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심사하시기 전에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2010년 수정예산안 설명 후 바로 2009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의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5분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10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과 신규 내시가 발생하였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자체 사업 및 법적 필수 경비 등 일부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4,273억 3,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0.08%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803억 7,80만 원이고,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28억 2,100만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했습니다. 제2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는 계속비 사업으로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1%인 38억 2,6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9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은 전체 세입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0.09%가 감소한 3,803억 7,800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377억 6,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5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10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타 특별회계와 20쪽에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총괄표는 당초 예산안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00만 원이 증가한 40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와 교육 분야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교육 및 관광 분야는 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4,200만 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억 900만 원이 감소한 835억 1,800만 원이며, 보건 분야는 180여 만 원이 감액된 5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3,900만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당초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0여 만 원이 증가한 495억 9,3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억 3,700만 원이 감소한 43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900만 원이 증가한 38억 2,600만 원이고,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인 기타 경비는 573억 5,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등 회계별로 세출 총괄표를 나열한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부터 85쪽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써 앞서 보고드린 기능별 보고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일부 국·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 내시되었고, 또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자체 사업과 법적 필수 경비 등 일부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4,736억 8,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0.3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4,174억 9,3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42억 1,000만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했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 사업은 첨부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72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조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에 제9조, 회계별 예산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15쪽, 전체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보고를 생략하고, 17쪽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0.4%가 증가한 4,17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4,200만 원이 증가한 1,028억 2,600만 원이고, 보조금은 1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280억 6,2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쪽부터 20쪽,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300만 원이 증가한 39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904억 3,100만 원이며, 보건 분야는 1,200만 원이 증가된 58억 8,1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73억 2,200만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은 증감 없이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예비비는 4억 5,800만 원이 감액된 72억 4,500만 원이고,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로 사용되는 기타 경비는 492억 1,5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쪽부터 2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등 회계별로 총괄표를 나열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역시 29쪽부터 52쪽까지는 조직별, 성질별로 세출 총괄표를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1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제출 후 2009년도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비 확정에 따른 도비 2억 2,500만 원이 교부 결정되고 자금 교부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제1차 수정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제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제1차 및 제2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22억 8,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입장료 수입 중 아트밸리 입장료를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 경기의 호전이 예상되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억 원이 증가한 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도 본예산에서 누락된 시립 민속예술단 공연 수익금 2,000만 원을 재편성하여 총 254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가내시가 된 것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가내시 후 최종 확정 내시 공문에 금액 변동이 생겨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본예산 총액은 1,11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내시에 5억 5,500만 원이 감액되어 1,106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0년 본예산에 78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 2,900만 원을 삭감하여 779억 6,80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의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사업으로 1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정과의 유기질비료 사업으로 8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지역경제과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8억 7,800만 원, 재난관리과의 하천 환경 정비 사업 및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16억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98쪽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본예산으로 33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3억 2,500만 원이 감소한 327억 354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과의 하천 환경 정비 사업과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서 10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관광과의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사업에서 4억 2,000만 원, 농정과의 유기질비료 사업에서 1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에서 추경 확정 후 변경 내시가 시달되어 최종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것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입니다. 먼저 99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4,236만 원이 우리 시로 배정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868억 2,188만 원에서 9억 8,947만 9,000원이 증액된 878억 1,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가 5억 1,150만 6,000원, 복지여성과 소관 기초노령연금 6억 134만 4,000원 등을 삭감하고, 축산과 소관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으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당초 395억 9,9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6억 5,092만 원이 증액된 402억 5,057만 7,000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100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 6,393만 7,000원, 복지여성과 소관 기초노령연금 5,154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복지여성과 소관 저소득 차등 보육료 2억 7,040만 6,000원, 축산과 소관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총괄 부분 이하 6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 분야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 2억 2,0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 2,000만 원 등이 소폭 증가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일반 공공행정비, 문화 및 관광비, 농림 및 해양수산비, 수송 및 교통비, 예비비가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보건비,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희망근로 사업,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꼭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법적 필 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 사업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에 대한 일부 사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총괄 부분 이하 6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16억 8,275만 원이 증가한 4,736억 8,669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불용예산안의 삭감과 연말까지 부담하여야 할 법정 경비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은 교통 분야에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비인 도비가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 부담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총괄표에 보면 우리가 수정예산안에 세외수입은 일부 2억 2,000이 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한 5억 5,000 정도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예산편성 할 때에 보조금 내시됐던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건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 자체도 내년도 1회 추경이 되면 변동이 있고요,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로 내시된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경기도에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금요일 날 계수 조정이 끝났고 오늘 아마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늦게 저희한테 확정 내시를 했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보조금 중에서 세수 관계는 세입 과정에서 바람직하게 늘어난 것 같은데, 보조금 중에서 5억 5,000이라는 게 내시가 됐다가 "아, 이것은 다시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추경을 한 거지요, 수정예산을?

