대구시청에 근무하시면서 외부의 손님이 오면 점자블록 앞에 불법주차나 해 놓고 말이지요. 기관장들이 회의하러 와서 대구의 모 대학총장, 그다음에 모 육군장성 차들이 보도블록 위에 보행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주차해 놓고 그 앞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접견 나온 공무원들은 아무런 말도 한 마디 하지 않고. 솔라시티 하면서 태양가로등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예산도 없어요. 결산에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없습니다.

보급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접어두고 올해도 보니까 3억원 중에 태양광 주택시설 1억 7,000만원은 집행하고 1억 3,000만원은 삭감해서 국비 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없는지 신청자를 발굴하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시청 앞에 솔라가로등 하나 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예산 주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솔라사업 하신다고 합니까? 다른 시·도에 한 번 가보십시오. 민간기업, 아파트 분양하는데도 솔라가로등 다 있습니다. 내년 추경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내근자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대구시청을 방문하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조류독감은 그렇게 방치를 하더라도, 조류독감 걸린 독수리 계속 앉아 있는데 모양이 보기 좋습디까? 이것도 시장님한테 누가 건의해서 독수리상을 새로 잘 만드시든가. 남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행정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홍보, 이런 것 아닙니까? 내년에 꼭 좀, 한두 번 얘기하면 이렇게 열을 안 내겠는데 몇 년째 이렇게 얘기하는데 묵묵부답입니다. 도대체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결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신규사업 중에 아, 이것 말고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신규사업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사업을…

무슨 사업입니까?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어떤 연구소에 지원하는 신규사업 5,000만원입니까? 그

그러니까 대학을 기업들이 자기들의 연구소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연구소…

나중에 이것은 회의가 끝나면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국장님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주무과장의 가치판단이나 철학이 대단히 중요하게 필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농정업무를 보신 지가 오래 되셨습니까?

지난 6월달에…

농정과장으로 오셨고?

예.

그 전에 근무하던 근무지에서 농정업무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농정담당…

그렇지요. 지금 직은 농림직에…

농업기술직.

예. 농업기술직이시고. 지금 대구시의 공영도매시장에 5개 법인이 있고 수백 명의 중도매인들이 있고 그래서 유통주체가 공영도매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농안법 제1조의 목적에 보면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농안법이 지지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유통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농안법의 목적입니다.

예.

지금 공영도매시장에서 비상장 지정하고 있지요?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말고 비상장을 시행하는 공영도매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부산 어디입니까?

엄공동도매시장.

부산에는 엄공동이라는 중앙시장과 반여시장이라는 지방도매시장 2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앙도매시장.

중앙시장으로 지정된 엄공동에 비상장 엽채류의 업무는 언제 시작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 초쯤 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정산조합을 만들어서 6단계의 유통단계를 5단계로 줄이고 엽채류 유통의 신선도를 유지해서 분산을 빨리하고자 하는 것이 비상장의 목표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2년도 연말에 조해녕 시장이 계시고 그때 다른 분이 경제국장으로 계셨을 때 시정질문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대구시가 엄공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엽채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비상장을 하자, 이것이 농민과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농산물의 유통가격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신 적이 없지요?

예.

그런데 그때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것은 엄공동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도매시장에서 법인들과 중도매인들 간에, 유통주체들 간에 상장경매가 잘 되고 있고 농산물 유통수급과 보급 안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할 단계가 아니고 별로 좋지 못한 제도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2000년1월23일날 법률이 개정되고 2005년도 6월 말이죠. 그때 대통령시행령이 내려 와서 시장도매인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이 비상장보다 훨씬 선진화된 법이고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고 이것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전국에서 대구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그럴 때 대구시의 유통주체와 자기 이익과 관련된 아주 악질 사업자들이 일부의 뇌물수수가 있었다고 해서 경찰수사도 있었고 내사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들은 적이 있지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지역의 장사꾼들 중에는 아주 악질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대구시 농정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별 볼일 없고 대책이 없다고 했다가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08년도쯤 지나니까 비상장 얘기를 슬쩍 꺼내서 지금도 여기에 참여한 유통주체들이 만족할 수준이 아닌 정도의 비상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허위적으로 조작해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현장을 보면서 농정과장으로서의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도매시장 법인도 있고 중도매인도 있습니다마는 그 안의 거래관계는 경매제도가 있고 또 상장예외로 하는 거래제도, 정가로 정해서 거래하는 세 가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매제도가 원래 도매시장 도입할 때 원 취지가 경매제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매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있는 제도고. 그렇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상장예외라는 제도도 도입하게 되고 시장도매인 제도라는 것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도매시장도 경매에 맞추어서 시설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도매인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한 시장도매인제도를 요구하는 측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매시장 여건이 경매제에 맞는 시설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는 공영도매시장에서 5개의 법인이 전자경매 입찰을 통한 전자경매, 공정경매가 잘 이루어지고 법인들이 수집이 100%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100%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수집가능하고 분산, 경매에 물건을 올린다고 보십니까?

