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웅재의원입니다. 우선 예결 기간 중에 이번 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리게 됨을 예결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말이지요,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받은 후에 예산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한 것은 그것을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절차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서에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안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과연 예산 편성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예산서에 편성된 자체는 삭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리고 다시 이 문제를 살릴 수 있는 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비슷한 이야기이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상태의 상임위 즉 예산의 예비심사를 해서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하는데 예비심사한 것을 예비심사라고 볼 수 있느냐, 예비심사를 거쳐야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는데 예비심사가 아닌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또 예결위에서 과연 다루어야 되는 그런 예결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담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예결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간인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지만 공유재산 심의가 끝났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주차장 건설하는 이 부분이 이제 내일 제가 계획한 바로는 내일 정도에 심의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 예산이라고 보았을 때 예산안에 기재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을 때 내일쯤 되면 그것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되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본회의 의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는 벌써 열렸단 말이지요. 열리기 전에 일이라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기위 열린 상태인데 열린 상태에서 본회의 의결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또 예결위에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물론 서초구 회의규칙을 보면 말이지요. 서초구회의규칙 제60조 3항에 보면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부분에는 제가 일반 예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물품관리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상위법으로 아주 5억 원 이상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할 때는 관리계획을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장이 예결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지만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받으라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거치고 거치고 여러 차례 거치라는 그런 의미로 관리계획을 받으라는데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부하게 되면 그것을 과연 이 60조 3항에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이런 문제들이 말이지요. 첫 단추가 지금 제대로 끼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것을 좋은 일이라는 그 일로 인해가지고 계속 덮어나가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명백하게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어느 순간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요. 어떤 분이 답변하실 런지 답변 좀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우선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그것 정확하게 언제 언제였지요, 처음에 했다가 또 변경해서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가 언제였지요?

어떻게요?

관리계획 수정안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관리계획안이 본회의 의결되기 전에 상정 시점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상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중요하지 의회 통과된 시기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 정리하면 우리는 예산서의 예산안을 기재해 가지고 제출하기 전에 상정을 미리 충분한 날짜에 맞추어서 상정을 했고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서 질의한 결과 상정한 그 시기가 중요하므로 여기서 우리 나머지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든지 의회 본회의 통과를 하든지 나머지는 의회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의회의 책임이라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무리는 아니지요. 제가 답변하신 것이 그렇게 들리는데 ······.

그렇지요, 그것은 9월 달에 계약이 체결되고 10월 계속 날짜가 있었음에도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예산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질의한 결과는 그 안에만 제출한 시기가 중요하지 본회의 통과시키기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답변 되었다고 보고요. 도대체가 이것이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사업이고 지역에서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 사업을, 물론 왜 반대를 하느냐 뭐가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몇 분 계셨지만 이 좋은 사업을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에 대한 것을 이것이 도대체 책임져야 되는지 정말 저야말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