그렇습니다.

그 내역 내시됐다가 삭감된 내역이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다도 여기 세입 총 내역에 보시면,

몇 쪽에 있지요?

여기 98쪽부터 보시면 거기 다 나옵니다. 어떠어떠한 내용이 이렇게 됐는지, 98쪽부터 99쪽에.

그 부분을 총괄 분야에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이따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이거 관계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담당 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23쪽에 우리 사회복지 분야가 여러 쪽에 예산이 삭감되고 보육과 가족 및 여성쪽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무슨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반납하고 그러한 예산입니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예산안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정리된 사항을 저희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세입 99쪽부터 100쪽까지 감액되고 증액된 사항 세부 내역이 나옵니다.

그거 이따가 참고해서 보고요, 다음에 이것은 세입 분야에 가서 해야겠네. 그다음에 3회 수정 2차 예산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2억 2,500이 들어와서 마지막 추경한 거지요? 이 마지막 추경에 수입이 생긴 부분은 지출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먼저번에 이거 관련된 세출에 관해서는 다 지출을 한 상황이지요?

먼저는 유가보조금 형태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금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연말 안에 지출을 할 겁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좀 틀린 거예요?

예,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항목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에 아트밸리 입장료를 한 2억 추가 수입으로 잡으셨고, 시립 민속예술단의 공연 수입을 2,000만 원 잡으셨는데 전망이 상당히 밝아서 잡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97쪽 중간 과정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재난관리과의 하천 환경 정비 사업 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

세수가 이게 4대강 사업 때문에 이 하천 정비 관련된 게 내시가 안 되는 건가요? 변경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하천 환경 정비 사업하고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비인데 우리 세수를 잡았다가 이게 지금 다시 추경 수정예산에 잡히지 않고 삭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1월 초에 내시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 날 수정해서 국비 확보가 지금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다 중단이 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만 하는 것으로 도에서 다시 추가 수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한 16억 정도가 줄어드는 거네요?

두 개 합쳐서 26억입니다.

26억.

26억 7,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대비책 같은 것은 강구 못하신 거예요?

국비·도비 지원 사업, 전액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도비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해당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는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큰 벽에 부딪힌 사항이 되네요. 어떤 앞으로 이거 예산 확보 과정에 전망 같은 것 가능성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운가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먼저 답변드린 그 내용까지고요 도에서도 아직까지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에서는 우리 시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국비가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까지 확답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담당 과를 비롯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시에서는 국·도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 수정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기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2010년 수정예산안 및 2009년 제3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913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편성 증액 내역을 보면 풀(Pool)예산 관리로 급양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의 신종플루와 같은 상황반 유지할 때 급양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풀(Pool) 급양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변동에 따라 법정 비율인 1%를 맞추기 위해 1,913만 8,000원을 추가 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방송 장비 자산취득비로 연설용 프롬프터를 구입하고자 3,3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에 따라 4억 5,800만 원을 삭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중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읍·면·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안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연설용 프롬프터라는 게 밖에서 안 보이고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있게끔 되는 연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요 4억 5,8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예비비 4억 5,800만큼 사용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한 게 아니고요 농정과 아니 축산과에 보시면 시비 부담할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그 분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비비를 사용해서 넣은 내역서 거기 한군데만 들어갔나요?

큰돈이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로 시비가 4억 5,000만 원이 갔거든요.

뭐지요?

131쪽에 보시면 가축 분뇨 공공 자원화 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 원.

135쪽이요?

131.

예비비로 충당한 게 이거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3쪽 중간에 포천예술제가 3,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게 뭐지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도비하고 시비 각각 50%씩 부담해서 예총에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어지고 100%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도비 지원 받던 사업인가요?

예.

자료 있지요, 계획서?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도 계획 세워져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예총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받은 것 있으시고요?