데이터 상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품목에 따라서 과일류라든지 과채류는 대부분이 법인에서 수집 가능하고 엽채류는 시나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노력한다고 해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들이나 중도매인들이 불법경매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KBS가 기획보도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을 보고 충분히 공감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옆의 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정도…

제가 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농산물을 먹지 않는 시민이나 시의 공직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농산물 유통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나쁜 양심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불법 현장을 보면서, 그다음에 제도개선을 시행하는데 가능한 것을 보면서 전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행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공영도매시장은 법인상장경매를 전제로 해서 만든 시장이니까 불가하다, 농수빌딩 부셔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간 활용에 대한 의지나 정책의 추진 의지는 이만큼도 없으면서 시민들이나 시의회에 거짓말하고 있어요. 공영도매시장이 정상경매를 위해서 만든 시장이라고 전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공간 활용을 재배치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 정책을 받아들여야지요. 그런 노력은 이만큼도 하지 않고 시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수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300원짜리 배추가 시민들한테 3,000원에 팔리는데 농정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수산유통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도 파악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도매시장이 잘 운영될까, 저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행하는 비상장제도에 대해서 비상장에 참여한 인원수에 정수, 경쟁력을 어느 정도 제공하고 원칙대로 해야 도매시장에서 앞으로 도입되는 엽채류의 유통 거래에 대해서 상장과 비상장, 그다음에 시장도매인 제도가 어느 것이 더 유용한 정책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요건도 갖추어 주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하니까 그것이 됩니까? 팔 다리를 다 잘라놓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매장배정을 잘못 받으면 불리하니까 참여를 하지 않는다, 모집을 해 보니까 참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공간제공에 대한 불만 때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장사꾼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유통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통주체들 배불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장사꾼들인데. 잘 하면 도와주지만 못하는 것은 단호히 행정이 관리하고 제재를 해야지요.

예. 하여튼 법인과 중도매인 모두가 만족하고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닙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공영도매시장은 시장을 만들 때 시민 세금으로 만든 농산물 유통과 수급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지 유통주체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시민과 생산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메커니즘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통주체가 만족하는 대안 없어도 좋아요. 시민들과 생산자가 만족하는 수준이 되면 개혁을 하더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장의 유통을 움직이는 주체가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있다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제도는 대구시하고 농림부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예.

제도에서 메커니즘이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도입해서 그 정책에 맞지 않는 사람은 퇴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자꾸 시의회에 와서 몇 년 동안 엉뚱한 소리하고 된다, 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다, 누구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일부 얘기를 듣고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도매시장을 옮겨야 된다, 되지 않는다,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이 죄송하지만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법 문제, 관련 상가의 분양 문제라든지 입찰 문제, 잔품처리장의 불법건축물 문제 똑바로 해결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어쩌면 이번 예결특위에서 마지막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꼭 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만약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혁신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보직에 있든 없든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민생과 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농정과 직원들의 보직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몇 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들께서 현장의 문제를 잘 파악해서 국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책을 소신 있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다 잘못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시면 누군가가 개혁의 칼을 뽑을 줄 알았는데 그 칼끝이 다 무뎌져서 유통주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매우 안타까웠다는 말입니다. 시민과 농민의 입장에서 유통관리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해답, 저는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문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을 저는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한테 허위보고를 한다든지 과장한테 정책의 방향을 삐뚤게 보고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농산물도매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개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 놓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 합쳐도 안 됩니다. 소장님 오셨습니까? 소장님 왜 안 오시고 이제 오십니까?

아까 왔습니다.

언제쯤 오셨습니까?

4시 10분쯤 왔습니다.

답변하는 모양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오늘 이 얘기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래 동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영도매시장과 시내버스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개선되지 않는 현안 문제, 일부 공직자의 비아냥, 비양심, 이것 있습니다, 국장님.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았다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복지부동하는 공직자가 일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충환 위원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청 앞에 독수리상, 본 위원이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색깔을 황금색으로 도색하면 보기가 좋을 텐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시커먼 것이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안 좋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미술의 전문가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그 위치에 정확한 그 상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참고해 보시고 색깔도 시민 몇백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커먼 것이 자세히 안 보면 이상한 형태로 보이니까 색깔을 황금색으로 예쁘게 도색을 하시든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관련해서 운영비로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 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운영 분담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50대 50으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예산이 집행되어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도가 되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시의회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종합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회의에서 예산의 성립과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무감사까지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배정하는 대구시 집행부나 대구시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무감사 기능이나 관리기능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종합회의를 예산의 성립과 결산, 사무감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특별하게…

관련법이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종합회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회의는 되어 있는데 예산을 배부하고 배정하는 대구시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감독이나 사후관리권이 없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방자치법의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누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답변할 위치가 안 되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특위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대구시의 일을 하면서도 대구시의 기관은 아니고, 예산은 가지고 가면서도 감시·감독은 받지 않고.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을 최소한 집행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어서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설명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안 되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특위나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안 하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시의회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달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쓰겠으니까 예산을 주시오,라는 말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5억원을 무조건 달라,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달라는 것입니다. 대구시민들은 뭡니까?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의회는 뭐하고 특위는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 시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에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결위 하는데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급 몇 급이라고 했습니까? 뒤에 이야기해 보세요.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도 없는 7급 직원 한 사람 보내놓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기본적으로 설명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없는 7급 직원 한 사람을 보내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의회 기능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