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홍운섭 의원 발언
운섭
홍운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다가 총무과에서 추경예산에 제출한 광암 치안센터 물품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광암 치안센터가 옛날에 광암 파출소 그 자리에 있는 센터 말하는 거죠?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위원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몇 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서에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꼭 새로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사실 그 경찰 지원하는 예산관계는 우리도 항상 지원할 때 마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또 지역주민들의 치안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시도에서 관심을 일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우리 동두천경찰서 같은 경우 말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임대료도 내주고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 자체 내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은 경찰은 국가사무란 말입니다. 국가사무를 갖다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부담이 됩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글쎄 사실 그것은 홍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국가 치안을 위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데 현재 여건이 아마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우리 시군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떤 건물을 뚫을 때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큰 기계로 뚫는 게 아니고 자로 뚫거든요? 사실 이런 작은 예산부터 우리가 지원해 주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예산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국가사무와 지방 사무를 갖다가 구별해야 되는데, 국가사무 지방사무 혼돈하고 있어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치안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작은 경비는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아마 지방자치단체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입법이 추진된 다음에 해야 될 예산지원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이 추진되기도 전에 예산 세워가지고 도와줘라, 도와줘라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고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입법이 재정되지 상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습니까? 묵시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의정부시에도 방금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의정부에도 아마 파출소가 하나 개설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협의도 모르는데 아마 이게 각 시군에서 겪고 있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그럼 운영경비가 없으면 파출소 갖다가 늦추던지 해야 되는데, 기구는 만들어 놓고 기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국가사무와 지방 사무를 혼돈 하고 있는 아주 애매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법이 이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안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입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기본적으로 어긋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는데 위문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다보니까 참 거절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말이에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비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산분배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원규정이 없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홍석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똑같은 질의다, 이거에요. 매번하는데도 그게 고쳐지질 않아요. 방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외까지 예산을 심의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러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선집행이 된다, 지금 계수한지 벌써 두 달 됐어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런데 선집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선 집행 안 되었습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지금 벌써 거기에 치안센터가 개설 된지 두 달 됐죠?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그것은 아마 지역에 협력단체라든가,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해서 한 부분은 있어도 우리는 현재 집행한건 10원도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어떤 지구대 문제도 똑같은 문제지만은 이 부분도 관내에 그런 사람들한테 물론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자원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피해를 주는 거라고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장
공권력기관이다 보니까 시키는데 안들을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줬지만 뒤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집행부에서 위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아 이번이 마지막이다’ 해서 예산 성립해 주고 그러는 거지, 계속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지치지도 않습니까? 우리도?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것을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조례에는 이게 퇴직금이라고 그랬죠?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장
퇴직금인데 조례에는 지원근거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 대상 선수가 누구죠?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아 최재봉이라고요. 국가대표출신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몇 년 근무했죠?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제 근무는 7년 근무했는데요, 우리가 조례위에서 호봉을 계상을 하면 14년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서 14호봉이 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그런데 최재봉 선수가 동두천직장운동경기부에서 근무하면서 일했던 성적에 대한 것이 어떻습니까? 성과가?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을 해가지요, 국가대표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요, 캐나다 국제대회에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도 많이 땄던 선수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운동 경기 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 경기 부를 운영하는 목적은 시 홍보 차원도 있고요, 또 우리시의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직장운동 경기 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에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들을 참가하고 운영할 계획에 어떤 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삭감됐죠? 처음에는 이 사업이 50:50의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뭐 25%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죠?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지금은 23% 지원 받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23% 지원받고 있죠? 그러면 운영방식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라리 그럴 입장이 되면, 최재봉인가 그런 특수한 선수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관내 출신들한테 개방을 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과거에 적성이라든가 이런 걸 살려준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선수라고 해서 데려다 놓고, 시에 도움이 안 되거나 또 성적을 못 내거나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들을 해 주셔가지고요, 지금은 퇴직하면은 주로 관내 선수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봉도 그만두면 이번에 동두천고 3학년에 김대순인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본회의장에서도 질의가 있었었는데 구 소방서 보수공사 7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보수공사비가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매각계획이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내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해놨기 때문에 할 내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감정을 내년도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아, 매각금액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매각금액은 2월까지는 작년도에 감정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2월 지나게 되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2월까지 매각하려 그러면은 다시 입찰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입찰을 해야죠. 입찰을 해서 만약에 된다하더라도 납기까지 하려면 4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4개월 정도를 계약하고 어쩌고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거고, 거기서부터 최종잔금 납기를 4개월까지 하다 보면 4~5개월 지나고 만약에 작년같이 또 그렇게 납기를 제대로 못하다 보면 연장을 계속하게 되는 거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구소방서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지금 어디 어디에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농업녹지과 차량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미화원들도 거기서 임시로 대기 하고 있고…….