예.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뭉뚱그려 있던 예산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세분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순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2010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건강 가정 조성 사업으로 가정의 달 기념 행사 등 3개 사업으로 790만 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1개 사업 방문 가정 상담 사업을 추가로 계획을 하여 기존의 사업비를 축소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방문 가정 상담 사업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전문 상담 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해 줌으로써 가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여성회관의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 관리를 위해서 여성회관 옥상 방수 및 도장 공사비로 1,0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지 조사 결과 2007년도에 옥상 방수를 하여 방수상태가 양호하므로 도장 공사와 창문 주변 방수비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감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 중간 보육시설 손세정제 구입 지원비로 4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이요. 2010년도 수정예산에 보면 가정 방문 상담사 상해보험료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가 실비 보상쪽으로 계획을 변경하셨네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당초에는 방문 상담 사업 계획을 안 했던 것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내년도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실비 보상하고 상해보험료를 같이 편성한 겁니다.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많이 줄었는데 큰 지장 없을까요?

최소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해서 사업 성과가 좋으면 더 추가로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방문 가정 상담 사업은 처음 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먼저 내년도 본예산서에 3,000만 원 올라왔었는데 2,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으로 방수가 완벽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현장조사 실무자들하고 가서 방문 현장조사한 결과 2007년도에 방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태 새는 게 방수 때문에 새는 게 아니라 옆에 창문으로 해서 샌다고 그래서 그 사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붕 방수가 아니라 창문 타고 들어오는 것 방수하는 것으로요?

예, 그것만 방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저희는 만세교리 쓰레기 소각장 주변지역 영향 지역 숙원 사업 5억 예산 중에서 1억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정종근 위원님.

정종근 위원입니다. 민간보조 주민 지원 사업 1억 있지요?

예.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넣으셨다가 이쪽으로 과목 변경하신 건데 이 내용이 뭐예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당시에 마을에서 사업 준비가 조금 덜 되어서 변경된 사항인데, 금주3리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겠다 그러고요, 또 농기계를 사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원래 주변 영향 지역에 지원하려고 그랬던 그 내용이 무슨 사업이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된 거지요?

그 지역에 시설비로 숙원 사업으로 기반시설 농로 포장이나 기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예산을 이쪽 자본적 보조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주3리에서 갑자기 이 안이 하나 생긴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생겨서 이쪽으로 해 달라고 그런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수정된 내용은 희망근로 사업으로 당초 29억 4,342만 6,000원이 가내시되었으나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10억 8,942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5,400만 원으로 최종 확정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수정된 내용은 희망근로 사업의 저소득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4,236만 원이 교부되어 수정예산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희망 프로젝트 사업이 올해 하면서 처음에 별로 호응이 안 되다가 중간 과정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9월 이후에 접어들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탄의 대상이 또 됐던 아주 1년 동안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진짜 예측되는 부분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서 잘 운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도비가 이렇게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내년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을까요?

금년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게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을 제대로 썼습니다. 썼는데 많이 고용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줬기 때문에 사업의 기간이 단축되어서 한 것이지 자체에는 문제는 없었고, 금년도의 사업에 인력을 많이 고용했다는데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하고요, 내년도에는 특색 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이게 호응이 안 좋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실지로 예산 조금 주면서 왕창 고용하게끔 해서 사실 1년 동안에 그러한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할 것을 한 6개월 주다가 말아버려서 실질적으로 원망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같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니면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부 정책에 호응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막 엄청난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전부 궤도 수정 들어가야 할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금년과 같이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생산성이 없는 것은 전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만 보더라도 7개 사업을 하는데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민 밀집 지역에 대한 진입로 등 환경 정비 사업, 그다음에 취약계층 주택 개선 사업, 그다음에 경로당 등 복지시설 개·보수 사업, 그다음에 영중사격장 마을 동네마당 조성 사업, 영세 기업 밀집 지역 진입로 개선 사업, 희망근로자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7개만 딱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업 단위별로 서로 기간이 다 틀리겠네요?

아니 3, 4, 5, 6 이렇게 합니다.

후반기에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또 앞으로 추경을 해도 국비 내시될 확률은 없나요?

아무래도 이 예산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 정부 재정이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저희들도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잘되고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선다면 국가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내시 되면 저희 또 따라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판단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쪽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일부 서민층이 상당히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가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 7,900만 원이 삭감된 80억 3,92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 내역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15억 1,100만 원을 삭감하고, 하천 환경 조성 사업에 11억 6,8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내시되었던 예산편성 내용이 12월 2일 날 수정 내시됨에 따라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지시로 교통카드 정산 운영 시스템 개선으로 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통합 브랜드 콜택시로 92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 변경사항 내용으로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 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제2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2억 2,5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지금 현재 신읍동에 있는 것에 대한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근데 왜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바꾸셨지요?

당초 땅이 향교 땅이고 사업자가 고태영 씨로 터미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설치를 해서 민간한테 넘겨주는 운영을 맡기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과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민간자본보조로 했어야,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게 우리 땅도 아닌데 시설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처음부터 알았는데 과장님은 그때 잘 모르셨었나봐요?

저희는 시설비로 잘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과목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3억인데 어떤 내용으로 개선 공사를 하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액 다 저희가 1차적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도비 포함해서 재차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에 보면 분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원에 보면 도비 있고 앞에 국비 비슷한데 분이라고 써 있거든요. 분권교부세예요?

분권교부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먼저번에 우리가 자치단체 부담금을 다 부담했을 때 그때 미리 다 내려와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내려오고 있던 게 나중에 내려온 건가요?

이것은 추가로 인센티브 성격으로 도에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관내 시내버스 회사에다가만 다 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안 내려오면 아무것도 못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추가로 내려온 것은 보너스 성격,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서 고급화를 한다든가 또 행선지에 LED 표시등 같은 것 그런 것 고친다든가 그런 사항을 추가로 그런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편리 사업비로 이런 것으로 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141쪽 중간 부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당초 예산보다 242만 원이 감액된 9,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비로 당초 예산보다 5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사업비로 12만 원이 증액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신종플루 거점 병원 임시 진료소 설치 및 운영비로 도비 보조 내시되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간 병원 2개소에 대한 선별 진료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12억 8,471만 9,000원이 증액된 197억 1,0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G마크를 인정받은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지원하고자 도비 5,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 내시 지연에 따라 2010년도 추경예산 시 시비 1억 2,427만 8,000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수출 포장재 보급 사업은 농산물 수출 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3,2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포천막걸리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부기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행관리기 보급 사업은 당초 39대에서 55대로 16대 추가 지원에 따른 1,6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화학비료 지원 증가에 따른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10억 1,6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부담금 3억 6,550만 원은 2010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은 지력 증진을 위한 석회와 기산질비료를 지원하고자 1억 3,9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하여 소득 보전 차원에서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으로 구분, 차등하여 지원하고자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일동면 국망봉 사과작목반에 퇴비사 신축, 농기계 구입비로 도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부담금 1억 6,800만 원은 2010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금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인증 농가가 지원 대상으로써 당초에는 184㏊에서 114.1㏊로 69.6㏊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1,307만 6,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에 친환경 농업 육성 과정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비료하고 토양 개량제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 우리 농협이랑 지금 같이 하고 있나요?

예, 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얘기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생색은 시에서 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 간 부분은 농협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발생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농가들이 골고루 신청해야 되는데 과다로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가당 한 250포 이내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토양 개량제 공급은 3년차에 골고루 이렇게 윤번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공급 신청을 받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개량제 공급은 전액 국비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이 농가가 원하는 만큼 공급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토양 개량제 사업은 돌아가면서 추진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유기질비료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신청하는 상황에 따라서 먼저 했던 사람은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못 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전부 농협에서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화학비료가 전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게 2006년 5월까지 지원했다가 화학비료를 써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환경오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원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말쯤에 원자재 상승에 따라서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20%를 지원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화학비료 지원은 전면 중단이 되고 유기질비료로 전환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지금도 현재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 우리가 모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일부 같이 협조하는 농협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을 농협에서도 투자를 같이 하면서 곤경에 처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서 안 되면 시비 확보를 더 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도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농가들이 유기질비료가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아는 농가들이 좀 하고, 약간 이해나 약간 홍보가 덜 된 농가들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는 몇 백 포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없어서 신청 못한 농가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개선토록 하고요, 지금 2009년도에는 우리가 60만 포를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는 73만 1,000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한 13만 포가 더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되겠네요?

지금 현재 화학비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쪽으로 많이 농업이 전환되다 보니까 유기질비료를 원하는 농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국비나 도비에서 시비 부담만 했는데 정말 이 양이 부족할 경우에는 순수 자체 시비만이라도 확보하도록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토흙 같은 것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80% 하고 있습니다.

80%. 그 20%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아니요 그건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에요?

농협도 환원 사업으로 소흘이나 가산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하고요, 관인이나 영북 이런 데는 농가들의 자부담 실정이 되겠습니다. 농협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기질비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예산 확보도 충분히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농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요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병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064만 원이 증액된 총 98억 9,05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쪽 중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당초 돼지 써코백신신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재료비로 편성되었으나 2010년도 축산 사업 지침에 의거 3억 7,2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계상되었으며, 152쪽 상단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 사업은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 시 종자대, 비닐대, 장비 임차료 등 지원된 사업이나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지원에 6,06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하단 가축 분뇨 공여 사업은 축산 농가의 분뇨 수거 1일 100톤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