석우
홍석우위원
옛 소리 보존회도 있고?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거기 2층, 연습할 때만 가서 있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화장실보수는 2층에 하겠다는 거예요? 1층에 하겠다는 거예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아니, 아래층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래층에다 같이 쓸 수 있게 공동으로?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아래층에서 같이 쓸 수 있게, 양쪽에 아래위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그냥 아래 한두 군데만…….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옛 소리 보존회가 2층을 다 쓰고 있는 건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2층에 회의실 같이…….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서가 매각이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별 관계가 없는데 매각이 조만간에 이루어지다가 하게 되면, 지금 구소방서에 들어가서 있는 단체가 옛 소리 보존회라든지, 환경보호과하고, 농업녹지과 3개 관계된 상태에 있는데 환경보호과나 농업녹지과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할한 부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소리 보존회 같은 경우는 지금 2층을 갖다가 연습실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나가라하면 나갈 때가 없단 말입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거는 우리하고 애초에 할 때부터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지, 약정은 그렇게 당연히 했겠죠. 약정은 했는데, 또 막상 나가라 하면은 당신들이 나가서 연습 할 자리 구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들어 올수가 있어요, 충분히.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석우
홍석우위원
그럴 수 있겠지가 아니라.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민간단체에다가 우리 구소방서를 갖다가 빌려준 것이 조금 착오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나가게 된다면 이것저것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 해줘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옛 소리 보존회 같은 경우는 매일 거기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 사용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어디 대회 나가든지 이럴 때만 대비해서 주춤주춤 쓰는 것이지 매일 거기를 쓰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매일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분들 말씀이 자기네들 연습할 수 있는 장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고 이제 서서히 나가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그 쪽을 활용하시는 분 생각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고.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들도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한 상태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이제 매각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 나가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가게 될 거에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매각이 늦어지게 된다고 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단체를 위해서 더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이 필요할거 아닙니까? 또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갖다가 잠시 보류하고 공공시설로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일단 내년 2월 달에 우리가 새로 한번 보고요, 추세를 보고 안 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한번 어차피 다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감 때도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매각이 쉽지 않게 되면 임대를 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임대를 주게 되면 그것을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비가 또 상당히 만만치 않아서 지금 힘듭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우리가 그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네 목적에 맞게끔 리모델링하라고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 분들한테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 분들한테 리모델링……. 임대를 주게 되면 매년 쓸 수 있게끔 해놓고 난 상태에서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투자비용하고 우리가 나중에 임대료를 감해 준다던지 하는 이유가, 그냥 무시하게 되면…….
석우
홍석우위원
글쎄, 그 상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는, 그쪽이 굉장히 중심상권인데, 중심상권에 가운데 하나의 축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매각이 안 될 바에야 그냥 이 상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쓰고 농업녹지과에서 하는 거 보다는 한편으로는 임대비용을 적게 낮춰서라도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것은 내년 1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님 105쪽에 있는 교통시설유지보수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 해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의 동절기근무복 구입비입니다. 모범운전자가 81명이 근무를 하는데 90%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벌이 5만 5,000원짜리인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60만 500원입니다. 544만 5,000원 어치를 구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의 입간판 및 현황판 제작비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입간판이 아니고 사무실간판하고 현황판 제작하는 그 비용을 지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동절기 근무복은 매년해 주는 겁니까?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매년 간헐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경찰복제가 바뀌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해 주게 되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복장 언제 바뀌었어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한2년 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년 전에 바뀌었으면 작년에 입던 옷을 금년에 못 입는 거예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못 입는 것은 아니고요, 근무할 때 복장의 통일성이 기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금년에 몽땅 다 바꿔 주시겠다고?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입간판은 왜 그렇게 거금이 많이 들어요? 어떤 간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모범운전자의 사무실을 신축해주면서, 사무실간판을 앞에다가 모범운전자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사무실 간판하고 안에 현황판 하고 제작한 것,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모범운전자들은 모든 비용 시에서 100% 다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거예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모범운전자에서 쓰는 비용…….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모범운전운영비는 100% 다 시에서 운영비로 지원해주냐고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일단 뭐 건축비도 지원해줬고, 했으니까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줬으면 그때 돈쓰고 남은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같이 할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월되어서 쓰고 이러는 바람에 예산이 이런 것 해 줄 여력도 없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죠? 전체가. 본예산에 8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은 비 가림 한다고 했던 것인가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본예산 수도공사요?
운섭
홍운섭위원장
그게 수도공사비에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장
800만원이?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장
그리고 이번에는 극장하고 그런 것이다?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피복비를 지급했어요, 안했어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해준 것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해 준 것은 근무에 따른 동절기근무복이 아니고 다른 야광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제복을 갖다가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경찰하고 같은 근무복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같은 디자인으로?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그런데 그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협조공문이 왔어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온 것은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그런 것이 같이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모범운전자들도 같이 입어야 된다든가, 이러한 것이 어떤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협정한 것은 없고요, 모범회사랑 경찰하고 하고 혐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아니,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우리는 작년에도 피복을 해줬는데 모범운전자 회장이 그렇게 답변하드만, 작년에도 해 입었지만은 이게 이제 금년도에서 내년도부터는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바꾸기 위한 근거는 있어서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건지, 경찰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건지, 그 내용은 담당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 정도는 청취를 하고 예산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난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예산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무슨 민간단체라고 들어와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그 사유정도는 입안한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그러고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복장의 통일성, 근무할 때 복장의 통일성이 아니고 경찰복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복장을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 문서상으로라도 확인을 해야죠. 그게 말로 해서 되는 겁니까? 공무원조직이 말로 하는 조직 아니잖아요. 서류를 만들어서 또 서류에 의해서 재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끝낸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5일 10시에 제8차 회의에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 보고서를 각각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분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